[노동법 판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단체협약의 소급적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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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янв 2025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6967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퇴직금 지급률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후 노동조합과 변경된 퇴직금 지급률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변경된 퇴직금 지급률 규정의 효력(유효)과 그 적용 범위에 대해서 다른 사안
![[노동법 판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http://i.ytimg.com/vi/ACYIgEHwFQ8/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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