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5kW, 600V 이하, 단독주택의 경우 차단기 교체와 같은 경미한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 면허로 공사업 등록을 마친,전기공사 업체 소속 전기공사 기술자가 아니어도 직접 시공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단, 초급 이상 전기공사 기술자 수첩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규정을 지켜야 되는거고요
인테리어 공사시 면허보유업체가 아닌 일반 내선전공이 대마식으로 일거리 따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죠.. 다 불법입니다. 본인은 1인사업이니 뭐니 얘기하겠지만... 전기공사업에서 1인사업 따위는 없습니다. 면허등록시 주인력1인+보조인력2인으로 최소 3인이 등록되어야 면허를 줍니다. 용량 증설시 면허보유 업체에 수수료 주고 한전에 신청합니다. 이것도 면허대여로 걸리지만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된 회사 직원인데요, 전기기능사 가지고있고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은 없어요 이 직원이, 회사 업무로 형광등 안정기교체, LED등기구 교체 해도 불법이 아닌가요? 만약, 위 작업이 불법이라면,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가진 선임자의 지시에따라 위 작업을 진행하면 불법이 아닌가요?
전기공사업 등록된 회사라면 직원 채용시 당연히 전기공사기술자 요건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어떠한 이유로 직원이 전기공사기술자 자격요건이 안되는 사람이라면 전기공사기술자의 지시하에 함께 일을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빠른 시일 내에 전기공사기술자 요건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펜션이 단독주택이라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만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 (전기공사의 제한등) (1)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꽂음접속기.소캣.로우젯.실링블록.접속기.전구류.나이프스치 기타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공사 2. 벨.인터폰,장식전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에한한다)의 설치 및 그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우즈를 부착하거나 이를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기구(배선기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단자에 전선(코오드,캡타이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수 및 보수공사, 다만,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이하 "전기공사기술자"라 한다)가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기공사업법 제3조에 보면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 ①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보면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ㆍ기구(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비상시에 부득이하게 하는 복구공사 2.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 [전문개정 2010. 6. 18.] 이렇게 법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될 수 없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시는게 제일 확실할것 같습니다.
![[083]아무것도 없이 전기공사업체 설립+전기안전관리대행 업체 설립](http://i.ytimg.com/vi/WGmnmN6D8RU/mqdefault.jpg)
![Megan Thee Stallion - Bigger In Texas [Official Video]](http://i.ytimg.com/vi/QxTkZTLWdo4/mqdefault.jpg)
결국 5kW, 600V 이하, 단독주택의 경우 차단기 교체와 같은 경미한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 면허로 공사업 등록을 마친,전기공사 업체 소속 전기공사 기술자가 아니어도 직접 시공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단, 초급 이상 전기공사 기술자 수첩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규정을 지켜야 되는거고요
600V이하 5Kw이하의 파손 멸실로 급히 복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꼭 단독주택이 아니어도 되는 것으로 5조 예외조항이 있네요. 그것을 빼먹었네요. 물론 공사기술자격이있는 사람이 해야겠지만요
인테리어 공사시 면허보유업체가 아닌 일반 내선전공이 대마식으로 일거리 따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죠..
다 불법입니다. 본인은 1인사업이니 뭐니 얘기하겠지만... 전기공사업에서 1인사업 따위는 없습니다.
면허등록시 주인력1인+보조인력2인으로 최소 3인이 등록되어야 면허를 줍니다.
용량 증설시 면허보유 업체에 수수료 주고 한전에 신청합니다. 이것도 면허대여로 걸리지만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 님 뭔가 잘못 알고 있네요. 공사업과 공사업면허를 잘못 이해 하고 있군요
좋은 강의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전기기능사 자격증 필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전기기능사를 취득한 후 어느 범위의 공사가 가능한지 궁금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동영상 많이 올려주세요!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독 주택 외 그 어떤것도 불법입니다.
아파트, 다가구 , 다세대, 오피스텔 에 조명 교체부터 톤센트 교체까지 모두 불법입니다.
아파트 관리소에서 세대에 조명 교체 해 주는것도 불법입니다. 판례가 있습니다.
누전 잡는것도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독 좋아요 꾹꾹 누르고 시청하고 있습니다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아파트 인테리어 배선은 할수 없는지요
번창하세요
원칙적으로 일반주택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아파트에서도 간단한 시공은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sakaiik2 영상대로라면 불법시공인거지요?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쳡의 경력인정범위가 전기자격즘 취득후 전기공사업무를 한자 라고 하는데 전기공사업무만 경력으로 인정해주는거죠
네 맞습니다. 경력수첩의 경력은 전기공사업 등록한 회사에서 전기공사 관련 업무한 경우 인정해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sakaiik2 저는 전기공사업 등록한 업체에서 전기공사업무 경럭은 없고 전기공사기사자격증은 예전에 취득했는데 그럼 경력수첩발급 받으면 초급전기공사기술자등급 이겠군요
아파트 거실과 방3개 천정을 전부 전기작업으로 전등작업완료 이것은 경미한작업은 아닌가요??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라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독주택일 경우만 가능합니다. 또한 경미한 공사라도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 소지자)만 가능합니다.
5번 600볼트 5키로 단독주택 저거만 전기공사기술자만 할 수 있고.. 위에 1~4번은 아무나 해도 관계 없는거 아닌가요?
1~4번은 경미한 전기공사이므로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질의응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집에 경미한 전기공사를 하려고 할때도 현행 법규정으로 따진다면 용량이 5kw이하이고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니면 할수 없다는 것인가요 ?
자기집에 경미한 전기공사는 아무문제 없습니다만 다른 집에 경미한 전기공사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경력수첩이 있는 기술자가 하는게 좋겟지요.. 산업통상자원부 질의응답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무등록 업체와 전기시설공사 계약을 맺었는데 어떡해야 할까요? 계약무효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으로 가는게 맞을까요?
글쎄요...제가 답해드릴수 있는 부분은 아닌것 같습니다. 주변의 법조인에게 자문을 구하는게 맞을듯 합니다.
중급 기술자도 경미한 전기공사입니까?
초,중,고급 급수를 떠나 경미한 전기공사의 범위를 넘을 경우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후에 전기공사를 하여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정확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등록된 회사 직원인데요,
전기기능사 가지고있고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은 없어요
이 직원이, 회사 업무로 형광등 안정기교체, LED등기구 교체 해도 불법이 아닌가요?
만약, 위 작업이 불법이라면,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가진 선임자의 지시에따라
위 작업을 진행하면 불법이 아닌가요?
전기공사업 등록된 회사라면 직원 채용시 당연히 전기공사기술자 요건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어떠한 이유로 직원이 전기공사기술자 자격요건이 안되는 사람이라면 전기공사기술자의 지시하에 함께 일을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빠른 시일 내에 전기공사기술자 요건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법을 떠나서 님은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경력수첩발급시 경력 인정 혜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현직 수영장관련 설치 사업자인데 보통 펜션에 제품설치를하는경우가많은데요..
보통은 콘센트만 꼽으면 되어있는제품들이지만 열관련제품은.. 연결을 직접해야하는데요
펜션같은곳에 5kw미만 배선을 하는경우는.. 기능사+경력수첩으로 허용이안되는건가요?..
펜션이 단독주택이라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만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 (전기공사의 제한등) (1)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꽂음접속기.소캣.로우젯.실링블록.접속기.전구류.나이프스치
기타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공사
2. 벨.인터폰,장식전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에한한다)의 설치 및 그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우즈를 부착하거나 이를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기구(배선기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단자에 전선(코오드,캡타이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수 및 보수공사, 다만,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이하 "전기공사기술자"라 한다)가 하는 경우에 한한다,
소지하고 있는게 전기공사기술자(초급)입니다. 혼자 아파트 조명설치 해볼려 하는데요....
경미한 전기공사란? 아파트 인테리어 조명설치는 등록해야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운영자가 본인 혼자일때는 등록이 불가란 말인지요?
전기공사업법 제3조에 보면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 ①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보면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ㆍ기구(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비상시에 부득이하게 하는 복구공사
2.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
[전문개정 2010. 6. 18.]
이렇게 법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될 수 없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시는게 제일 확실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