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무전기 3년 더 사용 가능해진다, 판매시는 강력 단속 그럼 중고 거래는?

안녕하세요. 줄루의 디지털로그입니다.
생활무전기의 일몰 (24년 1월 1일 전면 사용 종료)에 대하여 공론화한 결과
지난 11월 10일 과기정통부가 3년 더 유예한다는 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황당한 규제가 개선된 점은 다행이지만,
개선된 제도에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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