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5년 지나면 삭제되지 않나요?

#shorts #나무늘변 #김연수변호사

[@neulb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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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노-r7y]

지들 맘데루 죄란다.

[@이진홍-y9f]

변호사님 수사경력자료 평생남는다고 경찰청 및 각종 공공기관에도 문의를 하니 평생남는다고 하더라구요. 무엇이 맞나요?

[@aromaticdilldo9128]

그렇다면,재판부에서 무혐의 받은 경우에도 수사기록에 5년 보존하는 건가요?

[@기독교는사회악]

@@Australia789뭔 개소리임

[@Artlee7]

죽을때까지 남습니다. 80년대에 무혐의 받은것도 죽을때까지 남습니다.

[@browneyedS]

진짠가요??

[@Artlee7]

@@browneyedS 당연하죠 경찰청 내부에 남아있죠 수사경력조회에 남구요

[@이윤철-d5q]

법률상 삭제이긴한데 진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아주 깊숙한 곳에는 남겨두는듯

[@클로렐라-r6z]

그럼 공식적으로 기소유예가 삭제되면
남아있는 기록은 어디서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요?

[@aszx300]

해외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을 하다가 해외경찰에 잡히면 한국으로 보내주나요?

[@성권김-n3b]

경고장 이런것도 5년뒤에 삭제 되는건가요??

[@kissmecomeon]

기록 남아있지

[@와샌즈-p4p]

인권위 전화상담 내용을 녹음했는데,제3자에게 보여주면 불법인가요?

[@user-prey-hound]

아니죠?

[@누구세요-q5r]

제가 게임을하다가 상대방이 입털길래 상대는 4인큐였는데 팀은 빨간색팀이고여 글서 제가 빨강 엄마 멍청 ㅋ 이렇게 욕을했는데 이것도 고소를 먹니요? 로블레서 그랬습니다

[@명품현기차]

이 정도 패드립이면 무기징역받으실 거 같습니다.

[@재현-m6p]

경찰 조사는 받았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수사 기록에 남나요?
손가락 지장인가 다 찍던데

[@명품현기차]

다 남아요... 제가 2016년에 동종사건에 연루된 적에 보니까 1998년에 받은 불송치기록도 다 남아 있던데요...아마 경범죄나 교통법규위반 범칙금기록까지 다 남아 있을 거 같습니다.

[@곤충공포증]

​@@명품현기차
범칙금은 과료라 하여 남지는 않고
즉결심판 이상은 벌금이라 구약식
거기서부턴 남게 되요

[@EBS펭TV]

❤ 그럼 기소유예가 처벌과 기소 범법전력을 남기지 않는 조건하에 어쩜 5년간의 집행유예인격 진짜 5년간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겠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