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미임명' 선고 연기…탄핵심판에 어떤 영향?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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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3 фев 2025
- 〈앵커〉
어제(3일)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를 선고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이게 당일에 왜 연기 됐고, 앞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편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선고를 2시간 앞두고 연기됐습니다.
재판부가 선고를 연기하면서 일주일 뒤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국회 측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발단은 지난 1일 최 권한대행 측이 헌재에 낸 의견서였습니다.
최 권한대행 측은 의견서를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도 없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 주장에 대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입장을 모레까지 제출하라면서, 최 권한대행 측에는 여야가 마 후보자 등 재판관 3명 후보자를 합의했던 상황에 대한 당시 여야 원내대표 진술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회에서 함께 선출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과 달리, 마 후보자 선출에만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최 대행 측 주장을 선고 전에 충분히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무엇을 근거로 이 두 분은 여야 간 합의가 있었고, 한 분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판단할 권한이 권한대행한테 있는 것이냐….]
변론 재개 소식이 전해지자,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졸속심리에 첫 제동이 걸렸다며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 반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그동안 헌재가 본회의 의결이 없었다는 이유로 국회가 청구인인 헌법재판을 각하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이미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한 헌재는 그러나 앞으로 나올 재판부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과 법률을 어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오더라도 당장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나오자, 최 권한대행 측에 사전 경고를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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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추천 하더라도 임명하고 안하고는 대통령 권한이다 현재가 왜 월권행위를 하나
이법부터고쳐야함
어떠한 법적 근거로 대통령 권한이냐?? 쯧쯧쯧
@@윤상-e8i거부권 ~~지금은 최상목
기본인데??
@@채옥병-g1t 거부권이 법적근거니? ㅋㅋ 거부권은 무적권이니?? ㅋㅋ 그럼 뭐하러 국회가 존재하냐? 국회의결권은 뭐하러있고? ㅋㅋㅋ 어처구니가 없구나 ㅋ
미친 거 아냐? 마 후보만 따로 추천한 게 아니라 한날한시에 3명이 동시에 추천되었는데...
헌재도 미쳐 가는구나.
초딩한테 정상인지 물어보면 안다 ㅡ 3명 임명해야 하는데 지맘대로
골라서 2명만 임명을 해요 나머지 1명 임명을 임명을 안해요 국힘의 지맘대로 법
그게 아닌데~~
국회 의장이 멋데로 혼자 쌩쑈~
그게 터진거~~😂😂😂
국회에서 추천은 해도 임명은 대통령 권한이다
임명절대반대
헌재의 4;4의견 갈림.그래서 연기됨
헌재도 탄핵대상자가 있는듯 전부 해체하고 중공놈을 일용직으로 고용해서 심판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문형배가 마은혁 민주당유리하게 판단해도 임명 안해도 된다 아무죄없다
헌재 재판관들 모조리 조사하자 !
공명정당하지 않은듯 허다.
부동시 몽니에 나라 곡간 비어간다.
법대로 하면 됩니다.
법부정 엄청 하네..
마은혁이가 정말 공산주의자 인가요?
헌재 개판이고 엉터리다~~😢😢😢
마 은 혁 앗웃 이야
대통령재판그만하고이죄명재판부터해라
그럼 너희들한텐 권한이 있는것이냐?
헌재가 곧 왕이니 ㅋㅋㅋ
그냥 대꾸할 여지도 없애겠단거지... ㅋㅋㅋㅋ 담주에 넌 ㅋㅋ 파악해보니 알겠더라... ㅋㅋ 꼼수는 이젠 안통해... ㅋㅋ
헌법을 존중해라 합의된사항 임명만 하면 되는게지 법을 무시하려 하느냐 윤수괴는 지발등 지가 찍어 죄인된겨 무기징역인데 남탓이냐. 죄값치르고. 법대로해야지 꼼수부리지말고
무슨 남로당 인민재판 할일있어
헌재는 독재
왜?연기....
참 국힘당의 최상목의 반론에 공정성없이 흔들리나요?
법관이법원칙되 로 공정한것인줄 알면 큰오산이네
헌재가 왜 이렇게 건방진소리를 하나! 헌재는 위헌여부만 판단하는것이지 임명하고 안하는것은 대통령의 역할이지 자기들이 대통령의 임명을 강제할 권한을 누가 무엇에의해 부여했나! 우리법재퍈관들이 부여했나!
자기추천을 왜대통령한테 재가받나 이법부터고쳐야되겠네
그럼 누구한테 재가받나요 자기들끼리 돌려가면서 추천하고 셀프 임명합니까? @@나리-h8v
@haydenpark4419 극회목은 국회 대통령몫은 대통령 법원목은법원 이게삼권분리원칙이네요
@@나리-h8v 네? 죄송하지만 전혀 아닌데요? 오히려 하나의 강력한 권력을 한 세력이 독점할 수 없도록 국회, 대통령, 법원 세 개 세력이 서로 견제하게 만든 장치가 삼권분립인데요? 말씀대로 국회, 대통령, 법원이 자기들끼리 사조직 만들어서 추천하고 임명해서 자정 기능이 마비되면 그 사람들은 누가 견제합니까? 애초에 님이 바라는 대통령 탄핵도 국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깐 가능한건데요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