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 감사합니다 너무 화나는 것은 저 국힘의 태도입니다 국민들은 이 추운날씨에 관저앞에 모여 밤을 새는데 지부도랑 자들이 저따위 말이나 하는 것을 듣자고 우리가 저들을 우파의 대표로 뽑았습니까? 지들 이익만 추구하는 저런자들과는 다시는 함께 하지 못하겠네요 우리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내란당과 야합이나 하고 지들 이익이나 챙기는 저런자들이 국민의 대표가 되지 않도록 이제부터는 끝까지 감시하고 낙선운동 하는걸로 보수우파의 힘을 보여줄겁니다 끝까지 쫒아갑니다!
사상을 초등생부터 고취시키면 머리크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아들이 고등학교때 좌파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기무사의 국복무후 180도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나 국복무시점 안보교육을 확일히 받아보니까 그동안 잘못된사상을 밭았던것 같다고 하더군요. 전교조의 역할이 너무컸습니다. 이나라는 전교조가 뿌리부터 썩히고 있습니다.
내란죄를 제거하고 신속히 헌재 판결을 촉구하는 것 자체가 저들의 목적은 “위험한 내란수괴”를 축출하는 것이 아닌 ”이재명의 집권“ 뿐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란죄가 있다면 어차피 직무도 정지되었으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심사해야하는 것이지요. 대중들이 놀아나고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불법이 난무하는 나라에서 숨숴고 살아야 하나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나 무엇 때문이고 누구 때문인가? 이젠 우리 국민들이 각성 해야할 시점이 왔다고 판단된다 사실을 외면하고 사실이 아닌 일들이 사실인양 퍼뜨려 지는 현실이 지금의 우리 나라이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하고 과감히 각성할 때이다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을 이런 논란있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안됩니다. 이견이 상당하고, 국민 여론도 쉽게 수긍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 한명한명의 의지가 반영되는 국민투표로 선출된, 그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민주적 정당성의 상징을 파면하기 위해서는 이런 논란있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그야말로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엄격한 절차와 원칙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작금의 탄핵사태도 삼권분립의 붕괴, 독재의 성격이 많아 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 자유당 정권과, 군부독재에 너무 많은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너무 많은 권력을 국회에 부여해 놓았습니다. 그 동안 진행된 국무위원 탄핵절차가 그렇습니다. 퇴임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귀책은 분명 국회 민주당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이재명의 방탄을 위한 전략으로 꾸며놓은 것이 분명합니다.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국회가 국무의원을 탄핵 절차를 집행하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헌법상 심리를 위한 재판관이 구성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 국회의 탄핵절차도 실시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자명합니다. 대통령 탄핵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적 정당성의 상징인 대통령을 감히 국회의원 200명이 탄핵시키고, 졸속으로 임명한 헌법재판관 8인이 결정하게 하는 것은 5천만 국민 모두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설령 판결을 내린다 하여도 무효로 봐야 합니다. 만일 아무런 저항없이 그딴 판결을 수용한다면 대한민국은 국회의원 몇몇과 짜고, 자기 입맛에 맞게 판결하는 재판관만 확보한다면(소위 권순일 대법관 50억 클럽 의혹 등), 손쉽게 독재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됩니다. 이건 민주 공화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과거 나찌독일도 표면적으로는 형식적인 합법 절차로 국회를 장악하고, 법을 고쳤습니다. 그러나, 그 표면적 합법이 2차 세계대전이라는 참극을 일으켰습니다. 그 뒤로 독일은 헌법에 민주적 정당성을 명시하였습니다. 대한민국도 민주적 정당성을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가 퇴임 후 내란죄로 체포되고, 사형 및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 당시 대법원은 제아무리 합법적 절차에 의해 정권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헌법이 정한 민주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았다면 무효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를 부여받은 국민이 뽑은 단 한 사람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수 많은 권한을 헌법상 명시한 것입니다. 그런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가의 비상상황이라는 것은 오롯이 대통령의 판단일 수 밖에 없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이런 계엄을 금기시하는 국가적 분위기로 인해 계엄 선포 자체가 봉인된다면, 만약, 대한민국이 절체 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했을때. 정말로 급하게 계엄을 선포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국무회의 등의 형식적 절차를 따지고 앉았다든가, 추후 회의록 작성 및 부서 등의 행위를 문제 삼는다든가. 그런일로 구속, 체포, 처벌되거나, 내란죄로 탄핵당할것을 두려워하여 계엄령 선포를 주저한다거나, 혹은, 군인의 경우 추후 구속 및 처벌을 두려워 하여 대통령의 계엄령 명을 따르는 것을 주저한다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그 순간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계엄령을 내란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대통령 파면의 사유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삭제+] 대한민국는 무엇과 싸워야 하는가? 미래와 오늘 @방송대지식 정치 | 비판 | 방송대](http://i.ytimg.com/vi/F876tt7nEjs/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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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피플] 전원책 "尹 체포영장 내준 판사, 염라대왕인가..형소법 110조 예외 또한 월권이자 위헌"_250102](http://i.ytimg.com/vi/f7Oy4H6HVFY/mqdefault.jpg)
결국 윤석열이 맞았음... 단순히 정치권 뿐만 아니라 언론, 사법부도 전부 잠식당했던 거였음
너무 끔찍합니다ㅜㅜ
언론, 사법부 내의 간첩들을 체포해야죠.
법치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까지~ 온나라에 반국가세력이 위장침투
법적 논리. 보다 지금은 좌파를 압도하는 자유민주수호 국민들의 압도하는 여론이다
총으로된사람은 총으로 사망하듯이 자부월족임 ...
본인이 사법인출신이고 출발을 다 사법에 의존했거든 ㅋㅋㅋ
탄핵소추의 원인행위가 효력을 상실했다. 헌법재판은 필요가 없어졌다. 윤석열대통령은 즉각 현직에 복귀하라! 헌법과 국민의 명령이다!
비상계엄은 신의한수였습니다.
국민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반국가세력을 척결 하고 부정선거를 밝혀야합니다.
후손들에게 부정선거 공화국을 물려줘서는 안됩니다
격하게공감입니다~~윤통님은역쉬천재십니다~~손자병법을훤히꿰고계신분~~🎉🎉🎉❤❤❤
계엄으로 배반자들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윤통이 컴백해서 이들 반역자들을 다 청소해야
합니다. 어느 놈이 숫까마귀인지 암까마귀인지 가려내기가 너무 쉬워졌으니까요 계엄은 신의
한수였습니다
최고의 변호사 님 대한민국 을 지키는데 힘을 합쳐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었음 나 같은 30대 남도 정신차리게 되었음 진짜 윤대통령 사나이임
👍🏻👍🏻👍🏻
맞습니다.
가장 어려운 고비가 전화위복이 되어
윤대통령이 국민들의 지지속에 임기를 마치게되기를 기대합니다
헌법 재판소와 공수처 ㆍ국회를 해산 해야한다 ㆍ ㆍ대한민국에 악에 축이다 ᆢ
법이라고있는게 개지옷법뿐 .. 군이아니면 해결못함 👊👊 .
서울서부지법은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의 더불어란 서적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뼛속까지 빨간법원입니다.
그런대 왜 대통령 은 그런 곳에 다가 신청을 했을까요
@@김덕숙-r4g ?
공수처랑 짜고치는 고스톱 ?
공수처가 했다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배신자 한동훈.범법자 이재명은 안되죠.
공수처 하는짓은 이재명 왕을 받들어서 지들 다리뻗으려하는 것이죠. 내란죄 아닌데 왜 내란죄라고 하고는 왜 지금은 빼는지 이재명대왕님 당은 지멋대로 당이죠.죄명공산당이 내란을 이르키고 있어면서..답답합니다.
사법부가 법을 안지키는데 우리는 왜 법을 지켜야합니까??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끝까지 저항힐 것 입니다. 정말 자식 보기 부끄럽습니다 ㅜㅜ
우리법 연구회 회원 등 사법부 내의 간첩을 없애야죠.
민주당을 넘어 공수처, 법원 사법부의 불법을 보니 국민저항권에 근거 불의에 저항 범국민 봉기해야 함.
제가 우파로 돌아선 이유입니다 전 결혼 전후 그냥 이유없는 충실한 좌파엿고 이혼후 법을 알아보니 저는 미친 인간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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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판사가 왕이된 나라…판사가 왕을 만드는 나라…특히 라도 쪽 판사가 사법을 정치화 하는게 너무 가슴아프고 이게 나라를 전복하는 세력 입니다
나라가 미쳐 날뛰는 세상이 됐다
마지막 말씀에 가슴이 아픕니다. 저포함한 애국시민이 이나라를 위기에서 지키겠다고 밤낮으로 애쓰는데 그럴 가치가 없는 나라꼴..ㅠ 어찌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말씀에 공감하기때문에 더 열심히 지켜야겠습니다. 정상으로 되돌릴수있도록!
ㅠㅠ😢😢슬퍼요
군대내의 하나회를 척결했듯이 법조 단체내의 우리법연구회 소속의 판사 검사 변호사도 모든 자격을 박탈해서 처벌을 해야합니다 냉정합시다
오동운 공수처장 이순형 판사는 천벌을 받을것이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윤대통령 탄핵소추 재판을 진행하고있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당장 사퇴하라
정 형식 조차도 아주 이상해요
전변호사님 윤석열 대통님 무사히 해결되어 나라가평온해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 화나는 것은 저 국힘의 태도입니다 국민들은 이 추운날씨에 관저앞에 모여 밤을 새는데 지부도랑 자들이 저따위 말이나 하는 것을 듣자고 우리가 저들을 우파의 대표로 뽑았습니까? 지들 이익만 추구하는 저런자들과는 다시는 함께 하지 못하겠네요 우리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내란당과 야합이나 하고 지들 이익이나 챙기는 저런자들이 국민의 대표가 되지 않도록 이제부터는 끝까지
감시하고 낙선운동 하는걸로 보수우파의 힘을 보여줄겁니다 끝까지 쫒아갑니다!
국힘당 국원들은 국민들과 함께 하세오. 나라가 어려움 속에 수장을 모르는 척하는 여당은 이해 불가며 부끄럽습니다!
결국 윤대통령이 돌아와서 배신자 부역자들 좌파세력들은 입법 사법 행정부에 너무 많이 포진 되어 있는 봐 다 청소 하여야 합니다
거대좌파친중반국가세력과 전쟁입니다. 윤석열대통령님 지지합니다
이념? 공산주의 이념에 찌든 사람이 어떻게 판사로 임용이 될 수 있는가? 국가보안법은 이미 사문화되었다.
사기 탄핵을 철회하라
판사들은 명심해라 너희들도 국민들이 심판한다~
정치판사가 내맘대로 입법까지 해버리는 현실.
정치판사 이순형 파면하라!!!
북한은 대한민국을 굴복시키기위해서 밑밥깔기로 종북주의자 전교조의 좌파들을 이용해서 이나라를 좌파의 소굴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순형정치판사도 이러한 결과입니다
사상을 초등생부터 고취시키면 머리크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아들이 고등학교때 좌파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기무사의 국복무후 180도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나 국복무시점 안보교육을 확일히 받아보니까 그동안 잘못된사상을 밭았던것 같다고 하더군요. 전교조의 역할이 너무컸습니다.
이나라는 전교조가 뿌리부터 썩히고 있습니다.
오동운 이순형
역사가 심판 할것이고
국민이 단죄할것이다
물러빠진 국힘도 싫치만 법치를 파괴하는 민주당은 더 싫다.
미숙한 공수처로 안되니, 경호처를 없애야한다는 민주당.
무지성 내란동조 선동으로 군대까지 해산할까 두려웠는데,
이제와서 내란죄를 지워버리면 빈드시 재의결 해야합니다.
한동훈마저도 증발해버린 국힘, 이제와서 좌고우면 마시길..
전변호사님 정말 나라가 걱정이 됩니다 잠도 오지안습니다 자유우파를 걱정하는 변호사님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탄핵 사유에 중대한 변경이 있으므로, 현재 탄핵 소추안은 절대 무효입니다. 탄핵 사유 변경 문제 없다 억지부리면 무력도 불사할 것입니다.
대통령님 관저에서 고생하시는 자유우파애국자님들 존경스럽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분명 국회측 변호인이 '재판부의 권유로'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헌재의 민주당이 한몸리되어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삭제하자고했다고 한다
준표와동훈 와 말이없노
이렇게 말도안되는 짓거리를 하고있는 현재와 민주당 행태를ㅉㅉㅉ
에라이
내란죄가 아니면 대통려은 즉각 복귀해야 맞는것 아닌가요
민주당 ,공수처.헌재 가 불법을 저지런다고 평가만하고 비평만하고잇으먼 무슨소용이 잇는가요?
해결책을 제시해야하지않나요?
서부법원처럼 하면 국회의원 그냥 맘대로 체포해도 되는거잖아 ㅎㅎㅎ. 왜 저렇게 내로남불인거야? ㅋ
권성동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네요 대통령님 꼬옥 돌아오세요
국힘해산 절대로 총선에서 0표로~~~만들어야 햄
붕괴된 사법체계
붕괴된 수사기관
붕괴된 치안기관
붕괴된 지휘체계
추가로 붕괴된 언론
나라가 미쳤어요 법을 판단하는 판사 공정보도 언론 각기관 공무원 경찰 살아남기 위한 미쳐날뛰고있네요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아야할까요
내란죄를 제거하고 신속히 헌재 판결을 촉구하는 것 자체가 저들의 목적은 “위험한 내란수괴”를 축출하는 것이 아닌 ”이재명의 집권“ 뿐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란죄가 있다면 어차피 직무도 정지되었으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심사해야하는 것이지요. 대중들이 놀아나고있습니다.
서부 지법은 경우에 따라서
법은 어겨도 된다는 법 배제
판결을 하는 전지전능한 판사
가 있다 대한민국 구속영장은
모두 서부지법으로 신청하자
세금이 아깝다 국회의원 해체
국회해산
전 원책 변호사님 건강이 제일 입니다.늘건강 하세요.
사법부 사망하다
대한민국
사법개혁을 해야합니다!
사법부 스스로
불가능하면
국민들이 불복종운동에
나서야 합니다!
전변님~~현명하시고 정확한 논평 감사합니다 좌편으로 기울어진 이 시국에 솔직하신 판단에 감사합니다
몸 잘챙기시고 행운을빕니다 님~~감사합니다
공수처에
헌법재판관 이미선을
주식투자관련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불법이 난무하는 나라에서
숨숴고 살아야 하나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나 무엇 때문이고 누구 때문인가? 이젠
우리 국민들이 각성
해야할 시점이 왔다고 판단된다
사실을 외면하고
사실이 아닌 일들이
사실인양 퍼뜨려 지는 현실이 지금의
우리 나라이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하고
과감히 각성할
때이다
법치주의 절차주의가 더 철저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내전의 씨앗이 됩니다.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주여 이나라를 살려주소서!! 제2의 건국을 통해 나라가 세워지게 하소서
판사 검사 및 사법부 자체는 정계진출 못하게 해야 한다니깐
보수의지존!.양심의기둥!
이제 국민 승리할 차례입니다.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아주오래계셔야합니다.
도대체 대법은 모하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내란아니고 떠블당이 불법이지요
사법부가 썩어서 국민들이받아들일수있는 판결이 나올지 의문
언급되는 불법사항들을 왜 법적대처를 하지않고 말만하고잇는가 국민당 의원들은?
서부지법 우리법연구회 좌편향 ...
건강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진실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미선은 사퇴하라!!!
대통령님 힘내세요
법위에 판사가 있어요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정당하다. 발표한 이유를 보세요.
헌법재판관이 헌법을 위반하는데 누가 헌법을 지킵니까
앞으로도 현명하신 판단으로 국민의 편으로 정확하신 목소릴 내주세요
제목이 가슴에 파고듭니다
나라를 위해 바른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수처와민주당경찰군인 까지 합세하고있습니다🎉🎉🎉
너무너무너무 공감합니다. 사법부 독재가 통탄할 일입니다..잠을 못 이룹니다
아프면 쉬고싶으신데 ~
감사합니다
몸건강 잘챙기세요
헌재 재판관까지 양아치질을 하는 나라가 법치국가 맞는가???
맞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전변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번계엄으로 알곡과쭉정이를 가려 냈습니다🎉🎉❤❤❤❤❤
무법천지 대한민국 나의조국을 하나님의 손길이 이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군에있던 하나회도 척결햇는데 우리법 연구회도 전부골라
싹을 잘라내야 나라
법치가 살것 같읍니다
온국민이 이번기회에 깨어난 것입니다 카르텔로 이루어진 판사가 있다는것
부정선거 밝힐려고요
나라가 미쳐가고 있습니다 애국심에. 머리숙여 감사합니다
변호사님!당신의애국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건강을잃으면모든것이꽝~입니다.
항상건강하세요 ❤❤❤❤
최근 2,30대의 물밑 혁명이 무섭습니다.
지지율40%는 젊은이들의 지지율이 만든 것입니다.
요 며칠 사법부는 무리수를 너무 많이 뒀습니다.
중국인들이 시위에 대거 참여했던 것도 결국 사실로 밝혀진 마당에 원칙이고 뭐고 다 무시해버린다?
농담이 아니라 곧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0% 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사법시험에 국사과목 인문학을 필수로 넣어야 한다.
이번 사태는 법을 위장한 "이씨의 난"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을 모두 색출해서 정치재판에서 배제시켜야합니다.
전 변호사님 명쾌함과 소신 여전 하십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헌법위에 판사
변호사님 건강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님이 건강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님 건강잘 챙기세요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을 이런 논란있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안됩니다. 이견이 상당하고, 국민 여론도 쉽게 수긍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 한명한명의 의지가 반영되는 국민투표로 선출된, 그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민주적 정당성의 상징을 파면하기 위해서는 이런 논란있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그야말로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엄격한 절차와 원칙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작금의 탄핵사태도 삼권분립의 붕괴, 독재의 성격이 많아 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 자유당 정권과, 군부독재에 너무 많은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너무 많은 권력을 국회에 부여해 놓았습니다.
그 동안 진행된 국무위원 탄핵절차가 그렇습니다.
퇴임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귀책은 분명 국회 민주당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이재명의 방탄을 위한 전략으로 꾸며놓은 것이 분명합니다.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국회가 국무의원을 탄핵 절차를 집행하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헌법상 심리를 위한 재판관이 구성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 국회의 탄핵절차도 실시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자명합니다.
대통령 탄핵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적 정당성의 상징인 대통령을 감히 국회의원 200명이 탄핵시키고, 졸속으로 임명한 헌법재판관 8인이 결정하게 하는 것은 5천만 국민 모두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설령 판결을 내린다 하여도 무효로 봐야 합니다. 만일 아무런 저항없이 그딴 판결을 수용한다면 대한민국은 국회의원 몇몇과 짜고, 자기 입맛에 맞게 판결하는 재판관만 확보한다면(소위 권순일 대법관 50억 클럽 의혹 등), 손쉽게 독재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됩니다. 이건 민주 공화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과거 나찌독일도 표면적으로는 형식적인 합법 절차로 국회를 장악하고, 법을 고쳤습니다. 그러나, 그 표면적 합법이 2차 세계대전이라는 참극을 일으켰습니다. 그 뒤로 독일은 헌법에 민주적 정당성을 명시하였습니다.
대한민국도 민주적 정당성을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가 퇴임 후 내란죄로 체포되고, 사형 및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 당시 대법원은 제아무리 합법적 절차에 의해 정권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헌법이 정한 민주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았다면 무효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를 부여받은 국민이 뽑은 단 한 사람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수 많은 권한을 헌법상 명시한 것입니다.
그런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가의 비상상황이라는 것은 오롯이 대통령의 판단일 수 밖에 없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이런 계엄을 금기시하는 국가적 분위기로 인해 계엄 선포 자체가 봉인된다면, 만약, 대한민국이 절체 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했을때.
정말로 급하게 계엄을 선포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국무회의 등의 형식적 절차를 따지고 앉았다든가, 추후 회의록 작성 및 부서 등의 행위를 문제 삼는다든가.
그런일로 구속, 체포, 처벌되거나, 내란죄로 탄핵당할것을 두려워하여 계엄령 선포를 주저한다거나, 혹은, 군인의 경우 추후 구속 및 처벌을 두려워 하여 대통령의 계엄령 명을 따르는 것을 주저한다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그 순간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계엄령을 내란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대통령 파면의 사유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지ㅢ밍당의입법폭주와공산화몰이국가문란에대한 통치행위다!
선생님 존경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요
국힘의원들 아직도 자기 정치 하는 것입니까
뉴스도. 지긋지긋 하고
이재명의 사법리스크 없애려고 국민을 갈라 놓은 저들의 무너진 사법질서
서부지법의 편향적 월권 영장발부
맞서 싸워야 합니다
내란죄 철회할때 영상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그때 정청래의원이 재판부의 권유로 철회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것 같습니다.
건강하셔야합니다
몸조심하세요....
이젠 대한민국엔 법이없다
윤통은 국민만믿고 싸우시길
왕은 어딘가 따로 있고 그 지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겠죠
늘 바른 말씀 존경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
건강 잘 챙기세요~~~스트레스 받지 마세요~ㅠ
휼륭하고.명쾌한설명.해석입니다.이시귀에.좌파든.우파든.양심을지키고.언론은쥐죽은듯.반성하고.석고대죄를해야한다
공정해야할 축구심판이 뒷거래를 했다면 그심판들은 심판자격을 박탈당하고 법적책임을 물어야 할것이다
시위에 나선 노조~
이들은 노동 현장에서 땀흘리는 노동자의 피를 빨아 먹는 귀족이다.
이들은 땀흘리는 노동자가 아니다.
나치와 같은 형식의 국회가 되었다. 다수당의 독주로 국회 역할을 하지 못했다. 참으로 참담하고 개탄스럽다.
무법천지 속에서도 올곧게 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좌편향 방송에서도 물러남 없이 동일하게 말씀해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상황마다 방송 찾아 듣고 배워갑니다. 건강하셔서 계속 잘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헌법위에 막가파 종북좌익좌파 헌재 재판관을
긴급체포해서 구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