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걸 국가책임, 공무원 책임으로 넘기려는 국민성때문이지 뭐. 단속대상이 아니라서 단속을 안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이런걸 왜 단속안하냐 규제안하냐 국가는 뭐하고 공무원은 뭐하냐?" 이런 소리할게 뻔함. 그러니 규제를 하고 단속을 하는거임. 규제는 풀어달라하고 자기한테 일어난 모든 나쁜일은 국가가 책임지라고 하면서 공무원 수는 많다 하는게 대한민국 사람임 ㅋㅋ
@@goaway2569 그러게요. 판사는 법으로 죄를 심판하는 사람인데, 저게 처벌이 안되는 것임을 몰랐을까요? 그렇다면 판사 자격이 없는거죠. 무슨 근거로 유죄 판결 했는지 판결문 보고 싶네요. 대한민국 판사들은 과중한 업무로 모든 소송 관련 서류를 다 검토 못하는게 현실이죠. 그럼에도 판사들은 매일 야근에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는게 현실입니다.
@@시라소니-h6h 먼저 진짜 쓰레기 사고방식이네. 돈 받는 수준대로 일처리를 잘한게 아니라 오히려 일을 제대로 안해서 문제 되는건데. 100만원을 받든 200만원을 받든 누가 강제로 일을 시켰나? 본인이 원해서 하는 일이면 받는 만큼 뭘 더 열심히 할 필요는 없지만 제대로는 해야하는게 맞는거임. 무지하고 어리석은 댓글 수 없이 봐왔지만 최근 본 가장 폐급 마인드 댓글.
@@jokejoke_go 님 논리면 앞으로 폐급들만 공무원 들어와도 ㅇㅋ겠네요 ㅋㅋㅋ 누가 시킨 일도 아니니 기존 인원들은 일을 더 개판으로 할거고 들어오는 애들도 폐급들만 들어올거고 ㅇㅇ 꼬우면나가 누가시켜서했냐 이딴 주장이 얼마나 악순환을 부르는지 정작 국민들이 모르니 이런 일이 자꾸생기지 ㅋㅋ 그리고 ㅈㄴ 남보고 무지하다느니 어쩌느니 하시는데 님이 생각하는것보다 공무원들 하는일 ㅈㄴ 많아요 누가보면 9to6에 칼퇴하는 줄 알겠네 ㅋㅋ 업무과로로 거의 매년 자살뉴스 나오는게 공직사회인데 뭔 할 일이나 제대로하래 ㅋㅋ 그 할일이나 제대로 하다가 뒤지는게 현실인데
@septemberdhn 뭔가 반대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같은 죄를 지어도 공무원이라고 형사처벌이나 민사처벌등에서 이득을 보면 보지 더 강하게 처벌받거나 하는 경우 없습니다. 일반 회사같으면 바로 짤리고 형사.민사 잔뜩 걸릴만한 사안에도 공무원이라고 경징계가 전부인것이고, 형사상 책임도 공무원은 공무라는 이름하에 유예가 훨씬 많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철밥통이라고 부르는겁니다. 속되말로 고위공무원은 사람죽이는거 아니면 짤릴일 없다고 철밥통 철밥통 하는선게 무슨 구조조정입니까.... 그리고 은근슬쩍 공무원 이야기에 소방관을 끼어넣는데, 소방관은 공무원 취급도 못받고 공무원 승격도 최근에야 일부 이루어졌는데 그분들을 끼워넣으면 안되죠. 누굴 말하는지 뻔히 아시면서도 은근 물타기 하려 하시네요. 본 영상속 사례같은 일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무원의 업무상 책임에 대한 처벌이 늘어나야 하는건 맞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책임이란걸 지는 사람이 없는 상황 아닌가요? 피해도 국민이 보고 책임고 국민 세금으로 지는 지금같은 일을 없애려면, 공무원 자체에게 형사든 민사든 물을 수 있게 벚을 바꾸는게 맞는게 맞습니다. 지금은 공무원에게는 형사,민사를 물을 수 없고 공무상이라는 이유로 지자체에 걸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공무원이면 오히려 책임을 더 많이 지고 가야지, 왜 공무원이라고 보호받아야 하느냐는 것이 포인트인데, 전혀 딴소리를 하시네요.
@@로키-z7f 뭐.... 어떤 업무든 실수 할수도 있고, 그걸로 징계받으면 승진에 영향있으니 그럴수도있긴한데... 공무원이 짤리지는 않아도 유일하게 부담스럽다고 생각되는 업무가 법을 집행하는 인허가입니다... 문제가 되면 구상권이 청구되거든요... 법을 집행함에 있어 관련부처와 협의할 여지가 충분했음에도 국민에게 피해를 준 경우니까.... 징계 + 구상권 청구로 일벌백계하는게 타당해 보이네요.
국가의 행정업무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을 전부다 구제해 줄 수는 없겠지만, 정말 한 우물만 파신 분들에게 이런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길이 막혀버린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할까요...? 국가의 행정업무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분명 억울한 피해보상의 기준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개편하여서 더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hijh1419 제 이야기의 의도는 때론 나라에서 행정업무를 하다보면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까지 다 피해보상을 해주는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처럼 억울한 피해자들은 분명 보상 또는 배상까지도 해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구조적 문제인게... 공무원 처음 들어가면 일 안알려 줍니다 . ㅡㅡ 인수인계 개판이라 그냥 인터넷 검색해서라도 알아서 알아내라는식이니... 그 대신 책임도 네가 져라.... 그러면서 6급 팀장이란 사람은 9급들한테 일 다 떠밀고 지들은 딴짓 하고 공무원 보면 윗 물 부터가 참...
우리나라 공무원 문제가 그 업무를 맡는 공무원 개인의 지식과 업무처리 유연도에 따라 허가를 내줘야 될 사항도 안 내주고 허가 나면 안 되는것도 나게 한다는거다 국내 인허가나 이행점검 분야는 최소 5급 공무원 이상이 해야 된다고 본다 말단 9급들 한테 그런일을 시키고 있으니 일이 제대로 처리가 되나 지들 책임 물을까봐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식이던데
이런 경우 국가가 보상하는 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10배로 보상해야 한다는 법도 좀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책임지고 일을 하지. 공무원이 잘못하면 배상은 때에 따라서 국가가 보상하는데, 이건 개인의 잘못이므로 담당공무원이 배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저는 KC인증 컨설팅 업무를 10년 이상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애매한 품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도 애매한 제품들은 쉽게 답변을 하지 못해 저는 여러군데의 시험기관에 자문을 받아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 제품은 고시 상에 명확하게 어디 속한 품목이 아니므로 인증 대상이라고 판단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법령과 대상 품목이 거의 매년 변경이 되어 일반 판매자가 인증대상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많을 듯 합니다
@@user-loon 당연히 몸사려야지 언제까지 피해자가 생기게 만들건가요? 나쁜놈 한놈잡자고 수천명의 피해자가 생기는데 그것도 나쁜놈때문이 아닌 단속하는 공무원때문에 생기는 일인데 당연히 몸사리고 진짜 나쁜놈을 구분할줄아는 사람이 공무원을 해야지. 법도 모르고 일단 처벌부터하고 잘못처벌한사람은 피해보상도 없이 그냥넘어가고 이게 하루이틀인가요?
![[현장영상] "미성년자인데 이건 좀"…하이브 임원보고서에 적힌 게 / JTBC News](/img/1.gif)
구제가 아니라 배상을 해야지
표현으로 보면 지들이 잘못 하고 관용을 베푸는 꼴이네
저것들 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해자는 말할것도 없고 배상도 세금으로 하게 됐으니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러게요 저두 마지막 멘트에 구제라는 단어가 상당히 거슬리게들렸는데 참나
국가배상청구권 실현 등 권리 구제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뜻임.
애초에 그런 마인드로 공무원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음ㅋㅋ 절대 책임 안짐.. 진다해도 담당 공무원들의 사비가 아니라 기관 돈 씀ㅋㅋ
공무벌레
구제라는뜻이 자연재해나 사회적인피해로인해 어려워진사람을 돕는다는뜻인데 지들이 피해를 줘놓고 지들이 구제하겠다 발언이 맞는뜻인가?
피해본 업체 폐기제품, 판매하지 못 한 제품 등 손배 해 주고
관련 공무원들은 징계하고
국가기관은 피해 본 업체에 사과 공문 보내세요.
이게 될리가 없.....
잘못은 했지만 잘못 한 사람은 없다라고 나올게 뻔하죠
어떻게든 책임전가할거고
댓글 지휘력 오지네ㅋ
@@Waktabuss 굉장히 1차원적이네요 ㅋㅋ
이러면 누가 금지를 때리겠어요 애매하면 다 통과지 그 고통은 시민이 집니다.
사과 공문 필요 없고 손실금 전액
및 손실예정금액도 보상해야 마땅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공무원들이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단속을 하고 다녔다니
심각합니다.
담당자는 물론 책임자까지 질책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합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담당 공무원들 배상해야 할 거에요. 국가서 배상을 해줘도 아마 국가가 해당 공무원들에게 구상권 청구해서 받아갈 겁니다.
파면시키고 모두 물어내야지
@@jayj2524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면 누가 열심히 공무를 합니까. 뭐해도 니탓 저해도 니탓 위법 아니여도 니탓. 니탓충이네?? 아 생각해보니 난 세상 열심히 사는데 정권이 문제네 정권탓. 아 내팔자가 이러네 아 내부모탓~ 셀프 패드립 안하시나요? 공문이나 관련 근거있으면 해결하는 방안으로 하세요.
전원 파면~~~
결재자 차상위 직상위 파면
ㄹㅇ 담당자들이 영끌 대출 박아서 갚아야한다 개인실책은 세금 쓰지말고 철저하게 개인이 배상해야지
구재 방안이 아니라 피해 보상을 해줘야 정상 아닌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단속으로 피해를 봤으니 충분한 보상이 진행 되어야 함
물론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실수로 타인이 커다란 피해를 볼 수 있다면 응당 세세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합니다. 이런 사고가 일어나 매우 안타깝습니다. 피해자에게 충분한 사과와 보상을 한 후 더 이상은 이러한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0á
에휴 진짜 마음 찢어지겠다 순식간에 범법자 되고 피해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질지 제대로 징계는 이루어질지
+ 남한테 피해 끼치는 것에 아무런 죄책감 못 느낄 정도로 시궁창 인생 살아온 사람들은 저 공무원한테 감정이입 돼서 실드치나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우리 세금으로 피해 보상금을 내냐고
느그들 장기 팔던가 목줄 채워서 참치잡이 배에 다 갚을 때까지 묶여 있어라
@@로키-z7f 세금 많이 내지도 않는놈이 이러고있네
비브라늄밥통
@@로키-z7f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이런 거 국가보상 ㅈㄴ 짜잖아 무고한 사법 피해자도 보상 안 해주는데 이런 거 해주나
뉴스까지 나올정도면 다 해보셨을텐데
손해배상 제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지한 공무원 징계 받길 바랍니다
어차피 해고도 없는데 실명제는 넣어야된다.
170만원 받는거만큼만 딱 일하는거 같은데 왜요 ㅋㅋㅋㅋ
@@시라소니-h6h누가하랬음?ㅋㅋ
해당 공무원은 징계해야한다
담당공무원들 징계하라
이런일 얼렁뚱땅 넘어가면 제이 제삼의 피해자가 생기니 감사원차원의 감사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징계말고 공무자격 취소.... 이거한방이면 정신듬
개인 사비로 배상명령도 떨어지길...
개인사비 충당, 손해배상, 짜르고 연금회수
한사람인생 조진사람한테 너무 관대한가??
@@jyoungun4168 같이 조져야지
개인사비로.물어줘야지.민사소송걸어도.할말없을거같은데요.탈탈털리봐야.정신차릴.인간들
일손부족하신 공무원님께서 왜 업체찾아 다니며 과잉단속을 하셨을까요?
저렇게 자기직무도 확실히 알지못하고 남에게 피해주는 공무원을 단속하는법이 절실히 필요한대목이군요
모든걸 국가책임, 공무원 책임으로 넘기려는 국민성때문이지 뭐. 단속대상이 아니라서 단속을 안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이런걸 왜 단속안하냐 규제안하냐 국가는 뭐하고 공무원은 뭐하냐?" 이런 소리할게 뻔함. 그러니 규제를 하고 단속을 하는거임. 규제는 풀어달라하고 자기한테 일어난 모든 나쁜일은 국가가 책임지라고 하면서 공무원 수는 많다 하는게 대한민국 사람임 ㅋㅋ
행정실명제를 반드시 시행하라니까...
이 법에 의하면 담당관료는 대기발령 조치된다..
@@big_2440 규제나 단속을 왜 과잉해서 하는지 근본적인걸 말한거임. 그리고 니말대로 민원들어와서 단속했음 오히려 공무원 책임이 없지. 민원들어왔는데 단속안했음 그 민원인은 또 공무원책임 운운할건데?
@@povop4874 그래서 직무상 중대한 실수, 그리고 이로 인해 자신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을 왜 돈 주는 국민이 용인해줘야 함?
@@sususjus5969 직무상 중대한 실수라고 법원이 판단하면 니 세금 안들어가니 걱정마라 ㅋㅋㅋㅋ 세금을 얼마나내는지 모르겠네
담당 공무원을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몇년을 공무직 시간 외 수당 더 지급했던 공무원이 있었다~ 계산을 잘못해서... 근데 환수 조치해버리고 해당 공무원은 처벌은 커녕 아무일도 없었지~ 사기업이었음 짤렷지
감봉 360개월 가자...
저런정부기관은 없애는게..
짤라야지 무슨 잘못을 해도 짤리기 어려운 철밥통이니 열심히 하면 손해라고 대충할라하지
지네끼리는 처벌 안함. 다른 곡으로 발령. 지네끼리 사건 끝.
뇌물 요구한거 아니냐? 안 찔러주니까 되도않은거 트집잡는거고
불법체류자들이 번호판도 없이 바이크 타고 다니는 것은 단속 안 하고 395000명의 불법체류자들은 대체 이 나라에서 무슨 법이며 피해를 주고 살아가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들은 먼 짓거리를 하고 있나?
당연 실수 하면 처벌해야죠 뒤에 줄서 있는 참신한 대기자들에게 기회를 줘야죠 지돈 손해 안보니까 저따위 정신으로 일하지 뭘 알아보려 하지 않아 애무새 같은 소리만 지껄이고 다 똑 같아 철밥통들 밥통줄을 끊어야지 정신번쩍 차리지
저정도 실수하면 해고해야지. 법바꿔서 공부안하는 공무원들 해고할수있도록 만들어라..
산업발전을 위한 단속이 되야할것인데 공적인힘을 단속을 위한 단속만 생각하니 이사업장은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을까!
공무원새ㅅ기들은 그저 실적만 바라보기때문에 저딴거나 단속하고다님
??? : 아몰랑~ 법대로 했다고. !!
@@Artetathegoat 와 진짜 내가 이래서 이재명 안찍음 ^^
그래말입니다
@@Artetathegoat 여기서 왜 갑자기 2찍 1찍 이런얘기가 나오지??? 생각 자체가 참...
몇년전에 똑 같은 일을 당했음. 그 때 얼마나 열받던지 그 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끼침. 단속이유가 민원 때문(경쟁사). 결국은 비대상 제품으로 판정. 일부 업체는 벌금 받았다고 이야기함. 비대상 제품 확인도 제대로 안하고 단속부터 하는 건 없어져야 함.
국가의 무지로 인한 피해는 민사소송을 통해 반드시 돌려 받으세요.
공무원들이 무식하면 이렇게 위험합니다.
이건 행정상 공무원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니, 국가배상 소송가야합니다.
왜? 국가 들먹여?
국가가 관리 못했다고?
국가 망가뜨리고 개돼지 맘대로 하게 만들고 국가 잘못?
국민잘못아님?
국민욕하면 엿먹을거 같아 국가 욕했어?
@@user-fy1gp4fr1y 그러는 본인은 어디 졸업하셨길래..이런 댓글 동문들이 참 자랑스럽겠어요
판사도 문제네 저걸 벌금형 때렸으니
@@goaway2569 그러게요. 판사는 법으로 죄를 심판하는 사람인데, 저게 처벌이 안되는 것임을 몰랐을까요? 그렇다면 판사 자격이 없는거죠.
무슨 근거로 유죄 판결 했는지 판결문 보고 싶네요.
대한민국 판사들은 과중한 업무로 모든 소송 관련 서류를 다 검토 못하는게 현실이죠.
그럼에도 판사들은 매일 야근에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는게 현실입니다.
보상과 책임처벌 꼭 해주세요
보상은 적법한 행위에 대한 대가라서 배상이 맞습니다.
처벌 ㅇㅈㄹ ㅋㅋㅋ
손해배상
@@정의-m7s 그럼 그냥 냅둘까?ㅋㅋㅋㅋㅋㅋ
@@alrnr 배상이지 뭔 처벌이야 진짜 바보농?
사장님 이제 손해배상 소송 걸어서 피해보상, 정신적,육체적 보상 모두 받으세요~
그런 공무원들 짤라버려야합니다.
보상월급 차압
@루인이 되고싶었던 남자 안당해요..ㅎ 이미 여론은 저 연구소에 기울었는데 국가가 보복했다가 민심 잃죠
짤리고 구속시켜야지요ᆢ
공무원이 직무상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는 공무원 개인에게 민사상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꼭 배상하시기 바랍니다
저정도면 악의적으로 누구 사주받고 단속한거 아닌지 확인해봐야할듯. 공무원이 단속대상이 아닌걸 저렇게 부지런히 단속하고 다니는게 이해가 안간다
아니길 바라지만 이런 의심을 안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네요
오... 일리있어요
실제로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공무원이 일을 스스로 만들어서 부지런히 한다고?
누가봐도 말이 안됨
이 사건으로 누군가의 밥줄이 끊어졌다면, 그 모든것을 회복시켜줘야 함은 물론이고, 그렇게 만든 담당 공무원 또한 그에 준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공무원 안하려 하지. 정부 뒤에 숨어서 철밥통 챙기려 하면 쓰레기 같은 공무원은 계속 생길 수 밖에 없음.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제대로 모르는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무원들 제대로 일좀하자
세금만 축내지 말고
@@jaemaiham ㅋㅋ 정년보장 폐지하면 ㄹㅇ 폐급들만 들어오고 행정서비스는 지금보다 더개판됨 ㅅㄱ
170만원 받는데 법령숙지를 뭐하러함 걍 대충 일하고 징계받으면 된다고 생각할듯. 내가보기엔 걍 돈 받는 수준대로 일처리 잘 한거같은데 ㅋㅋㅋㅋㅋ
@@시라소니-h6h 먼저 진짜 쓰레기 사고방식이네. 돈 받는 수준대로 일처리를 잘한게 아니라 오히려 일을 제대로 안해서 문제 되는건데. 100만원을 받든 200만원을 받든 누가 강제로 일을 시켰나? 본인이 원해서 하는 일이면 받는 만큼 뭘 더 열심히 할 필요는 없지만 제대로는 해야하는게 맞는거임. 무지하고 어리석은 댓글 수 없이 봐왔지만 최근 본 가장 폐급 마인드 댓글.
@@jokejoke_go 님 논리면 앞으로 폐급들만 공무원 들어와도 ㅇㅋ겠네요 ㅋㅋㅋ 누가 시킨 일도 아니니 기존 인원들은 일을 더 개판으로 할거고 들어오는 애들도 폐급들만 들어올거고 ㅇㅇ 꼬우면나가 누가시켜서했냐 이딴 주장이 얼마나 악순환을 부르는지 정작 국민들이 모르니 이런 일이 자꾸생기지 ㅋㅋ 그리고 ㅈㄴ 남보고 무지하다느니 어쩌느니 하시는데 님이 생각하는것보다 공무원들 하는일 ㅈㄴ 많아요 누가보면 9to6에 칼퇴하는 줄 알겠네 ㅋㅋ 업무과로로 거의 매년 자살뉴스 나오는게 공직사회인데 뭔 할 일이나 제대로하래 ㅋㅋ 그 할일이나 제대로 하다가 뒤지는게 현실인데
공무원도 사람인데 일하다가 실수할수도 있지.... 단, 공무원이 업무수행중 발생한 일로 피해를 봤다면 해당기관이나 나라에서 보상해줘야지
넌 저게 실수로 보이냐 ㅋㅋㅋ 중간에 상위 기관에 확인할 수 있었고 확인 했어야 한 건데 그냥 개인의 잘못인거지 ㅋㅋ 그럼 그 개인이 잘못을 책임져야지 뭘 또 나라에서 보상을 해줘 ㅋㅋ 국민세금이 호구냐 뇌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해라
공무원도 사기업과 같이 해고할수 있어야 합니다.
무능력자 퇴출 시켜야 합니다.
월급을 사기업 만큼 주면 가능할듯 저런 현장 단속들은 팀장 아래 급들이 할텐데 신규들만 죽어나감
미친거 아니야 남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는 일을 저런 식으로 ...
피해 보상 제대로 해줘라...저분이 제대로 확인 안했으면 계속 저런 일들이 생겼을 거고...
저분 말고도 다른 피해자 분들도 본인들이 아직 모르고 있다고 해도 알아서 보상 제대로 해줘라...
네
피해업체에 단속기관에서 폐기제품 및 영업피해까지 모두 보상하고 기관의 직원 보너스를 보상금이 다 찰때까지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저딴 일처리는 해결되지 않죠..
좋은 생각입니다
구제 방안을 찾겠다 =
그냥 세금으로 때우겠다
기관이 물어주고 해당직원은 징계지 뭐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해야지
피해자분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지.. ㅠ 대처 마지막까지 취해져서 보상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한심한 저질의 공무원들을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공정사회가 아니지 !!!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
단속하는 공무원기관이 뭘 단속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진짜 한심하다
한마디로 생사람 잡은거네? 잘못 단속한 담당공무원은 엄벌에 처하고 피해입은사람에게는 손해 보상해라. 뭐하는짓이냐? 저리 전문성이 떨어져가지고는, 공무원 해당 업무교육은 제대로 받고 일하는거냐? 엉망진창이야 아주 공무원이 벼슬단줄 아나봐?
1~2년마다 새로운 업무 배정받는다는데 전문성을 가질래야 가질수가 없는 직업인듯 공무원은
불황에 이런 봉변을 당하다니 ㅡ
기가 막히네요.
담당공무원은 구속하고
국가가 피해보상을 해줘야겠네요.
무능한 공무원은 사형이 답이야!
아니 툭하면 구속하라구속하라는데
구속을 하는 이유를 모르는 애들 진짜 많네
@@오계-c1l 애라뇨.. 당신보다 30살은 더먹었을걸요? ㅋㅋ
@@Jin_Zero 생각이 애같은데?
@@Jin_Zero 공무원의 실수를 구속해라! 사형해라! 이러는사람들이 애지 어른이에요?
이런건은 국가에서 보상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담당 공무원들은 감봉처분 같은 징계를 해야하고 말이다.
감봉으로 안됩니다.
모가지를 짤라서 시범케이스로 보여야 하지요.
감봉이라니 철밥통에게 너무 가혹한거 아닌가요? 적당히 훈계하고 끝날일을....
사업체분은 안타깝지만 그냥 인생에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넘어가셔야지 ㅉㅉ 억울하면 공무원 하시든가
@@벼락-k9r wls
@@벼락-k9r 인생 공무원밖에 못하는 공부수준
저런 범죄하는데 감싸주는수준
@@jssong1830 실수한거로 짜르는건 너무 심함
마법의 단어 "취재가 시작되자"
전파인증 너무 애매모호함 대상품목 명확하게 정리해서 공지띄워라
우리나라 공무원분들 아주 대단해요~ 대단해~
왜 우리 세금으로 피해 보상금을 내냐고
느그들 장기 팔던가 목줄 채워서 참치잡이 배에 다 갚을 때까지 묶여 있어라
감사합니다ㅎㅎ
@@hewill1 뭘 쳐 감사하고 자빠짐ㅋㅋㅋ일이나 똑바로해라
@@로키-z7f 니들 멍청해서 단속도 못하니까 글지 뭐
이건 소송가야지 승소하면 잘못 판단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필연적이니 신경쓰지 말고 준비 철저히 해서 손해에 대한 배상 다 받으시길
국가배상을 2차 손해까지 해야지...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지.
어물쩍 넘어갈 생각 말고 배상을 해야지.
공무원들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법도 모르면서 죄는 사람만 잡아죽이는구나
손해본것에 대해서 보상해줘라
정말 한심하다
억울한 사람이 나오면 안된다
그정도면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 걸고 약식명령받은거는 불복하고 정식재판으로 대법원까지 가봐야할듯...
사람 생사가 걸린 일을 자기네 멋대로 제대로 일을 처리 하지 않는건 정말 기본이 안 된거다 오만이 사람을 죽인다 이런 억울한 일이 지금도 끊임 없이 일어난다
이래서 공무원이 뭐라하면 귀찮아도 찾아보고 알아봐야 억울할 일이 덜 생긴다.
억울할 일이 진짜 안생기기위해선 공무원들(검사,판사,기재부,금융위 등등 포함) 책임에 대한 강력처벌( 징역형)조항법을 만들어야함.
님 일하다 실수하면 감옥가실?
@septemberdhn 그럼 진짜 제대로 알고 일할 사람만 남겠죠. 뭘 하더라도 두번 세번 확인하고 할테고.
그렇게 공무원을 그냥 일반 회사처럼 생각하니 나라가 미쳐돌아가는 것입니다.
@septemberdhn 그럼 반대로 공무원들은 뭔짓을 해도 , 여전히 철밥통으로 넘어가는게 정상이라는 소리신거죠?
@septemberdhn 네, 그럼 그냥 사람들이 공무원 철밥통 철밥통 하는게 몰라서 하는 소리다 이 말씀이죠?
지금 공무원들 일 잘하고 있다 이거구요?
@septemberdhn 뭔가 반대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같은 죄를 지어도 공무원이라고 형사처벌이나 민사처벌등에서 이득을 보면 보지 더 강하게 처벌받거나 하는 경우 없습니다.
일반 회사같으면 바로 짤리고 형사.민사 잔뜩 걸릴만한 사안에도 공무원이라고 경징계가 전부인것이고, 형사상 책임도 공무원은 공무라는 이름하에 유예가 훨씬 많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철밥통이라고 부르는겁니다.
속되말로 고위공무원은 사람죽이는거 아니면 짤릴일 없다고 철밥통 철밥통 하는선게 무슨 구조조정입니까....
그리고 은근슬쩍 공무원 이야기에 소방관을 끼어넣는데, 소방관은 공무원 취급도 못받고 공무원 승격도 최근에야 일부 이루어졌는데 그분들을 끼워넣으면 안되죠. 누굴 말하는지 뻔히 아시면서도 은근 물타기 하려 하시네요.
본 영상속 사례같은 일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무원의 업무상 책임에 대한 처벌이 늘어나야 하는건 맞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책임이란걸 지는 사람이 없는 상황 아닌가요?
피해도 국민이 보고 책임고 국민 세금으로 지는 지금같은 일을 없애려면, 공무원 자체에게 형사든 민사든 물을 수 있게 벚을 바꾸는게 맞는게 맞습니다.
지금은 공무원에게는 형사,민사를 물을 수 없고 공무상이라는 이유로 지자체에 걸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공무원이면 오히려 책임을 더 많이 지고 가야지, 왜 공무원이라고 보호받아야 하느냐는 것이 포인트인데, 전혀 딴소리를 하시네요.
저걸 어떻게 알고 와서 단속을 하겠냐. 누가 찌른거지.
일못하는 공무원들 좀 짤라라 젊은이들 공무원되고싶은 사람들 많다
@@booza369 글쎄요? 나이 든 사람은 자기 짬밥 있다고 업무 밑에 직원들한테 다 나눠주고 최소한의 일만 하는사람들 꽤 있던데ㅎㅎ 이건 뭔가요? :)
심지어 자기 5급 진급시험 쳐야한다고 출근해서 공부만하는 사람도 있구요 :)
@상상해우주온
우리가 축구 못 한다고 손흥민이 축구 못 하는 건 아니고
손흥민이 축구 잘한다고 우리가 축구 잘 하는 건 아니잖아요?
@@booza369 틀
@@booza369 그래서 지금있는 틀새끼들이 일 잘한다고? 꼭 일 못하는 것들이 자기 잘못은 인정 안하고 변명질만 하더라
쟤네들은 권성동 특채 아님?
단속한 중앙전파관리소는
당연히 손해배상 해줘야지
정부는 단속한 직원에게
구상권행사하고
파면조치해야지
보상해줘야지.. 잘못한건데😢
눈물나겠다
국가가 책임져야한다
그리고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
대충 알아보고, 위반사실 확인했다며 공문보내서, 업체가 적극적으로 밝혀내지 못하면 벌금 또는 형집행. 그리고 아님 말구식의 일처리.. 토나온다 진짜..
구제 방안 = 결재한 사람들 구상권 청구
왜 우리 세금으로 피해 보상금을 내냐고
느그들 장기 팔던가 목줄 채워서 참치잡이 배에 다 갚을 때까지 묶여 있어라
@@로키-z7f 뭐.... 어떤 업무든 실수 할수도 있고, 그걸로 징계받으면 승진에 영향있으니 그럴수도있긴한데...
공무원이 짤리지는 않아도 유일하게 부담스럽다고 생각되는 업무가 법을 집행하는 인허가입니다...
문제가 되면 구상권이 청구되거든요...
법을 집행함에 있어 관련부처와 협의할 여지가 충분했음에도 국민에게 피해를 준 경우니까.... 징계 + 구상권 청구로 일벌백계하는게 타당해 보이네요.
국립전파나 중앙전파나 뭣들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날리고 통합해라..그래야 이런 코미디가 없어지지..
누군가의 밥줄을 끊을수 있는 일을 할수있다면
잘못을했을때 본인 밥줄도 끊긴수 있다는걸 알수있게
깔끔하게 짜르시길바랍니다
국가의 행정업무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을 전부다 구제해 줄 수는 없겠지만,
정말 한 우물만 파신 분들에게 이런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길이 막혀버린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할까요...?
국가의 행정업무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분명 억울한 피해보상의 기준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개편하여서
더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뭔소리야 구제해야지 민사가야한다
@@hijh1419 제 이야기의 의도는 때론 나라에서 행정업무를 하다보면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까지 다 피해보상을 해주는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처럼 억울한 피해자들은 분명 보상 또는 배상까지도 해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ragona9622 근데 이건 의도치않게 피해본게 아니잖슴
@@re_sung 그러니까요... 이런 억울하게 피해보는 상황들은 국가에서 피해보상이나 배상까지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하루 빨리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_sung 의도치않았다는게 저 공무원이 저 회사를 망하게 하려고 일부러 한게 아니라 실수로, 잘 몰라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신 것 같네요
에고 벌금내 멀쩡한거 폐기해 새로사 못팔아 못팔았기 때문에 앞으로 판매할꺼에도 악영양 끼쳐 시간 손해 스트레스 이걸 뭘로 보상하니 다 비용 측정해서 최소 5배는 보상해라 그리고 그 공무원 1년만 실수로 월급 주지 말아라
1년이 뭐냐... 손해본금액만큼 그공무원에게 알아서 갚으라고 해야지....
왜 우리 세금으로 피해 보상금을 내냐고
느그들 장기 팔던가 목줄 채워서 참치잡이 배에 다 갚을 때까지 묶여 있어라
몇 급인지는 모르겠지만 7급 이상 달았는데 저런거면 노답이지
피해업체 사장님들은 중앙전파관리소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진행해서 배상 받으세요.
그래야 공무원의 무능이 고쳐집니다.
진짜 저 한사람때문에 사람 인생이 ...ㅠㅠ 진짜 좀 책임감 가지고 일하세요
요즘엔 전문가인척 하는 무늬전문가가 많은듯 해요…특히 공무원도 조금 자세히 들어가면 법을 잘 모름…정확히는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음
너무 많음 진짜
신입들 제대로 교육안시키고 인수인계 제대로 안해서 그런거 아닐까요
법을 잘 모르는 경우는 문제가 맞으나 법이 여러방면으로 해석되는 경우 한 가지 설에 따라 처리를 했다면 문제없어요 왜냐면 공무원은 전문가가 아니라 법에 따라 일처리만 할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는 법원의 문제니까요
@@RANDYORTON-mc4yn 그런거면 말도 안함
그냥 모름ㅋ 모르는것도 짜증나는데 틀린걸 맞다고 우기다 참교육많이 해줌
@@마르니-x4u 그런 공무원이 많아진 이유중 하나가 선택과목을 고교과목으로 할수있게 해둔게 큽니다 이제는 선택과목 폐지되어서 그래도 최소한의 법지식은 갖춘 공무원들로 채워지겠죠
무지한 공무원이 한기업을 박살내었네,
모든 피해보상하고 공무원 파면해라
공무원은 실수 해결도 참 쉽네. 책임도 안지고 세금으로 땜빵하고 ㅋㅋㅋㅋㅋ 개선하고 방지책을 찾겠다고 말로 떼우고
공무원들 행정적으로 제대로아는 사람없음ㅡ
구조적 문제인게... 공무원 처음 들어가면 일 안알려 줍니다 . ㅡㅡ 인수인계 개판이라
그냥 인터넷 검색해서라도 알아서 알아내라는식이니... 그 대신 책임도 네가 져라.... 그러면서 6급 팀장이란 사람은 9급들한테 일 다 떠밀고 지들은 딴짓 하고
공무원 보면 윗 물 부터가 참...
옳소!
구제가 아니라 배상을 해야하고, 관련자들은 처벌을 해야한다.
실수로 던진 돌이 맞는 사람에겐 생명에 관계되므로 없던 일인양 넘어가서는 안된다.
혼쭐이 나야 정신차린다.
법이나 제도가 점점 더 세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담당자들도 잘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 병원, 기관단체들에서도 마찬가지 일것입니다. 이해하기쉽고 적용하기쉬운 전반적인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무원은 그러면 안되지
그게 아니라 그렇게 복잡한 법을 정확히 가리라고 공무원 둔 건데 그럼 공무원 필요없이 법 잘 아는 사람 인증봐서 위임시키고 그 법에 관련해서 단속하는 공무원들 싹 다 잘라아요.
@@박희수-t8d 공무원 최대 세자리인데 그러면ㅋㅋㅋ
공무원 발령이 얼마나많은지 모르나 보다 인수인계 제대로안해줘, 일 적응할려면 발령내서 다른곳가는데 공무원들이 뭘 어떻게 아냐 이건 시스템정비가 필요하다
@@박희수-t8d 법잘아는사람이 공무원을 왜합니까ㅋㅋㅋ 전문직준비하지;; 공부를 제대로 안해보셨나봅니다
공우원들 실수 인정안해요.
무조건 전파관리소의 잘못은
배상은 1억배로 받아야함
국가가 잘못하면 모조건 징벌적 금액까지 받아야함
1억배는 개에바지
손해배상 청구 해야지.....
공무원들 귀찮아서 대충대충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아 글쎄 법이 그렇다니까요"란 식으로 하는 것들 다 짤라라
철밥통이니 뭔 잘못을 해도 쉽게쉽게 넘어가니 저러지
우리나라 공무원 문제가 그 업무를 맡는 공무원 개인의 지식과 업무처리 유연도에 따라 허가를 내줘야 될 사항도 안 내주고 허가 나면 안 되는것도 나게 한다는거다 국내 인허가나 이행점검 분야는 최소 5급 공무원 이상이 해야 된다고 본다 말단 9급들 한테 그런일을 시키고 있으니 일이 제대로 처리가 되나 지들 책임 물을까봐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식이던데
이런 경우 국가가 보상하는 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10배로 보상해야 한다는 법도 좀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책임지고 일을 하지. 공무원이 잘못하면 배상은 때에 따라서 국가가 보상하는데, 이건 개인의 잘못이므로 담당공무원이 배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그럼 단속이 안될겁니다 ㅎㅎ배상 무서워서 단속 못해요 ㅎㅎ 직무유기 및 업무태만으로 이어지는거죠ㅎㅎ
참 책임감 없이 사는 사람들 속편해서 좋겠습니다.
현행 법령으로도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ㅋㅋㅋㅋㅋ 진짜 생각이 있어서 발언하는거냐?
그런데 그러면 조사 해야할것도 무서워서 못할 수 있을것같은데? 오판한 공무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건 동의하지만 너무 과한듯
그러면 또 소극행정한다고 난리치겠지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손해배상 꼭 받으세요..!!!
피해 업체에 반드시 피해보상과 담당 공무원 처벌해야 또다시 애꿎은 시민들 괴롭히지 않습니다.
다 물어 주셔야죠
산하기관 감독자가 안일한 태도로 현행법규, 유관기관 확인, 논의도 안하고 감독한 데에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하고 담당자 뿐만아니라 해당 건을 결재시 검토했어야할 상급자들 모두 책임지고 처벌받고 보상해야한다. 공무원이 제대로 일을 안해서 피해본 시민들에게 기관명의로 세금으로 보상해줘야하는것도 개선되어야한다.
개나소나 공무원하네 쯪쯪쯪
저런건 윗대가리 싹다 짜르고 직위해제시키고 연금에서 보상하게해야함 쒸레기공무원들
피해자 분께 적절한 보상해드리도록 하세요
이런뉴스 참 좋습니다
피해보상 꼭 받으시길.
판매자님 불쌍하다 에휴ㅠㅠ 반드시 보상받아야함
이것이 바로 공무원의 표본 ~ 널리 퍼트려야 할것이야 ~
저는 KC인증 컨설팅 업무를 10년 이상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애매한 품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도 애매한 제품들은 쉽게 답변을 하지 못해 저는 여러군데의 시험기관에 자문을 받아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 제품은 고시 상에 명확하게 어디 속한 품목이 아니므로 인증 대상이라고 판단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법령과 대상 품목이 거의 매년 변경이 되어 일반 판매자가 인증대상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많을 듯 합니다
컨설팅말고
전안법=제품안전정보센터 검색
전파법은 어디서 인증정보 검색하나요?
웃끼는 놈이네, 실수했으면 정식 사과하고 배상 해야지 ?
담당 공무원 상대로 소송 거세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 실수할 수도 있겠지.공무원이 실수를 하여 일반 국민이 피해를 봤으니 합당한 보상만 잘 해주면 된다. 모른척 넘어가지 말고 업체의 손해를 전부 보상하라!
손해본 기업는 어디서 하소연을 하지?
다 때려잡아 죽이고 이제와서 뭘 하겠다는 건가?
쓸데없는 기관들이 많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유사사례 없도록 개선하려면 해당 공무원 파면조치가 가장 중요하다.
그럼 반대로 단속해야 할 것을 안합니다. 몸사린다고....
@@user-loon 당연히 몸사려야지 언제까지 피해자가 생기게 만들건가요? 나쁜놈 한놈잡자고 수천명의 피해자가 생기는데 그것도 나쁜놈때문이 아닌 단속하는 공무원때문에 생기는 일인데 당연히 몸사리고 진짜 나쁜놈을 구분할줄아는 사람이 공무원을 해야지. 법도 모르고 일단 처벌부터하고 잘못처벌한사람은 피해보상도 없이 그냥넘어가고 이게 하루이틀인가요?
단속 해야할 것을 안하고 있으면 인사고과나 직무유기로 처벌 가능합니다.
구제가 아니고 구속을 하고 손해배상을 하나도 빠짐없이 해야지. 어디 돈받아먹은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과잉단속했을까??
반드시 배상해라 사장님은 얼마나 황당했고 얼마나 손해가 발생을 했을지 생각하면 참나 진짜 욕나온다
반드시 손해배상 청구 하세요 사장님
탁상 공무원 언제쯤 사라 질까요
공무원들의 실수나 사고 무책임한 허가등등 모두 책임소재 확인해서 처벌되었으면 좋겠어요
엄연히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고소까지 된 상태라면
사장님께서 저 공무원과 그실무자들을 상대로 꼭 고소를 진행하셔서
피해복구 바랍니다~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면 파직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처벌해야지
일못하는 공무원들 너무 많다 그래놓고 징계도 안받음 쟤네들은
이렇게 뉴스까지 나오면 징계임..ㅋㅋㅋ 아무리 작아도 당분간 승진못함
그냥... 공무원 파면 시키자. 구제니 뭐니 따질것 없이.
기본도 모르는 공무원들은 사과도 필요없다 파면시켜라
진짜 일 못하면서 자리 잡고 있는 인원 문제 많음. 정리 좀 해라~
이번 기화에 밥값도 못하고 세금만 축내는 무능한 공무원들은 다 짜르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진짜 매년 시험봐서 직무능력 일정점수 안나오는 사람은 몇 회 이상 나오면 아웃시키는 게 있어야됨 아니면 초임때 인수인계 빡세게 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마련하던가
돈 뜯으려고 출동 했다가 안 주니 이상한짓 한 듯.
단속 대상이라고 최종 판단 혹은 승인했던 사람은
저런 업체 찾아가서 사과하고 합의를 봐야 올바르고 책임있는 처신이라고 생각 됩니다
합의가 안 이뤄지면 소송을 갈 수밖에 없겠네요
직무유기 당장 짤라라!! , 국가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야한다!! 니들것들한테 내 세금이 또 루팡질당한다고?! 저것들 전부 짜르라고!!!!!!!!!!
국가가 배상해야지
담당자가 잘못한거니 담당자가 배상하는게 맞는듯
보상해줘야지ㅇㅇ
이런 한심한 기관이 있나 ~
국민을 보살피는 것인지 괴롭히는 것인지 ~
저 멍청한 담당자들 싹 처벌해라 ㅠ
아주 훌륭한 공무원 들,,,,,
법적책임 꼭 물으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안한 공무원은 처벌 받아야 하구요.
피해본 업체에 제대로 손해배상도 해야되고 사과도 해야됩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은 징계처분 받아야됩니다 아무런 조치도 안한다면 너무 억울한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