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날아-m5z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44년 전 전두환 주도의 5.17 내란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국회의사당에 병력을 배치해 출입을 통제한 점에 주목해 내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내란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거나 모의만 했는데도 처벌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무장한 병력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해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국회를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금지해 상당 기간 국회가 열리지 못했다면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계엄포고령을 발표한 건 폭동이라고 봤습니다. "국민에게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위협을 줬다"는 겁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 때 발표된 포고령은 국회를 가장 먼저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했고, 경찰은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내란죄는 미수는 물론 예비와 음모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경찰청장은 치안총감,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 한 계급 낮지만 수사 사무에 관해서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보직이기도 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 2년이 끝나면 퇴직이기에 어차피 치안총감으로 승진할 수 없는 보직임. 그리고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외부인사도 임명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라서 눈치 안 보고 수사할 수 있지. 더군다나 현 국가수사본부장은 행시 출신이라 경대 출신인 청장이랑 학연으로 엮인 것도 없어서 깨끗하지.
내란죄를 잘 몰라서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내란죄는 대통령 불소추권도 안통하는 민주주의의 가장큰 범죄입니다. 압수수색은 물론 구속 형집행도 가능합니다 ^^ 이에 동조하는 정당은 정당해산이 가능하며 이를 옹호하는 글 또는 발언, 행위는 내란 선동죄로 처벌이 됩니다. [ 참고로 내란죄는 표현의 자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만큼 내란은 민주주의에서 제일 큰 범죄 입니다.
@ 바라바라 또 말도안되는 선동, 윤석열이 법을 더 잘알까 개딸이 더 잘알까? ㅋㅋㅋ 말잘못하면 잡혀간다고 겁박주는 개딸수준좀 보소 윤석열 나름대로 계산이 있어 탄핵 해봐라 그러는거지, 윤석열 지지는 안하지만 윤석열이 지무덤 팔걸 누구보다도 명백하게 잘 알면서 계엄때리고 선관위 조사한건 뭔가 엄청난 이유가 있다. 윤석열이 바보라서 서울대 간것이 아니라면
내란죄를 잘 몰라서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내란죄는 대통령 불소추권도 안통하는 민주주의의 가장큰 범죄입니다. 압수수색은 물론 구속 형집행도 가능합니다 ^^ 이에 동조하는 정당은 정당해산이 가능하며 이를 옹호하는 글 또는 발언, 행위는 내란 선동죄로 처벌이 됩니다. [ 참고로 내란죄는 표현의 자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만큼 내란은 민주주의에서 제일 큰 범죄 입니다.
검찰은 전에도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 막 뺏어가고 했어요. 지금은 지들 살라고 하는것 같은데 그것도 중간에서 꼬리 자를려고 머리 쓰는듯 합니다. 국가수사본부로 사건 전부 담당, 수사 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인원이 없는 사정으로 경찰과 협조해서 사건 수사, 기소 하기 바랍니다.
![[현장영상] "만약 헌재서 탄핵 안된다면" 물었더니…한마디로 '정리'한 우원식 답변 / JTBC News](http://i.ytimg.com/vi/m3gRoUQ2Rq0/mqdefault.jpg)
![[현장영상] "만약 헌재서 탄핵 안된다면" 물었더니…한마디로 '정리'한 우원식 답변 / JTBC News](/img/tr.png)
![[현장영상] 외신 기자들 앞에선 우원식…'전세계' 향해 꺼낸 첫마디가 / JTBC News](http://i.ytimg.com/vi/Ox4NaK777ic/mqdefault.jpg)
검찰이 직권남용죄를 직권남용으로 수사하고 있다. 아직도 정신 못차렸다는 증거임.
경찰들이 이러니까 대통령이 계엄을 하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가바-y7p내란동조범~~🤣
내란은 조사후 재판결과가 내란으로 판결나야 내란이지. 뇌피셜로 내란이냐? 무식이 뚝뚝 흐르네~~ㅋㅋㅋ
@@누가바-y7p정신 차리세요.
그럼 수사기관이 수사하지 말고
모른척 하라는 말입니까? 이런걸
소위 내란 동조라고 하는건가요?
@@날아날아-m5z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44년 전 전두환 주도의 5.17 내란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국회의사당에 병력을 배치해 출입을 통제한 점에 주목해 내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내란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거나 모의만 했는데도 처벌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무장한 병력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해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국회를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금지해 상당 기간 국회가 열리지 못했다면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계엄포고령을 발표한 건 폭동이라고 봤습니다.
"국민에게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위협을 줬다"는 겁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 때 발표된 포고령은 국회를 가장 먼저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했고, 경찰은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내란죄는 미수는 물론 예비와 음모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압수수색 ...해야 되는건 맞지만 늦었다는 생각은 안드는지.... 늦은이유는 한동훈때문일꺼고
온국민이,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온국민? 야만적이고 반민주적인 홍위병 인민이겠지...
대통령실 뒤진다고 뭐가 나오냐? 동시다발적으로,,, 조국사태 처럼....시작 하면.....6촌이내...가족.지인, 자택까지..다 털어야지...ㅜㅜ 국가수 일을 한두번 하나? 초짜들도 아니고, ㅜㅜ
차례가 있는거지 막뒤지면 되겠냐
차례를 밟는거랑 밍기적대는거랑 같냐
조국이랑 윤석열 둘다 범죄자니까
그럼 이재명까지 6촌이내 가족 지인 자택까지 다 털어야지..
@@그건좀그런데쟤 무지해서 그래.
검찰보단 그래도 경찰이 낫구나
나라가 힘들어 집니다. 빨리 해결하고 일상으로 돌아갑시다. 화이팅
뇌없니? 빨리해결하면 나라팔아먹을 이재명이 대통령되서 지범죄다사면하고 제2의 문재앙 이재명 시즌2나올텐데?
일찍도한다. 증거인멸 10번은 했겠다
국수본장이 치안정감?인가 그래서 총장 바로 다음 서열이라 저정도로 강하게 가능한듯..하여튼 밀어붙여서 내란범들 모두 감방보내야 한다.
니 글을보고 중국이 아주 흐뭇하게웃고있다!
민주당의 실체를 몰라도 이렇게모를까! 간첩도아니고...
경찰청장은 치안총감,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 한 계급 낮지만 수사 사무에 관해서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보직이기도 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 2년이 끝나면 퇴직이기에 어차피 치안총감으로 승진할 수 없는 보직임. 그리고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외부인사도 임명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라서 눈치 안 보고 수사할 수 있지. 더군다나 현 국가수사본부장은 행시 출신이라 경대 출신인 청장이랑 학연으로 엮인 것도 없어서 깨끗하지.
근데 수사하는 입장에서 수사당하는 건 참신한 경험이겠다
전 경찰청장 서울청장 그 상황에서 증거인멸 하라고 일주일 이나 버텨줬네
일주일 이면 죄다 파기했을 것 같은데
증거인멸하고 회식 3번할수 있는 시간입니다.
경찰들이 이러니까 대통령이 계엄을 하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윤가가 압색 허가했단건 이미 다 증거를 없애버렸단거지
국수본이 공수처와 같이 치고 나가야죠.
검찰은 윤석열, 한동훈 라인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공무원들은 내란 증거물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하시길. 제보도 환영!!!
선관위도 진작 압수수색좀하지?
국수본 화이팅~~!!!
그나머 경찰 믿는다~
저기가 진짜 무소불위의 권력이지. 사의 표명한 놈들도 다 잡아라
전부 패기했겠네요 김건희 출국금지나 서두르세요 어디로 뛸지 모름니다
좀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국수본,공수처 계속 치고 나가기 바랍니다.
검찰 특수본 헛짓거리하지말고 좋은말할때 손떼라~ 니들 말과 행동을 국민이 신뢰할수 있을꺼 같니?😡😡😡
이번에 반드시 부정선거 바로 잡아야 한다!❤❤❤❤❤
선관위는 와 조사안하는데
선관위는??
빨리도 하네요ㆍㅎㅎ~
이제야 정체들을 드러내는구나! 반란세력들!
이겨내서 싸그리 발본 색원하자!!
ㅇ국수부가 해야함 검찰말고, 긴급체포도 해라
호미로 막을일을 쌉으로 하지말로 빨리빨리
윤석열 체포하라
관저도압수수색하고 김건희특검하라
관사도 털어야
함정 조심하고
압수수색 하러 갔다가 벙커로 끌러 갈지도
검찰 갔음 경찰도 보내 검찰 못믿겠어
국가본에서 빨리 석렬이는 조사하라!! 검찰은 빠져
잘한다
경찰특공대는 굥썩 체포를 엄두도못낸다 간이 좁쌀만해 굥썩이 너~~무 무섭다 대학생 조지는거는 자신만만!! 가장쉬운것만 하자는 인생좌우명!! 불쌍한 인생!!
♥️윤건희 로펌 검찰은 흔들림없이 대통령커플을 엄호하라♥️
선관위 압수 수색은 언제하나?
내란죄를 잘 몰라서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내란죄는 대통령 불소추권도 안통하는 민주주의의 가장큰 범죄입니다. 압수수색은 물론 구속 형집행도 가능합니다 ^^ 이에 동조하는 정당은 정당해산이 가능하며 이를 옹호하는 글 또는 발언, 행위는 내란 선동죄로 처벌이 됩니다. [ 참고로 내란죄는 표현의 자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만큼 내란은 민주주의에서 제일 큰 범죄 입니다.
계엄령을 잘모르시는거 같은데,, 부정선거 밝히려고 하는건 내란죄 해당 안됩니다!😂😂😂😂😂
부정선거무새들도 감옥갈거임ㅋㅋ
@@쇼니도니내란죄를 아무대나 가져다 부치는데 이석기는 확실한 증거 앞에도 내란죄 무죄났고 내란선동만 인정됐고 진짜내란은 인민민주당이 하고 있는게 내란죄에 더 가까운거야 그들이 하는짓이 국가전복이라는거다.
@ 바라바라 또 말도안되는 선동, 윤석열이 법을 더 잘알까 개딸이 더 잘알까? ㅋㅋㅋ 말잘못하면 잡혀간다고 겁박주는 개딸수준좀 보소 윤석열 나름대로 계산이 있어 탄핵 해봐라 그러는거지, 윤석열 지지는 안하지만 윤석열이 지무덤 팔걸 누구보다도 명백하게 잘 알면서 계엄때리고 선관위 조사한건 뭔가 엄청난 이유가 있다. 윤석열이 바보라서 서울대 간것이 아니라면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
전임 경찰청장은 쏙 빠져나가고............
조지호 청장 참으로 타이밍이........
잘못된 모든것을 바로잡자...............
전임 경찰청장은 문재인이 임명했던 분인데요. ㅎㅎㅎ
국수본 힘내라!!! 화이팅!!!!~
전쟁이다 무조건 윤통 지켜!!
내란죄를 잘 몰라서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내란죄는 대통령 불소추권도 안통하는 민주주의의 가장큰 범죄입니다. 압수수색은 물론 구속 형집행도 가능합니다 ^^ 이에 동조하는 정당은 정당해산이 가능하며 이를 옹호하는 글 또는 발언, 행위는 내란 선동죄로 처벌이 됩니다. [ 참고로 내란죄는 표현의 자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만큼 내란은 민주주의에서 제일 큰 범죄 입니다.
@@쇼니도니 누가 내란죄라고 법원에서 결정났나? 여기가 중국이냐?
@@서정미-r2i 내란죄 현행범 입니다. 현행범 아시죠?? 사람으로 치면 살인죄 현행범 입니다.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법기관을 군화발로 짓밟은 행위가 내란죄 입니다. 내란수괴를 옹호 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새겨 들으세요~
내란범에게
협조내지는 동조옹호 선동하는반역자 들에겐 최하가 5년이상의 중형이 선고됩니다,게다가 내전을 획책 선동하였으니 최하가 무기징역이지요,ㅎ~
윤거니 부부 비밀통로라도 만들어서 도망가지않을까?
뭐가 겁나서,..
죄 많이지은 찢들 이랑 동급취급 하지마라!
세게망신이다 총리? 이게 당신이 말한
신뢰야?
여론에의해 움직이는 조오 깥은나라
부정선거는 이번에 반드시!! 진상규명 해야 한다!!!
국수본아!
적법절차를 지킨 계엄령이다
경거망동하지 마라!
참 여러사람 ..망햇네 나라는엉망진창이고 한숨만 나온다 질서가언제 잡힐지 미 지수인가요
내란죄로 국수본이 조사해라 그다음 특검이다
대통령실도 이렇게 수색이 가능한데
선관위는 안되는게 신기하네
검찰보다 낫다
급습한것도 아닐거고 뭘이리 거창하게
이제 왠만한건 놀랍지도 않고 국민들이 바보냐
이제라도 다행이지만 열흘이나 지났으니 증거 모두 인멸했다 !
오호, 좋아..!!
공정하고 철저허게 수사혀..
두계급, 특진시켜..!!
아니 국민이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실을 경찰이 압수수색해??;;
모하자는거지?? 국민에게 정면도전하자는건가?!
몬소리요 ㄴㅐ란죄 수사권한 경찰한테 있는데
ㅉㅉㅉ
누가 내란죄?? 국가의 행정및 기능을 마비시키며 조장한 민주당과 야당이 내란죄아니고?!
검찰은 전에도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 막 뺏어가고 했어요. 지금은 지들 살라고 하는것 같은데 그것도 중간에서 꼬리 자를려고 머리 쓰는듯 합니다. 국가수사본부로 사건 전부 담당, 수사 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인원이 없는 사정으로 경찰과 협조해서 사건 수사, 기소 하기 바랍니다.
들어가서 해야지 앞수수색이지!! 내란범은 국가 파괴범인데!!
국수본이 빠르게 움직이네
해병대의 협조를 받아서 내란수괴와 반란세력들을 진압해라!
믿음이 안간다.
미쳣구나.
국수본은 국민을 믿고 강력하게 밀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빨리빨리
부정선거
점점 내란을 옹호하는 댓글이 늘어나는것으로 보아 댓글 알바를 쓰기 시작한것으로 보인다. 나라가 총체적 난국으로 빠지는것 같네요. 돈으로 댓글 알바까지 동원해 내란을 옹호하는 글들이 퍼지기 시작하고 있는듯 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독재를 절대 윈하지 않습니다.
국수본! 국민을 믿고 용기내서 밀어부쳐라!!
국가수사본부가 내란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경거망동 하지 마시라.
국수본이 쿠테타
진짜수사해야하는건 부정선거다
부정선거 증거 너무많음
선관위대표와 대법관 노태악을 조사해야한다
대통령실 ?? 관저는 보안구역이라 거부했음 그리고 18명이 뭔 압색이냐 보여주기지
못된것들! 정말 내란죄는 이런일들을 행하는 자들이다.
8일이나 지나서 수색하면 의미가 있나..
그냥 보여주기식이지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불법
자 용와대도 이번기회에 밀어버립시다.
계엄전 수석들은 뭐 했냐
경호처 사람들 전원잡아서 처벌하라
싹다 잡아들여~~~국수본가즈아~~~
경찰이 잘해야 한다 정권의 흉기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정말 잘해야 한다 수사권을 온전히 가지려면 경찰이 정의의 편에 똑바로 서야한다
재명이 압수수색부터해라 ᆢㅎㅎ 기가찬다
압색 해본들ㅋ
이미 증거 인멸은 시간이 차고도 넘치네?
그냥 탄핵으로 날리고 관련자는 권력으로 찍어서 지워.
체포!!구속!!
김용현 검찰에서 빼와라
내란수괴부터 긴급체포해야 되는데 증거 다 없앨 때까지 시간 넉넉히 챙겨주는거냐?
이럴수가..세상에.. 너무…..조으다. 국수본..힘내서..검찰에게 받은 수모를..갚아라. 퐈이팅 !
범죄인을 위한 변호사는 없었으면...
근데 이거 맞나?
탁핵반대 입니다
지도
탕핵 마니 방디 하능디요,ㅎ~
제대로 해라 국민의 눈이 지켜보고있다
대통령실 압수 수색이 문제가 아냐. 윤설열이 긴급 체포가 먼저지. 그 다음이 수색이지
파란박스 몇개들고나오는지보자 이것들
잘한다 국수본 화리팅❤❤❤🎉🎉🎉🎉
검찰보다는 그래도 신뢰는간다! 14일 탄핵결정되면 바로 체포해라
이거 정말 창피한 일이다
대한민국 살리자 윤석열 이 국가 이끌어야 이 조국 미래있다 박정희 눈물로 꿈꾸던 대한민국
압색으로 흥한자 압색으로 망한다
요란하네 소리만요란하것지
제대루 해라..
제발
핵심은 국민주권인데~
경찰 잘한다 👏 👏 👏 👏
🔥🔥🔥🙏🙏🙏🙏🙏
더 죄질이 나쁜 선관위는 압수수색 안하니?
대통이 행방불명~
내란수괴는 어데 숨어 있노
군경이 합동조사하여 707 특임대에 윤석열을 긴급체포하고 명예를 되찾을 기회를 줘라!!!!!
천공 잡아 조사해라. 모든 비밀의 열쇠는 그 자의 손에 있을 거다
간김에 체포까지하고 나오지...
각성하라 !!!
뉴스보도
선관위나 압수수색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