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날아-m5z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44년 전 전두환 주도의 5.17 내란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국회의사당에 병력을 배치해 출입을 통제한 점에 주목해 내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내란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거나 모의만 했는데도 처벌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무장한 병력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해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국회를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금지해 상당 기간 국회가 열리지 못했다면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계엄포고령을 발표한 건 폭동이라고 봤습니다. "국민에게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위협을 줬다"는 겁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 때 발표된 포고령은 국회를 가장 먼저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했고, 경찰은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내란죄는 미수는 물론 예비와 음모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경찰청장은 치안총감,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 한 계급 낮지만 수사 사무에 관해서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보직이기도 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 2년이 끝나면 퇴직이기에 어차피 치안총감으로 승진할 수 없는 보직임. 그리고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외부인사도 임명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라서 눈치 안 보고 수사할 수 있지. 더군다나 현 국가수사본부장은 행시 출신이라 경대 출신인 청장이랑 학연으로 엮인 것도 없어서 깨끗하지.
선관위는 절대 수색 안하는구나. 진짜 징하다 ... 간첩과 마약이 대한민국에 들끊어도... 내 자식들이 조폭과마약세상에 그대로 노출되어도..그래도 민주당을 지지하겠니.. 그들중 일부는 인민 민주주의를 원하고있다.. 예산 삭감 내용만 봐도 알수있고, 부정선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것만 봐도 ..온 국민이 알아야한다.
@@Golden_ducks_38 사람쏘기전에 막았으니 괜찮았던거지. 계엄이 성공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5.18, 12.12 보고도 모르니?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야. 검색 좀 해봐라. 어떻게 되는지.. 이미 주식시장은 폭망이고 환율 더올랐고 실패했어도 경제는 더 안좋아졌다. 멍ㅊ ㅓ ㅇ 하기는..
검찰은 전에도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 막 뺏어가고 했어요. 지금은 지들 살라고 하는것 같은데 그것도 중간에서 꼬리 자를려고 머리 쓰는듯 합니다. 국가수사본부로 사건 전부 담당, 수사 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인원이 없는 사정으로 경찰과 협조해서 사건 수사, 기소 하기 바랍니다.
내란죄를 잘 몰라서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내란죄는 대통령 불소추권도 안통하는 민주주의의 가장큰 범죄입니다. 압수수색은 물론 구속 형집행도 가능합니다 ^^ 이에 동조하는 정당은 정당해산이 가능하며 이를 옹호하는 글 또는 발언, 행위는 내란 선동죄로 처벌이 됩니다. [ 참고로 내란죄는 표현의 자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만큼 내란은 민주주의에서 제일 큰 범죄 입니다.
@ 바라바라 또 말도안되는 선동, 윤석열이 법을 더 잘알까 개딸이 더 잘알까? ㅋㅋㅋ 말잘못하면 잡혀간다고 겁박주는 개딸수준좀 보소 윤석열 나름대로 계산이 있어 탄핵 해봐라 그러는거지, 윤석열 지지는 안하지만 윤석열이 지무덤 팔걸 누구보다도 명백하게 잘 알면서 계엄때리고 선관위 조사한건 뭔가 엄청난 이유가 있다. 윤석열이 바보라서 서울대 간것이 아니라면
![[#4인용식탁] 15년간의 기러기 부부 생활... 그리움에 가족사진도 못 걸었다는 유현상♥최윤희 부부의 이야기 | 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 68 회](http://i.ytimg.com/vi/EUc-5HFowjA/mqdefault.jpg)
![BLACK BAG - Official Trailer [HD] - Only in Theaters March 14](http://i.ytimg.com/vi/Du0Xp8WX_7I/mqdefault.jpg)
검찰이 직권남용죄를 직권남용으로 수사하고 있다. 아직도 정신 못차렸다는 증거임.
경찰들이 이러니까 대통령이 계엄을 하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가바-y7p내란동조범~~🤣
내란은 조사후 재판결과가 내란으로 판결나야 내란이지. 뇌피셜로 내란이냐? 무식이 뚝뚝 흐르네~~ㅋㅋㅋ
@@누가바-y7p정신 차리세요.
그럼 수사기관이 수사하지 말고
모른척 하라는 말입니까? 이런걸
소위 내란 동조라고 하는건가요?
@@날아날아-m5z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44년 전 전두환 주도의 5.17 내란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국회의사당에 병력을 배치해 출입을 통제한 점에 주목해 내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내란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거나 모의만 했는데도 처벌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무장한 병력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해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국회를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금지해 상당 기간 국회가 열리지 못했다면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계엄포고령을 발표한 건 폭동이라고 봤습니다.
"국민에게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위협을 줬다"는 겁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 때 발표된 포고령은 국회를 가장 먼저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했고, 경찰은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내란죄는 미수는 물론 예비와 음모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대통령실 뒤진다고 뭐가 나오냐? 동시다발적으로,,, 조국사태 처럼....시작 하면.....6촌이내...가족.지인, 자택까지..다 털어야지...ㅜㅜ 국가수 일을 한두번 하나? 초짜들도 아니고, ㅜㅜ
차례가 있는거지 막뒤지면 되겠냐
차례를 밟는거랑 밍기적대는거랑 같냐
조국이랑 윤석열 둘다 범죄자니까
그럼 이재명까지 6촌이내 가족 지인 자택까지 다 털어야지..
@@그건좀그런데쟤 무지해서 그래.
온국민이,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온국민? 야만적이고 반민주적인 홍위병 인민이겠지...
압수수색 ...해야 되는건 맞지만 늦었다는 생각은 안드는지.... 늦은이유는 한동훈때문일꺼고
전 경찰청장 서울청장 그 상황에서 증거인멸 하라고 일주일 이나 버텨줬네
일주일 이면 죄다 파기했을 것 같은데
증거인멸하고 회식 3번할수 있는 시간입니다.
경찰들이 이러니까 대통령이 계엄을 하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수본장이 치안정감?인가 그래서 총장 바로 다음 서열이라 저정도로 강하게 가능한듯..하여튼 밀어붙여서 내란범들 모두 감방보내야 한다.
니 글을보고 중국이 아주 흐뭇하게웃고있다!
민주당의 실체를 몰라도 이렇게모를까! 간첩도아니고...
경찰청장은 치안총감,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 한 계급 낮지만 수사 사무에 관해서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보직이기도 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 2년이 끝나면 퇴직이기에 어차피 치안총감으로 승진할 수 없는 보직임. 그리고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외부인사도 임명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라서 눈치 안 보고 수사할 수 있지. 더군다나 현 국가수사본부장은 행시 출신이라 경대 출신인 청장이랑 학연으로 엮인 것도 없어서 깨끗하지.
나라가 힘들어 집니다. 빨리 해결하고 일상으로 돌아갑시다. 화이팅
뇌없니? 빨리해결하면 나라팔아먹을 이재명이 대통령되서 지범죄다사면하고 제2의 문재앙 이재명 시즌2나올텐데?
일찍도한다. 증거인멸 10번은 했겠다
근데 수사하는 입장에서 수사당하는 건 참신한 경험이겠다
검찰보단 그래도 경찰이 낫구나
좀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국수본,공수처 계속 치고 나가기 바랍니다.
검찰 특수본 헛짓거리하지말고 좋은말할때 손떼라~ 니들 말과 행동을 국민이 신뢰할수 있을꺼 같니?😡😡😡
선관위도 진작 압수수색좀하지?
윤석열이 법기술자라서 벌써 휴대폰 다 갖다버리고 텔레그램 계정도 탈퇴했는데 이제와서 대통령실 수색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재명이 압수수색부터해라 ᆢㅎㅎ 기가찬다
공무원들은 내란 증거물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하시길. 제보도 환영!!!
선관위는 절대 수색 안하는구나. 진짜 징하다 ... 간첩과 마약이 대한민국에 들끊어도... 내 자식들이 조폭과마약세상에 그대로 노출되어도..그래도 민주당을 지지하겠니.. 그들중 일부는 인민 민주주의를 원하고있다.. 예산 삭감 내용만 봐도 알수있고, 부정선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것만 봐도 ..온 국민이 알아야한다.
그래.. 내자식들이 계엄군이 될뻔한건 어떻게 생각하니?온국민들은 가짜뉴스 신경도ㅜ안쓴다.
@Oregano329 계엄군은 군인이지? 나라를 지키는. 계엄군이 무슨 사람을 쏘긴했니 뮐했니.. ? .대한민국 군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을 따르는거다. 3권분립의 대한민국에서 그게 헌법의 질서이다.
@@Golden_ducks_38 헌법에 대통령 권한이 있고 국회 권한이 있지 니 말처럼 3권 분립이 있는데 불법계엄으로 헌법에서 보장한 국회 권한을 막을려고 했지? 생각을 좀 하고 글을 써 멍청한 극우 유튜버에 세뇌당해서 이런곳에서 끌 싸지르지 말고 생각좀 하고 살아
@@Golden_ducks_38 사람쏘기전에 막았으니 괜찮았던거지.
계엄이 성공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5.18, 12.12 보고도 모르니?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야. 검색 좀 해봐라. 어떻게 되는지.. 이미 주식시장은 폭망이고 환율 더올랐고 실패했어도 경제는 더 안좋아졌다. 멍ㅊ ㅓ ㅇ 하기는..
경찰특공대는 굥썩 체포를 엄두도못낸다 간이 좁쌀만해 굥썩이 너~~무 무섭다 대학생 조지는거는 자신만만!! 가장쉬운것만 하자는 인생좌우명!! 불쌍한 인생!!
저기가 진짜 무소불위의 권력이지. 사의 표명한 놈들도 다 잡아라
경찰더투입하고 대통령실은 책임진다고했으니 경호처는 막지마라
부정선거나 그렇게 열심히 조사해봐라 민주당아....부정선거 조사에 여야가 따로있냐?
검찰보다 낫다
검찰보다는 그래도 신뢰는간다! 14일 탄핵결정되면 바로 체포해라
대통령실에는 증거될게없는데. 거기에서 뭘했겠어요.
이건 결과가 정해져 있는
쑈이고
이미 다 치우고 지우고
어떻게든 탄핵판결까지
가보자는게 윤거니 전략.
국수본이 공수처와 같이 치고 나가야죠.
검찰은 윤석열, 한동훈 라인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선관위는 와 조사안하는데
참 여러사람 ..망햇네 나라는엉망진창이고 한숨만 나온다 질서가언제 잡힐지 미 지수인가요
우리는 권력자에게는 한발씩 늦어요..
그러나 야당에게는 하루아침에 뛰어나가요..
그게 숙달이 되어서...
없는것도 만들다보니...?
수사하는 척만 하는 거임. 드가지도 못해
이거 정말 창피한 일이다
대한민국 살리자 윤석열 이 국가 이끌어야 이 조국 미래있다 박정희 눈물로 꿈꾸던 대한민국
경찰이 잘해야 한다 정권의 흉기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정말 잘해야 한다 수사권을 온전히 가지려면 경찰이 정의의 편에 똑바로 서야한다
국수본 화이팅~~!!!
ㅇ국수부가 해야함 검찰말고, 긴급체포도 해라
대통령실 압수 수색이 문제가 아냐. 윤설열이 긴급 체포가 먼저지. 그 다음이 수색이지
선관위는??
급조된 향우회경찰들의 국수본이 이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드는구나.
경찰의 압수수색은 어느법에서 나온겨?
너무 나덴다, 책임질수 있어.
윤가가 압색 허가했단건 이미 다 증거를 없애버렸단거지
그나머 경찰 믿는다~
빨리도 하네요ㆍㅎㅎ~
전부 패기했겠네요 김건희 출국금지나 서두르세요 어디로 뛸지 모름니다
경찰이 앞장 서 반민주주의, 헌법 파괴. 정말 어이가 없다. 계급장은 아부순이세요 ?
대통령실 ?? 관저는 보안구역이라 거부했음 그리고 18명이 뭔 압색이냐 보여주기지
검찰은 전에도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 막 뺏어가고 했어요. 지금은 지들 살라고 하는것 같은데 그것도 중간에서 꼬리 자를려고 머리 쓰는듯 합니다. 국가수사본부로 사건 전부 담당, 수사 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인원이 없는 사정으로 경찰과 협조해서 사건 수사, 기소 하기 바랍니다.
검찰을 어떻게 믿어 뿌리가 같은데
애쓴다 애써 ~ 머라도 하는척은 국민에 보여줘야겠고 능력은 공수처와 동급이고 ~ 국가보안시설 및 기밀은 압수수색영장 안통하는 거 아직도 안배웠나 ? 박근해 , 이명박때 검찰들 문전박대 보면서도 학습효과도 빵점 !! 법지식도 빵점 !! 그러니 검찰 밑둥지 꼬봉꼬락서니 못벗어나지 !
♥️윤건희 로펌 검찰은 흔들림없이 대통령커플을 엄호하라♥️
권한없는 검찰에게 계속 영장발부하는 영장판사가 누구인가? 판사가 영장 발부 안하면 검찰이 아무것도 못한다,. 내란죄 관할이 아닌 검찰에게 어느 판사가 계속 발부하는가
깅거니 전용기타고 이미 해외도피했다고 본다.
나라가미쳐가내요법조인판검사님은지금이상태가맛는상이좀해보새요왜뉴명을판검사들까지욕을먹어요나라을바로잡아야죠
윤석열 어디있는지 소재부터 확인해라
보이기식으로 하지마라! 검찰은 못믿어
국수본아!
적법절차를 지킨 계엄령이다
경거망동하지 마라!
해병대의 협조를 받아서 내란수괴와 반란세력들을 진압해라!
국수본 빠른 직진 바란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입건하라. 힘들겠지만 그 잔당들도 지금 활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불안해서 못 살겠다.
대통령 경호처 (경호부대) 제압 힘들것같은데 😅😅 경찰이 어떻게 경호처를 막음?
이번에 반드시 부정선거 바로 잡아야 한다!❤❤❤❤❤
경찰특공대를 투입해라 그리고 윤석열 자택은 왜 제외하냐
검찰 경찰청장의 내란이다 간첩들 커밍아웃중
관사도 털어야
함정 조심하고
압수수색 하러 갔다가 벙커로 끌러 갈지도
검찰 갔음 경찰도 보내 검찰 못믿겠어
국수본 힘내라!!! 화이팅!!!!~
이것들 부정선거 물증찾으러 갔네 ..
내란수괴부터 긴급체포해야 되는데 증거 다 없앨 때까지 시간 넉넉히 챙겨주는거냐?
진짜수사해야하는건 부정선거다
부정선거 증거 너무많음
선관위대표와 대법관 노태악을 조사해야한다
이럴수가..세상에.. 너무…..조으다. 국수본..힘내서..검찰에게 받은 수모를..갚아라. 퐈이팅 !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오호, 좋아..!!
공정하고 철저허게 수사혀..
두계급, 특진시켜..!!
이제라도 다행이지만 열흘이나 지났으니 증거 모두 인멸했다 !
경찰, 검찰, 공수처 이것들이 초법적인 작태를 저지르고 있군요
호미로 막을일을 쌉으로 하지말로 빨리빨리
윤석열 체포하라
들어가서 해야지 앞수수색이지!! 내란범은 국가 파괴범인데!!
선관위 압수 수색은 언제하나?
내란죄를 잘 몰라서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내란죄는 대통령 불소추권도 안통하는 민주주의의 가장큰 범죄입니다. 압수수색은 물론 구속 형집행도 가능합니다 ^^ 이에 동조하는 정당은 정당해산이 가능하며 이를 옹호하는 글 또는 발언, 행위는 내란 선동죄로 처벌이 됩니다. [ 참고로 내란죄는 표현의 자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만큼 내란은 민주주의에서 제일 큰 범죄 입니다.
계엄령을 잘모르시는거 같은데,, 부정선거 밝히려고 하는건 내란죄 해당 안됩니다!😂😂😂😂😂
부정선거무새들도 감옥갈거임ㅋㅋ
@@쇼니도니내란죄를 아무대나 가져다 부치는데 이석기는 확실한 증거 앞에도 내란죄 무죄났고 내란선동만 인정됐고 진짜내란은 인민민주당이 하고 있는게 내란죄에 더 가까운거야 그들이 하는짓이 국가전복이라는거다.
@ 바라바라 또 말도안되는 선동, 윤석열이 법을 더 잘알까 개딸이 더 잘알까? ㅋㅋㅋ 말잘못하면 잡혀간다고 겁박주는 개딸수준좀 보소 윤석열 나름대로 계산이 있어 탄핵 해봐라 그러는거지, 윤석열 지지는 안하지만 윤석열이 지무덤 팔걸 누구보다도 명백하게 잘 알면서 계엄때리고 선관위 조사한건 뭔가 엄청난 이유가 있다. 윤석열이 바보라서 서울대 간것이 아니라면
시간이 없으니 간첩무리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겁니다.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 훨씬 많으니 널리 소리내야 합니다
선관위를 압수수색해야지
대통령실도 이렇게 수색이 가능한데
선관위는 안되는게 신기하네
법조인단속시켜라아님공실당이다
내란죄로 국수본이 조사해라 그다음 특검이다
대통령실 정진석 어디서 뭐하냐
뭔 압수수색을 협의를 해가며 함? 이딴게 압수수색?
잘한다
국가수사본부가 내란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경거망동 하지 마시라.
자 용와대도 이번기회에 밀어버립시다.
귝수보 폐지해 뭔개짖거리냐
싹다 잡아들여~~~국수본가즈아~~~
점점 내란을 옹호하는 댓글이 늘어나는것으로 보아 댓글 알바를 쓰기 시작한것으로 보인다. 나라가 총체적 난국으로 빠지는것 같네요. 돈으로 댓글 알바까지 동원해 내란을 옹호하는 글들이 퍼지기 시작하고 있는듯 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독재를 절대 윈하지 않습니다.
내란죄는 영장도 필요없고
바로 체포할수 있는데 왜 안해!!?
이미 식물인간된 정권인데
모가 무서워서 체포를 안하고 있냐고!!!!!!!
체포를 하라고!!@ 체포를!!!!!!!!!
내란죄인거 재판됐어요???!
@@갓진우-s1n
현행범이잖슴 ㅋㅋㅋㅋ
@@kms_2012 조금 시기상조아닌가요… 선동날조가 많아서 재판을 기다려봐야할거같은데..
@@갓진우-s1n법원에서 내란이라고 영장 내주는데 뒷북 치고 앉아있네.
대통령에게 무슨 내란이냐.
ㅋㅋㅋ 선동질로 또 수사하는거 봐라.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불법
국수본이 빠르게 움직이네
여론에의해 움직이는 조오 깥은나라
대통령실을 보여줘야 믿지
검찰은 이미 연극부대니까
8일이나 지나서 수색하면 의미가 있나..
그냥 보여주기식이지
수색한거 리스트 감시해라 인멸하다 걸리면 공범이다
부정선거는 이번에 반드시!! 진상규명 해야 한다!!!
국가본에서 빨리 석렬이는 조사하라!! 검찰은 빠져
부정선거보도해라
국수본 기대이상인데 잘해서 검찰해체시키고 일어서라 기회다
윤거니 부부 비밀통로라도 만들어서 도망가지않을까?
뭐가 겁나서,..
죄 많이지은 찢들 이랑 동급취급 하지마라!
아니 국민이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실을 경찰이 압수수색해??;;
모하자는거지?? 국민에게 정면도전하자는건가?!
몬소리요 ㄴㅐ란죄 수사권한 경찰한테 있는데
ㅉㅉㅉ
누가 내란죄?? 국가의 행정및 기능을 마비시키며 조장한 민주당과 야당이 내란죄아니고?!
이제야 정체들을 드러내는구나! 반란세력들!
이겨내서 싸그리 발본 색원하자!!
증거 인멸 시간을 국힘이 벌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