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0%반대면 반드시 공개 하도록 만들어야겠네. 얼마나 판결을 부끄럽게 했다고 스스로 느끼면 저렇게 많은 인원이 반대를하냐. 백번 생각해도 공개 못할 이유가 없는거 같은데 무슨 극비이유가 있는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투명해야할 법집행 과정을 공개하는걸 집행하는 사람들이 반대라니 ㅋㅋ 얼마나 웃기고 상식밖의 판결이 많을지 상상이 간다
상급심이 남았잖아 질문이 잘못됐네. 법원 행정처가 수작부린거네. 질문을 교묘하게 꼬아서 상급심이 남아 있으면 언제든 판결이 뒤집어 질 수 있는데 자기 판단이 틀릴 수도 있는 문제를 누가 공개하냐? 그리고 그게 빅 데이터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질문을 상급심이 끝난 모든 판결을 공개해야 하는가?로 다시 질문하면 응답 비율이 많이 달라질껄? 이런 교묘하고 쟁점적인 문제는 뉴스만이 아니라 패널을 모아서 토론 특집을 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뉴스도 이렇게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에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후속 토론이나 방송을 편성해서 책임을 다해야한다. 국민이 사법부를 불신하게만 조장하면 어떻게 하나?
사실을 공개하는 것도 죄가 되는 법이나 빨리 뜯어 고쳐라!!! 일선 경찰들이나 검사, 판사들이 일반 서민들을 상대로는 양아치 들에 불과한 존재라는 걸 증명해 주겠다. 양아치들이 본능적으로 하나가 되어 범죄행위에 동참하는 것처럼 희한하게 단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그런 주제에 돈이 되는 큰 사건에서만 서로 이해관계가 갈라져 국민권리 운운하며 경찰도 기소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등 서로 싸우고 있을 뿐이다.
아니근데 인공지능이 저렇게 해버리면 학창시절 성적 탑들은 뭐가되는거지; 나름대로의 꿈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명예와 돈때문에 의대나 로스쿨진학하는 학생들도 꽤 있을텐데 그 학생들을 기계로 대체해버리면 도대체 그들이 쌓아온 노력은 전부 뭐가되는거지..; 지금 말하는것들 들어보면 자기들은 그자리에 앉지 못했으니 느그들도 앉지말라 이런식으로 보이는데.. 진짜 인간이란 종은 한심 그 자체다.. 그렇게나 남잘되는꼴 못봐서야..
![[단독] 변호사, 판결문 위조...소송도 안 하고 "승소했다" / YTN](http://i.ytimg.com/vi/tgk2WfV8vAU/mqdefault.jpg)
![[단독] 변호사, 판결문 위조...소송도 안 하고 "승소했다" / YTN](/img/tr.png)
![[뉴스 ‘꾹’] 선고하더니 "잠시 드릴 말씀이.." 판사의 '당부'에 터져나온 울음 (2024.01.24/MBC뉴스)](http://i.ytimg.com/vi/Ywh2VHBh9GA/mqdefault.jpg)
감사합니다
7~80%반대면 반드시 공개 하도록 만들어야겠네. 얼마나 판결을 부끄럽게 했다고 스스로 느끼면 저렇게 많은 인원이 반대를하냐. 백번 생각해도 공개 못할 이유가 없는거 같은데
무슨 극비이유가 있는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투명해야할 법집행 과정을
공개하는걸 집행하는 사람들이
반대라니 ㅋㅋ 얼마나 웃기고 상식밖의 판결이 많을지 상상이 간다
사실 실명이랑 회사명만 가리면 공개 못할 이유가 없음.
판검사출신은 변호사개업을못하게 막아야한다. 그래야 전관예우같은 쓰레기악습이사라짐.
법정모독죄라는 것도 폐지해라.신성함이 있어보이지도 않으니
헌법에 명시에 되어 있는데 판사들이 반대한다고 공개 못하는 게 말이 되나? 사법부는 헌법도 부정하는 것?
이미 저번달 부터 사법부가 헌법 대놓고 이제 짓밟고 있음
여기 법치주의 국가 맞음?
왜 반대하는데? 부끄러우니까 껄끄러우니까 당당하지 못하니까 반대하는거겠지?
예를 들면 유죄인데 전임판사나 전임검사의 변호사로 전관예우로 무죄줬다거나...
아님 친인척이나 지인관계나 인맥이나 뭔가 있어서 부당한 판결을 내린 사례라든가... 걸릴게 많은가보지?
판결문의무공개법제정해야한다
상급심이 남았잖아 질문이 잘못됐네. 법원 행정처가 수작부린거네.
질문을 교묘하게 꼬아서 상급심이 남아 있으면 언제든 판결이 뒤집어 질 수 있는데 자기 판단이 틀릴 수도 있는 문제를 누가 공개하냐? 그리고 그게 빅 데이터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질문을 상급심이 끝난 모든 판결을 공개해야 하는가?로 다시 질문하면 응답 비율이 많이 달라질껄? 이런 교묘하고 쟁점적인 문제는 뉴스만이 아니라 패널을 모아서 토론 특집을 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뉴스도 이렇게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에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후속 토론이나 방송을 편성해서 책임을 다해야한다. 국민이 사법부를 불신하게만 조장하면 어떻게 하나?
김민호 오 맞는말. 제목도 기레기같이 뽑아놨음 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요즘 언론은 몰상식하기 그지없음
진짜 선동임 이거 ㅋㅋㅋㅋ
꼬우면 대법원 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1심 2심 재판을 개판 부리듯 돈앞에 굴복한 판사들이 너무 많으니깐 문제잖아요.
쓰레기 판결 내리는 전관예우라는 병폐부터 없애버려야하고요.
"법 대로"하면 억울한 사람들 꽤나 줄어들 거라고 본다.
"판사 꼴리는대로" 하지 않을테니.
판결문 공개하 라
구리는게 많으니까 공개하기 싫어하지... 거지같은 판사들... 다 물가리 해야됨..
DANIEL KIM 물갈이
법치주의 원칙 하나도 안지고 재판하니까 공개를 못하지 ㅋㅋㅋㅋ
제대로된 판사가 거의 없다는거지
ㅋㅋㅋ 켕기는게 겁나 많은가보다 ㅋㅋㅋ
법원이 법준수할생각이없다니
지들이 법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놈들이네 ㅋㅋ
망치든사람은 모든것이 못으로보이던
판사님들께서 어찌 컴터쪼가리들에게
망치를 넘기시겠습니다 암요암요
얼마나 켕기는 부정부패가 많으면 가장 기본적인 판결문부터 공개를 못하겠다고 반대하냐 ㅋㅋㅋㅋㅋ
통계자료가 이게아닌거같다만
왜냐구요 현장에서 판결은 이긴걸로 얘기하지만 판결문 나올때는 뒤집어나오기때문이죠
그게 어떡해 가능한일인지모르겠어요
아니면 내가 바보여서 한국말을 못알아들은건지
돈이랑 빽이면 가능한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런인간이 판사라고 앉아있다니 꽁돈은 많이 벌겠네요
대대손손 잘살겠네요
어쩌면 부산에서 돈벌어 서울갈려고 그러나 ㄱㅆㄲ
사실을 공개하는 것도 죄가 되는 법이나 빨리 뜯어 고쳐라!!!
일선 경찰들이나 검사, 판사들이 일반 서민들을 상대로는 양아치 들에 불과한 존재라는 걸 증명해 주겠다.
양아치들이 본능적으로 하나가 되어 범죄행위에 동참하는 것처럼 희한하게 단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그런 주제에 돈이 되는 큰 사건에서만 서로 이해관계가 갈라져 국민권리 운운하며 경찰도 기소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등 서로 싸우고 있을 뿐이다.
왜 갑자기 판결문 공개에 미온적이라면서 뒷받침하는 자료는 미확정 판결에 대한 내용으로 부정적인 의견이다라고 하는건지 잘 이해가 안가는데여..
도가니...재심...변호인...부러진화살
등등 니들이 주인공이세요
그리고 진짜 판사는 저런거 신경안쓸것같은데
뭐 한건씩 해드시고 계신가보죠 물들어올때
노젓고 아니 돈들어올때 판사봉내리치세요
조두순 출소하면 판결했던 판사님이 데리고사시구요^^
선진국 따라갈려면 아직멀었지...비리의 온상 대한민국의 실체임! 한국에서 저렇게 법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편법과 비리로 더큰 부수입이 생기다보니 어느누가 저걸 공개하겠노
반대하는 이유가 다 있겠지
떳떳하지 못한 구린 이유가 있는듯
아무튼 정치나 법이나 다 서민 편은 아니야
근데 저게 활성화 되면 판결은 인공지능판사가 하게되지..
아니근데 인공지능이 저렇게 해버리면 학창시절 성적 탑들은 뭐가되는거지; 나름대로의 꿈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명예와 돈때문에 의대나 로스쿨진학하는 학생들도 꽤 있을텐데 그 학생들을 기계로 대체해버리면 도대체 그들이 쌓아온 노력은 전부 뭐가되는거지..; 지금 말하는것들 들어보면 자기들은 그자리에 앉지 못했으니 느그들도 앉지말라 이런식으로 보이는데.. 진짜 인간이란 종은 한심 그 자체다.. 그렇게나 남잘되는꼴 못봐서야..
SBS 방송3사 수준 정말 이것밖에 안되나.. 통계자료 엉뚱한거 가져다쓰면서 제목 그렇게 지을거임?
그래서 봐줄수 있는것을 최대형을 주고
최대형을 줘야 할것은 집행유예?
판사들도 일자리 없어지면 정신차리려나, 10년 안에
인공지능 판사 등장하면 어떨까?궁금하네
죽어라 공부해서 사시패스한 사람들이 저걸 미쳤다고 넘기겄노ㅋㅋㅋ
반대하는 이유는 뭐죠?
너무나 뼌하죠. 구린게 많으니 ㅋㅋㅋㅋㅋ
반대 왜 하지?
미확정판결은 어차피 의미도 없는데 공개해서 뭐하냐. 어차피 대법원판례 나오면 하급심은 다깨지기때문에 의미가 없음 중요한 대법원 판례랑 헌재결정례는 다 공개하고 있구만.
Lee James ..........
mglaw.scourt.go.kr/wsjs/panre/sjs060.do?tabId=2#
기사와 기자 수준정말 심각한데? 법원이 판결문 공개에 미온적이라는 근거로 상급심사가 남은 미확정 판결 공개에 반대 하는 통계자료 쓰고 있네 그리고 영미법계를 따르는 미국이랑 비교를 하면 어떻하냐 같은 대륙법계 나라랑 비교해야지
강희 걍 선동임. AI로 판사 대체한다는 소리나 하고 있음 댓글들. 이과쪽으로도 문과쪽으로도 이해능력이 부족한 듯.
뉴스수준봐라... 미국이랑 비교를하고앉았네 법체계자체가 다른데... 판결문을 공개 하든 안하든 판례위주인 빅데이터로 판결하는 것 자체가 대륙법체계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보는게 맞지...
목표를포착했다 ㅇㅇ 그러니까 미국의사례에서 착안할게 아니라 우리나라만의 ai서비스를 만들어야지.
판결문 전체를 공개한다고 해도 우리는 판례법국가가 아니기에, 기존에 채택한 법체계가 무너지고 혼란을 더 가중시킬테니까
공개하시기 껄끄러우시고 구린게 많으신가보네요 변호사 사무실 차릴땐 판결문은 복사할수 있을만큼 하신다더니 복사용지는 사비로 하시겠죠? 개업하는데 써라고 주는 세금은 아닐테니
반민족 일제잔재가 최고인 곳
빨리 인공지능으로 바꿔어야할 직업... 판사들
무슨 근거로 판결문을 감추는 거냐 !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 민주주의 ! 뜻도 모르나 ! 판사라는 것들이 !
당연히 판결문 수준이 뽀롱나면 안되니 반대할 수 밖에 없겠죠? 왜? 판사수준 운운하는 평가에 변호사개업해도 변호능력를 의심받고... 추측이지만 이런 이유가 아닐까요? ㅋ
역시나 선동 ㅋㅋ
Sbs 꺼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