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의 원칙조차 모르는 듯한 내용처럼 보입니다. 현재 유럽 ETS AAU의 10분의 1도 안되는 국내 KAU가격은 사고자 하는 기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상할당 비율 10%지만, 무역집약도가 높은 기업은 이마저도 없이 전량 무상이고요. 최근 중국을 위시한 수요위축으로 인해 공장 가동율이 높지 않습니다. 게다가 작년에는 국내 1위 배출 업체인 포스코가 냉천 범람으로 가동중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기도 했죠. 그래서 일반 기업들의 수요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전통적인 배출권 buyer였던 한전 발전 자회사들도 내부감축 인정 확대로 인해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유인이 떨어질 수 밖에요. 심지어 3월에 발표된 NDC 이행 계획에 따르면 거래제 4기 동안 기업 부담 경감으로 무상 할당 비율은 거의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니 배출권 사고자 하는 요인이 사라질 수 밖에 없죠.
![[줌인 ESG] 환경부-기업 벌써 삐걱? 배출권 거래제 한방에 설명해드립니다](http://i.ytimg.com/vi/AAG-iS32TAo/mqdefault.jpg)
![[김성완의 시사야] 지구생활백서｜배출권 가격이 헐값? 도대체 무슨 일?｜사단법인 넥스트 윤지로 수석｜KBS 230816 방송](/img/1.gif)
가장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의 원칙조차 모르는 듯한 내용처럼 보입니다. 현재 유럽 ETS AAU의 10분의 1도 안되는 국내 KAU가격은 사고자 하는 기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상할당 비율 10%지만, 무역집약도가 높은 기업은 이마저도 없이 전량 무상이고요. 최근 중국을 위시한 수요위축으로 인해 공장 가동율이 높지 않습니다. 게다가 작년에는 국내 1위 배출 업체인 포스코가 냉천 범람으로 가동중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기도 했죠. 그래서 일반 기업들의 수요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전통적인 배출권 buyer였던 한전 발전 자회사들도 내부감축 인정 확대로 인해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유인이 떨어질 수 밖에요. 심지어 3월에 발표된 NDC 이행 계획에 따르면 거래제 4기 동안 기업 부담 경감으로 무상 할당 비율은 거의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니 배출권 사고자 하는 요인이 사라질 수 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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