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3만 쪽' 넘겨받은 검찰...오늘 구속 연장신청 전망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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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8 фев 2025
-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수처로부터 대규모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를 본격화합니다.
향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공수처가 검찰에 넘긴 수사 자료만 3만 쪽이라고 하는데 검찰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오늘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는 언제쯤 될까요?
[김성수]
일단 말씀주신 것처럼 일단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받은 자료가 69권, 그러니까 책으로 69권 정도 양이고 총 3만 쪽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굉장히 많은 검토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 형사소송법을 말씀드리자면 형사소송법 203조를 보면 검사가 일단 10일 이내에 공소제기를 하지 않으면 석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구속이 되어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수사를 계속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을 할 경우에 10일을 한도로 해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형사소송법 205조의 규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쯤에는 이 부분에 대한 연장 신청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그렇게 해서 연장이 된다고 하면 20일이 되는 기간이 언제이냐에 대해서 법적인 해석이 분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구속이 되어 있을 때 체포적부심이라든지 구속적부심 그리고 구속영장 심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규정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20일을 산정함에 있어서 산입되지 아니한다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관련 해석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가 해석이 분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 측에서는 그 부분을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서 기소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것을 예상했을 때는 한 2월 4일, 5일 정도 2월 초가 예상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2월 5일 정도 그쪽이 전망된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검찰 특수본은 설 연휴도 반납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검찰도 법조문에 내란죄 수사권이 적혀있지는 않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 수사에는 응할까?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성수]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계속해서 이견을 이야기하면서 수사에 응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공수처법 2조에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는 명시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 관련 범죄에 대해서가 조금 추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수처에서는 직권남용 그리고 내란죄 두 가지 혐의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것은 명확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 공수처의 주장이었고,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내란죄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중형인데 이것을 관련 범죄로 수사하는 것 자체가 마땅하지 않다고 해서 반발을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검찰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검찰청법 4조 1항을 보면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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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해라 검찰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제발 똑바로 해라 검찰진짜
검찰 구속 연장하고 제대로 수사해라!!
와~3만쪽이 되네-!!! 공수처 수고하셨어요~
공수처 제정.인원 늘려야 한다.
검찰 국민들이 두눈뜨고 지켜보고 있다. 제대로 수사해라.
ㅈㄷ2만 열면 ㄱ구라
공수처는 해체해야한다
국정원 차장 경찰 청장 그날 동원된 사령관들이 하나같이 윤석열 지시 국회 의원 끌어내라 는 전화를 받아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 윤석열 ..과연 헌재 판사들이 어떼게 판결 할까
썩은 검찰 소리 듣지 않게 똑바로 하길 바란다.
전 국민이 다 지켜본사실도 자기혼자살겠다고 부하들에게 떠 넘기느라 좌불안석이다, 양심을 좀 가져라 고위공직자들 몆사람 범죄자 만들거냐?? 헌제심판보면서 부끄러움은 국민몫이다, 모든 증인들이 수괴를 가르키고 내용도 일치한데 살아보겠다고 국민여론으로 갈라치기하고 분열조성만하고 나라를 얼마나 절단내야 끝날지. 인두껍을 써도 그렇게는 못한다,
빠른구속
돌아오면 계엄2시작일텐데 감당하실수있겠읍니까? 도데체 윤석열두둔하는사람들은 데체 무슨생각인건지~~진정 우리나라국민이라? 왜놈아냐?
오동운 공수처장님 응원합니다 😅😅😅
정신차려라
@킴애리조나 니가원데? 내가 내입으로 ㅅ내말못해
@@킴애리조나
B1벙커에서...,
하늘이 내려주신 대통령님이 준비해둔...,
멧돼지표 통구이 야구방망이 맛을 봐야 정신차릴듯!
@@킴애리조나 너나정신차려
윤석열을 빨리 파면시켜라! 머리가 아프다!
사실과 증거에 따라 법조인의 명예를 걸고 정확하게 조사해 주세요. 버티기만 하는 사람 상대한 공수처의 노력을 헛되게 하지 마시고. 추가적인 내용있으면 그것까지 다 밝혀주세요
검찰 윤석열 조사증거자료 무효 될수있다 하던데 행정절차법위반으로 무효되면 증거채택안되어 윤석열 내란죄 처벌할수없다는 말이 있던데
계엄으로 국민이 계몽되었습니다
윤대통령님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존경합니다
나라를위해 힘써주십시요
복귀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
YTN. 언론 공정
당장석방하라
국민이보고있다
국속 추카
못된인간들.좌파
연장 이해가 안돼 석방 복귀 국민을위해 경제위기를 대통령님 대우을 국민이 보고있어요
대통령 탄핵 반대한다
이재명 김혜경 구속 법카 썼잔아 이재명 김혜경 두리서 법카썼다 이재명 김혜경 구속 탄핵하라
윤석열이 다 망쳐놨는데 무슨 복귀를 바라냐 정말 생각없는 자들이네
윤석열이 다 망쳐놨는데 무슨 복귀를 바라냐 정말 생각없는 자들이네
@@허순달-c6s 법카 얼마썼다고. 윤석열이 세금낭비한 거랑 법원 피해는 어쩔건데.
3만쪽 쓸게있나ㅋㅋ
검찰에도 법원에도 군대 보낼놈이다. 무신 통치.
오동운 왜 긴급체포 못하고있나요, 빨리 긴급체포하세요,
전화번호부 구하기 힘들었을텐데.....
종이값 뱉아내라
군사 쿠테타라니
당장석방해라 국민에 명령이다 이나라가 어쩌다가 ㅠㅠ 나라꼴이 완전히 가라않고있다
오동운 공수처장 직권남용 으로, 대통령을 구속 한죄, 내란죄에 해당 되어 보이는데 오동운이 내란죄로 체포 해야 한다.
니가해봐 맞는건지 엉뚱한소리 지꺼리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