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에서 물이 새는 우수관 방수 책임, 누구에게 요청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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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5 фев 2025
- 안녕하세요. 1분 법률 꿀팁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베란다에서 물이 새는 우수관 방수 책임, 누구에게 요청해야 할까요?
우수관 자체의 문제라면 공용부분의 하자이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을 부담하고, 우수관 주변이나 베란다 확장 공사 때문에 방수층이 깨졌다고 한다면 개인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누수가 발생했을 때 윗집으로 가서 방수가 되는지 살펴보고 방수가 안 되면 공용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방수공사를 부담해야 하고, 방수가 되었다고 한다면 윗집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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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고 있던 정보인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규약이나 판례엔 우수관의 이음부분은 공용부라 명시 되어 있습니다. 우수관 육가주변 방수층이 깨져서 생기는 누수가 대부분인데 변호사님은 어떤 근거로 세대책임이라고 하시는지 정확한 규약이나 판례를 알려 주세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 근거가 필요합니다
명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궁금했던 부분인데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고 갑니다
층간 소음 때문에 사이도 안좋은데 보수 해달라 그러면 협조해줄지 모르겠네요
먼 소린지? 좀정리하셔 하시지
윗집에서 방수공사 해주었는데도 새면 공사비 돌려주나요
공사전에 각각 보증금조로 돈을 내놔야지요
현실은 배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