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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맹지의 전 과 과수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토지와 맞닿은 48평의 임야가 기다랗게 있는데 길로 사용하다가 용도 폐기된 것 같습니다. 이를 알아보고자, 농지 진출입을 목적으로 시청회계과 담당자를 찾아가 상담을 하였는데, 국유재산 매수 대부 등 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다고 하여 자산관리공사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더니 매각재한재산이라고 하여 매각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요?
우선 매각제한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판례 소개] 땅을 이전받은 새 소유자는 지자체에 토지 사용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http://i.ytimg.com/vi/GmtSivPKscM/mqdefault.jpg)
교수님!
맹지의 전 과 과수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토지와 맞닿은 48평의 임야가 기다랗게 있는데 길로 사용하다가 용도 폐기된 것 같습니다. 이를 알아보고자, 농지 진출입을 목적으로 시청회계과 담당자를 찾아가 상담을 하였는데, 국유재산 매수 대부 등 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다고 하여 자산관리공사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더니 매각재한재산이라고 하여 매각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요?
우선 매각제한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