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기각... 재판관 찬반 4:4 동률. 174일만에 직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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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 фев 2025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을 헌법재판소가 23일 기각했다. 헌재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으로 취임 후 이틀 만에 탄핵을 소추당한 이 위원장에 대해 재판관 4(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날 선고와 동시에 이 위원장은 직무에 복귀한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 4명은 이날 이 위원장의 방통위 2인 체제 심의·의결에 대해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4명은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고,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했다. 탄핵 심판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당사자를 파면시킬 수 있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기각됐다.
쟁점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는 방통위법을 위반했는지였다. 방통위는 방통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구인데, 대통령이 지명한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적절한지가 문제 됐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방통위법의 ‘재적 위원’은 의결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며 “당시 방통위 재적 위원은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2명뿐이었다. 재적 위원 전원 출석 및 찬성으로 이뤄진 이 사건 의결이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법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라고 했다.
반면 이 위원장 탄핵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의의,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방통위의 적법한 의결을 위해서는 합의제 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최소한 ‘3인 이상’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인 체제에서 내려진 의결은 본질적으로 위법하다는 취지다. /방극렬 조선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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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탄핵 #헌재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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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만에 탄핵당했는데 4명이 인용. 쯧쯧쯧. 저런것들이 헌법재판관이야?
헌법개판소!
헌법 개판쑈!
교수님 여기서 댓글 달고 뭐하심?
근무기간과는 하등 상관이 없다.
2일동안 법을 위반했다면, 탄핵이 아니라, 고발도 가능하다.
@박춘-k2n 무슨 법을 위반했는데? 거짓말 좀 하지말자
기가막힌 결론이네요
양심있는 재판관이 라면 8:0이 되어야 되는것아닌가요
정말 심각하네요
4대4 기각이면 헌재도 심각한데...
빨간법연구회 .ㅋㅋㅋ 미친거지.ㅋㅋㅋ
이진숙은 방통위원장 되자마자 탄핵당했는데 4대4라니...방통위 2인이고 나발이고 그래서 문재인정권부터 지금까지 방송이 공정했나?
옳소 ~ 그4명이라는 인간들이 누군지 알만하네요
@@수엔수-k1q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헌법개판소!
헌법 개판쑈!
2일 일하고 탄핵됬는데 인용에 손든 문형배 등등. 너무하네~
현 대한민국에서 재판관이 필요있을까...자기들이 가진 사상에 따라 어떤 사안과 범죄여부에 상관없이 판결을 해버리는데....판사가 판결하기전에 판사의 좌우사상을 보면재판 판결결과를 미리 유추할수 있는데...그런 재판관의 판결을 국민들이 수용해야 하나..
하루 근무하고 탄핵당한 초유의 사건인데 즉각 기각은 커녕 질질 끌다가 헌재재판관 4명이나 탄핵찬성을 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런 구성원으로 채워진 헌재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가 있겠나요?
이런 당연한 사건도 4:4라니 정말 나라가 걱정됩니다..
서부지법에서 청년들이 저항한 이유.
훗날 자유 민주주의 체제가 승리한다면 서부지법 사태 청년들의 사법부 항거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
방통위원장 되고 2틀근무 근무시간 5시간하고 탄핵?? 이거부터 말이되는거임?
그걸 4대4로 기각? 사법부 얼마나 썩어는지 보라고
다쓸모없는 재판관인줄 알았더니 의인 네분이 그속에 있었네요 다행입니다 헌제 네분의 의인만 있으면 대통령과 나라와국민을 살리는 영웅이라 봅니다
4대4대로 난다는 것이 넌센스입니다
이놈의 강아지가 국가의 헌법법률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여
국론을 물란하게 만든점 헌재판사의 자격이 없다
헌재도 웃긴다 방통위3일근무에 뭘했다 4/4라니 말이되남 ? 여태껏 일도않고 묵살하더니만 이제와세 ...헌재들 월급받고 뭐하냐 세금이 아깝다 . 국무총리도ㅈ6가월 아니 1년 개길라나,
헌법개판소!
헌법 개판쑈!
또 속으면 바보
윤 탄핵 밑밥 깔기
헌법재판소 많은 국민들이 청취하고 있습니다~어떻게 결과가 4대4 란다 어떻게 ??
헌재의 문형배을 탄핵하라
취임 하루 만에 탄핵소추 당했는데 이를 인용한 판사X 넷은 판사 자격이 없는 것들이다. 당장 목줄을 걸어 끌어 내려 국민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찢이나빠른재판끝내라국민들이피곤해서살수가없다 곧있으면부정선관위데질날곧온다
조금만 법을 안다면 재판관 4인의 탄핵 인용의견이 말이 되지 않음을 알거다 암튼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4:4 의결 중 인용한 이유가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임을 말하여라.😢
두명이 의결한게 파면사유로 맞다네요
그과정에대한 내용은 싹 내던지구
김만배 상대가 50억 이면
절친 은 ?
정말 이런 일을 겪을때마다 헌재나 판사라는 시스템을 믿을 수가 없게된다. 빨리 AI를 개발하고 국민참여재판 기능을 강화해서 헌재따위는 없애야 겠습니다.
인용한 4인 판사는 뭐지? 문형배 정경선 이미선 정정미
저님들 국민들이 내는 피같은 세금으로 월급 타 갑니다. 저놈들을 탄핵시켜야 합니다
세금 도둑놈들
차은경임 ᆢ
헌법재판소 필요한가?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꼭 국민투표에 부첬으면 좋겠다
이틀만에 무슨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민주당의 무차별 탄핵
4명이나 인용했네요. 망조가 확실히 들었습니다.
이러니 대한민국은 큰일이다~ 헌재도 다 썩었네~
하루 근무한 이진숙 탄핵을 인용한 헌재 재판관 4명이라면.. 우리나라 헌재도 매우 심각하게 오염되었다.. 이게 나라냐? 4명의 헌재 재판관도 탄핵 대상이다..
헌법개판소!
헌법 개판쑈!
헌제도 미쳐가는군
김형두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 자격이 있다.
오호...
법의 취지를 따지지 않고 기계적으로 판단하는구나.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정권이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되어도 문제 없다는 것이네.
언론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네요.
정권 바뀔 때마다 언론은 갈대처럼 왔다갔다 하겠네...
취지가 먼데 개딸아 ㅋㅋ
다수당 맘대로 마비되라는게 취지임? ㅋㅋ
2일 일하고 탄핵됐는데 그동안 어떤 중대한 법률위반이 있었던것임? 4명이나 인용한 근거가 없어보이는데?
법꾸라지 들의 놀이터~소도 개도 웃겠다 ^^
헌법개판소!
헌법 개판쑈!
당연히 기각이죠.
6대2정도로 기각해야 정상. 정치이념에 망친 헌재는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함. 수준이 의심.
찬성4
반대4 ㅎ 인간들아
기각한다 8명이 기각이나와 한다 찬성하는판사4명은 사임해라
판사들이 서로 좌파우파 반반있다는 말이네
역사는 기억하리라....문형배 정경선 이미선 정정미
인용판단한 판사 성향이 뚜렷,이. 나타나네요! 대한ㅇ신국 세금으로 급여받아 살아가는 판사라면 나라의 발전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양심을 바로가지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촉구합니다!^^~~
이러니 사법부가 신뢰를 일는 거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법 해석이 달라지니.............
법은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든 공평해야되는데 요즘 고무줄판새들 대신 AI로봇을. 더신뢰. 된다
역시 더불어가아니고 지마음대로 마음대로산다당
헌재 이미 썩은 이유
출근 하루만에 탄핵당한 방통위원장 기각되었다지만 4:4라니!
8:0이 당연한 결과 아니던가!
너네 참 우숩다. 수치심을 모르는 인간들 ..
마지막 기회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정신차리고 정당한 아니 정상적인 판결을 해라!
문형배=이재명 팔로우
인용한 4명 재판관을 금일부로 파면합니다.
뇨자 재판관 3명과 문씨의 심뽀가 사람같지않다는 것이 파면의 이유다,
법관의 양심도 없는 인간들. 정치인들이 장난친것을 사유도 없는데 4명이나 찬성하다니
탄핵 심판이 6개월 갈이인가 헌제가 민형배 이미정.등 정부 발목을 잡고있다
기각은 당연한 결과
뭡니까? 그저 자기쪽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틀 근무했는데 탄핵이 타당하다고 한 헌재 재판관들은 자격미달이라 생각합니다.
헌법개판소!
헌법 개판쑈!
기각되어 다행이지만 절마들은 신뢰가 안간다 개법재판소 해산해라
헌재는 이념재판 중
헌법재판소 = 개그콘서트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들은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국회의원들은 반듯시 퇴출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한 것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쟈들의자 나무는 안되나요
이런 멍청한 헌법관들이 있다는게 창피하다
문형배너도 옷벗고 나와라
3명하고
인용판사? 우리법인가?
헌재없애라 ㅉㅉ
인용한 판사 대박이네
헌법개판소!
헌법 개판쑈!
2일일한대도 4명이인간도 아니다,이런자들이 헌법파괴자다
정말 목적이 너무 선명해서
뭐라 할말이 없구만 국민들한테 이런모습 보일려구 정족수를 계속 얘기했던거야?
진짜 급한 한덕수는 뒷전으로두고?
목적만 있으면 가지구 있는칼을 어떻게 쓰든 상관없나보네 근데 국민들은 어떻게 쓰는가도 보거든 옳든 그르든 어떻게 사용하느냐도 보는거야 이진숙도 기가찼겄다
음,,,문형배판사는,,,,,,,,,,
거룩한 말인듯해도
인정 할 수 가 없군
기각되고도 어이없는 상황 헌재가 좌익으로 다 넘어갔다고 봐야
헌재의 정치적 하청업채 잡범에게 줄을 선다면.....
인용,기각을 떠나서 사유를 봐야지. 인용사유가 더 합당하다. 기각사유는 불합리하다. 인용,기각은 종합적인 재량판단이다.
기각사유중 재적위원을 현재 적을 두고 있는으로 해석한다면 1인으로도 가능하다는것이고, 5인 합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이는 언론의 자유는 보장된다는 헌법적 의미인 것이다. 기각4인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의견을 낸 것이다.
헌법이 법조인의 정치색에 따라 결정 된다는 게 법치국가 맞음?
헌재 공정하지
앗
문형배 목소리만 들어도 토나올것 같아요
앞으로 빵 더 사먹겠네 ㅎ
판사는 증거와 법리 양심에 따라 판결하여야 국민 모두가 수긍하며 법을 따르는데 우리법연구회 출신들 보면 그런건 온데간데 없고 뇌리에 박힌 묽은 판결만이 있을 뿐이다 이번에도 서둘러 지들 맘대로 재판을 이끈걸 보면 그들 속내가 다 들어나 있다.
인용은뭐임대체
국회에서 법을 만들때 잘 만들라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의사 정족 수를 보완 해야 하겠네요.
인용한 4명 누굽니까
정말 이런 썩을 헌재 판사들.. 기각에 찬성한 판사들은 모두 썩은 사과다. 이런 식이면 윤석열이도 풀어주겠구만.
단발머리여자. 괘변이네
4:4면 기각? 보류도 아니고..
선재 4명은 법을아는가. 무슨근거로 탄핵인가 물론 기각이지만. 자격도없는 헌재 재판관은 퇴출시켜야 한다 수준미달
좌빨 4명 애국 판사님 4명
완전 비상적. 그래서 공산당이 무서운 것 입니다.
문형배 이죄인 술친구
문형배 정계선 윤정부 탄핵사건들에서는 제척대상 아닌가?
그래도 다행이네요 임무에 복귀할수 있으니..
정치하는 사법부 없애라 지 꼴리는대로 해속하는 법도 없애라.. 인공지능 ai 로 대체하라
표정부터 표독하고 구라 치다 걸린게 한두게가 아닌데 미친...
문형배 이재명하고 절친이연서 니가 헌재 소장 대행하냐
너는 빠져
나라가썩엇다4대4가 말이냐
문형배 ㅋㅋㅋㅋㅋㅋㅋ 심각하다. 역사에 죄인으로 기록되지말라
문형배너도 옷벗고 나와라
3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