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판결이란게 사실판단도 있고 평가적 판단도 있어서 ai가 하는게 아닌이상 필수불가결함 인간이 판결하는이상 개인적 해석이 들어갈수밖에 없고 그러니 재판관 지명주체가 다르게 배분되는거지. 지명하는쪽도 성향이라기 보단 앞선 판단으로 확률적으로 어떤식의 판단을 선호하겠다 하고 기대를 전제하고 추천하는거임 비율이 반반인데 억울하더라도 피차 억울하지 않겠나? 헌법위에 있다는 소리는 말도 안되는 소리고
문형배 헌법 재판관은 김일성 돈받아먹고 자라고 나라에 뒷통수치는 김일성 장학생 판사들이 포진된 우리법연구회의 회장 출신임. 문재인이 가장 잘못한 일중에 하나가 사법부, 언론 윗선에 온통 좌익 인사로 도배해버린것인데. 특히 대법원장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명수를 앉혀버렸고, 또 그 김명수가 같은 우리법연구회 패거리인 문형배를 헌법 재판관에 앉혀버린것임. 문형배가 판결 내용 보면 대부분 좌편향이었다. 그중 아래와 같은 종북 세력과 같은 의견도 냄. 대단히 위험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음. • 국가보안법 제7조의 이적단체 찬양행위 처벌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이적행위의 찬양·동조를 처벌하는 규정, 이적표현물의 제작·반포를 처벌하는 규정,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을 처벌하는 규정은 모두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 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합헌의견을 내었다.
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이진숙 탄핵 심판 결과가 그 증거다. 그러니 서울서부지방법원 사태가 나는거야...국민들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없거든. 그러니 사법부가 법치를 외치지만 국민들은 비웃는거지... 사법부는 우리법연구회 같은 조직을 스스로 없애지 않는 한 수술대에 올려 국민들이 개혁해야할 대상이야...
![[다시보기] 헌재, ‘마은혁 미임명’ 선고 2시간 전 돌연 연기 | 2025년 2월 3일 뉴스A](/img/1.gif)
우리나라 앞날이 심히걱정된다.
사법부마저 정치판이라니...
근데 원래 헌법의 특징은 매우 추상적이어서 법적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긴 함.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법치주의 국가라면 모든 국가의 판사들이 진보, 보수 성향으로 갈려요.
어떻게 사법부가 정치적 성향을 배후에 두고 판결을 하나요?????
@@비리브성향으로 갈리는게 문제가 아니라 세네명은 사안을 보지도 않고 걍 답을 정해놓는게 문제임
정치판(X) , 포섭된 찐즁 매귝뇨.(O)
사법부 카르텔은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법 연구소라는 사조직 모임이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180명 다수당에서 집권하면 우리당으로 당명을 바꾼다고 했꾼요
우리=주체
공산주의ㄷㄷ
4대:4 나온것도 이상함... 8대:0 나와야 정상 아님.... 2틀 출근 하고 이진숙 탄핵인데,
중앙선관위 및 17개 시.도 선관위원장 현황보니깐 법원장들 이더만 ㅉㅉ
선생님의 말씀은 적극 동의하지만 2틀 보단 이틀로 맞춤법을 준수해 주세요
ㅋㅋㅋㅋㅋㅋㅋ@@Aaa-ld6nx
맞습니다ᆢ좌파들은 안되요
@@Aaa-ld6nx
국어 단어 시험치요?
아라비아 숫자 2면 어떻고 한글 이틀이면 어떻는데?
같은 마음이면 되지...! 쓸데없는 지적질...ㅉㅉ
우리법연구회 출신인데 뭘바래요.
우리법연구회 출신들 전부 파면하라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우리법연구회출신
+문형배 이재명 사법연수원 동기
우리법연구회가 한국 최고의 적폐세력임 ㅋㅋ
이름부터가 조선족이나 북한스러움;;
우리법연구 ㅇㅈㄹㅋㅋㅋ
닌 극우 Tk 출신 ㅋㅋ
@@강성주-x6y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요즘 TK도 극우아님 극우 없음 요즘
헌법재판소도 없어져야 겠네요
우리법연구회부터 전부 파면하세요
명단 전부 cia에 신고 ㄱㄱ
우리법 연구회 = 좌파 사조직
하나회랑 뭐가 다름
카르텔로 신고하면 더좋데요 강변 유트브 참고하세요
20년이 넘게 저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몸 낮추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었으니
솎아내기 매우 힘들겁니다.
어떻게 저런 판결을 내릴수가 있지
헌재는 왜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었는지 돌아보기 바란다
폼만 종니 잡지 말고 ㅋㅋㅋㅋㅋㅋㅋ
법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군
개인적으로 4명은 깔고 들어갈거 같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였네요....
그럼 국짐4명있는건 만족스럽나보네
@k_1059법으로 봐야할 판사가 정치적 성향을 깔고갔다는 소린데, 조선족이신가요? ㅋㅋ
@k_1059법모르는 국민이 봐도 탄핵사유가 아닌데, 알고도 저 야랄한게 뭐가 문젠지 모름?
@k_1059 2일 일했는데 탄핵, 기각이 당연한거 아니냐?ㅋㅋㅋ
@k_1059 편의점 알바도 1주일은 간다😂
2틀 출근하고 탄핵이면 첫 출근 하기전부터 탄핵 준비하고 있던건데 이걸 만장일치 기각이 아니라 4:4 ㅋㅋ;;; 어이가 없다.
와 2틀ㄷㄷ 헉 저 처음봐요!! 그냥 언어창제자다ㄷㄷ 4흘도 만들어주세욘
1루 2틀 3흘 4흘
우리법연구회 사법부의 하나회
하나회를 부정적 이미지로 사용치 앓으심이좋을 듯
그래도 법조계나 국방분야 쪽에 사조직은 없어야지... 그들의 잘잘못을 떠나서
민노총의 언론노조랑 선관위도
하나회가아니라 그냥 빨갱이, 국가전복세력 모임이지 ㅅㅂ
ㅋㅋㅋㅋㅋ사회주의 꿈꾸는 집단이랑 하나회랑 비교하지 마세요😂😂
성향에 따라서 재판하는 헌재는 없애는것이 맞다.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해야 한다.
자격박탈해야함
정치성향짙은사람들
재판결과뻔한데
국민재판할자격없음
이미 해체된지 오래됐는데도 저래요…
전면 배제해야함
헌재를 싹~~~ 갈아엎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혁명이 필요함
윤석열 탄핵부터
@김진오-i7k 쭝국이지?
문형배는 기피해라. 안그럼 헌재도 국민들이 못믿는다
문형배 기피해야 합니다
ㄹㅇ친분이 있다는게 신뢰성 제로
다음 총선에서 공천받을 놈
기각한 판사 관상봐라 ㅋㅋㅋㅋ
@@라푼젤-s1b 왜요? 관상이 어떤데요?
이거는 법이 아닙니다 자기들 친분에따라 합니까
헌재 해체해라!
저런 재판관문재많타ㅜㅜ
심각하다ㅜㅜ
믿을수가없다
이게 우리나라의 사법부 현실이구나
정의는 사라진 사법부
정치사법부
헌재 똑바로 하길
국민이 보고 있다
탄핵기각
정계선은 헌법재판관온지 얼마안되서 이진숙건 심리도 하지않았는데 기권하는게맞지않나?
정계선 면상 봐라...하...
심리할필요없이 이미 정해져있습니다
정계선 입니다
정계선은 답 정해 놓은 좌파! 더러운 녀석으로 유명하죠....
맞는말씀입니다
이런식이면, 재판이 의미가 있나요
앞으로는 미국 처럼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 탄핵 못하게 하면 어떨까요
대한민국이 무슨 판사의 나라도 아니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맞는 말이네요. 국회는 맘에 안든다고 툭하면 탄핵소추에 판사들 맘대로 탄핵인용... 공정성 의문 투성이
미국은 거의 종신형이죠 기력이 다해서 자진으로 내려오지 않는 한..
탄핵 못하게해야지.
국회의원도 심판받을게 필요해보입니다 … 천룡인도 아니고 지들이 다 해먹을려고 하니
여태까지 독재를 행정부에서만 가능하다고 믿어옴.
정작 국회 전체도 아니고 2/3가 마음만 먹으면 나라 전체를 뒤흔들고, 조종 가능한건 아므도 문제 제시를 안함
사법부를 Ai로 다 교체 답이다
판사가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하는게 맞나?? 그럼 헌법은 왜 존재 하는가 ?? 그리고 판사는 누가 견제하는가? 판사의 잘못된 판결은 누가 책임지는가? 판사는 헌법 위에 자기 정치성향 사상에 자유롭게 해석해서 판결하는 자인가?
애초에 판결이란게 사실판단도 있고 평가적 판단도 있어서 ai가 하는게 아닌이상 필수불가결함 인간이 판결하는이상 개인적 해석이 들어갈수밖에 없고 그러니 재판관 지명주체가 다르게 배분되는거지. 지명하는쪽도 성향이라기 보단 앞선 판단으로 확률적으로 어떤식의 판단을 선호하겠다 하고 기대를 전제하고 추천하는거임 비율이 반반인데 억울하더라도 피차 억울하지 않겠나? 헌법위에 있다는 소리는 말도 안되는 소리고
@@x5m5f성향 반영되는 것도 정도가 있지 방통위원장 탄핵 경위 보면 그 소리 안 나옴
@@x5m5f근데 이틀 출근하고 탄핵 당한건데 저렇게 나뉘는게 이해 안감
@@x5m5f 그게 잘못되었다는것이다. 똑같은 죄라면 전라도에서 판결받던 서울에서 판결받던 결과가 일관되게 나오는게 맞다. 판사 정치 성향에 따라 유무죄가 바뀐다면 법원은 절대 국민의 신뢰를 못받는다.
@@아자이루자 그럼 대안은?
저런 자들 앞에 불법공수처 불법영장 모든게 불법인데....재판석에 설 이유 없다 . 원천무효
저 판사들은
누가 판단함???
지금은 못해요. 입법부에서 해야하는데
알잖아요. 이미 입법 독재인거.
부정선거도 범인이 판사봉들고 무죄라 판결하는중임 이번에 바로 못 잡으면 대한민국 답 없다.
국민이 들고 일어서면 됨
@@미스티레인-l1o 맞아요 ㅠㅠ
그래서 청문회 하는거고, 대통령 3, 법원 3, 국회 3명 추천하는 거겠죠?
국회도 여당1, 야당1, 합의1 로 해왔는데 이번엔 민주당이 단독으로 3명 밀어부쳐서 난리.
해산시켜야해요 어휴짜증나
진짜 탄력이 급한데가 헌재 심리는 시늉만허구 정쟁의 씨앗들
보고 의문이 든건데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은 누가 파면할수 있나?
그리고 사법부내 사조직 모임등은 왜 청산하지 않나.
군대에서 사조직이 있다고 하면 옷 벗기고 청산했는데 왜 사법부는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지 않는 것인가.
그냥ai로 대체하자
판사들 기득권이 있어서 그렇게는 안됩니다. 그들이 참고는 하겠죠. 주문 작성도 참고할거고. AI한테 이재명 물어보면 재밌습니다.
Ai는 지금까지 했던 제판의 선례를 기반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ai를 도입한다하더라고 별차이 없음
잘못된 선례를 바꾸는게 중요하지만 그럴리가 없지
해킹 기술은 짜장이나 북조선이 압도적인데 해킹 당해서 목인AI로 대체되면 어떻게 대처할거임
우리 좌법연구회 소속 재판관은 사라져라
옛날 군대에만 가 있는 게 아니라... 최고의 재판소인 헌법재판소에도 가 있었네! 기분 엿! 같다!
.....
출신만 인용했잖아! 엿같게!!!
ㄹㅇ 입법부, 사법부, 언론 싹 다 갈아엎어야함. 이미 지나치게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도 모르쇠 일관하고 있음. 사람들이 옛날처럼 바보가 아닙니다
솔직히 이건 여야 떠나서 지지하는당을 떠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기각8명이 나올줄 알았다. 어떻게 4명이나 인용이야 제 정신이 아니네
+주식 보유 현황에 따라...멋지다 대한민국👏👏👏
다 필요 없고 진짜 관상만 함봐봐라 뭐가 다른지~
악마대 의인
@@Abxhd73b8v3m@CIA
"천안문, 사라진 목소리 당신도 그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Tiananmen Gone Voice You can be part of it "
@@Abxhd73b8v3m 정신 못차리네 ㅋㅋ
악마ㅡ찢죄명
국제제판소로 회부하여 심판을 받으면 좋을듯 싶습니다. 특히 국가수반은 말입니다. 거기는 정치성향이 아닌 양심과 법의'의한 판결을 내리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성향도 없고요!
문형배하고 이미선 정계선 얘네 세명은 레알문제다… 당장사퇴해야된다
헌재도 썩었다. 더이 신뢰할수가 없다!
문형배 헌법 재판관은 김일성 돈받아먹고 자라고 나라에 뒷통수치는 김일성 장학생 판사들이 포진된 우리법연구회의 회장 출신임.
문재인이 가장 잘못한 일중에 하나가 사법부, 언론 윗선에 온통 좌익 인사로 도배해버린것인데. 특히 대법원장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명수를 앉혀버렸고, 또 그 김명수가 같은 우리법연구회 패거리인 문형배를 헌법 재판관에 앉혀버린것임.
문형배가 판결 내용 보면 대부분 좌편향이었다. 그중 아래와 같은 종북 세력과 같은 의견도 냄. 대단히 위험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음.
• 국가보안법 제7조의 이적단체 찬양행위 처벌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이적행위의 찬양·동조를 처벌하는 규정, 이적표현물의 제작·반포를 처벌하는 규정,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을 처벌하는 규정은 모두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 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합헌의견을 내었다.
정말 심각하다. 기피신청하면 물러나야지 부끄럽지도않나. 의혹이 많으면 내려와야지요.ㅉㅉ
저 쌍판대기
민주당 재판 관상은 과학이다
관상 얘기좀 하지마라 ㅈㄴ 쪽팔리노 헌재 재판관 세숫대야가 다 별론데
헌법재핀관들 진짜 잘판단해라.
진짜 심각하다ㅜㅜㅜ 4대4 말이 되냐
8명 관상만 봐도 선과 악이 구분된다.
헌법재판소 없애자
형배는 헌재소장 자격없다. 형배가 있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신뢰가 안간다
애초에 문형배가 진주 선관위원장, 정정미가 공주 선관위원장이라는데 부정선거를 얘네가 판결하는게 맞음?
헌재가 법을 수호해야지 ㆍ정치를 하다니 ㆍㆍ
참 ㆍㆍ웃슬픈 현실
저런것들 헌법을 운운 한다는게 어의가 없다
국민들이 나서 싹 바꾸자
어떡해 법대로 안하고 정치성향이 들어가냐고
영상 안보고 댓글다나? 사실판단은 의견이 안갈리고 평가는 의견이 갈린다잖아
법대로 해야 윤석열 탄핵이지
ㅋㅋㅋㅋㅋ저따구로 할거면 법 왜지키고 재판이 무슨 필요가 있음ㅋㅋㅋㅋ
이틀 출근하고 탄핵이면 4명은 헌법을 무시하는 자들이네
헌재 저조직 없애야 한다 제멋대로네 국민세금만 축내는곳이다 헌재는 만장일치가 되어야 법을 존중하지
대법원조차 이런데 법을 어찌 믿겠는가? 일반 판사들은 얼마나 개인적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겠는가
나라가 넘어갔나 보다
이게 무슨 헌법재판소냐...정치 재판소지..
법에 따라 해야지
어찌 그러는고 ~~~
헌법이 없는 헌법재판소가 왜 필요함? 폐쇄해라!
지금껏 존엄하다. 생각한 헌재가가장 절망적 그리고 가장 유치하고 썩은 곳. 그냥 해체해라
법리와 중도적? 관점에서 법을 해석하는게 아니라 오로지 본인이 편드는 진영을 위한 판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저런 자들이 헌법재판관이 되었는지!!!!! 진짜 나라 넘어가기 일보직전이였네요
윤씨 ! 탄핵은 100% 정직하게 합니다 ? ❤
윤씨? 라고? 아직 대통령이시다.너는 가정교육을 어찌 받았길래 예의가 없냐?
이게 무슨 헛소리인가
헌법을 수호하는 직업이
정치 신념에 따라
변하다니..
아직도 헌법이 살아있다고
지껄이는가?
그러니...법이공정지못하지..
사법관들양심은...??역사에부끄럽지않는판결들을하시오
국민들이 지켜본다 제대로 재판해라 가만안둔다
문형배 이미선 수상하지!!
구속해서
털어봐야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인민재판소였네요😢😢 공정한 판정이 쉽지 않겠네요. 판사들 다 Ai로 바꿔야되나
판사들의 편향적 사고에 의해 재판결과가 이루어지는거라면 헌법재판소는 법치국가의 사법기관으로써 기능을 상실한것으로 더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 모두 해산하라!
헌법재판소 추가된2인은 헌법유린이다.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을 유린한거다.
헌재가 정치적인 판단을 하네...
쓰레기 판결을하고도 챙피하지않은가?
헌재는 법리로 따져야지
무슨 정치적 성향?
문형배와그 일당들
제발 사퇴해다오
이 나라에서 오래 살고싶으면..
이렇게 딱 떨어지게 사상으로 나눠질줄이야 ㅋ
헌재는 존재가 불필요한 기관이네요.. 그냥 판사 그만두고 정치판에서 활동 하시는게 맞겠습니다.
그게 현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이건 진짜 큰일
헌재를 싹 갈아엎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혁명이 필요함
태풍으로 더러운 바다가 정화되듯이.. 한번 전쟁이 나야 되나 싶다.. ㅡㅜ
헌법재판소가 정치성향이 저러면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ㅠ
법리도 상식도 필요없네요~ 이번 방통위원장 결과보니 답은 정해졌네요
이번에 완전히 갈라서네요, 국민은 이런 것 원하지 않습니다, 법정신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원합니다
이제 진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썩은 살을 베어내고 새 살을 나게 하심이 진정한 민족의 영웅이 되실겁니다!!
공정하게 재판 하자!!!
정치재판 때문에 후배 판검사들이 욕을 먹고 있다!!!차라리 자신 없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옳지 않나?? 돈 명예 때문에 권력의 개가 돼지 말자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치만
좌파쪽은 정치인이던 법관이던 외모가 뭔지 모르게
음침하고 그렇터라구요.
좌파 몽타쥬가 딱 나오죠~
우리법연구회는 사법부의 "하나회" 다.
당장 해체 시키고, 이재명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재판관 교체해라.
헌재 없애야 할듯
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이진숙 탄핵 심판 결과가 그 증거다. 그러니 서울서부지방법원 사태가 나는거야...국민들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없거든. 그러니 사법부가 법치를 외치지만 국민들은 비웃는거지... 사법부는 우리법연구회 같은 조직을 스스로 없애지 않는 한 수술대에 올려 국민들이 개혁해야할 대상이야...
윤석열대통령 탄핵기각 전원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의 법치가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진짜 이번 계엄령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썩었는지 알게 됐다
윤석열이 진짜 이순신. 백척간두의 12척으로 외로운 투쟁. 역사가 남길거다. 계엄을 통해서 국민들을 깨우쳤다
헌법에 기초하지않고 정치이념과 죄파논리에 판결했다면 최고형으로 다스려야한다
문형배 기피해야. 이미선은 뭐야 정말 답정녀..
2일 출근하고 탄핵소추됐다. 근데 파면의견 낸 재판관들 뭐냐
결국 법이라는게 무결하지않다는걸 헌재가 방증하네.. 이러면 모든 국민이 사법부에 불복해도 할말이 있음?
삼권분립인데 선관위는 사법부 단독으로 관리하니 썩을 수 밖에 없지 선관위 인사도 분배해라
판사가 정치 이념따라 판결한다??
법리에 따른게 아니라?
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헌재마저 이를 등져버리는구나 얼른 ai로 대체되어야한다 누가 믿겠냐
정치성향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냐 반민주주의입니다.
아무리떠들면 뭐하냐 바뀌는것없다 썪을대로 부패한사법부 이제국민이나설때
정치성향으로 판단한다면 나도판사되겠다
우리나라는 법 없다 권력자 만 필요한것이 법이다 저거들 마음대로 더러운 세상
법리와 중도적 관점에서 법을 해석하는게 아니라 오로지 본인이 편드는 진영을 위한 판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저런 자들이 헌법재판관이 되었는지... 진짜 나라 넘어가기 일보직전이였네요
재판은 정치성향에 따라가 아니라 법에 따라 해야합니다. 정치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면 판사 필요없지요. 그런판사는 파면되어야 합니다.
차라리 AI가 더 낫겠네요.
정치 성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심판에 영향을 미치고 심판이 공정치 않아 보여서 우려스럽다. 내란죄라 보기 어려운데 헌재가 내란죄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하고 대통령에게 내란을 묻는다. 헌재는 헷갈리고 있다. 갈짓자 헌법재판소.
솔직히 찬성4명 법관 진짜 상식달린 법관맞냐? 일하지도않고 탄핵당했는데..얼빵없다
탄핵재판 생중게하고 법관 전체 투표로 결정하자
얼굴 봤음 됐다 찬성4명 기억한다
뭐래 넌 하루일하고 갑자기 이유없이나가래 넌수긍하냐?
하루일하고 짤려봐야 정신차릴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