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적절했나…집행정지 오늘 오후 결론 / EBS뉴스 2024. 0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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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법원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의 효력을 정지할지, 오늘 오후에 결정합니다.
이 판단에 따라 사실상 내년도 의대 정원 확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좁혀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박광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법원이 오늘 오후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판단을 내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5시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방침입니다.
인용 시에는 내년도 의대 증원 절차는 사실상 중단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지만, 기본적 절차에만 한 달 가까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재항고에 대한 결정은 아무리 빨라도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2025학년도 입학전형을 확정해야 하는 만큼 올해 증원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인터뷰: 최창민 위원장 /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재판부 결정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희망이라고 봐야죠 지금. 실제로는 정원(확대 정책)이 정지가 되면 정부가 진정성 있게 자세만 갖추어주면 저희는 얼마든지 협력할 준비가 돼 있어요."
반면에 집행정지 신청이 신청자들의 자격이 없다며 각하되거나 정부의 정당한 행정 절차로 보고 기각되면, 예정대로 내년도 의대 증원이 이뤄지는데 탄력이 붙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엔, 사직을 선언한 전공의와 의대교수,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을 설득하고 복귀를 요청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전망입니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각자 원하는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경우 재항고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서 당장 의정 갈등은 더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user-li5bf1cn3u]

내가 판사라면 당연 정지.
아무 근거도 없이 이해 관계자들을 위한 의대 증원은 말이 안되는 것이다.

[@user-zx1jb7dj4k]

😢 퍼런색점퍼 제발 좀 벗어라~ 국민들이 싫어한다

[@user-qz7sr5ip8q]

파경

[@corkagefree]

국민들도 자기 일에만 집중하고 싶다. 연봉 3~4억씩 받으면서!

[@user-vb2de4ug1q]

+ 15년 공부

[@hkb4222]

그냥 연봉 2억이상 받는 전 직업 2000씩.증원해 그럼 다들불만없어

[@hkb4222]

그리고 의사가 연봉 3-4억? 통계 엉터리다. 개원의원장은 넣고 인턴전공의는 빼?

[@hkb4222]

그라고 검사 퇴직후 정관예우? 그거 얼마랬지? 수십억아니냐? 검사도 2배로 늘리자. 사건 처리속도 오지게느리자나

[@corkagefree]

@@user-vb2de4ug1q 공대도 의대보다 더 공부 많이해. 아니 회사 가서도 평생 공부해 ㅇ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