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벌 청소 시켰다고 담임 교체 요구…스트레스성 기억상실까지/대법원 "학부모 의견제시, 교권존중 방식이어야"/2023년 9월 14일(목)/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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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0 фев 2025
-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게 벌로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수 차례 담임 교사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는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14일) 초등학생 학부모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반복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한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씨의 초등학교 2학년 자녀는 2021년 수업시간에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했다가 담임교사 B씨로부터 주의를 받았습니다. B씨는 아이의 이름을 칠판에 적고, 방과 후 청소를 시켰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의 행위가 아동학대라며 경찰에 고소하고, 학교 측에 담임 교사를 바꿔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만장 일치로 A씨의 행위가 교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부당한 간섭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자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교권침해 #벌청소 #담임교체 #대법원 #교권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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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ᆢ울기는 왜우는지 ᆢ정말 웃긴다 ᆢ
가식적인 눈물
참 역겹다 이 아줌마야
똥통에 빠져봐야 맛을 알려나?
회장실로 안내할 때 알아봤어야 하는데
없애자 학부모를
학부모에게 민사 소송으로 꼭 정신적 위자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런 사람은 자기가 손해보는 걸 극도로 싫어하므로
반드시 댓가를 돈으로 지불하게 해야 합니다.
이기적인거지
자기 자식이 벌받을짓을 해서 다른 자식에게 피해준건 생각 안하고
애낳기전에도 이기적인 사람이 애를 낳은거지
유전이 어디 가겠냐 그런 애들이 벌받을 짓을 한거지
순서가 딱딱 맞지
애가 먼저겠냐 그아이를 낳은 엄마나 아빠가 먼저겠냐
학교 보내지 말고 니가키워 글구 사회 내보내지말고 집구석에 가둬놔라
폭로가 답이다
촉법소년들아 활동해줘
헐 이런 일로 2년 법적분쟁.. 미친다..
그부모에 그자식
겨우벌청소때문에..... 어이가없네😅
애가 수업방해한것 아우렇지도않다는게. 소름. 양심도없고 뻔뻔스러워
담임제도를 없애버리자
담임제 때문에 일이
많이 생긴다. 교권을 확립해야. 이나라가 산다. 큰일이다. 교육은
그나라의 백년대계 라는데 대한민국이 어쩔라고 이러는지 개탄스럽다.
아동학대법을 즉시 개정하라!
그냥 다 퇴학 시켜야돼..
지 자식 초졸. 중졸이 되야..
학교 및 선생님의 소중함을 알지..
똥싸대기 저런 건 신상 당장 까발리고 이나라에서 추방함이 마땅한 줄 아뢰오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까지 계속 저럴 게 분명함에
이래서 누가 선생님이 되고 싶을까요
본인자식그렇게 귀하면 집에서 키워라 절대방생하지마라
저러면 그냥 정학시킬 수 있게 해라 교장아 너 그정도 힘도 없니?
담임제를 없애야한다
다른 나라는 담임 없는데 애들 잘만 학교 다닌다
그냥 담임이 없으면 이런 일 안 생김
참 부모가 못 났다. 저렇게 키우면 아이가 이상해진다니깐~~~~다 부모탓이야~~부끄럽다 정말~
진짜 심하다 청소야 당연히 학생들이 하는건데...
너 작식만생각만하니 에라 너가 집에서 교육시켜라~
잘못한만큼 벌치기 시키는게 뭐 그렇게 부모가 쉽에 자녀를
다른곳으로 옮겸야지 ㅡ문제는 엄마네요
애 기를 살리든 오은영 맹신을 하든 그 댓가는 고스란히 부모에게 돌아갈것
교사가 훈육도 못하면 학생지도를 어떻게 하라고
아줌마 그럼 아줌마가 와서 대신 청소하세요
지는 제대로 부모 노릇도 못하면서
선생님 탓만 ᆢ
요즘 X같은 인간들 많아요
나라 앞날이 걱정이네요
야이 인간아 그럼 학교 보내지말고 니가직접. 니 집구석에서 교육시켜 여러쌤. 힘들게하지말고 어디서 저런것들이. 나와서
노동자라고 지랄할때부터 예견된 일이다
어디서 선생님에게 갑질을 하고 있어? 갑질하는 부모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신상을 털어서 완전히 망하게 해야 하고 아이는 퇴학시켜야 한다.,
신상털면 누군가 그 부모가 보는 앞에서 그 애새끼를 참수하는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아동학대가 말도 안되는 걸 아동학대로 신고 하게 만든 법이 문제다. 또 학부모 인식도 잘못 되었고, 아이의 잘못을 타이르고 지도하는 걸 교사한테 아동학대로 덮어 씌우다니ㅉㅉ. 교권 침해다. 당장에 아동학대법을 개정하라. 정서적 학대 말도 안되는 학대 잘못이 있으면 반성하고 뉘우치는 과정이 훈육이다. 이런 걸 학대로 보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