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미국의 형량보다 한국의 형량이 더 높다. 미국은 영미법으로 판사가 원하는대로 형량을 때릴수있다. 다만 '보석금'과 범죄자의 배경등으로 '감형'이 가능하다. 한국은 독일과 일본 법전에 기반을 둔 '대륙법'으로 판사는 법에정해진 형량만 줄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은 형량은 대륙법을 채택한 나라중 가장 무거운 형량을 준다. 한국도 저정도 살인이면 무기징역을 준다. 고로 이댓글은 무식에서 나오는 발언이다
판사도 문제지만 검사가 더 문제죠.어차피 검사가 수사기소권 둘다 틀어쥐고있어서 검사마음입니다. 검사가 자기 마음데로 유무죄를 만들수있고 그렇게 자기 꿀리는데로 수사해서 기소하면 그 기소범위 내에서 판사는 판결을 하기때문에 말도 안되는 판결이 나오는 이유죠. 그래서 판사 문제보다도 검사문제가 더 심각하다고하는것이고 국외적으로는 유럽과 미국내 인권단체와 유럽의 경우는 유럽연합에서 국제적으로 한국을 압박하면서 자신들이 준수하고있는 인권사항을지키라고 압박을 가합니다., 대표적인게 사형제인데 한국이 사형제는 있지만 안하는 이유가 유럽연합때문입니다.사형시키면 수출입문제까지 물고늘어지면서 압박을 가하고있어서 한국이 사형제는 존재하지만 하지못하는 이유죠.또 국내에 인권위가 만들어진 이유도 유럽연합의 압박과 미국내 비영리 인권단체들의 정치적 파워가 워낙쎄고 이런 단체에서 국제적 압박을 가해서 만들어진 이유죠.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유럽연합이나 미국내 인권단체쪽에서 통상문제까지 거들먹거리면서 한국에 전방위압박을 한다는걸 잘 몰라요.잘모르는 사람들은 국내 좌파들이 인권어쩌고하면서 판검사 판결이 개판됐다 하지만 그거다 개소리구요.진짜 문제는 미국내 비영리 인권단체의 막강한 정치적파워에서 나오는 압박과 유럽의 경우는 유럽연합에서 아예 대놓고 압박을 가하는게 핵심입니다.
요즘 애들 촉법 잘알아서 양아치짓 골라하고 그 잘난 인권때매 촉법 어쩌구 하는데 그럼 미성년자 죄질이 나쁘면 그 부모가 세게 처벌 받는 법 나와야 할듯.. 그럼 부모들이 자식들 가만히 안놔둘걸.. 아동학대와 촉법 사이에서 갈등하는데 그 중간에 위치할 법이 만들어져야함.. 아님 걍 아싸리 아이들도 처벌 받게 하는게 젤 좋겠지.. 괜히 부모들이 혼내서 부모 아동학대범 만들거면.. 미성년자도 종신형 때리고..
근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미국이나 유럽때문에 못해요.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유럽연합과 미국내 비영리 인권단체(미국내 정치적 파워가 어마어마함)가 국제적으로 한법을 압박하고있기때문에 그런걸 못하는겁니다.대표적으로 사형도 유럽연합이 지롤을 해서 못하고있죠.유렵연합이 뭐라고 하냐면 "니들 사형시키면 수출할때 관세폭탄 때린다"이러고있는게 유럽놈들임.
저 사건 뉴스에 나왔을때 되게 충격이었음. 처음부터 끝까지 뉴스에서 현장보고하는걸 봤었는데 저 부모들은 그와중 화상 인터뷰하다가 중간에 부모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밝혀지자 바로 도주 현상수배 붙었다가 잡힌건 참 ㅈㄹ맞게 인상에 남음. 나중에 피해자와 그 부모 인터뷰 그리고 사건 직후 이들을 추모하는 영상을 보는데 너무 슬프더라..
한국판사는 내알빠? 시전하고 법집행 대충 하는데 미국은 확실하게 판사라는 직업의 의미를 알고 법집행하는 거같네. 현재 대한민국 범죄자들이 칼들고 길거리에서 날뛰는 이유가 입법부의 법수정 및 법제정에도 문제가 있지만 사법부의 안일한 판사의 판결로 인해 범죄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이라서 더하는듯.
초등나이면.. 사람을 칼로 죽여도 그 어떤 처벌없이 다음날 가방메고 학교가는.. 그 누구도 책임안지는 한국의 현실이 개같을 뿐. 특히 한국 개판사는 범죄자 봐주려고 만든 직업군이다. 경찰검찰 개고생해서 범죄자 잡아봤자 초범 반성 개지랄 떨면서 형을 깎아줌. 그 어디에도 피해자는 관심도 없음.
한국은 왜 저렇게 못 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판검사들이 나중에 옷 벗고 나왔을 때 변호사로 돈 벌기 위해서 법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걸까? 물론 국개의원들이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그저 자기들 당의 덩치 키우기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 만드는데 쓸 시간이 없는 건 알지만......
![[1화 요약] 전교 1등 아들의 손에 살해된 엄마, 13년이 지난 존속살해범 아들의 심경 고백 #이말을꼭하고싶었어요](http://i.ytimg.com/vi/nmyaPJ188qU/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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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부러운 나라다. 우리나라는 판사가 형량으로 2차 가해를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하는데, 미국 판사들은 범죄자를 진정으로 응징하는 것 같다.
판사를 욕하더라도 동네에 교도소 못 짓게 하는 보상금 그지들 부터 욕하심이
팩트) 미국의 형량보다 한국의 형량이 더 높다. 미국은 영미법으로 판사가 원하는대로 형량을 때릴수있다. 다만 '보석금'과 범죄자의 배경등으로 '감형'이 가능하다. 한국은 독일과 일본 법전에 기반을 둔 '대륙법'으로 판사는 법에정해진 형량만 줄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은 형량은 대륙법을 채택한 나라중 가장 무거운 형량을 준다. 한국도 저정도 살인이면 무기징역을 준다. 고로 이댓글은 무식에서 나오는 발언이다
범죄자들이 맨날 총쏘고 밤거리도 못다니는 나라가 부럽다고? 그럼 미국으로 이민 가시던가,,
판사도 문제지만 검사가 더 문제죠.어차피 검사가 수사기소권 둘다 틀어쥐고있어서 검사마음입니다.
검사가 자기 마음데로 유무죄를 만들수있고 그렇게 자기 꿀리는데로 수사해서 기소하면 그 기소범위 내에서 판사는 판결을 하기때문에 말도 안되는 판결이 나오는 이유죠.
그래서 판사 문제보다도 검사문제가 더 심각하다고하는것이고
국외적으로는 유럽과 미국내 인권단체와 유럽의 경우는 유럽연합에서 국제적으로 한국을 압박하면서 자신들이 준수하고있는 인권사항을지키라고 압박을 가합니다.,
대표적인게 사형제인데 한국이 사형제는 있지만 안하는 이유가 유럽연합때문입니다.사형시키면 수출입문제까지 물고늘어지면서 압박을 가하고있어서 한국이 사형제는 존재하지만 하지못하는 이유죠.또 국내에 인권위가 만들어진 이유도 유럽연합의 압박과 미국내 비영리 인권단체들의 정치적 파워가 워낙쎄고 이런 단체에서 국제적 압박을 가해서 만들어진 이유죠.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유럽연합이나 미국내 인권단체쪽에서 통상문제까지 거들먹거리면서 한국에 전방위압박을 한다는걸 잘 몰라요.잘모르는 사람들은 국내 좌파들이 인권어쩌고하면서 판검사 판결이 개판됐다 하지만 그거다 개소리구요.진짜 문제는 미국내 비영리 인권단체의 막강한 정치적파워에서 나오는 압박과 유럽의 경우는 유럽연합에서 아예 대놓고 압박을 가하는게 핵심입니다.
@@한승훈-z6r 미국안와봤노 ㅋㅋ 위험구역만 안가면 ㅈㄴ안전하다 뭔 쌉소리고 ㅋㅋ 미국은 밤이 위험하다고? 저기 7시가면 노예로 잡혀간다던데 거기는 안전하고? ㅋ
대한민국도 강력한 판결이 필요로한다
피해자 를 위한 법이 바로 세워지길!!
요즘 애들 촉법 잘알아서 양아치짓 골라하고 그 잘난 인권때매 촉법 어쩌구 하는데 그럼 미성년자 죄질이 나쁘면 그 부모가 세게 처벌 받는 법 나와야 할듯.. 그럼 부모들이 자식들 가만히 안놔둘걸.. 아동학대와 촉법 사이에서 갈등하는데 그 중간에 위치할 법이 만들어져야함.. 아님 걍 아싸리 아이들도 처벌 받게 하는게 젤 좋겠지.. 괜히 부모들이 혼내서 부모 아동학대범 만들거면.. 미성년자도 종신형 때리고..
근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미국이나 유럽때문에 못해요.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유럽연합과 미국내 비영리 인권단체(미국내 정치적 파워가 어마어마함)가 국제적으로 한법을 압박하고있기때문에 그런걸 못하는겁니다.대표적으로 사형도 유럽연합이 지롤을 해서 못하고있죠.유렵연합이 뭐라고 하냐면 "니들 사형시키면 수출할때 관세폭탄 때린다"이러고있는게 유럽놈들임.
저 아이부모에게 내려진 판결은 상상도 할수없는 판결인듯ᆢ
저런 악마가 되기까지 부모의 방임이 얼마나 큰죄인지 알려주는 판결ᆢ 저 판사님이 존경스럽다
진짜 시원하다 우리나라는 법이 미국과 달라서 저런 사이다 장면을 볼수 없다는게 아쉬우면서도 감정에 너무 휘둘리는 우리나라사람들에게 없는게 다행인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아니 크리스마스 선물에 총을 사주는 부모가 어딨어 ㄷㄷㄷ
아이가 불안정 한걸 알면서도 치료등의 의무를 하지 않았고 총기를 사주고 심지어 제대로 금고에 넣고 잠그는 등의 총기관리 하지 않음.
우리나라도 흉악범들 부모들도처벌해야함 애를 ㅈ같이 키운 죄
그럼 자식은 감형 받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왜냐면 부모에게도 책임 있으니까 애가 100프로 책임은 아니니까요
@@비공개-x1j5q 모든 죄는 환경까지 고려하여 젹용합니다. 하지만 환경으로 즉각적인 감형이 된다면 세상에 처벌받을 사람 한명도 없습니다.
@@훌륭한.사람 그럼 부모 죄없다고 하면 되죠
이 영상을보고 형량의 부러움보다
아이들은 항상 힘들땐 신호를 보낸다는걸 더 크게 생각해봐야한다
아이란건 항상..부모의 관심의 대상이 되야하고
사랑받을 존재고 축복을 받아야하는 존재다
와 부럽다
이게 법이지
사람을 죽여도 형량이 낮고 또 풀어주고 아주 난리고 아니다
제발 상식선에서라도 제대로 판결하고 죗값 받길
ㄴㄴ 저기도 돈 많으면 안들어감 그지새끼들 한정임
와 부럽다 이게 법이지..? 수준이 너무 낮네요.. 너 맘에 쏙들게 사이다판결!! 전부 사형! 이런게 법인줄 아는거니?
범죄자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에선 볼수없는광경이네요
미국에서 드문케이스네.. 원래 미국은 범죄자라고 해도 그 가족과는 분리해서 사고하는데 여기서는 아주 책임을 중하게 묻는구만..
저정도면 애 잘못키웠다고 처벌 받은게 아니라, 살인방조혐의네. 불안정한 애한테 총을 사줬다 -> 술 꽐라된 친구한테 운전은 음주운전이 제맛이라고 운전대까지 부축해준다.
근데 교도소에서 뭘 얼마나 잘 먹였길래 애가 2년만에 퉁퉁해졌노.
이춘재도 얼굴에 살 올라서 잘 지내고 있어서 형사가 열불난다 하더니만.
삼시세끼 잘먹고 사식 잘사먹고 못움직이고 맨날 앉아있으니 살이 뒤룩뒤룩 찔수밖에
캬 연좌제 .. 우리나라도 연좌제가 도입됐으면 ㅜㅜ
저 사건 뉴스에 나왔을때 되게 충격이었음. 처음부터 끝까지 뉴스에서 현장보고하는걸 봤었는데 저 부모들은 그와중 화상 인터뷰하다가 중간에 부모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밝혀지자 바로 도주 현상수배 붙었다가 잡힌건 참 ㅈㄹ맞게 인상에 남음. 나중에 피해자와 그 부모 인터뷰 그리고 사건 직후 이들을 추모하는 영상을 보는데 너무 슬프더라..
저게법이지
우리나라는 썪었어
자식에게 총기를 선물하다니
아이지만 살인을한 범죄자다.
하지만 정신 치료가 필요하다고 아이가 도움을 요청한적 있고, 학교도 부모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부모가 방치함. 부모가 자녀를 보호양육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 그 죄를 처벌받음이 마땅하네요!
우리나라도 이런 판결이 필요해요 👏👏👏
부모한테까지 형량을..
와 진짜 부럽다.
진정 정의로운 멋진 판사다. 모든 판사가 다 이래야 정의가 산다. 한국엔 이런판사 있으려나?
쓰레기 판이라...
한국에서 나랏일 하는 양반들은 본인 이익만 챙기려고 하지만 말고 이걸 보시고 난 뒤에 법 개정 좀 하시란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제발ᆢ
진짜 부러운나라ᆢ
미성년자면 당연히 부모에게 죄를 물어야지!
우리나라는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도 없고 죄값 받는이도 없는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누구도 탓하지 마라
너와 같은 환경의 아이들이 모두 너같은 흉악한 짓은 하지 않는다
넌 그냥 태어날때부터 악마였던거다
저 애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악마에 불과했던거면 부모는 왜 처벌받은거?
@@김근완-l4z아이가 불안정 한걸 알면서도 치료등의 의무를 하지 않았고 그런 아이에게 총기를 사주고 심지어 제대로 총기관리 하지 않음.
우리나라 총기허가되면 판사들 여럿 위험할듯.
그럼에도 마약, 총기는 절대 우리나라에서는 금지.
한국에 가장 필요한 법이네
우리나라 법은 다 가해자를 위한 법뿐임~ 법을 처음부터 다 뜯어 고쳐야 되는데 법 만드는 사람들이 범죄자들이라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요
한국은 신상만공개해도 연좌제냐! ㅇㅈㄹ하는것들때문에 안된다
Amazing verdict!
👏👏👏👏👏👏👏
와 멋지다. 저거 법이다. 우리나라는 판새들이 범죄자들 옹호해주기 바쁜데...
하지만 저 나란 총기 법안이 저렇게 허술 하다는 것에는 아무런 개선의 생각이 없는 건가?
미국은 수정헌법 2조 권리를 국가가 침해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Sergeant-wp9ec 헌법은 못 고치나
뭔 개소리여
총기업자에게 돈 쳐먹은 정부와 총을 없앨 의지도 없는 국민들의 합작이지
총기사고는 영원할거다.
문제 인식이 안되면 미국가서 총싸움 즐기시길
아들교육 제대로 안한 부모는 죗값을 치뤄야 한다.
그 자식의 죄에 그 부모도 죄가 있음을 알린것이다 한국도 따라 갈 수 있을까? 보통 그 부모색기를 보면 그 자식들도 개색기인데 이걸 따로 별개로 보는 것이 잘 못 이라고 생각해..
저 얼굴에 외도가 가능하다는것도 미스테리..
미국의 사법체계가 진정한 정의의 심판이지
한국의 판사들에게 정의가 있는가? 범죄자를 우선시하는 미친 사법부가 한국의 사법부다.
촉법이고 뭐고 야당 대표고 뭐고 법은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양형기준을 지금의 10배~20배로 올려야 한다!!!
법이 강력한 나라..
미국을 절대 무시 못하는 이유다.
죄의 엄중함과 반사회적인 자녀를 방치.방관에 대한 책임 형량 선고. 대한민국도 도입을 해야한다.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적어도 사법분야는 아니다
우리나라도 미성년자의 부모를 처벌하고, 경제적으로 배상의 무한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형편없는 부모에 어른이네~~~
참~~자식키울 자신없음~~낳지마
그럼 너낳은 부모는?? ㅋ
@@을지문덕-u9u
니 부모보단 나아
@@을지문덕-u9u패드립하는 선생님은요.
잘 보겠습니다 너무 띄엄띄엄 오십니다😊😊
매번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댓글이지만 기다려주신다니 반갑고 갬동이네요~ㅠ
미국이 유지되는 이유!
우리나라 에 딱. 필요한 판사
판사도 문제지만 검사가 더 문제죠.어차피 판사는 검사가 수사한 범위내에서 기소한 범위내에서만 판결을 할수밖에 없습니다.수사-기소권 다 틀어쥐고있는 대한민국검사는 자기 마음데로 죄가있어도 무죄를 만들수있고 없어도 죄를 만들수있는게 우리나라 검사죠.
디지털도어록,비데 ,ㅁ진동벨없어도 이게 선진국인듯
한국판사는 내알빠? 시전하고 법집행 대충 하는데 미국은 확실하게 판사라는 직업의 의미를 알고 법집행하는 거같네.
현재 대한민국 범죄자들이 칼들고 길거리에서 날뛰는 이유가 입법부의 법수정 및 법제정에도 문제가 있지만 사법부의 안일한 판사의 판결로 인해 범죄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이라서 더하는듯.
이래서 미국에서 세금내는 사람이 됐다 ,,,!
인정하기 싫치만 대한민국은 힘없고 돈 ~배경 없는 나를 보호해 주진 못 한다
한국이 부모연좌제가 절실한데 나라전체가 방조 유기하니 답이있나
미국처럼 상식선에서 할일은 하는게 그게 나라지!
초등나이면..
사람을 칼로 죽여도
그 어떤 처벌없이
다음날 가방메고 학교가는..
그 누구도 책임안지는 한국의 현실이 개같을 뿐.
특히 한국 개판사는 범죄자 봐주려고 만든 직업군이다.
경찰검찰 개고생해서 범죄자 잡아봤자
초범 반성 개지랄 떨면서 형을 깎아줌.
그 어디에도 피해자는 관심도 없음.
자식교육을 어떻게 시키는거야, 애가 평생을 어딘가에 호소하고 있었는데! 정신과를 데려라던지, 뭣 좀 해달라고 부모에게 사랑을 갈구하고 있었는데, 부모가 애를 다 망쳤네요,
가해자 부모 모습이 시시각각 바뀌네
한국은 왜 저렇게 못 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판검사들이 나중에 옷 벗고 나왔을 때 변호사로 돈 벌기 위해서 법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걸까? 물론 국개의원들이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그저 자기들 당의 덩치 키우기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 만드는데 쓸 시간이 없는 건 알지만......
유족을 생각하면 정의로운 판결이다
한국 판사는 또라이라서 똑같은 판래 있음 아직 어리며. 반성하며 반성을 조낸 써냈으며 합의 할려고 노력한점 그리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서 이지랄 똑같이 하것지
2:00/5:11
이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게 내가 지금 뒤쳐진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 판사는 범죄자다.말도 안되는 형량이다 형량을 감정에 치우쳐하는 백정이다
울나라 저렇게부모까지 감방에 쳐넣게해야된다
청소년기에 금방금방 자란다지만 2년 뒤 판결때는 아예 다른 사람이 앉아있네 ㅋㅋㅋㅋ
부어올랐냐고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교도소 미어터지겠다 정말 그자식의 그 부모인데 하나같이 정상적인게 없으니
대환장파티네 진짜
이게 정의지 ,,,, 그와중에 트럼프 ㅅㅂ ㅋㅋㅋㅋㅋ
총을 다 뺏는게 답인 거 같은데...
05:00 I am a feminist..
법은 참~~~ 미국 못따라가네 한국이
한국도 미성년자는 부모가
대신 처벌받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사법부도 좀 배워라.
남편은 대체 뭔 잘못임? 여자 하는 꼴보니까 저 아들이 친자가 아닐수도 있는 마당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서적 방임이네 학교는 총기 검사 안하나
총사준아빠가 더 살아야지 ㅡㅡ
캐빈을 위하여...영화 생각나네
미성년자 갱들도 많던데 그애들 부모들은?
엄마 첨에는 얼핏 평범해보이드만 나중에보니 최순실비스무레해지네
미국에 살면 대부분 그냥 마친다.
진정한 선진국
너무 잘먹어서 살찐것 봐라~~
미국은 판사들이 스윗하지 않네요
사건과 직접관련 없는 범죄자 부모까지 건드는 건 첨보는데?? 그럼 전에 난사범들 부모는 문제 없었다는 건가 ..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더욱 경각심이 생기는거지
미국형법이나 민법은 너무 과한면이 있다. 삼진 아웃이 아니고 그냥 한번에 아웃이다.
감 옥에서 살이찌냐. 코메디 감 옥이네
딱 미국 현주소를 말하네 .. 서부개척시대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멋하는 국가 ..
2년동안 살ㅈㄴ많이쪘네
ㅎㅊ
싸지른다는 표현이 맞다...싸지르면 누군가 키워준다....빌어먹을 끔찍하다....
미친 연좌제 소환...
4:46 유가족 마저도 문신충ㅋㅋ 저꼴로 질질 짜고 있으니깐 뭐 갬성이 확 들어가버리노ㅋ
애하나 잘못키워서 인생망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