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처벌 기준우두머리 :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모의 참여자, 지휘자, 중요 임무 종사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온라인 단순 가담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유튜브 가담자도 처벌 될 수 있으며, 내란은 공소 시효 없음. 온라인 가담자 캡쳐보관
내란죄 처벌 기준우두머리 :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모의 참여자, 지휘자, 중요 임무 종사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온라인 단순 가담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유튜브 가담자도 처벌 될 수 있으며, 내란은 공소 시효 없음. 온라인 가담자 캡쳐보관
@@Navercomvom 그러면 이재명은 왜 안잡혀가나요? 이미 말그대로 대통령인데 계엄령했다고 내란? 대통령의 판단에 의한 극에 달했을 때 고유권한임. 반미 지지자는 cia에서도 문제삼아요. 대통령 탄핵사유가 북,중,러와 관계악화에요. 이걸 대놓고 떠들고 지지해서 문제가 된거고요. un제재 대상인 이재명 지지하는 듯한 글썼다고 나도 온라인 가담자 캡쳐보관~~
![[모닝콜]대통령 관저 찾아간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 채널A / 김진의 돌직구쇼](http://i.ytimg.com/vi/soP3qbkHuu4/mqdefault.jpg)
![[모닝콜]대통령 관저 찾아간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 채널A / 김진의 돌직구쇼](/img/tr.png)
![[이슈 Pick? Pick!] 2차 체포영장 집행 이르면 내일‥이 시각 공수처 (2025.01.04)](http://i.ytimg.com/vi/bjuVE58il0Q/mqdefault.jpg)
즉각 체포해서 수사해야~
죄명이를 즉각 체포응
내 빨리 채포해야죠 죄명아 이젠 큰집가지
권리행사 남용?
내란죄 처벌 기준우두머리 :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모의 참여자, 지휘자, 중요 임무 종사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온라인 단순 가담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유튜브 가담자도 처벌 될 수 있으며, 내란은 공소 시효 없음. 온라인 가담자 캡쳐보관
누가 내란인데 조사중인데 내란이 확정됀것처럼 프레임 씨우는게 더 문제지. 윤석열 대통령 내란 아니다. 내가 보기엔 정당하게 대통령 권한으로 계엄선포 한거야. 본인 안위 생각않고 오직 국민들,미래의 대한민국 생각하며 버린 일이다
요새 밥먹어도 체한듯 답답함..빨리 체포하고 구속 바랍니다.
악의축 죄명이를 응
나라가 온통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졌구나 죄의업을 쌓으면 올무가된다 공수처 그동안 펌펑 놀다가 때를만난듯 날뛰는구나 쌓은악이 그대들 목에 올무가되어 돌아오리라😅여리고작전😊
공수처!
민주당 지려ㅇ 받고 그러냐!
지금 계엄이 성공했다면 이나라는 뭐가 되었겠니? 뻔뻔한자들....
깅제구속은 이재명부터!
내란 내란 뭐가 내란인데 프레임 씨운다고 진짜 내란이 돼나?..대통령 고유권한으로 계엄을 한거다. 말만들기 좋아하는 누군가. 그 집단이 정치적 목적으로 프레임 씨우기 하는거야.
윤대통령님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
민주 난 우두머리는 채포하지 않냐
대통령과 대통령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형사재판을 위해서 수사를 시도한 자는 누구든지 최고의 위헌에 따른 권력 남용죄 등 많은 죄목들로 자체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재명이나 수사 하고 구속하셔
왠 화성인 정신차리고 사시오
@@김석산-v4u 당신이나 정신 차리라
@@김석산-v4u맞춤법도 모르는거보니 중궈?
국회의원들은 현행범으로서 형법의 모든 요건들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국회의 동의에 의해서 체포와 구금을 면할 수 있다.
비상계엄을 통하여 대통령은 국가독립의 대표자와 국군의 통수권자로서 국군의 힘을 이용하여 행정권과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 수사권한이 있어? 내란선동이라는데 지금 민주당이 내란선동하던데? 대통령, 총리, 검사, 국방부 등등 죄다 탄핵하겠다고 직무정지 시킨게 내란아닌가?
내란죄 처벌 기준우두머리 :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모의 참여자, 지휘자, 중요 임무 종사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온라인 단순 가담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유튜브 가담자도 처벌 될 수 있으며, 내란은 공소 시효 없음. 온라인 가담자 캡쳐보관
@@Navercomvom 그러면 이재명은 왜 안잡혀가나요? 이미 말그대로 대통령인데 계엄령했다고 내란? 대통령의 판단에 의한 극에 달했을 때 고유권한임. 반미 지지자는 cia에서도 문제삼아요. 대통령 탄핵사유가 북,중,러와 관계악화에요. 이걸 대놓고 떠들고 지지해서 문제가 된거고요. un제재 대상인 이재명 지지하는 듯한 글썼다고 나도 온라인 가담자 캡쳐보관~~
지들이 뭔 권한인데? 재명이부터 체포하고 처벌하지 않으면 절대 동의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