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징계 제명은 국회의원 20명 발의, 제적인원 2/3 찬성으로 징계 제명 할 수 있다. 국힘 108면 국회의원이 민주당 170명 국회의원 각각 제멸징계 발의 하면, 대응으로 민주당이 108명 국힘 위원 징계제먕 발의 하겠지... 그러면 국회는 278건의 국회의원 제명징계 조사 및 투표 해야 하고 이거 다 하려면 몇년 걸릴꺼다. 어차피 징계제명은 어느쪽도 2/3 찬성을 몯받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적어도 국회내에서 징계제명 껀으로 몇년 싸우도록 하는게 최선이다. 그러면 행정부 및 사법부 탄핵 등 할 시간도 없을 꺼다. 탄핵 만능주의 국회의 월권, 국정지배 시도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이고, 이거 자체가 국회에 의한 국정문란이다. 국힘이 좀 제정신 차려서 일티단결 민주당과 싸움에 나서야지!!! 국힘위원들이 그럴 용기가 없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정치 그만둬라!!!
부산지법 성금석 부장판사님의 말씀 ' 12.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대권으로서 탄핵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좌빨들의 우격다짐 비판에 그는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법리적,논리적,합리적 근거에 따라 6하원칙으로 비판하라" 며 충고 했으며 마지막으로 헌법 ,형법을 한번 읽어보고 난후에 이의를 제기하라고 했다..그리고 " 검은 안경을 쓴 사람은 안경을 쓰지 않은 사람이 보는 무지개 색갈을 어찌 알겠는가? / 그리고 5-6년전에 그가 선거관리위원장을 했었는데 선거과정의 많은 문제점을 알고 있지먄 이 것 또한 법원과 관련된 일이라 말하기를 자제하겠지만,, 언젠가 이사태가 해결되면 부정선거관련해서 여러가지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 이나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는 성금석 판사님의 말씀 영원히 기억합시다.....
김수민 기자 대단 논리적으로 참 잘하시네요
한대행 님 존경합니다 응원합니다
계엄은 대통령의 정당한 고유권한이다
내란죄 범죄구성요건 : 1) 목적(국토를 참질하여 불법적인 폭력으로 헌법적 기관의 기능을 찬탈하거나 그 실현성 존속여부 등) 2) 상태범(불특정 다수인을 죽게하거나 부상시키는등 국가혼란 상태 야기) 3) 폭력범위 상당성(해석아 분분함) 이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안되면 구성요건이 조각되어 탄핵대상이 될 수 없음... (예) 통진당(이석기) 해산 결정시도 내란죄는 성립안된다고 헌재판시했고 이석기도 내란죄가 아닌 다른 범죄로 7년여 감방살다가 석방돤 것을 기억하라......
국가기관에 정지나 방해하는 순간부터 내란죄다 첫번째에 해당되네 국회에 총들고 국회에 들어간것 중앙선거사무서에 군인이 들어간것 자체가 내란이다
헌법재판관 더이상 임명하지마 필요없다 나라가 민주당나라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무효다 재판관 더이상 필요없다
국회의원 징계 제명은 국회의원 20명 발의, 제적인원 2/3 찬성으로 징계 제명 할 수 있다. 국힘 108면 국회의원이 민주당 170명 국회의원 각각 제멸징계 발의 하면, 대응으로 민주당이 108명 국힘 위원 징계제먕 발의 하겠지... 그러면 국회는 278건의 국회의원 제명징계 조사 및 투표 해야 하고 이거 다 하려면 몇년 걸릴꺼다. 어차피 징계제명은 어느쪽도 2/3 찬성을 몯받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적어도 국회내에서 징계제명 껀으로 몇년 싸우도록 하는게 최선이다. 그러면 행정부 및 사법부 탄핵 등 할 시간도 없을 꺼다. 탄핵 만능주의 국회의 월권, 국정지배 시도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이고, 이거 자체가 국회에 의한 국정문란이다. 국힘이 좀 제정신 차려서 일티단결 민주당과 싸움에 나서야지!!! 국힘위원들이 그럴 용기가 없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정치 그만둬라!!!
부산지법 성금석 부장판사님의 말씀 ' 12.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대권으로서 탄핵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좌빨들의 우격다짐 비판에 그는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법리적,논리적,합리적 근거에 따라 6하원칙으로 비판하라" 며 충고 했으며 마지막으로 헌법 ,형법을 한번 읽어보고 난후에 이의를 제기하라고 했다..그리고 " 검은 안경을 쓴 사람은 안경을 쓰지 않은 사람이 보는 무지개 색갈을 어찌 알겠는가? / 그리고 5-6년전에 그가 선거관리위원장을 했었는데 선거과정의 많은 문제점을 알고 있지먄 이 것 또한 법원과 관련된 일이라 말하기를 자제하겠지만,, 언젠가 이사태가 해결되면 부정선거관련해서 여러가지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 이나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는 성금석 판사님의 말씀 영원히 기억합시다.....
대통령이 종종 계엄하면 돼겠네?
대통령이 맘에 안들면 마구 계엄해도 된다?
이재명이 대통령되면 매달 계엄해도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