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lharp6992 이거 예전부터 그랬어요 뭐만하면 비꼬는 식으로 말하는 것 좀 그만하세요. 전 이번 정권을 뽑을때부터 민주당이 너무 많아서 걱정했던 사람이고 특정당을 지지하기 보다는 어느당이든 균형이 맞아서 밸런스가 잡혀야 뻘짓을 안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정치충들도 벌레같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이유가 당신같은 사람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는 확인했는데 이번에는 같은 애들이니까 확인 안해서 문제가 된 듯. (걔들도 그걸 노리고 이번엔 돈 안낼라고 신고한거 같고) 업주는 그 전에 확인했을때 (위조된) 민증으로 성인인걸 봤으니까 넘어갔겠죠? 근데 위조된걸 일일이 개인업소에서 어케 판별하냐고 ㅋㅋㅋㅋㅋ 대가리 총 맞은 것들이 탁상공론하니까 업주들만 미칠 노릇이지.
진짜 법 이상해 아니 미성년자가 술담배하면 미성년자들이 대부분 책임을지고 업장에서 방역수칙어기면 어긴사람들이 책임을 크게지거나 똑같이 받아야지 어긴사람들은 솜방망이 10만원에 업장은 수백에 영업정지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하루에 수백명을 몇명에서 다 통제해 더군다나 술집이면 양아치 도라이들 천국인데 나라법 누가만든거야 대체..
@@임세현-u8y 미성년자가 신분증 위조나 신분을 속이려 했다는걸 업주가 입증해야 업주 처벌이 없고 해당 미성년자가 처벌을 받는데 이러한 입증과정에서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나 법정대리인에 의한 동행이나 동의 없이 경찰도 조사가 불가하고 업주가 어떠한 협조나 요청을 할 수가없고 가계 CCTV영상조차 잘못하면 쓰지도 못함 이렇게 업주가 입증을 못하면 올해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 제2조 4항과 5항때문에 가중 징계를 받아야하는게 대한민국 현실임
이거 청소년 보호법이니 뭐니 하지말고 착한애들은 범죄에 생각조차도 안하니까 헌법 바꿔야지~ 성년들하고 똑같이 취급하고 어디 학생이 버젓이 남의 영업집에서 술처먹고 돈안주고가는 것도 절도행위다 미성년자 술먹는 학생들 전부 유치장에 쳐넣고 해당 학부모들 정신교육시켜라 ~술먹는 18세넘들...
아직도 기억남 ㅠㅠ 논현역 윗쪽에 나이쫌 있으신 할머니랑 왼쪽팔 살짝 불편하신 아드님이랑 같이 숯불구이집 엄청 작게 운영하셨었음 ㅠ 진짜 조오온맛탱구리인 집이었는데 4년전인가 그때 옆테이블에서 저희 고딩인데 술파셨으니까 저희 마지막 삼겹살 2인분 서비스로 주시면 안돼요? 라는 말이 크게크게 들려오다가 나중에 할머니가 나와서 거의 무릅꿇다시피하면서 혹시 진짜 고등학생 맞는거면 이거 문제 되지만 않게 조심만 해줘라 계란찜도 서비스로 주고 다해줄테니까 조금만조심해달라 하고.. 3달 후에 없어지긴 했지만 진짜 거의 뭐 치외법권 인줄 알아써요 ㅠ 더마음아픈건 ㅠ 경찰불러드릴까요 라고 여쭤보니 사장님 아드님이 저희 큰일난다고 ㅠ 시끄러운일 만들어서 죄송하다 죄송하다 ㅠ 하시고 ㅠ 아휴.. 그 아드님 눈빛이 아직도 안잊혀지네요.. 당연히 4년이 지난지금 바뀌어있을거라 당연히 생각했는데 이런 뉴스 보니까 또 힘빠지네요
진짜 한국 법은 누가 쳐 만든건지 모르겠는데 왜케 입법하는것들이 저능아같지?? 국개의원 쓰레기들이겠지? 아니 근데 정말로 국개의원들은 일반 국민들보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못하나?? 자전거 자동차 사고나도 무조건 자동차가 처벌받고, 매장에서 손님이 잘못해서 다치면 업주가 보상해야 하고. 이딴 쓰레기법은 누구 머리에서 나온거임?????
@@기쁨조최고아웃풋리설 그 미성년자가 나이 속이고 신분증까지 만들어서 술 먹으려 달려드는 세상이 요즘 세상이에요.. 아무리 보호를 한다고 해도 지들이 보호를 안 받겠다고 난리부르스를 추는데 그런 것들한테 당한 점주들은 원하지 않아도 걔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셈이잖아요. 이럴 때는 영업정지를 하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해요ㅜ
개정이 시급한 대한민국 법 1. 민식이법(애새끼들 장난에 선량한 피해운전자 발생 억제 필요) 2. 소년법(가해청소년에게 중벌 처리조항 신설 필요) 3. 교통사고 특례처리법(음주운전 조항에서 사망사고 발생시 최소 징역 25년부터 사형 조항 신설 필요) 4. 하청법/하도급법(하청 근무자 산재사망시 원청과 하청 모두 쌍벌 처리조항 신설)
@@아름다운도사-f4j 민도가 천지차이긴 하지.자가격리중인 코로나환자 집에다 돌던지고 우리 동네에서 이사가라는 협박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공중파에서 일본인이 코로나에 안걸리는 이유는 침이 덜튀기는 우수한 일본어 덕분이라고 방송하는 곳이 일본이니까..우리 교보같은 대형서점에 벽면전체에 걸쳐 혐한,반한섹션이 설치돼 있기도 하고.그걸 심리학자와 정신과의사들은 집단적 소시오패스로 부르더군.지구상 유일무이한 대단한 민도지.
일본은 자판기로 술과 담배를 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인데요??교통카드같이 생긴 타스포(taspo)카드만 있으면 성인인증돼서 무한대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에게 타스포카드를 돈받고 파는 성인들이 너무 많아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그래서 일본은 어린이,청소년에게도 술,담배를 마구 파는 국가라는 오명을 듣고 있습니다.
@@djdjdude5982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저런 국민들 의견을 모아 정책에 반영하는 게 일이란다. 해 달라고 하는 게 국민의 권리고 그 다수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게 국회의원의 일인데 ..... 그걸 니가 하라는 건 뭔 개소리임? 그럴 거면 국회의원이 왜 있냐???
아이들에게 필요한건 무분별한 보호가 아니라 적절한 훈계와 지도다 +)다들 뭔가 공격적으로 저런 놈들에게까지 훈계만을 고집해야하냐고 물으시는데 저는 아이들을 아껴주자 라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훈계와 지도가 강압적이지 않은 부드러운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하구요 단지 무분별한 보호만을 반대하고 지금의 솜방망이 처벌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러면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음 1. 교도소를 늘려야 할텐데 안 그래도 좁은 땅에 어디다 지을건지 짓는다 해도 그 지역 주민들 반발과 피해 2. 강력범죄로 교도소 살고 나온 애들이 직장도 얻지 못하고 재범률이 높아질듯 무기징역 때려도 20년 안에 나오니 17살때 가도 37살때 나옴 3. 그럼 형을 강화하면 되지 않는가? 인권위에서 풀발
혹시 모를 분들 위해 추천수 높은 글에 댓 달아 봅니다. 이거 실질 범인은 상가 번영(?) 아마 무슨 명목으로 돈 뜯는 애들한테 돈 안줘서 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미성년자한테 고용해서 일부러 넣고 신고하는 수법인데 20년전 pc방이나 술집 정지 시킬때도 쓰던 수법입니다. 아직도 개선이 안되었네요. 이쯤되면 출동하는 경찰들도 이상하다는 점 못 느끼나봐요
@@skk8306 미성년자들 꽁짜로 술 마실려고 저러는거지 무슨 상가번영회 얘기까지 나옵니까ㅎㅎ경찰들도 범죄 혐의점이 있어야 인지하고 수사를 하지 그러면 경찰들은 저런경우 상가번영회장 불러 조사 해야하나요? 무슨 말같지도 않은 글을 쓰십니까... 경찰들도 범죄 혐의점 있
@@남김태훈-o4v 그걸 왜해야한다고 물으면.... 수준차이가 너무 심해서 뭐라 해줄말이없네. 법이 그런건데 뭘 어쩔건데 꼬우면 니맘에드는 국회의원 잘뽑아서 바꿔달라하던가 물론 절대 바뀔일은 없지만 ㅋㅋ 그리고 미성년자가 속이고 들어오는게 문제다 하는 놈들 많은데 우리나라 법대로하면 미성년자인거 못걸러낸놈이 잘못인거야 ㅋㅋㅋ 미성년자가 술먹는게 불법인게아니고 미성년자한테 술파는게 불법이거든 억울하다고 느낄수도있겠지만 세상엔 저거보다도 훨씬 억울한일들도 많아서 난 잘모르겠음
@@desertsnowman7991 음주금지법, 흡연금지법에 연령확인등의 조치를 강구하라는 말이있어 판매자 입장에서 일일히 몇살인가요? 하거나 신분증 확인하는 등 이런 점에 부담을 느끼거나 소요되는 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만든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구매자 스스로의 양심에 호소하는 방법중에도 하나이기도 하구요.
신분증을 복사 녹화 기록등 자체가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되어 어려울것 같은데 어떻게 증명하지요? 경찰불러 확인? 편의점 직원도 아니고 하루 몇 만 건 출동으로 공권력 마비 올것임. 배고파 음식먹고 도망가면 범죄자. 업주 속이고 술과 안주먹고 신고한다 협박하면 무죄?? 이해불가
![[고딩엄빠2][Ep.20-2] "저만 보면 미쳐요;"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는 남편의 애정공세에 짜증 난 아내](http://i.ytimg.com/vi/W0C-QP57O_M/mqdefault.jpg)
![[고딩엄빠2][Ep.20-2] "저만 보면 미쳐요;"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는 남편의 애정공세에 짜증 난 아내](/img/tr.png)
![['엠빅' 이슈] 미사 집전 신부님이 "지X발광" 신도들 왜 '빵 터졌나' 봤더니.. (2024.12.26/엠빅뉴스)](http://i.ytimg.com/vi/IOJ6_V8Fhmk/mqdefault.jpg)
언제까지 암묵적 동의 범죄자를 키울꺼니 ? 고의성은 사기와 무전취식이라도 처벌하자~
나 남중 남고 공대 휴학하고
입대하기전에 편의점 알바했었는데
내 또래 처럼 보이는 여자들이 술, 담배 사서 테라스에서 먹는데 갑자기 경찰이 와서 나 수사하더라
경찰이 말하기를 쟤들 고등학생이고
너는 청소년을 보호하지 못했기때문에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날 잡고 경찰서로 오라하더라
@@박근혜순실치킨 편의점 알바 했을 때 주민등록증 확인한 이력이 cctv에 찍혔으면 처벌 안받는다고 교육 받았었는데?
진짜 고의적으로 저런 짓 하는 것들은
어려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뿌엨 그 애들이 언제 몇월 몇일 몇시 몇분에 왔는지 그걸 다 기억 못하니까 그러면 다 돌려봐야 하는데 그게 어려워서 그렇지.....
속이는 사람을 처벌하는게 아니라, 속임을 당한 사람이 처벌당하는 재밌는 나라입니다.
사기꾼이 아니라
사기당한 사람이 처벌받는 유사국가
이게 진짜 웃긴게 음주운전 한 사람이 검문 통과 했다고 자진신고 하고 경찰만 징계 받는 상황이랑 별 다를게 없어 보이는데
훠훠 문재인의 힘이 좀 느껴지십니까?
전 세계에서 최초인 업적들
범인 모자이크 범인 인권 촉법소년 관대 문화 민식이 강국 심신미약 ㅋㅋㅋㅋㅋ 어매 두ㅐ져 버린 헬조선
@@sealharp6992 이거 예전부터 그랬어요 뭐만하면 비꼬는 식으로 말하는 것 좀 그만하세요. 전 이번 정권을 뽑을때부터 민주당이 너무 많아서 걱정했던 사람이고 특정당을 지지하기 보다는 어느당이든 균형이 맞아서 밸런스가 잡혀야 뻘짓을 안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정치충들도 벌레같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이유가 당신같은 사람 때문입니다.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으면서 술 담배 등을 하였고 그것으로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시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ㅇㅈ 업주들만피해보고 저새기들은 술다쳐마시고 신고하고 . 저거 미성년자들 지들이 저렇게하고 신고하면 역으로 처벌받게해야댐
제한능력자 알고 한거를..
처먹을거 다 쳐먹고 고발하는 놈들 삼청교육대 보내서 개머리판으로 맞아야 할듯 합니다.
사형시켜야함 고의로 사회를 어지럽혔으니 어리다고 봐주면 안됨 다 정리해야함 그럼 깨끗한 사회가 됨
사형도 괜찮을듯
근데 자영업 조지기는 ㅈㄴ 빠르게 처리되네
예외조항 전혀없고
문-디재스터 스킬
최저임금 만원~
자영업자 운지~
나라말아먹기가
노무좋다~
- MC재앙 北北 -
@@tamiNTea 야 딱 조타~ 기분 조타~
업주가 민증검사 했다면 미성년자에게 처벌 해야하는거 아니냐? 미성년자 자진 신고면 누가 봐도고의 성이 있는데 장난 하나
술집이나 담배판매소 입구에, 청소년인지 확인하고
신분을 속일 경우 손배상 하겠냐 묻고 안면 영상 저장하는, 일본 담배판매 신분 확인과 같은,
자돌 신분 확인 시스템 입구에 비치하고 열 체크하고 입장 시키면 방역도 되고 청소년 사기 예방된다
법참젖같아 저런개색히들을 놔두는거보면 범죄지저게
며칠 전에는 확인했는데 이번에는 같은 애들이니까 확인 안해서 문제가 된 듯.
(걔들도 그걸 노리고 이번엔 돈 안낼라고 신고한거 같고)
업주는 그 전에 확인했을때 (위조된) 민증으로 성인인걸 봤으니까 넘어갔겠죠?
근데 위조된걸 일일이 개인업소에서 어케 판별하냐고 ㅋㅋㅋㅋㅋ
대가리 총 맞은 것들이 탁상공론하니까 업주들만 미칠 노릇이지.
그러면 1차적으로 신분증검사했을때 민증이 위조된것이라 그것도 처벌할수있지않나요?
계정됐다자나 법이 뉴스를 끝까지 봐
미성년자가 신분증 위조해서 ...신분증 확인후 술을 팔았는데 이게 걸리는것 자체가 넌센스다!!
신분증 위조는 공문서 위조라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ㅇㅈ
업주 보구 입증 해야 한다잖아요....ㅡㅡ
그럼 업주가 의심 되는 사람들의 민증을
녹화해도 되는 법을 만들어야 한는거죠
당연히 민증 번호 수집은 불법이니까요.. 미친 법
@@천음양천??? 그냥 cctv로 민증확인하는 장면만 담기면 끝임 나 알바할때 실제로 당했는데 남에 민증 가지고와도 확인하는 장면만 cctv제출하니까 정지안받고 그냥 넘어감
대한똥국 법이 쓰래기법이라 어쩔수없음
민증 확인 했다면 사기지.. 이건 사기로 입건해야됨
주인은 사기를 당했는데 도리어 책임을 진다니...ㅋㅋㅋㅋㅋ 대한민국 법은 신기하기도 하다.
ㄹㅇ 정말 뇌들이 한쪽밖에 없는건지..
그러네요...피해자가 벌금까지 물고 영업정지까지
더듬어강간당이 만든 악법
나라법을 족같이 만들었는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게 진짜 한심스러움 ㅋㅋㅋ
우리나라는편법만큼은세게최고로!
낮지요....
억울한 상황 위험한 상황에서 청소년을 보호하자고 만든 법이지 잘못인지 알면서 악용하는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게 아닌데!!!
뭘억울해 신분증 확인안했구만 예전에 한번하면 또왔을때 안해도된다는 법이 어디있나?
@@EchilO 주민등록증 확인했다고 하잖아 ㅋㅋㅋㅋ 물론 위조해서 업자를 속이긴했지만 그리고 글 이해못하냐 ㅋㅋ
@@EchilO ㅋㅋㅋ 지일아니라고 ㅈㄴ 막말하네 생각없는 ㄴ
심지어 일부러 위조해서 담배 사고 업주한테 합의하자고 협박해서 돈 뜯어내는 경우도 있음…… 요새 애들 진짜 영악함
1. 미성년자 보호 안한 부모에게 피해배상
2. 2번 이상 인경우 미성년자라도 엄중 처벌
저런애들은 부모가 없을듯
독일은 민식이법보다 더 강력한 법이 있는데 교통법규를 지킨 운전자에게 무죄, 아이 부모는 무책임 벌금 + 운전자 심리치료비 + 운전자 차량 수리비 지급까지 판결합니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 판검사 대다수가 쓰레게인게 문제입니다.
@@dkc2018 우리나라 보면 안썩은데가 없음
@@dkc2018 우라나라는 빨리 AI판사로 대처 해야 하지요.
저런애들 부모도 엠생이라 피해배상 못받는다고 보면댐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모든걸 업주에게 넘기는건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분증 협조를 요구 할때 불평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개정했데... 뉴스볼거면 끝까지보고 싸지르자
개정을 해도 입증은 업주가해야된다잖아 잘보고 싸지르자 광일아
@@Hissue-b7d 그럼 개정을 한건 한거지 안했다고 하냐?그러구 신분증 검사를 업주가 하지 누가하라는거야..안했으면 처벌당하는게 맞지
안그래 규민아? 엄만계시니?
광일이 진짜 둘다 없나보네 ㅋㅋㅋㅋ 급발진하는거 보니까 어렷을때 돌아가면서 먹혓나봐 ㅎㅎㅎ 검사를해도 입증을해야된다는건데 초등학교때 돌아가면서 먹혀서 초졸도 못햇나?? ㅋㅋ ㅅㄱㅅㄷ
광일이 ㅂㄷ 거릴거 생각하니까 신난다 ㅎㅎ
저렇게 신고 정신이 투철한 훌륭한 학생은 신상공개를 해서 전국민의 박수를 받게 해야 됩니다
ㅅㅂㅋㅋㅋㅋㅋ
이거다!! 우리 박수좀 쳐주게 신상공개좀 합시다
쌍방 폭행으로 보임
ㄷ
저새끼들은 저것도 훈장이라고 생각할걸
미성년이 성년이라고 스스로
제시를 했으니 성인에 어울리는 처벌을 해야죠.. 안그래요?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고의성이 있다면 당연시 처벌을 같이 받아야합니다.... 변화의 의지가 필요함
이거 우리부모님 8년전에도 당했는데 아직도 안고쳤네
사기치고 여기저기 주민등록증 위조해서 공짜로 술쳐먹고 사방팔방 날뛰어도 업주가 피해봐야하는 개같은법
당시에 너무억울해서 울화통이 터지더라 경찰도 어쩔수없다함
아니 민증을위조했는데 왜 업주가 영업정지를 먹냐고요
공문서위조인데 나라꼬라지 잘돌아가네 ㅋㅋ
@@kimharu-.- 예전에 우리부모님도 당했는데 조심해야함
저런 거 쌍방처벌 받아봤자 미성년자란 이유로 사회봉사 정도가 끝일듯 ㅋㅋㅋ
@@kimharu-.- 공문서 위조라 미성년자도 처벌받긴함 근데 사기친것도아니고 오히려 사기당했다고도 볼수있는데 가게가 영업정지는 좀에바긴함 ㅋㅋ
처벌을 한다면 똑같이 미성년자도 경제적및 형사적 책임이 잇어야 합니다.
상호ㅡ주의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선량한 피해가 안생기고 악용도 막야야 합니다
진짜 법 이상해 아니 미성년자가 술담배하면 미성년자들이 대부분 책임을지고 업장에서 방역수칙어기면 어긴사람들이 책임을 크게지거나 똑같이 받아야지 어긴사람들은 솜방망이 10만원에 업장은 수백에 영업정지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하루에 수백명을 몇명에서 다 통제해 더군다나 술집이면 양아치 도라이들 천국인데 나라법 누가만든거야 대체..
술집이나 담배판매소 입구에, 청소년인지 확인하고
신분을 속일 경우 손배상 하겠냐 묻고 안면 영상 저장하는, 일본 담배판매 신분 확인과 같은,
자돌 신분 확인 시스템 입구에 비치하고 열 체크하고 입장 시키면 방역도 되고 청소년 사기 예방된다
@@sodori6312 그딴거로 예산 낭비할빠에 구입하는 청소년 벌금 300만원 수칙 어기는 사람 명당 300만원만 때려도 자체 예방됨
@@동작-h8u 일본의 예방시스템이라는게 뭔가요?
"상호ㅡ주의"
고등학생이면 다 컸는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선 본인이 책임져야 하지 않나??
이거 옛날에 당해봤는데 다른 업체에서 돈주고 다른 업체 영업정지 시키는거 같더라구요. 한번 당하고 다음에 비슷한 일이 있어서 들어오는거 cctv로 확인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었습니다. 아...정말 저런 시키들 처벌을 해야하는데...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미성년자가 신분증 위조하거나 속였을 경우에는 영업자가 처벌받지 않고 속인 사람에게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ㅈㄴ급식처럼보이는데 들야보낸건 업주잘못이100퍼
신분증까지 위조한건 업주문제가아니라 미성년자에게 아주 엄하게 처벌해야되지않나...저건 범죄행위인데
@윤현준 처벌 받아서 피해자처럼 된거지 피해자가 처벌 받았다는건 앞뒤가 안 맞는 말임
@@user-min06 뭔소리임.
피해자 = 가게주인
피의자 = 민증고쳐서 62만원 술쳐먹고 돈 안내고 오히려 돈 달라고하는 미성년자.
피해자가 오히려 피해본거 맞음.
@@user-min06 뭔소리임?
@@최진식-w6u 처벌 받은거 이외엔 별 피해 안 받은줄 알고 글 쓴건데 금전적으로도 피해 입은 사실을 이제 앎..
@@deerboy_825 그러네
미성년자도 같이 처벌해야한다.
요즘 어린얘들 법을 잘 알아서 교활하다.
안맞고 살아서 그런듯 ㅇㅇ 옛날에는 뭐 잘못하기만 해도 쳐맞았잖슴
@@Ilivein123 ㄹㅇ 엄마 바가지들고 ㅈㄴ뛰어오는데 ㅠㅠ
@@zxcv4443 약과네 마늘찍는 나무봉 알지? 난 그걸로 머리맞고 진짜 별보이더라
@@donas-mu6km 마늘 빻는 절구같은거 말하냐 그거 국룰아니냐??? ㅅㅂ
애초에 민자같은애들 신분증검사 했어야지 안한게잘못이지;
업주에게만 법이 심판하지말고 미성년자들이 자의로 마셨다면 본인 또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강력한 법이 만들어 져야죠
국개들한테 말해버세요? 기생충들 말임네다!
미성년자가 술먹으면 소년원을 보내든 처벌을 해라.
한쪽은 아예 처벌이없고 한쪽은 생계 타격을 받는게
정상적인 상황인거냐?
이런 손님들은 법적 처벌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저건 손님이 아닙니다 쓰레기죠 악묵적 범죄자.
문제는 업주도 같이 ㅋ
@@지식인-g3y 신분증까지 위조하고 오는데 업주가 어떻게 확인함??
@@초월자-o7n 업주 처벌된다는건 말로만 신분증 확인했다는거
@@cong_ha 아니죠 애들이 바보도아니고 위조신분증으로 2~3번 주인이나 종업원 얼굴익히고 정상적으로 계산한뒤 여러명 와서 큰금액 먹고 자진신고 하는거죠 2~3번 다 신분증 확인했었고 오늘은 안가저왔다고 매번확인하냐 뭐라하면 얼굴도대충알고 저번에했지않냐! 따지면 대부분 확인못해요
술값을 받게하고 고의로 술마신 당사자가 신고하면 당연히 법적인 처벌을 꼭 해야한다!!!
와... 정말 오지게 어의없네!!
ㄷㅌ
ㅈ
이걸 아직도 업주들에게 책임을 지게하는게 믿기지를 않는다
개법좀 바꿔야 하는데 그걸 바꿀 생각이 없는건 몬지 모르겠음 어떤 개 쓰레기 의원이 반대하는건지 알고 싶어짐
ㄹㅇ
@@임세현-u8y 검사를 했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거 저의 아는 형님도 이새끼들 땜에 걸려서 지금 사실상 폐업이라고 들었어요 싸이패스라고 기계설치 하자니깐 돈 든다고 말 안들어서...
@@임세현-u8y 미성년자가 신분증 위조나 신분을 속이려 했다는걸 업주가 입증해야 업주 처벌이 없고 해당 미성년자가 처벌을 받는데 이러한 입증과정에서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나 법정대리인에 의한 동행이나 동의 없이 경찰도 조사가 불가하고 업주가 어떠한 협조나 요청을 할 수가없고 가계 CCTV영상조차 잘못하면 쓰지도 못함 이렇게 업주가 입증을 못하면 올해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 제2조 4항과 5항때문에 가중 징계를 받아야하는게 대한민국 현실임
@@박경호-p9z 반대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게 180석을 뽑은거임.. 나머지 전원이 반대해도 막가파로 통과가능하니까
이거 청소년 보호법이니 뭐니 하지말고 착한애들은 범죄에 생각조차도 안하니까 헌법 바꿔야지~ 성년들하고 똑같이 취급하고 어디 학생이 버젓이 남의 영업집에서 술처먹고 돈안주고가는 것도 절도행위다 미성년자 술먹는 학생들 전부 유치장에 쳐넣고 해당 학부모들 정신교육시켜라 ~술먹는 18세넘들...
저런건 애들이 잘못한거 아니냐...
손님을 처벌해야지
그럼 술판다고 해도 안온다
우리나라 법이 병신이라 악용하는 애새끼들이 많은거죠. 미성년자 확인같은 의무절차만 제대로 했으면 업주는 책임 없는거고 오히려 술마신 애새끼들이 잡혀가야하는건데 어린게 벼슬이 되어버린 병신같은 법을 안고침.
맞아...술쳐먹은년놈을 처벌해야지...업주가 뭔 죄냐
업주가 알면서 미성년자한테 팔겠냐..
@@epicurekim9438 맞음요 애 새끼들이 악용...불법 저질러도 촉법소년이니 뭐니이러니...처벌안받는다...
ㄱ ㅐ ㅈ ㅏ 시 ㄱㄷ ㅡㄹ
미성년자들 저렇게 술을 처먹을수 있다고 법이 가르쳐주고 있네!!
미친 법들이 나라를 망치는구나.
세상이 진정 미쳐 돌아가는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건을 대입하면 보이스피싱한 놈은 죄가 없는데 당한사람은 죄가 있다는 거잖아....신박하다 .
거기에 더해서 당한사람 계좌 동결시킴
ㄹㅇ펙트 십니다!!!
제가 당한 피해자인데요 계좌3년동안 못만든데요.. 금감원 전화했더니 당신같은사람 많다고 어쩔수 없다네요…
보이스피싱 절대로 조심하세요 전 심하게 당해서 결혼은 꿈도 못꿈니다
술집이나 담배판매소 입구에, 청소년인지 확인하고
신분을 속일 경우 손배상 하겠냐 묻고 안면 영상 저장하는, 일본 담배판매 신분 확인과 같은,
자돌 신분 확인 시스템 입구에 비치하고 열 체크하고 입장 시키면 방역도 되고 청소년 사기 예방된다
저렇게 당하는 사람이 한둘도 아닌데,
법을 고칠 생각은 안하고 있음.
이시대 악법중 하나.
또있쥬 민 거시기법
안하는게 아니라 하기 싫어서 방치하고 있음
왜냐 권력있고 돈있는놈들 자식들이 개차반인경우가 많거든 ㅋㅋㅋ
아직도 처벌할수 없다고? 업주가 정지 먹으면 미성년도 처벌 받아야 맞지. 1인당 300백 이상 벌금 때려라! 벌금으로 술값줘라.
아이들을 보호하는 법이 아닌 아이들을 범죄자로 키우는 법을 당장 뜬어고쳐야한다.
오타 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주면 안되냐? 어딜가도 저런사람 꼭 있네
@@lmHanal 거 알아들었으면 그냥 넘어가라 무슨 맞춤법 검사기냐
술집이나 담배판매소 입구에, 청소년인지 확인하고
신분을 속일 경우 손배상 하겠냐 묻고 안면 영상 저장하는, 일본 담배판매 신분 확인과 같은,
자돌 신분 확인 시스템 입구에 비치하고 열 체크하고 입장 시키면 방역도 되고 청소년 사기 예방된다
@@AgeEditor 저런것들이 장문을 쓰면 지들도 똑같이 오타를 냄
그냥 저런애들은 외토리 관종 입니다.. 무시해주시는게 현명합니다 ㅋㅋ
@@lmHanal 국문과 교수 납시옵니다. 길을 비켜라~~~~
신분증 위조는 공문서 위조입니다. 그런 위조된 공문서를 자신들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건데 왜 처벌이 없죠?
자기 신분증을 위조한게아니라 아예다른 신분증들이밀어서
그럼 명의도용이네요
신분증 위조는 사문서위조랍니다.
그넘의 청보법 언제까지 청보법으로 감쌀꺼냐? 요즘 10대들은 청보법때문에
무적이구나
처벌있어요 근데 미성년자면 집행유예에 사회봉사 또는 교육 수준으로 끝나긴 해요
식당만 처벌할게 아니라 학생들도 같이 처벌받았으면 좋겠네요
청소년 법 때문에 처벌 받지도 못해요
신분증 위조하면 식당도 그냥 당하는 겁니다. 식당이 왜 처벌받아야 하나요?
한달 영업정지면 재산상 수백만원 손실이 생기는데 님이 회사다니는데 억울하게 세달 월급 못받는다 생각해보세요.
식당은 1달 문닫아도 인건비 재료비 월세 이거만따져도 두달월급이며 생활비까지..
막막할겁니다
@@팬티하우스-e5n 정확하시네요
벌금 이백
행정처분 영업정지 두달
월세 포함 700 1000 사이되요
민증위조하고 술쳐먹은 미성년자도 처벌해야하는거아님?
저런것들잡아야지 재들은 미성년자가아냐
미래의 범죄자지 재들을키우는건
나라정책이 아닐까한다
쌍방 처벌해야한다
부모가 한거 같은데;;
@@조영수-f9i 고딩은 안준다 빙신아
@@어뜰내 쌍방은좀 영업소가 억울하지 않겠소,
@코코팝스 큰일할학생들이네.
우리나라 법 현황
1.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판매시 처벌
2.청소년이 술이나 담배 하면 합법
1번 정정해야함 청소년한테 속아서 팔아도 처벌
일본은 편의점에서 담배ㆍ주류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확인 후 판매하고 소비자도 잡혀 갑니다. 모든 걸 판매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합니다.
대깨들은 그렇게 말하면 일본가서 살라고 합니다
신분증 제시 안하고, 앞에 확인버튼 누르고 가지 않나요? 그래서 책임을 손님이 부담하게 하던 것 같은데..
일본은 신분증 없는 사람들 꽤 많은걸로 들었는데요.
우리나라는 모든걸 사장이 지도록하는게 너무 문제입니다 사장들은 속을수밖에없어요 20대 여러명 오면 꼭 한명은 껴있는경우 많아요
약자 감성팔이하고 업자들을 착취의 온상으로 단정짓는 현 정권에서는 바뀔 가능성 0
저건 엄주 잘못이 아니라 쟤네 잘못이지
이게 나라냐
죄송한데 지들이 들어와서 지들이 사먹는 건데 처벌받는 건 점주만 처벌이네요? 애초에 보호라는 명목이 말이되나요? 자의로 들어온건데? 이건 법이 바뀌어야 되는거죠.
저런것들이 커서 암적인 존재또는
범죄.사기범이 될거라는건 뻔히 보인다
니들부모님이하는 가게라고 생각하면
절대못할거지 안그래..? 법이 젓같네
@@송명석-b8f 그러니까요.. 지들 때문에 한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는건데 그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거 아시나요? 학교에서 "13번 나와서 풀어봐" 이러면 안된다는 법이 있다네요? 국회의원들은 이런 쓸데없는 법이나 만들지말고 저런 청소년들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죠
사실상 사기죄 아님?
법 만든 놈들도 처벌받아야죠..
걸렸을때 본인은 아무런 피해가 없으니 당당하게 저러지.
걸리면 본인이 x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안하지
아직도 기억남 ㅠㅠ 논현역 윗쪽에 나이쫌 있으신 할머니랑 왼쪽팔 살짝 불편하신 아드님이랑 같이 숯불구이집 엄청 작게 운영하셨었음 ㅠ 진짜 조오온맛탱구리인 집이었는데 4년전인가 그때 옆테이블에서 저희 고딩인데 술파셨으니까 저희 마지막 삼겹살 2인분 서비스로 주시면 안돼요? 라는 말이 크게크게 들려오다가 나중에 할머니가 나와서 거의 무릅꿇다시피하면서 혹시 진짜 고등학생 맞는거면 이거 문제 되지만 않게 조심만 해줘라 계란찜도 서비스로 주고 다해줄테니까 조금만조심해달라 하고.. 3달 후에 없어지긴 했지만 진짜 거의 뭐 치외법권 인줄 알아써요 ㅠ
더마음아픈건 ㅠ 경찰불러드릴까요 라고 여쭤보니 사장님 아드님이 저희 큰일난다고 ㅠ 시끄러운일 만들어서 죄송하다 죄송하다 ㅠ 하시고 ㅠ 아휴.. 그 아드님 눈빛이 아직도 안잊혀지네요.. 당연히 4년이 지난지금 바뀌어있을거라 당연히 생각했는데 이런 뉴스 보니까 또 힘빠지네요
와 미쳤네 그냥
여고생들이었음
몰래 따라가서 반 죽여놨어야하는데
요즘 쓰레기 미자들이 법 악용엄청 해대고있음 그냥 무법수준임. 근데 법 개정안하겠는 정신나간 문재인과 조국
출산율도 떨어뜨려 나라 미래 말아먹고 애들 교육체계도 망가뜨려 착한 청소년들만 피해보고있음. 어른들도 애들을 막지 못하는데 애들은 오죽하것음? 학폭이 심해지고 왕따 괴롭힘이 심해지는 원인임
@@piribuisaman2673 법 개정은 국회에서 하는데 뭔 소린지? 자기나라 법개정이 어디서 하는지나
신경쓰세효ㅉㅉ 적당히 해라
외국은 판매자 뿐이 아니라 구매자인 미성년자의 부모와 선생이 같이 처벌 받는다고 하던데, 우리나라도 업주가 처벌받는 만큼만 부모나 선생이 연대책임 지는 법을 만들었으면 싶네요.
고딩들 신분증 위조해서 술먹으면 대학생과 구별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자세히 물어보면 기분 나쁘다 뭐하다 시비만 붙죠…
빨리 개정해서 선의의 업주를 보호해야 합니다
고딩이 신분증을 위조합니까? 멕시코 카르텔이나 일본 야쿠자예요? 업주들이 제대로 신분증 검사 안해서 벌어진 일임.. 업주 잘못임.. 혹시 님 술파냐?
@@nub1725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갑니다. 신분증 위조가 뭐 거창한 건 줄 아나요? 자기랑 비슷한 신분증 가져다가 속이면 구분하기 힘듭니다.
@@nub1725 신분증위조 많이하는데요...
@@nub1725 모르면 가만히 있으세여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요 ^^ 현 고3인데 쯩 위조하는 애들 많고 02년생 민증 자기 얼굴이랑 비슷한거 사서 술집댕기는 애들 겁나 많아요 옷 성인처럼 입고
@@현수-z8k 02는 성인 맞습니다. 03이겠죠
미성년자라도 고의적이면 법적책임을 묻고 처리되어야한다
그런놈들은 그냥 묻지도따지지도말고 사형시켜야함..
고의로 술먹는거지 실수로 술집가서 술먹음?
@@충무공이순신-m4j 고의로 그런맞음..그냥 쇠몽둥이로 때려 죽여야함.
지금이라도
'범죄자를 양성하는 청소년 보호법, 소년법을 없애야 합니다.!!!!'
이런 건 일본에서 배울 점이 있음. 일본은 주류나 담배 구입 시, 미성년자일 경우 '구매자가 처벌 받는다'는 동의서에 구매자가 터치스크린으로 동의하고 구매함.
♬
@@김태윤이다용 인정.. 근데 지나가다 한사람이라도 공감하면 그게 열먕 백명 천명되는거 아니겠소~ 후.. 진짜 보호법좀 어찌해야되긴할듯 ㅠ
한국은 아이를 낳으면 사회가 길러준다. 동굴 속 공동생활로 어미아비가 누군지 알 필요없다.
술집이나 담배판매소 입구에, 청소년인지 확인하고
신분을 속일 경우 손배상 하겠냐 묻고 안면 영상 저장하는, 일본 담배판매 신분 확인과 같은,
자돌 신분 확인 시스템 입구에 비치하고 열 체크하고 입장 시키면 방역도 되고 청소년 사기 예방된다
미성년자도 같이 처벌 해야지
그들어겐
미성년이라는 이유가 말이 되는지 정말 모르겠다ㅡㅡ
이 법의 이름이 '청소년 보호법'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Park-jx9gv ㄴㄴ 청소년도 사형하면됨.
개콘이 이래서 망하거지 ㅋㅋㅋ
진짜 한국 법은 누가 쳐 만든건지 모르겠는데 왜케 입법하는것들이 저능아같지?? 국개의원 쓰레기들이겠지? 아니 근데 정말로 국개의원들은 일반 국민들보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못하나??
자전거 자동차 사고나도 무조건 자동차가 처벌받고, 매장에서 손님이 잘못해서 다치면 업주가 보상해야 하고. 이딴 쓰레기법은 누구 머리에서 나온거임?????
@@김김김-z5b4x 미국나가면 느그들이 나라먹으려고?ㅋㅋ
@@김김김-z5b4x 웬 미국 갑자기 ㅋㅋㅋㅋ
몇몇나라 처럼 산사람 책임으로 바꿔야지 왜 아직도 판 사람 책임인지 모르겠다.
어른이 청소년을 지켜준다는 명목하에 만든 법이라고는 하지만 이제는 바꿀때가 확실하다.
이게..선진국...?
고의로 나이속이고 돈목적으로 술 담배 샀다면 당연히 사기죄에 해당되지않는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위해서라도 셀프신고는 반드시 처벌되도록 법을 바꿉시다.
ㄹ
나이속이고 술담배사는건 걔네들이 처벌받으면 되는 문제고 그와 별개로 이루어지는 영업정지처분은 당연한거임.
이유막론하고 미성년자에게 술 팔면 안됨.
@@기쁨조최고아웃풋리설 그 미성년자가 나이 속이고 신분증까지 만들어서 술 먹으려 달려드는 세상이 요즘 세상이에요.. 아무리 보호를 한다고 해도 지들이 보호를 안 받겠다고 난리부르스를 추는데 그런 것들한테 당한 점주들은 원하지 않아도 걔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셈이잖아요. 이럴 때는 영업정지를 하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해요ㅜ
@@기쁨조최고아웃풋리설 신분증까지 위조 했다잖아ㅋㅋ 미성년자만 처벌해야지 위조된 민증을 어떻게 알아? ㅋㅋ
@@기쁨조최고아웃풋리설 님은 사기당하면 사기당한사람이 잘못이니까 돈돌려받을생각도없고 억울하지도않겠네요
술이나 담배를 해도 학생의 일탈이지만
그걸 팔면 그건 불법이라는게 참..
수요가 있느니 공급이 있는겁니다
사는 사람 따로 파는 사람 따로가 아니라 둘다 처벌받아야 마땅하죠
자영업자들 그렇잖아도 힘든데..이건 좀 잘못된 법인것같다 업주가 왜 책임을 지나 본인이 미성년자인걸 알면서도 술마시러 온 년놈들 책임이지
글개요 본인책임이지 누가 끌고왔나
법을
바꿔야지
대통령후보 중 누구하나 촉법소년법 바꾸는 후보있으면 누구던 그 후보 찍는다.
'술 먹고 신고 안할테니 돈도 내놔!'
멋지내 도대체 누굴 위한 법이냐
진짜 개좃같은법이네여
진짜
개 좃 걷은 법이네
신분증 위조해서 술먹은거면 사기아니냐. 사기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신기한 법이다
요즘은 지문검사까지 다함
이 나라는 피해자는 울고 가해자는 웃습니다..
청소년이 청소년 같아야 보호를 하지. 저런 싹이 노란 애들은 아주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쓸데없는 때법은 그렇게 뚝딱 만들고 바꾸면서
정작 필요한법은 나몰라라 하는 국회의원들.
정말 화난다
둘다 나쁘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 생각하는건 어그로를 못끄니까 안하는 것 같음 포퓰리즘 정치의 끝을 달리고 있음
국회의원들 딸아들도 미성년자때 공갈해봐야 한다고~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을 강제노역같은일을 시켜야 됩니다. 법으로 다스려야 줄어듭니다. 촉법소년법을 없애주세요.
택배 상하차 시켜야함
@@Bitcoin77722 물건 훔치면 어쩔려구요
거기가봤자 미싱이나 침대조립같은거밖에안함ㅋㅋ 싱가폴식태형으로다스려야지
@@Minimalist_AHN 물품값만큼 급여 지급 정지. 안 갚고 자살하면 해당 미성년자 부모님께 졸업 축하선물 예의상 보내주고 부모님 재산 가압류.
네, 피해 준 가게에서 무보수로 일하면서 자기들 같은 진상손님 받으면 많이들 배울 텐데요.
사기를 당하면 사기당한사람이 문제인건가...코로나 때문에 힘든 사람들을 왜 더 힘들게 만드는거지..
ㄹㅇㅋㅋ
나중엔 묻지마 폭행 당한사람한테 니가 ㅈㄴ 약해서 처맞은거임 ㅋㅋ 이러겠네
가해자가 직접 신고하고 피해자가 처벌받는 어메이징한 법 ㅋㅋㅋ
법을 손볼 필요가 있다.
이런 사건은 자해 및 사기. 무전취식이다.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으로 고칠필요가 있다.
외국은 미성년자가 민증파고 술 마시면 가중처벌되는데 ... 한국은 반대로 민증검사한 판매자가 처벌 ㅋㅋ 어메이징
정부는미성년자,법죄만,만들어내는군요
진짜 손봐야지 하..
@@gggg33333ee 법에 헛점 투성이 이지요.
이런식으로 사기치면 업주는 100%당 할수 밖에 없는 현실 입니다.
보호법,보호법.
그 잘난 보호법이 아이들과
우리 사회를 망가트리고 있다.
파는사람, 먹는(사는)사람을
함께 처벌해야 질서가 바로
설 것이다.
미성년? 걔네는 자지에 금태두름?
일본처럼 미성년자 음주시 모든 법적 처벌은 미성년자가 받게 해야함 근데 국개의원님들 지들 좆병.신같은 새끼들이 일 저지를까봐 절대로 법 안고치쥬
부모 새끼들이 보호를 안하고 싸질러노니 저런결과물이 나옴
점점 개판으로...ㅋㅋㅋ
나라를 위해 목숨받친 선조들이 통곡하시는 소리가 들리네ㅋㅋ
그냥 주점들어갈때 qr인증으로 경찰서에 신고하게 하고 들여보내 그러면 되잖아 그리고 이제 미성년자도 성인이랑 동일처벌 하자
개정이 시급한 대한민국 법
1. 민식이법(애새끼들 장난에 선량한 피해운전자 발생 억제 필요)
2. 소년법(가해청소년에게 중벌 처리조항 신설 필요)
3. 교통사고 특례처리법(음주운전 조항에서 사망사고 발생시 최소 징역 25년부터 사형 조항 신설 필요)
4. 하청법/하도급법(하청 근무자 산재사망시 원청과 하청 모두 쌍벌 처리조항 신설)
5.윤창호법
6.2d아청법
4가지 다 순서 가릴 것 없이 꾸준한개정이 필요
진짜 하나같이 감성팔이로 만든 때법들.
주옥같구나.
레몬법도 필요하지않을까요
잘못된 법은 빨리 누가봐도 합리적으로 바꿔야지 국회원들
국개의원아님?
ㅆㄹㄱ의원 아님?
위조한ㅅㅋ들은 쳐넣어야지 완점ㅂ개법이네
??: 아 내 자식이 피해를 받는당께~
일본에는 편의점에서 술, 담배를 사면 사는 사람이 성인 인증체크를 하고 사던데 그 시스템은 좀 배워도 될거 같습니다.
저런 병신가튼 일도 생각보다 그동네는 적은듯...민도가 천지차이 ㅜㅜ
@@아름다운도사-f4j 민도가 천지차이긴 하지.자가격리중인 코로나환자 집에다 돌던지고 우리 동네에서 이사가라는 협박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공중파에서 일본인이 코로나에 안걸리는 이유는 침이 덜튀기는 우수한 일본어 덕분이라고 방송하는 곳이
일본이니까..우리 교보같은 대형서점에 벽면전체에 걸쳐 혐한,반한섹션이 설치돼 있기도 하고.그걸 심리학자와 정신과의사들은
집단적 소시오패스로 부르더군.지구상 유일무이한 대단한 민도지.
일본은 자판기로 술과 담배를 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인데요??교통카드같이 생긴 타스포(taspo)카드만 있으면 성인인증돼서
무한대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에게 타스포카드를 돈받고 파는 성인들이 너무 많아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그래서 일본은
어린이,청소년에게도 술,담배를 마구 파는 국가라는 오명을 듣고 있습니다.
@@wonderstruck6697 술 담배 사는거 본인 알아서 할문제지 남한테 피해는 안주잖아? 저거 업주가 뭐죄임
@@wonderstruck6697 ?? 솔직히 걔네들이 어린나이에 담배를 피든 술을 마시든 지들 인생만 ㅈ창나는거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음?
미성년자도 처벌을 해야합니다 당하는 업주는 미치고 팔짝뜁니다
벌금도 내야하고 심지어 영업정지..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무슨법이 이런건지..
이런 악한 행위를 지능적으로 행하는 아이들을 사회가 키워서는 안되겠지요. 신분증을 위조한 아이들의 입증책임이 업주에게 있다니 황당하군요.
니가 저 행위 한 미성년자지? 너 일루와
저런애들 절대 인간 못됩니다
범죄인으로 만들어서 평생 경찰들 일거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희힝-p7w 뭔소리지
저런 쓰레기들이 성인되서 자리잡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미래가 암담
@@굿굿-d6l 누가 글삭튀했는데 대댓글 다는법을 몰랐나봄
옛날에는 미성년자가 어른들이 뭐라하면
말을잘 들엇지만 지금은 부모말도 안듣고
못된짓은 다하는데 법을 고처서 엄중 처벌해야지 죄업는 일반인만 피해보면
안되는일 아닌가요
니가 국회의원되서 바꾸세요 ㅋㅋㅋㅋㅋ 또 해달라는거야?ㅋㅋㅋㅋ
옛날 언제?? 90년에도 술처먹고 본드불고 할것들은 다했는데
@@djdjdude5982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저런 국민들 의견을 모아 정책에 반영하는 게 일이란다.
해 달라고 하는 게 국민의 권리고
그 다수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게 국회의원의 일인데 ..... 그걸 니가 하라는 건 뭔 개소리임?
그럴 거면 국회의원이 왜 있냐???
@@jinthree4016 ㅋㅋ ㄹㅇ 80~90년대 양아치 르네상스 ㅋㅋㅋㅋㅋ
@@jinthree4016 일반적으로 평균치를 말하는거 잖아요..그런식으로 따지면 조선시대에도 개망나니는 있었죠..융통성 없으시네..꼭 그걸 설명해야함?
고의적인 것들을 모두 엄벌에 처해야지
이게 말이되냐?
이런거 보니까 진짜 한국 법이 ㄷㅅ같다는 걸 깨달았다
도대체 잘못은 미성년자가 하는데 처벌은 가게 주인이 받을까...
이걸 학생을안잡고 업주를 정지때리는게 말이되냐ㅋㅋㅋㅋㅋㅋ
미자가 술을 마시는건 불법이 아니고 술을 파는 것만 불법이라 그럼
@@쿠쿠-w6m 그니까 법이 말이 안되잖 ㅋㅋ 미성년인지 알고 판거도 아닌데
@@핑프-w8j 근데 법적으로 저렇게 처벌하는게 맞긴 하잖아 법은 절대적으로 수용해야하니까 예외사항이 생기면 끝도 없음
법을 폐지하든가 수정해야지
편의점 사장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지.. 왜 속인 사람이 아닌 속은 사람에게 죄를 묻냐고..
맞네요 이말이 정말 이사건은 말이안되요 ㅋㅋㅋ둘다 벌을받던지? 아니면 속인사람이 벌을받아야하는데 왜 업주가받죠?--
경상도에서 많이발생하져
신분증 검사를 안했을때는 맞죠. 근데 신분증으로 속인건 업주가 책임져서는 안됨.
@@gildonghong1347 저 전라도 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뭔 헛소린지...
안타까운일이지만 그래서 민증검사를 하는겁니다. 무지도 한반도에서는 죄가 됩니다.
저건 미성년자들을 처벌 못하면
법적 책임자인 부모를 처벌해야 맞지
연좌제 폐지 된지 얼마나 됐는데ㅋㅋㅋㅋ 아직 구한말 사시나요?
옳소 백번
@@stingkim2667 연좌제 이지랄ㅋㅋ 야, 저런 애들은 부모도 폐기물이라 소용 없어 어차피
연좌제같은소리하네 피해자가있는데 가해자가 처벌받아야지
대대적 찬성
가해자 얼굴 공개 좀 하자.
아이들에게 필요한건 무분별한 보호가 아니라 적절한 훈계와 지도다
+)다들 뭔가 공격적으로 저런 놈들에게까지 훈계만을 고집해야하냐고 물으시는데
저는 아이들을 아껴주자 라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훈계와 지도가 강압적이지 않은 부드러운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하구요
단지 무분별한 보호만을 반대하고 지금의 솜방망이 처벌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적절한 훈계와 지도가 없겠냐 ㅋㅋㅋ 말로만 씨부리니 매년 똑같음
@@이동욱-u7p 없으니깐 저러지 있었으면 저러냐 ㅋㅋㅋㅋㅋㅋㅋㅋ
@@이동욱-u7p 말씀하신것처럼 말로만 하는것을 저는 훈계와 지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구요
인간은 고쳐쓰는게 아니랍니다 처음부터 싹을잘라야지
교육학에서는 인간의 도덕성 발달을 6단계로 나뉘는데요. 적절한 훈계와 지도로 교육이 되는 단계가 있고 벌을 줘야만 교육이 되는 단계가 있어요~ 저 학생들은 훈계와 지도로 되는 단계가 아닙니다
8천건 중 거의 80%가 고의면 골 때리네
야이새끼야
아니 신분증 위조해서 사기친건데 이걸 ㅋㅋㅋㅋㅋ 나이 어려서 신분증 위조한건 처벌 불가고 성인들은 신분증 위조하면 처벌받고
신분증 위조하면 처벌받고 X
위조된 신분증에 속으면 O
미성년자를 처벌해야지 무슨 영업정지야. 피해업주분들은 뭐가되냐. 신분증이 진짜인지 위조인지 구별하는 기계 생겨야됨
옆나라 일본은 업주의 책임이 아닌 구매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물건을 구매하기 전 화면에 동의 체크란에 동의를 해야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도 도입했으면 하네요.
니 나 책임져!!
@@우희힝-p7w 빙쉰;;
@@이형주-o4d 원래 아픈애에요
적극찬성.
일본도 검사안하면 판매자도 처벌 받습니다. 검사했는데도 위조 및 도용일때 처벌을 안받는거죠.
편의점에서 일할때에 항상 궁금했던게 이것.. 왜 음주 흡연 하려고 신분증 위조해서 사간 사람들이 잘못한건데 잘못한 사람은 책임이 없고 어째서 판매자가 영업 정지먹고 벌금을 내야하는걸까?
고위층자제들이 걸릴수있어서 보호하려고
다른거 다 떠나서
저걸 봐주는게 진짜 저 애들을 위한 길인가??
진짜, 애들도 다 알고 한 거잖아요. 계획범죄인데, 이게 되면 다른 애들도 그런 마음 안먹을까...
아직 철 없는 애들이 벌써부터 저런거 배우고 행하면 걔들 앞날을 생각해도 참.... 법이 구멍이 숭숭 뚫려 있네요.
저런애들은 봐주면 다른데서 똑같은짓 하고다님.
맞습니다. 미성년자라고 봐주는건 오히려 저 놈들을 망치고 나아가서는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고의적인 범행은 처벌 받아 마땅합니다.
그니깐요 ㅡㅡ
봐줘야져 저 븅신들이 세금 내줘야하는데
고의신고자들도 같이 잡아넣어야 함
우리 나라 법은 선한 사람을 위한것이 아닌 범죄자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매번 든다.
맞아요!몰랏구나
이런거만 뉴스에 나오기때문입니다
ㄹㅇ
대한민국의 교화주의 법치는 죽었음
@@BHO240좋게 얘기하는 법 좀
새삼스럽게 ㅇ왜그래?
이뉴스를본 3부류의 반응
시청자: 으이구 미성년자 답없다. 나라법이왜이래
국회의원: 으찌라구욧?
미성년자: 어 어 ..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와 진짜 숨이 턱 막힌다ㅋㅋㅋㅋㅋㅋㅋㄲㄱㄱ
???: 어 어 밀지마라
촉법소년들로 국회의원 ㅈㄴ 패게 만들고 싶음
안동이네 ㅋㅋㅋㅋ 촌놈 새기들 왜 저러고 사냐 ㅋㅋㅋㅋㅋ
국회의원 자식들이 피해 볼까봐 미성년자 법에 대해 모르는척 넘기고 정작 게임에 셧다운제 시켜나도 의미 없다
미성년자들의 성인 범죄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재들은 이미 청소년이 아님 할거 다한다
근데 이러면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음
1. 교도소를 늘려야 할텐데 안 그래도 좁은 땅에 어디다 지을건지 짓는다 해도 그 지역 주민들 반발과 피해
2. 강력범죄로 교도소 살고 나온 애들이 직장도 얻지 못하고 재범률이 높아질듯
무기징역 때려도 20년 안에 나오니 17살때 가도 37살때 나옴
3. 그럼 형을 강화하면 되지 않는가? 인권위에서 풀발
피해자는 업주인데 왜 업주가 처벌을 받아야하지? 촉법쟁이들이 구라치고 돈도 안냈는데?
고의성이 있는 범죄는 청소년이라도
청소년보호법 예외조항을 둬야한다.
악의적인 청소년 범죄가 너무많다.
ㅇㅈ
술집이나 담배판매소 입구에, 청소년인지 확인하고
신분을 속일 경우 손배상 하겠냐 묻고 안면 영상 저장하는, 일본 담배판매 신분 확인과 같은,
자돌 신분 확인 시스템 입구에 비치하고 열 체크하고 입장 시키면 방역도 되고 청소년 사기 예방된다
법은 언제나 가해자를 보호해왔다. 전부 합법적이고 사려깊은 약탈일뿐이야.
이 나라엔 암묵적으로 범죄 시장이 존재하는데 거기엔 3부류가 있다.공급자는 가해자, 소비자는 떡찰,짜바리,판새다. 그리고 착취 당하는 자 가 있는데 그게 피해자다.
혹시 모를 분들 위해 추천수 높은 글에 댓 달아 봅니다. 이거 실질 범인은 상가 번영(?) 아마 무슨 명목으로 돈 뜯는 애들한테 돈 안줘서 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미성년자한테 고용해서 일부러 넣고 신고하는 수법인데 20년전 pc방이나 술집 정지 시킬때도 쓰던 수법입니다. 아직도 개선이 안되었네요. 이쯤되면 출동하는 경찰들도 이상하다는 점 못 느끼나봐요
@@JS-Jeong ㄹㅇ...
@@skk8306 미성년자들 꽁짜로 술 마실려고 저러는거지 무슨 상가번영회 얘기까지 나옵니까ㅎㅎ경찰들도 범죄 혐의점이 있어야 인지하고 수사를 하지 그러면 경찰들은 저런경우 상가번영회장 불러 조사 해야하나요?
무슨 말같지도 않은 글을 쓰십니까...
경찰들도 범죄 혐의점 있
미성년자한테 술 판 사람 vs 술마시고 자진 신고한 미성년자
둘중 누가 가해자냐?
그냥 미성년자가 술이나 담배를 살 경우 함께 처벌 합시다
국회의원님들 미성년 범죄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데 도대체 얼마나 큰 피해 사례가 나와야 일하실건가요
국회의원 자식애새끼들도 해야되기때문에 안바뀔듯
국개의원 지들밥그릇 챙기기바쁨
그럴시간 없습니다. 여.야 싸워서 이득을 챙겨야하니 이런일에 신경쓸 여유가 없으니 알아서들 하세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서민들 일이니까요.
청소년범죄도 심각해지네요. 14세이상 부터는 지문등록 의무화 하고 카카오톡에 QR 처럼 성인인증이나 개인정보 간략하게만이라도 인증하는 방식도입안되나요?
이런 썩어빠진 법을 고치지 않고 지들 밥그릇만 챙기는 국개의원들... 싹 다 갈아 엎어야 합니다.
고쳐진걸로 알아요
~
180석이 맘만 먹으면 그냥 만들수 있어요................그냥 관심이 없을뿐...
야당여당 문제가 아닙니다..정말 썩은 국회의원들 먹고살만한 사람들이 취미로 하고있나봅니다.
법이란게 합리적이어야되는데 피해가 누적되고 악용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법치국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거보면서 다른 민자애들이 '오 나도 써봐야지 개꿀' 할까봐 무섭다 ㅋㅋㅋㅋ
ㄴㅈ
실제로 저새기들도 저 마인드로 저런짓한거
오 나도 써봐야지 개꿀
@일단이건 해봤자 병원비나 뜯김
@YS J 죽이면 위자료랑 벌금만 내도 된다
대신 반성문이랑 사과문 쓰고 봉사활동 투표시즌 정치인 못지 않게 뺑뺑이 쳐야함
저렇게 걸리면 미성년자들한테 신분증 위조혐의로 먼저 들어가야되는거 아니냐???
신분증 위조하고 술 꽁짜 쳐먹고 저런 못된 애들은 처벌 강화 해야되고 업주는 민증 확인하고 팔앗기에 벌 받을 필요 없지요
안그래도 힘든 소상공인 사장님은 진짜 무슨 죄냐진짜
신분증검사 철저히 안한죄지.... 싸이패스라도 설치하고 지문검사까지 했으면 이런일 없음
미성년 걸러 안 판 죄.
@@남김태훈-o4v 진짜 병신같은 문화임
@@남김태훈-o4v 술집에서 좀만 어려보여도 신분증 검사는 철저히 해야지ㅋㅋ 물론 가게 사장이 피해자이긴 하지만 잘못이 없다 할수는 없음
@@남김태훈-o4v 그걸 왜해야한다고 물으면.... 수준차이가 너무 심해서 뭐라 해줄말이없네. 법이 그런건데 뭘 어쩔건데 꼬우면 니맘에드는 국회의원 잘뽑아서 바꿔달라하던가 물론 절대 바뀔일은 없지만 ㅋㅋ 그리고 미성년자가 속이고 들어오는게 문제다 하는 놈들 많은데 우리나라 법대로하면 미성년자인거 못걸러낸놈이 잘못인거야 ㅋㅋㅋ 미성년자가 술먹는게 불법인게아니고 미성년자한테 술파는게 불법이거든 억울하다고 느낄수도있겠지만 세상엔 저거보다도 훨씬 억울한일들도 많아서 난 잘모르겠음
일본처럼 술마신사람한테 모든책임 물어야한다.
니 나 술마시지마!!
@@우희힝-p7w 니가 뭔데 마시지 마라냐??
일본도 미성년자 처벌없고 판매자만 처벌 가능한걸로 아는대요? 대만도 그렇고 법 바뀌었어요??
일본은 구매자인 미성년자에게 책임있음 담배 자판기에도 담배 구매할 때 성년 맞냐는 물임이 나옴 그걸 안 누르면 구매가 안 되고 누르면 모든 책임이 구매자에게 있음
@@desertsnowman7991 음주금지법, 흡연금지법에 연령확인등의 조치를 강구하라는 말이있어 판매자 입장에서 일일히 몇살인가요? 하거나 신분증 확인하는 등 이런 점에 부담을 느끼거나 소요되는 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만든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구매자 스스로의 양심에 호소하는 방법중에도 하나이기도 하구요.
사기꾼은 놔주고 피해자를 처벌하는?
나이 어린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피해자를 처벌하는 법인가?
기가막힌 법이다
고의 술마시고 고발하는데
처벌을해야지 왜 업주만??
국개의원 자식들이 사고칠까봐 그러지 뭐 ㅋㅋ
@@jhl8950 ㅇㄱㄹㅇ ㅋㅋ
@@jhl8950
그러니 십대 범죄가
날로 포악 지능적인거죠
신분증을 복사 녹화 기록등 자체가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되어 어려울것 같은데 어떻게 증명하지요?
경찰불러 확인? 편의점 직원도 아니고 하루 몇 만 건 출동으로 공권력 마비 올것임.
배고파 음식먹고 도망가면 범죄자. 업주 속이고 술과 안주먹고 신고한다 협박하면 무죄?? 이해불가
기계있음 어느지역 기계 지원함 수원?
편의점할때 담배달라고 하는데 늙어보엿는데 주위에 애들이있는데 이상한거임 핸드폰으로 상황찍고있대ㅡㅡ
민증검사 하니까 그냥지들끼리 뭐라 하면서감 그뒤로 아무리 늙다리같아도 신분증검사 햇음ᆢ
신분증 실물을 보고 위변조 확인(사진과 얼굴이 동일인인지, 사진을 위조하였는지) 및 청소년 여부 확인만 하면 됩니다.
cctv에 확인하는 영상 찍혀있음됨
그게 힘들면 신분증 리더기 있음 그거 설치해두던지
술값 안내고 간 죄로 사기죄 처벌
우리 동네도 5인이상 제한 전에는 진짜 환장했음. 분명 신분증 검사 다했는데, 중간에 한 명이 언제 껴들어와 앉아서 술 처마시고..나갈때 미성년자라고 10만원 달라고 협박까지 합니다.
5인제한 풀리면 또 활개치겠지.
피해자가 죄인이 되어버리니 그런 열불 터지는 일들이 발생하네요.
법좀 바꾸자!!!!!
일좀해!!!!!!
존나 바쁜데
위조신분증인지 어떻게 알고 신고하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