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절차에서 "복권"이란? | "본래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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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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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2

  • @최현수-o2q
    @최현수-o2q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영상 잘 봤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여쭤봅니다.
    회생은 3년또는 5년에 걸쳐 매월 변제계획안에 의해 매월 얼마씩 변제 하는것이고, 파산은 회생신청자들 보다 수입과 경제적 상황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어서 매월 얼마씩 변제 하는것이 아니라 전체 채무에 대해 면책(?) 해 주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 말씀을 보면 의뢰인이 파산 신청을 한것 같은데 신청당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아닌 최종 양수인한테 빚을 상환하고 종결 확인서를 받았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파산 사건인데 왜 채무자한테 빚을 상환 하고 종결 하는지요?

    • @lawlifechoi
      @lawlifechoi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사건내용은 파산이 아니고 복권신청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