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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법관이 직접 해주는 판례 해설 ㄷㄷㄷ
판례변경은 정말로 좋은 일이네요 물론 적용범위와 판단범위가 애매모호한건 아쉽지만 변화하려는 움직임인 것 같아 보기 좋네요 혹시 다음에는 무고죄 관련한 사항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무고 당했는데 변호사 왈, 무고라는 걸 피해자인 제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무고로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답니다. 저는 제 무작위를 주장하는 입장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학계에서 성범죄 범위의 확대경향에 따라 강제추행에 대하여는 오랫동안 최협의의 폭행을 끌어내리려고 노력한 결과 기습추행이 인정되었고, 이제 폭행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나쁜놈은 당연히 처벌해야 하지만 문제는 항상 애매한 경계에 있죠..
여쭤볼게있습니다. 보통 진술이 일관적이면 판사는 피고 와 피해자중 누구의 의견을 더 받아들이는지요..!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한 전 대법돤님을 셍각을 듣고 싶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추위에 몸 잘 챙기시고 늘 건강하세요 선생님!
너무 쉽게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빠르게 되네요.항상 법률 공부 편하게 합니다.감사합니다❤
대법관님 의처증 관련 처벌좀 알려주세요ㅠㅠ
댓글 청정구역 이라길래 구경왔어요~~ 오모낫 댓글들이 맑네요~^^
감사합니다. 벌써5년이 되었군요. 감기조심하세요❤
항상 잘듣고갑니다
기습추행도 결국은 강제추행이겠지요 ㅠㅠ 나쁜 사람들..
감사합니다♥
레게노… 레전설… 당신이 좋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건강하세요!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규정에 대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변호사시험 합격해야만 변호사는 물론 검사 판사 등 법조인이 될수 있는데, 아무런 우회로 없이 응시기회를 제한해두면 위와 같은 모든 법조계로의 진로가 막히는데 제한이 너무나 크지 않은지요.
약간..호빵맨처럼... 한 입 뜯겨 드셔진 건 아니시죠?...???
![[#갓구운클립] 목사님도 길에서 전도 당하신 적이 있나요❓ 불교 X 개신교 X 천주교에서 말하는 죽음과 현생🙏 | #유퀴즈온더블럭](http://i.ytimg.com/vi/8391Vl9SW1o/mqdefault.jpg)
전직 대법관이 직접 해주는 판례 해설 ㄷㄷㄷ
판례변경은 정말로 좋은 일이네요 물론 적용범위와 판단범위가 애매모호한건 아쉽지만 변화하려는 움직임인 것 같아 보기 좋네요 혹시 다음에는 무고죄 관련한 사항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무고 당했는데 변호사 왈, 무고라는 걸 피해자인 제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무고로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답니다. 저는 제 무작위를 주장하는 입장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학계에서 성범죄 범위의 확대경향에 따라 강제추행에 대하여는 오랫동안 최협의의 폭행을 끌어내리려고 노력한 결과 기습추행이 인정되었고, 이제 폭행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나쁜놈은 당연히 처벌해야 하지만 문제는 항상 애매한 경계에 있죠..
여쭤볼게있습니다. 보통 진술이 일관적이면 판사는 피고 와 피해자중 누구의 의견을 더 받아들이는지요..!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한 전 대법돤님을 셍각을 듣고 싶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추위에 몸 잘 챙기시고 늘 건강하세요 선생님!
너무 쉽게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빠르게 되네요.항상 법률 공부 편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법관님 의처증 관련 처벌좀 알려주세요ㅠㅠ
댓글 청정구역 이라길래 구경왔어요~~ 오모낫 댓글들이 맑네요~^^
감사합니다. 벌써5년이 되었군요. 감기조심하세요❤
항상 잘듣고갑니다
기습추행도 결국은 강제추행이겠지요 ㅠㅠ 나쁜 사람들..
감사합니다♥
레게노… 레전설… 당신이 좋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건강하세요!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규정에 대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변호사시험 합격해야만 변호사는 물론 검사 판사 등 법조인이 될수 있는데, 아무런 우회로 없이 응시기회를 제한해두면 위와 같은 모든 법조계로의 진로가 막히는데 제한이 너무나 크지 않은지요.
약간..호빵맨처럼... 한 입 뜯겨 드셔진 건 아니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