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사법 리스크'… 총선 파장은? / KBS 뉴스7 대전 세종 충남 [집중분석] - 11월 30일 (목)

[앵커]
그럼 정치팀장을 맡고 있는 보도국 송민석 기자와 이 소식,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기자, 어서 오세요.
대전 중구를 지역구로 둔 황운하 의원이 어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데 이어 오늘은 김광신 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야 모두 사법 리스크를 안고 내년 총선을 치러야 할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기준, 내년 총선까지는 딱 132일이 남았는데요.
지역 정치권이 시선이 모두 중구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요.
판결 직후부터 여당에서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면서 집중 공세를 퍼붓고 있죠.
이 때문에 황 의원이 남은 임기를 모두 마치고 내년에 선거를 치른다 해도 그 과정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은 대법원이 김광신 중구청장의 당선 무효형을 확정 지었는데요.
이번 판결로 김 구청장이 바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돼 장기간 구정 공백 사태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 내년 총선에서 대전 중구는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구청장 재선거를 함께 치러야 해서 중구의 선거판이 격랑 속으로 빠져드는 분위깁니다.
[앵커]
황운하 의원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1심이긴 합니다만 실형이 선고되면서 '공천을 못 받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기자]
총선을 앞두고 출마가 확실시되는 황 의원이 1심이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 민주당으로선 작지 않은 부담일 겁니다.
이를 방증하듯 민주당은 어제 판결 결과에 극도로 말을 아끼는 분위긴데요.
민주당의 총선 당규를 보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경선 참여시 '부적격'으로 추가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 의원의 경우 자신의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고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거든요.
여기에 정치탄압으로 인정될 경우 예외로 하는 기준도 마련돼 있습니다.
무엇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대장동 의혹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황 의원만 공천을 배제하면 형평성 문제가 부각될 수 있잖아요.
이 때문에 공천 여부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도 부담이지만 국민의힘도 마찬가집니다.
재선거를 야기한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재선거 책임은 분명히 국민의힘 쪽에 있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악재일 수밖에 없죠.
구정 공백 사태를 야기한 정치적 부담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때문에 이은권 대전시당위원장의 책임론이 당내에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황운하 의원과 리턴 매치가 예상되는 이 위원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도 중구 당협위원장 활동을 했거든요.
또 총선과 재선거를 같이 치르면 사실상 두 후보가 러닝메이트 형태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후보를 내세우는 게 중요하겠지만 아무래도 원인을 제공한 국민의힘이 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아직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장들도 있죠?
[기자]
박경귀 아산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받았고요.
대전 중구청장과 마찬가지로 당초 오늘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 있었는데 선고 기일이 잠정 연기됐습니다.
만약 박 시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돼서 내년 총선 때 아산시장 재선거를 함께 치르려면 공직선거법상 내년 2월 말까지는 대법원 선고가 내려져야 하거든요.
지역 법조계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인 만큼 내년 2월 전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박상돈 천안시장도 선거법 위반 협의로 대전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박 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해서 다음 달 12일에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고요.
통상 결심 공판 한 달쯤 뒤에 선고가 내려지는 만큼 내년 1월 중순쯤에는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서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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