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기대·우려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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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v 인천뉴스 이형구 기자]
[기사내용]
[이형구 앵커]
인천지역 경제 이슈를 살펴보는 '경제플러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천시가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이유와 가능성을 점검해보겠습니다.
김칭우 부장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부장 님 인천시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추진 중입니다. 추가 지정 계획에 대해 간략히 이야기해주시죠.
[김칭우 / 인천일보 경제부장]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 취임 이후 핵심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과 '뉴홍콩시티' 건설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사용 종료를 앞둔 수도권매립지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은 현재 2030년까지로 돼 있는데, 기존 송도ㆍ청라ㆍ영종지구 외 내항인근과 강화남단, 중구 무의도 등에 추가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내항 일원 3.01㎢ 송도 주변 2.67㎢, 수도권매립지 16.85㎢, 강화 남단 18.92㎢를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모두 107억원을 들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진행합니다. 용역 대상 지역 전체 41.45㎢는 여의도 2.9㎢의 14배에 달하는 크기다.
[앵커]
인천시가 밝힌 인천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의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김칭우 / 인천일보 경제부장]
인천경제청은 이들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외국인 투자 유치와 지역 개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항 일원에서는 역사·문화·해양관광·레저·문화 중심지를 조성해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송도 주변 옛 송도유원지, 인천 신항·남항, 남동산단 일부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송도 내 투자유치 용지 부족 문제도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수도권매립지에는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단지와 테마파크 등 관광·레저시설을 유치해 수도권 명소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뉴홍콩시티 건설도 강화 남단 일부(18㎢)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홍콩에서 이탈하고 있는 다국적 회사와 금융 자본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강화도와 영종·청라국제도시를 연계해 다국적 기업과 금융기관 등을 유치하겠다는 게 인천시의 구상입니다.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 확대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면적은 용역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앵커]
인천시 발표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유승분 의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김칭우 / 인천일보 경제부장]
얼마전 끝난 제285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승분(국민의힘, 연수구제3선거구) 의원이 시정질의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유승분 의원은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이 과연 지정의 본질적 목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 만큼의 효과를 미쳤는지”에 대해 돌직구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107억이라는 막대한 용역 발주예산은 현실성 없는 용역비 낭비는 아닌지”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외국인 직접 투자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작년 인천경제청은 전체 투자금액 7조5,000억 원을 유치했으며, 이는 2021년 대비 250%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국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직접 투자금의 70%가 인천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시장은 초일류도시 인천을 위한 민선 8기 핵심정책 실현을 위한 행정이며, “올 상반기 타당성 용역이 시작되고, 내년 하반기 계획 수립, 산업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완료 후 2025년에 사업이 추진되는 일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앵커]
이밖에도 추가 지정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 이유와 해법은 무엇일까요? (내항 부지 입법 문제, 송도 테마파크 토지 오염 문제, 강화 환경 문제 등)
[김칭우 / 인천일보 경제부장]
송도·영종·청라 등 기존 경제자유구역 개발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인천경제청의 계획에 반대 목소리가 큽니다.
아울러 장기간 개발 사업 추진이 지연된 옛 송도유원지 일대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면 송도테마파크 조성 조건으로 분양받아 입주한 지역민들에게 미치는 파장도 우려됩니다.
인천의 현재 경제자유구역 면적 122.4㎢는 국내 전체 275㎢의 45%에 달할 정도로 넓다는 점에서 추가 지정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과정이 험난합니다.
산업부의 경제자유구역 총량제에 따른 기회 감소, 국가균형발전 논리에 기초한 타지방 도시들의 반발도 우려됩니다.
인천뿐만 아니라 고양과 김포 등 수도권 지자체들이 앞다퉈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비수도권의 광범위한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투자수출 지역거점으로 육성한다. 연내 개발계획 변경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수출 플러스 전환과 기업투자 확대를 달성하기 위해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만큼 연말까지 개발계획 변경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이양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작업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초일류도시 인천을 위한 민선 8기 핵심정책 실현을 위한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투자 수요가 있는 지구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준비하는 게 어떨지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4월 3일 방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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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재-o4m]

추가지정 절대 그만 하시고!
지금 지정 되어있는 송도 청라 영종 부터 먼저 잘 관리 바랍니다!
ㅡ송도 청라 영종 시민 들 일동ㅡ

[@thank_live]

전국에 빈집들이 늘어납니다.
지방보다는 수도권도 빈집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파트만 늘릴 것이라면 이제 그만 하는게 좋을 것 같군요
강화도 개발도 좋지만, 검단이나 송도 영종도에도 아직 남은 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개발한다고 무한정 사람이 들어오는게 아니라, 일부는 외부에서도 들어겠지만 인천 구도심이나 노후주거단지가 슬럼화될 것이 뻔합니다.
기업체가 들어가는 지식산업센터는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도 과잉공급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물류센터도 너무 많이지어서 남아도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