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30일(화) 1일1제 62일차 - 탄핵증거

11월30일(화) 형사법
[탄핵증거] [22.해경간부]
다음 중 탄핵증거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비록 당초 증거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증인신문에서는 반대신문뿐만 아니라 주신문에서도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을 할 수 있지만, 피고인신문에서는 반대신문이 아닌 주신문에서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을 할 수 없다.
④ 검사가 탄핵증거로 신청한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은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공소사실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 소정의 피고인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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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춘간볼빨기-m4w]

감사합니다 😊

[@최예지-k7t]

교수님이 저희들을위해 쏟아부어주시는 마음과 노력에 부응하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힘드실텐데도 없는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좋은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냥냥꿍-j2t]

항상 감사드립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user-nk3kf8ks8k]

선배님 감사합니다 문제푸는데 1분걸렸습니다.
오늘 마무으리 잘하세요

[@이유정-n2b]

감사합니다

[@이승재-t4l]

감사합니다:)

[@김이-z4l]

섬네일 적절해요👍

[@라면구]

중립이 상당히 요구되는 제목이군요...
백익스텐션을 통해 기립근 강화 후 척추 중립

[@사춘간볼빨기-m4w]

감사해요 ㅋㄷ☺

[@jk81766]

221010 탄핵증거 6문제 (O)

[@유카놀라-j4m]

11월 마지막날 감사합니다

[@민둔-x9r]

👍🏿👍🏿

[@nil02277]

ㅊㅊㅊㅊ

[@김성현-c9r5y]

4

[@김경한-t6c]

아듀 11월 ㅠ 12월에 뵐게요!

[@다띠굳띠]

완료

[@leeyoon0]

ㅊI

[@잡학다식-t9w]

수강완료

[@미스개굴]

클리어

[@ir9151]

감사합니다

[@hyuck124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