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71] 기본권충돌의 의의와 해결원칙

교재 4장 [70][71] 부분 기본권충돌 이론 설명
2:35 이하 부분 관련
교재 [70] ... 그런데 여기서 충돌하는 기본권적 이익은 소극적 방어권과 적극적 급부권·보호의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가에 대한 불개입을 내용으로 하는 소극적 방어권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란 있을 수 없으며, 최소한의 보장·보호를 요구하는 데 그치는 적극적 급부권·보호의무가 상호 충돌하는 경우도 실제로는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극적 방어권과 적극적 급부권이 충돌하는 사례 : 흡연자의 자유(§10·1문)를 규제함으로써 혐연자의 보건권(§36③)을 보장하는 경우(2003헌마457), 안마사의 직업의 자유(§15)를 규제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생존권(§34⑤)을 보장하는 경우(2006헌마1098등)
소극적 방어권과 적극적 보호의무가 충돌하는 사례 : 살인 등 흉악범의 생명권을 박탈(사형)함으로써 무고한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10·2문)하는 경우(2008헌가23), 임부의 낙태에 관한 자기결정권(§10·1문)을 제한함으로써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10·2문)하는 경우(2010헌바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