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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9장 [152] 부분 헌법재판소 선례 설명

교재 9장 [151] 부분 헌법재판소 선례 설명 * 통신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의 관계에 대한 다음 설명과 헌재 최신 결정을 참조할 것 헌법 제18조와 헌법 제17조의 관계에 대해 인터넷 패킷감청 관련 헌재 최신 결정을 참조할 것 [151] 현행헌법 제18조의 통신의 비밀의 불가침(광의의 통신의 자유)은 ... 헌법재판소는 현행헌법 제18조는 명문상의 통신의 비밀의 불가침 외에 자유로운 통신활동의 보장(협의의 통신의 자유)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본다(2002헌마478·2009헌가30·2007헌마890·2012헌마623·2012헌마549등·2014헌마45·2017헌마1209)(앞 [72], [106], [107] 참조). 통신의 비밀·자유(헌§18)는 사생활의 비밀·자유(헌§1...

교재 9장 [150] 부분 헌법재판소 선례 설명 * 다음 2020. 9. 24. 선례 변경에 유의할 것 [150] ... 병역의무 이행의 확보를 위한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 시기의 제한에 대해서는 선례(2005헌마739·2013헌마805등)를 변경하여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2016헌마889). 헌재 2020. 9. 24. 2016헌마889 :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대한민국 남성인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국적선택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기간을 제한하여 대한민국 국적으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는 ‘국적이탈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헌재 2006. 11. 30. 2005헌마739, 헌재 2015. 11. 26. 2013헌마805등 참조). 따라서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국적이탈...

교재 9장 [148][150] 부분 사생활 자유권 이론 설명

북경 이화원 장랑의 삼국연의 벽화(여포 v. 유관장)

교재 4장 [73] 부분 헌법재판소 선례 설명

교재 4장 [72] 부분 헌법재판소 선례 설명

교재 4장 [70][71] 부분 기본권충돌 이론 설명 2:35 이하 부분 관련 교재 [70] ... 그런데 여기서 충돌하는 기본권적 이익은 소극적 방어권과 적극적 급부권·보호의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가에 대한 불개입을 내용으로 하는 소극적 방어권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란 있을 수 없으며, 최소한의 보장·보호를 요구하는 데 그치는 적극적 급부권·보호의무가 상호 충돌하는 경우도 실제로는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극적 방어권과 적극적 급부권이 충돌하는 사례 : 흡연자의 자유(§10·1문)를 규제함으로써 혐연자의 보건권(§36③)을 보장하는 경우(2003헌마457), 안마사의 직업의 자유(§15)를 규제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생존권(§34⑤)을 보장하는 경우(2006헌마1098등) 소극적 방어권과 적...

교재 4장 [68][69] 부분 기본권경합 이론 설명

교재 7장 [139] 부분 정부형태 이론 설명

교재 7장 [138] 부분 정부형태 이론 설명

교재 7장 [137] 부분 정부형태 이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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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7장 [136] 부분 정부형태 이론 설명

[135] 정부형태 : 1948년 헌법～1960년 헌법

[134] 양원제와 단원제

[133] 반대통령제 정부형태의 기본특징

[132] 대통령제 정부형태의 기본특징

[131-2] 독일 완전연동형 비례대표제선거의 운영실제

[131-1] 웨스트민스터 방식 본회의 운영실제

[131] 영국형 의원내각제와 독일형 의원내각제

[130]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의 기본특징

낙산대불 (2016. 4)

[117] 제도보장과 기본권보장의 병존

[116] 교육제도의 헌법적 보장 (입법형성권)

[115]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 (최소보장의 원칙)

캘리포니아 해변 코끼리물범 (2012. 7)

[114] 공무원의 근로3권 제한

[113] 공무원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성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