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vs 정치권 격하게 맞서는 내란죄... "이 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봐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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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5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 @shp1904
    @shp1904 3 дня назад +1

    국민들이 너무 감정적이다 ㅋ

  • @dgkang1
    @dgkang1 Месяц назад +42

    제정신 아니군.

    • @user-ptzrartrg8
      @user-ptzrartrg8 14 дней назад +1

      그냥 내란이라고 못박고 선동당한 님들도 정상아니긴함

  • @yjyoo52
    @yjyoo52 Месяц назад +15

    늙는 방법이 중요하다.

  • @cyp0880
    @cyp0880 18 дней назад

    국힘 당론으로 탄핵반대 입장냈으면 내란 동조범으로 같이 처벌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헌법도 안지키는 대통령을 싸고 도는 국힘은 하루 빨리 해체시키고 양심이 있으면 자신 사퇴하세요.. 국민들께 죄송하지도 않나요.. 어떤 이유로든 계엄은 용서받을수 없으며 윤대통령과 그 동조범들 빨리 처벌하지 않는다면 전국에서 국민들 다 들고 일어날겁니다. 그 후폭풍을 어찌 감당할려고 그러는지요.. 국힘은 국민들이 우습나요..

  • @user-mn1vv5ov6r
    @user-mn1vv5ov6r Месяц назад +12

    말같은 소리를 해야지....국회장악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데, 무슨... 행정부가 왜 입법부에 군대를 보내.... 그거 자체가 반란

  • @RespectBRT1207
    @RespectBRT1207 Месяц назад +16

    아이고 국회에 진입한 순간 내란죄라구여. 이 아저씨 왜 이럼?

  • @peterahn9193
    @peterahn9193 2 дня назад

    선동된 사람들 무섭다. 현재 민주당도 내란죄 철회 했는데… 4주전 쟤네들은 이미 내란죄 확정지었네

  • @이쁜할멈-l5k
    @이쁜할멈-l5k Месяц назад +17

    저양반 잘나가다가 왜 저랴

  • @최현기-h5f
    @최현기-h5f 6 дней назад

    전원책 변호사도 참 애쓰십니다
    물어보는 것은 시원하게 대답못하면서 계속 다른 이슈 끌고와서 이야기의 본질을 흐리려 하네 ㅎㅎ

  • @배토맨이간다
    @배토맨이간다 Месяц назад +8

    강도 가 침입해서 주인이 막았어~~~ 그러면 강도는 손님이냐????

  • @경호송-e8c
    @경호송-e8c Месяц назад +1

    국회점거.선관위점거.요인체포.군,경동원.
    이게 내란죄 아니면?.

  • @go-i8u
    @go-i8u Месяц назад +22

    내란이 맞는거같음 ..실탄도 있었고.. 정치인을 구금하려고햇었고 국회 무단침입했으며 국회출입을 막았음

    • @소탐대실-q9q
      @소탐대실-q9q 22 дня назад

      또선전선동 하시네
      실탄증거 대보던가
      직권남용이 가능성높음

    • @존콘스탄틴
      @존콘스탄틴 22 дня назад

      ​@@소탐대실-q9q 실탄함 들고다니는 영상 벌써 나왔어요~ 확인해보세요 여차하면 실탄 채우고 사상자도 나올수 있는 상황 이었어요~

    • @tameragon
      @tameragon 19 дней назад

      @@존콘스탄틴 님 솔직히 말해보세요 미필이죠 ㅋㅋ

    • @go-i8u
      @go-i8u 19 дней назад

      @@tameragon ruclips.net/video/Ukw0eeAVWl4/видео.html&ab_channel=MBCNEWS

    • @tameragon
      @tameragon 19 дней назад

      @@go-i8u 님도 미필이죠 ㅋㅋ 실탄통본적없네 ㅋㅋ

  • @문뜩어느날
    @문뜩어느날 Месяц назад +2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모르는 사람이 칼들고 본인집앞에 서있어서 담을 넘어들어왔는데 찔리기전이니 칼장사꾼이라고 생각하는 모지리 있겠냐

    • @jvowlbck23
      @jvowlbck23 17 дней назад

      누가 보면 국회 무력진입해서 개판낸줄알겠네 그리고 뭐 공격헬기로 사람 모인곳에 헬파이어미사일 갈긴줄알겠네 좀 명분을 보지말고 현실을 보세요 선관위 6분만에 갔고 국회 1시간 넘어 간걸 보면 대충 의도가 안보이세요?

    • @jvowlbck23
      @jvowlbck23 17 дней назад

      너같이 지능낮은애들은 그냥 평생 그렇게 선동당하고 사는거지.왜 지지론자들이 10%인줄 아냐?? 스스로 사건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의견을 정리할수 있는 똑똑한 사람들은 세상에 많지 않기 때문이다

    • @최현기-h5f
      @최현기-h5f 6 дней назад

      내란죄 형법 조항 읽어 보세요 ㅎㅎ
      이해안가면 판례 보시구요
      내란죄 판례 3개 았습니다
      1. 김재규 관련
      2. 전두환. 노태우 관련
      3. 통진당 사건 관련

  • @기진우-l2z
    @기진우-l2z 22 дня назад +1

    가끔 술은 마셔도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판결이? 야당의 누구도?

  • @marianollinas4812
    @marianollinas4812 Месяц назад +1

    결론적으로 계엄 해제 되었으니 괜찮다? 얼마나 모지리같은 짓이었으면 방어 논리가 이렇게 빈약하냐.

  • @BlueWater-y1w
    @BlueWater-y1w Месяц назад +15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인간아 왜사냐

  • @강윤호-c1u6n
    @강윤호-c1u6n 29 дней назад +1

    우리나라 변호사 수준을 전 변호사가 잘 보여준다

  • @진달래-w8g3c
    @진달래-w8g3c 23 дня назад +1

    탄핵 전에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되는지
    헌제 결정이 중요할듯,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듯

  • @모두마루
    @모두마루 Месяц назад +13

    보쇼ᆢ민주주의 의 근간 은
    절차의 정당성 이여ᆢ
    이양반 무슨 궤변이야?

    • @kbg3757
      @kbg3757 21 день назад

      국회의원들이 처벌 받지 않았지만 위법이 판쳤다.

  • @김향숙-w9q
    @김향숙-w9q 19 дней назад

    탄핵감이다
    만약 가결안되었으면 누가 죽었을지 뭐가 어찌될지 알아 완선 탄핵감이다

  • @study1170
    @study1170 Месяц назад +1

    실행하다 실패했으니까 내란죄가 아니다? 만약 성공했으면 뭐냐!!!

    • @최현기-h5f
      @최현기-h5f 6 дней назад

      판례 읽어보면 성공 또는 실패는 내란죄 판단의
      핵심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이래서 국힘 쪽 패널은 믿고 거르는 거에요

  • @user-ptzrartrg8
    @user-ptzrartrg8 14 дней назад

    근데 실제로 많은 인서울 대학 법과교수들도 내란죄는 성립안된다가 많음

  • @j_bin3971
    @j_bin3971 Месяц назад +3

    장난하나...
    국회에 국경이 무장하고 간것과
    가결못하게 체포 명령이 있었는데 내란이 아니라고?

    • @tameragon
      @tameragon 19 дней назад +2

      체포명령이 있었는데 체포는 왜 없었나요?

  • @강윤호-c1u6n
    @강윤호-c1u6n 29 дней назад

    평온을 해할 정도이면 성립
    되기 때문에 국회에 헬기가 내린 순간 이건 내란죄가 성립되는 것

  • @이마스터-r4d
    @이마스터-r4d Месяц назад

    저정도면 정신착란이다... 이러니 노인들이 인정받기 힘들다. 브레이크도 착각하는 사람들 면허도 뺏고 투표권도 뺏자... 알아서들 먼저 내려놓지 ㅠㅠ 슬픈 현실

  • @블루-r7g
    @블루-r7g Месяц назад +8

    저 양반을 믿어 ㅋㅋㅋ

  • @강윤호-c1u6n
    @강윤호-c1u6n 29 дней назад

    그래서 사회적 공감능력이 0이다 근데 우린 법기술자들을 너무 높은 평가를 해주어 문제이다 그래서 저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임

  • @신라스
    @신라스 Месяц назад +24

    하아 제발 헛소리 나오지마라

  • @smilepark4689
    @smilepark4689 14 дней назад +1

    전화받았구나, 책이 돌았는데

  • @창훈이-s5l
    @창훈이-s5l Месяц назад +11

    탄핵 부결의 주체가 윤씨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인데 헛소리라 봅니다. 저건 칼을 쥐고 찔렀는데 안죽었으니 살인은 아니다와 같음.

  • @이승동-u8g
    @이승동-u8g 21 день назад +4

    국회가 나라를 무란시킨거 아닌가요,

  • @김창준-w3u
    @김창준-w3u Месяц назад +14

    니가이나라국민이냐

  • @wisebride5772
    @wisebride5772 22 дня назад +7

    부정선거가 내란죄

    • @dongdongpower
      @dongdongpower 21 день назад

      타진요같은 부류 기어나오지마라

  • @정호김-t4e
    @정호김-t4e 28 дней назад

    국회위원들 해제 투표가 가능해 ㅋㅋㅋ
    어이가 없다~~~

  • @이준혁-t3b
    @이준혁-t3b Месяц назад

    내란이지.. 자꾸 두둔하려고하는데 국힘은 없어져야할 정당이다.. 북한이야기를 꺼내고 국회에 병력을 보낸건 반란이잖아.. 왜국회로 병력을 보냈냐

  • @김향숙-w9q
    @김향숙-w9q 19 дней назад

    어째든 사형 내란죄 국민이 얼마나 떨고있는지아냐 말함부로하지마라 무조건 내란죄다 당신그말함부로 하지마라 석렬편이냐

  • @jws0130
    @jws0130 Месяц назад

    담넘어서 국회 출근하는걸 "허용"해줬다는거냐? 국회의원 출입 통제하고 국회의장 및 반대당 다 잡아넣어라고 체포명령 내린것도 다 용서가 되는 문제구나....내란이란게 꼭 성공해야 성립되는건가? 대머리 아저씨가 내란이 성공하면 혁명이라고 안했나?

  • @naome82
    @naome82 Месяц назад

    일관된다고 밥먹고 사는거아닙니다
    변화와 현실도 직시해야죠

  • @siktom
    @siktom 20 дней назад

    해프닝????

  • @yanghwanlim4499
    @yanghwanlim4499 Месяц назад

    저 사람 무얼 주장하는건가?: 뭐야~! 윤이 한번 봐주었다 이거야~! 아니야 아니야 난 이놈 사형감이라고 봐!!

  • @youtubekoreaaa
    @youtubekoreaaa 19 дней назад

    실패한 내란은 내란이 아니다 ㅉㅉ

  • @경호송-e8c
    @경호송-e8c Месяц назад

    통을 지지했던 이런 시람들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됬는데 왜 출현
    시키나.

  • @자작매니아
    @자작매니아 Месяц назад

    이 사람 웃기네... 미치겠다. 이런 미친 얘기를 듣고 있다는 나도 자괴감이 든다.

  • @불렌지
    @불렌지 21 день назад

    거짓말할려니까 침이 바짝바짝마르네. 앵커는 이양반먼소리야. 당황해버리네.

  • @김제빵-e7i
    @김제빵-e7i Месяц назад

    나라 법이 개판이니 이기회에 쫌 법 쫌 바꾸자 윤석렬같은 법기술자가 작정하고 하니깐 어떻게 쿠테타가 일어났는데 이게 합법이냐 아니냐로 따지게 됐냐 ㅅㅂ

  • @netan9l1997
    @netan9l1997 Месяц назад

    ㅋㅋㅋ 대단합니다.

  • @Sunbed-Service
    @Sunbed-Service Месяц назад

    국가기관을 점령하려햇잖아 어휴....

  • @소뽑네팬더
    @소뽑네팬더 29 дней назад

    노망

  • @이영수-x4s
    @이영수-x4s Месяц назад +1

    많은 국민들이 지켜봤는데 이건 뭔 개소리인가.

  • @ulsanjt
    @ulsanjt Месяц назад

    탄핵을 막고 싶어서 발악을 하는군

  • @김민규-s8t7y
    @김민규-s8t7y Месяц назад

    입이라고 나오는게 말만인건 아니군...

  • @조덕연-o4g
    @조덕연-o4g Месяц назад

    미친 보수
    대단하다

  • @youngchang3017
    @youngchang3017 Месяц назад

    원책이도 맛이갔네..이년반 전부터

  • @CactusinWonderland
    @CactusinWonderland Месяц назад

    10살짜리 애도 나라망하는거 아니냐고 울먹거리는데 쩝

  • @여명의괄약근
    @여명의괄약근 Месяц назад +3

    세상이 혼란 스러운건 이런 인간들
    때문이다
    사실을 설명하지 않고 지 처지를
    설명하는 인간들
    정치가 법조인이 많아지면서
    살인자 무죄 받게 하려는 변호사
    같은 뱀 혓바닥을 많이 보는거 같다

  • @egeg863
    @egeg863 Месяц назад +2

    OBS!!!!!!!! 극우유튜버는 계속 왜 부르냐????

  • @yanghwanlim4499
    @yanghwanlim4499 Месяц назад +4

    임마~! 내란죄야

  • @Lovely-m4y
    @Lovely-m4y 20 дней назад

    ...실패했으니 내란이지.

  • @이원-e6n
    @이원-e6n 22 дня назад

    전원책님
    나이 먹고 적당히 합시다
    사람이 싫다고 마냥 편들지 마시고
    예전 대선전 유시민님과 토론때도
    봤지만 참 한심하던
    그리고 국회에서 해산 하라면 하는게 법이에요 법공부 다시하시던가

  • @정호김-t4e
    @정호김-t4e 28 дней назад

    뭐소리야 ~~~

  • @zarksarl
    @zarksarl Месяц назад +1

    말장난하네 너도 오래 살았다

  • @태04랑
    @태04랑 Месяц назад

    팩트를 가지고 말해야지 가정을 가지고 대화를 하자고 던비면

  • @반국가세력싫어요
    @반국가세력싫어요 22 дня назад

    진행자는 내란죄몰고갈려는데
    전원책이 안말려드네 ㅋㅋ

  • @flytogether4689
    @flytogether4689 Месяц назад

    내란죄 맞습니다

  • @윤우영-w9m
    @윤우영-w9m 29 дней назад

    으이그

  • @김향숙-w9q
    @김향숙-w9q 19 дней назад

    무조건 내란죄지

  • @유니콘-j7p
    @유니콘-j7p Месяц назад

    아니 그렇게 부를사람이 없는건가..?

  • @배토맨이간다
    @배토맨이간다 Месяц назад

    강도 가 손님이냐????

  • @백금순-h4y
    @백금순-h4y 21 день назад

    지날허네

  • @dunnae73
    @dunnae73 Месяц назад

    ㅁㅊ

  • @italia8705
    @italia8705 Месяц назад

    😂

  • @김대성-w2j
    @김대성-w2j Месяц назад +5

    추하다

  • @꾸우-n1h
    @꾸우-n1h Месяц назад

    제대로 된 보수인줄 알았더니 전원책 당신도 갈때 까지 갔네

  • @백금순-h4y
    @백금순-h4y 21 день назад

    졸라짜증

  • @yjg0522
    @yjg0522 Месяц назад

    전두환 사형 이야기 하던 이양반도 윤석열도 ㅋㅋㅋ 그냥 다 괴물이 되었네

  • @고드름-b9f
    @고드름-b9f Месяц назад

    지금 드러난 정황이 의원 체포, 국회폐쇄 등이 있는데 이걸 실행이 어긋나서 실패한거다
    실패했어도 내란죄 성립...
    어디서 헛소리냐?

  • @kshin5169
    @kshin5169 Месяц назад

    지가 말하고도 지 말이 꼬이지. 권원책은 그냥 정치인임. 객과적으로 판단해줬다. 애초에 윤설력 지지한 당신 지성과 판단력은 별볼일 없어요.

  • @강미나게임-튜브
    @강미나게임-튜브 Месяц назад

    성공했으면 어떻게 했을 것인지 먼저 생각해보고 말을 해라!

  • @BlueSky-bs2dd
    @BlueSky-bs2dd Месяц назад

    이 영감은 아무 헛소리나 다함

  • @조덕연-o4g
    @조덕연-o4g Месяц назад

    궤변

  • @villbear
    @villbear Месяц назад +1

    할배 인자 티비 고만 나오자

  • @츠나데-h2s
    @츠나데-h2s 23 дня назад +1

    ㅋㅋㅋㅋㅋㅋㅋ그럼 아무나 대통령하면 국회처들어가겟네 ㅋㅋㅋ어이가없다

  • @아이홈-r2c
    @아이홈-r2c 28 дней назад

    국헌 문란이 내란이 아니냐 이 사람 늙더니 수꼴로 변하는구나

  • @승진정-j9t
    @승진정-j9t 20 дней назад

    미국이 없었으면 받아드렸을까?

  • @정관정도-z8y
    @정관정도-z8y Месяц назад +1

    내란죄로 하면.수백명 뇌란죄로 잡아 넣어서 무기징역으로 보낼려고 할듯.

  • @갈산
    @갈산 25 дней назад +3

    내란죄는 민주당이지 지금상황을 보고도 몰라?

  • @이강산-w2u
    @이강산-w2u Месяц назад

    맛이갔구먼

  • @김정영-z9z
    @김정영-z9z 29 дней назад

    답답해

  • @최현주-z6n
    @최현주-z6n 22 дня назад

    이사람 많이변했네

  • @찬희박-h7t
    @찬희박-h7t 29 дней назад

    편들걸 편들어라 노망났냐

  • @panameragts9712
    @panameragts9712 21 день назад

    당신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거야!

  • @dalbongpark2830
    @dalbongpark2830 Месяц назад

    이 양반도 헌법 위에 본인이 있네.

  • @lovedangyou1
    @lovedangyou1 Месяц назад

    그 시간에 자고 있었나...

  • @chriskang1004
    @chriskang1004 Месяц назад

    제가 변호사 맞아?

  • @토토와봄이
    @토토와봄이 Месяц назад

    ㅋ 같이 미쳐가는구나 에휴

  • @강윤호-c1u6n
    @강윤호-c1u6n 29 дней назад +1

    내란죄 기수 시기는 목적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 @김종학-e4c
    @김종학-e4c Месяц назад

    치아라

  • @chriskang1004
    @chriskang1004 Месяц назад

    개소리 헛소리

  • @칠월이-c9f
    @칠월이-c9f Месяц назад +2

    저것도 율사라고, 국회의원 체포조가 있었는데,, 내란이 아니라고?

  • @시난주-y4b
    @시난주-y4b Месяц назад

    해외 언론에서는 전부 친위쿠데타라고 단정짓고 뉴스 뿌리고 있음
    근데 친위쿠데타가 내란이 아니다? 에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