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중과세율 폐지" vs "1주택 종부세 폐지" [굿모닝 MBN]

【 앵커멘트 】
야권이 쏘아올린 종합부동산세 개편 움직임에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세율 손질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애초 야권에서 거론된 건 1주택자 종부세 폐지였고 더 따질 것도 많아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두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방향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달 기자간담회)
"종부세 관련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게 어차피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하고 부합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단계적으로 노력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고려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까지 검토할 수 있다면서 전반적인 세금 제도 개편론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에 정부는 먼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최고 5.0%의 중과세율을 최고 2.7%인 기본세율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야당에서 제기한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은 정부·여당이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 고가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을 부를 수 있고, 저가 다주택자와의 과세 형평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주택자 세 부담 완화 또한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종부세는 전액 지방에 교부되는 만큼 종부세 폐지는 지방 재정 여건도 고려해야 합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임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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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j6m]

다주택자가 집 사고팔면서 취득세 거래세 양도세등 내야 세수확보가 되는데 멍청한 것들 거래를 못하게 만들어놨으니 세수가 확보가 되냐

[@omina3117]

중과폐지하라

[@정보면-n5x]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야지 전세값 나아가서 매매값도 안정된다

[@sally1study66]

이거 안고치면 외국인만 한국집 다 산다.

[@bohyunkim4523]

50억100억은 세금 안내고 3~4억 다주택은 세금 폭탄~양극화심화 지방 죽이기! 전월세 안정위해서라도 임대사업 인정하고 시장에 맡겨라 그나마 임대사업자 물건으로 5프로 이상 못올렸는데 의무만 있고 세금폭탄이냐???

[@코젤]

나라가 미쳐돌아간당

[@VincentVan13]

종부세고 나발이고 다 없애라

[@송미경-u6c]

외국인 다주택자는 종부세 폐지에 제외시켜야합니다

[@샘터-i1n]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줘야 임대차 시장이 안정되죠.1주택자 종부세 폐지는 똘똘한 한 채 집값 올리기입니다. 청년들 원룸 임대가 필요합니다.

[@자유시장-g4i]

그냥 폐지해...재산세를 개편하는게 맞지, 무슨 종부세냐?

[@hyojeong5906]

폐지햐라

[@다니엘대니]

전세 폭등해서 매매가 밀어올리는데 다주태자 중과세 폐지하면 집값 내려간다 안돼 -- 이상 무주택자 ;;

[@이희영-p4x]

종부세는 갭투자를 막는 현실주의ᆢ아무리 비싸도 1주택은 종부세 폐지해야ᆢ다주택자는 종부세 부과해야ᆢ

[@허애영-m2w]

나라가 돌아가려면 부자들이 돈벌고 세금을내게 하는게 나은듯
세금 안내고 사는 사람들은
나라 세수가 돌아가야 혜택이 나오지 않나

[@정보면-n5x]

응 부자들은 이미 세금 많이 냈다

[@HeArtist624]

불붙기는 뭐가불붙어 그냥 하는소리들이여 .. 감세감세감세..

[@eliot9622]

종부세 폐지는 좋지. 집만 좀 뱉으라고 해라.

[@두루-w7v]

다주택자는 투기꾼이다. 투기꾼 살리면 윤통도 투기꾼이었나?

[@abyssandvolcano]

넌 그냥 전세없이 월세없이 살아봐
이사도 못감 서로 집 바꾸는 방법 뿐 😂

[@두루-w7v]

@@abyssandvolcano sekiya

[@샘터-i1n]

청년들도 원룸 사서 살아야겠네~~
대학 땜에 올라와도, 직장 땜에 움직여도.
다주택자가 없으면 누가 임대를 놓겠어.
전월세 또 올라가지~~

[@VincentVan13]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본인 못사니 적는꼴

[@슈달-o8h]

뭐만하면 부자 감세네 이참에 1주택자는 폐지하고 다주택자는 중과세하면 집 늘고 좋겠네.

[@jngklee56]

투기! 부자 감세는 절대 반대! 만일 감세 추진 되면 나도 띠 두르고 참여!

[@키186흔남]

허울뿐인 부자감세 프레임에 홀라당 넘어가는 무식한 1찍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