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131_김호경의 안티테제] "판사는 좌파일 수 없다"는 문형배와 내란세력의 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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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7 фев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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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보유국~❤❤❤
판사무리들이 극우라는 말이네.
배심원 제도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판사 물갈이가 필요하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중꺽마, 민들레 화이팅!!
목숨 걸고 재판 하자.....
연수원 졸업하고 바로 판사 하는 건.... 문제다. 변호사 경험 쌓은 후, 판사 임관되는 비율을 높이는 게 좋겠다.
'민사 판례 연구회'...... 이용훈, 양창수, 양승태...
기본적으로 판사들은 ... 우파지... 어느 나라나.... 문형배를 잡을 일이 아니구만~ 법안 발의도 못하는 , 멍청한 국힘 것들이 또, 드러눕네....
극우라 불리는 무리들이
어디까지 가려는가~???
무섭다~~ㅠㅠ
파면 될 줄 아는 내란공범당
낙인 찍기가 없으면
극우는 설자리가 없다
법이 개개인의 상식과 부합하지 않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개개인의 상식이 여러 가치와 환경에 의해 다른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인이 보기에도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일 경우에는 비난을 피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죠. 현 시점,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만한 사유를 찾아 내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상식적인 생각을 합니다. 내 상식이 법리적 판단과 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