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퀴어 축제' 두고 대구시vs경찰 충돌, 홍준표 대구경찰청에 직격탄 날려 | 이슈픽

[@구구-w8x]

대구시민 입니다
대구월드컵 경기장 관중석 운동장 주변하면 10만명도 넘게 모임을 할수 있는데 그런 장소를 자기들 돈으로 대관해서 진행하면 누가 뭐라고 하나요?
대구시민들이 세금내서 운영되는 일반 도로를 왜 지들이 교통권 방해를 함?

[@밀크초코-b8f]

대구시민 99%가 홍시장님 잘하셨다고 한다 좌파 1%빼고

[@인생별거있나-v8o]

그거야 그 99%가 법을 배운 적도 없으니 그렇겠죠. 그래서 법을 배운 적 없는 사람들과 다르게 변호사, 교수들은 홍준표 시장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요.
서정욱 변호사 : 홍준표 시장이 법 해석을 과도하게 잘못했다. 법만 보면 집시법에 신고 안 해도 되는 집회이며 애매하기 때문에 신고를 했고, 행정대집행은 과잉 금지 원칙으로 경찰의 대응은 적절했고 홍준표 시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일이삼사-d7g]

경찰의 월권이네요. 도로점용허가여부는 지자체 권한입니다.

[@인생별거있나-v8o]

한상희 교수 : 행정대집행은 현저한 위험이 있을 때 취하는 조치이지,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막을 근거는 아니다. 운동장 같은 공공시설과 달리 도로나 공원 같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장소는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해 점유 가능한 공간으로 인정된다. 해당 도로가 집회제한구역이라 해도 시장이 아닌 경찰서장이 판단할 문제인데, 지자체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앞세워 사실상 집회 실시 여부를 결정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

[@곰날으는]

경찰청장퇴출해임

[@김시영-d3y]

윤성열대통령께서는 대구경찰청장을 파면시키십시요!!!!!!!1

[@키요하-z7u]

대구시민의 생활권을 지켜주는 홍준표 최고다!!!!!!

[@김민자-d8w]

홍시장님 너무 잘 하시네요

[@온순한양]

대구 경찰은 본인들이 본인들 스스로가 마귀의 하수인임을 증명하였습니다.

[@베아록]

이틀동안 대중교통도로 막는건 미친거지 심지어 저기 도로 주변이 어떤지 알면서도 경찰이 저런다??

[@인생별거있나-v8o]

이틀이 아니라 하루요. 그리고 해당 도로의 차량 수가 적어서 제한하지 않았겠죠. 감차운행을 하는 주말에 대중교통만이 지나가는 도로니 일반도로보다 교통 소통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겠죠.

[@유병혁-u2r]

전용지구는 시민을 위한 곳입니다
교통방해를 하면서까지 행사를 하면 안됩니다
다 막으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younghwankim6208]

그럼 관행이니까 불법이 지속되고 있으면 그냥 놔두란 말이야? 관행과 법이 부딧히면 무조건 법이 이겨야지.

[@인생별거있나-v8o]

그래서 법대로 판단한 결과 적법이라는 결론이 나왔네요. 오히려 불법을 저질렀던 것은 홍준표 시장이었고요. 그리고 법이 이겨서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청에게 7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고요.

[@밀크초코-b8f]

홍카님 최곱니다 대구 견찰청장 김수영을 파면하라

[@우경미-w4j]

대구시장 응원합니다!!

[@user-yu1wt1dx7x89j]

경찰은 누굴위한 공권력인가?최우선이 집회의자유?대구경찰청장 제정신 아닌데?

[@tiger4102]

다 무정부 상태가 빚은 비극이라니까 대구 시민들 중 이태원 참사때 경찰 비판한적 있나? 있다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됨?

[@불사조팀]

재명아 얼마전에 신의주에서 내려온오른팔 국민의짐 김기현 국민의짐 대표 한국말을 알아들을 수 가없다 한국어교육 필요하다 또한분이 홍준표 해주시에서 인민군 아버지 같이 내려와서는 끝까지 쌩이더라 그러면되겠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