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법조타운, 공무원 농지 투기 의혹…6년 만에 3배↑ / KBS 2021.03.19.

경남 거창군에서는 구치소와 검찰지청을 옮기는 법조타운 사업을 놓고 5년 가까이 갈등을 벌이는 사이, 공무원의 농지 투기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몇 년 만에 팔아서 수억 원 차익을 챙겼는데, 해당 공무원은 주말농장으로 이용해서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창 구치소와 검찰 거창지청이 새로 옮겨올 법조타운 예정지입니다.
교육 환경을 해친다는 이유로 5년 가까이 주민투표까지 하는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거창군 공무원이 법조타운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농지를 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동영/거창군 농민회장 : "A씨는 2010년 6월 농지를 당시 금액 1억 2천만 원에 사들였다. 해당 농지는 구치소 추진과정에 3억 8천만 원에 팔면서 시세차익 2억 6천만 원이 발생했다."]
거창구치소 이전이 법무부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건 2007년.
법조타운 예정지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2011년 초인데, 불과 6개월 전쯤 땅을 사들인 겁니다.
해당 공무원은 땅값의 절반을 대출로 충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발 수익이 예상돼 무리하게 사들였다고 해석되는 이윱니다.
투기의혹을 받는 땅은 거창법조타운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주민이 이사 오는 땅에 포함되면서 살 때보다 3배 넘는 값에 팔렸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실제 주말농장으로 경작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투기의혹 공무원/음성변조 : "군청에서 땅을 매매하는데 협조해달라고 해서 팔았는데, 그걸 투기라고 생각하고, 또 안 팔았으면 군청 직원이 협조 안 한다고 (비난)할 거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팔았어요."]
농민단체는 거창군에서도 공무원과 선출직 의원이 개발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없었는지 전수조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그래픽: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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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i8y]

주말농장? 대출까지하면서? 대출반이상인디?ㅋㅋ

[@어이없네-m9y]

개발관련된건 모두 해당됨
우선 LH부터 해체해라

[@준준준-w6w]

깡패 냐?

[@yanicatblog]

울산도 전시장 소문 파다 ㅋ

[@백사장-s7f]

전부 다하네

[@Rajidae-7]

잔챙이 그만까고 이제 가덕도 까야지^^ 거기가 특종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