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당 선동아 사기꾼의 문자을 밭아구나 그레서 아주 대놓고 제 2 의 반란으 주동자가 되려고 하고 있구나 한번 시도 해는데 2번 시도는 못하리라고, 그러지 얼마든지 제 2,3 ,4 을 반란을 못할리라고 얼마든지 할수있다 보여 주려고 헌재 재판관은 선택 못 하고 또 반란 일으키려고 국방, 행자부 장관 을 선택 한다고 그러니 헌재부터 빨리 선택 하는것이 나을같은테,,,,
인정한다. 7년전에는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 안된다고 난리쳐놓고, 이제와서 임명해달라고 자기 입맛대로 법을 농락한다. 과거를 알면서도 일부러 국민의 목소리를 묵살하면서 되려 국민을 위한다는 뻔뻔한 위선으로 자기 입맛대로 지껄이고 있는 것이다. 전 국민 앞에서 대놓고 활동중인 더불어내란세력이고 부력자집단이다.
쉽게 말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이 검토할 여지 없이 무조건 임명해야 할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권한대행도 할 수 있지만 장관 등 임명은 대통령 고유권한인 인사권의 적극적 행사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인데 권성동의 말은 완전히 거꾸로임. 즉, 요식행위에 불과한 헌법재판관임명은 할 수 없는데 장관 임명은 실질적 인사권임에도 할 수 있다는 거고. 근데 한덕수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 같은 논의는 무의미해졌음. 즉, 거부권은 가장 강력한 대통령권한인데 거부권을 행사했으니까.
또 하나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단순히 반대의사를 표명한다고 해서 그의 범죄가 불성립 되는 것은 아님.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범죄를 막거나 외부에 신고하는 등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진지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역부족으로 실패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죄를 막기 위한 사정이 있어야 그의 범죄가 불성립되는 거임. 이게 의 무서움임. 단순히 반대하거나 소극적으로 뒷전에 물러나 있다고 해서 면책되는게 아님! 왜냐? 내란죄와 같은 조직범죄는 특별한 위험성이 가중되는 것으로, 개인별로 따지는게 아니라 그 조직범죄 전체로 따지기 때문임. 이 경우 조직범죄 전체에 기여한 개인별로 따지는 것은 양형사유인데, 내란죄의 경우는 나란수괴와 중요임무종사자와 단순가담자로 분류하여 이미 양형을 법정해 놓은 것임. 따라서 국무회의에 참석자는 사직 등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이상 모두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 이게 부당한 것처럼 보일수도 있는데, 조직범죄의 특별한 위험과 실패하면 억울하지만 성공하면 그들 모두 이익을 보기 때문에 특별히 불합리한 것도 아님.
!["그 언성, 尹 앞에서 높였여야" 어디서 버럭? '기가 차' 역풍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_BRUH4bQmKY/mqdefault.jpg)
!["그 언성, 尹 앞에서 높였여야" 어디서 버럭? '기가 차' 역풍 [뉴스.zip/MBC뉴스]](/img/tr.png)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4년 12월 30일 월요일 [박주민, 신장식, 박은정, 김경호, 백승주, 김동현, 노희범]](http://i.ytimg.com/vi/i5ipyjwljXQ/mqdefault.jpg)
![[정관용의 시사본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Go! |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할까 | KBS 241229](/img/1.gif)
제2 내란을 시도하는구먼.
응 아냐 국오평
이미 진행중
@@rogergriffinyoon2132 국오평답다
꼬우면 탄핵해~ 점점 더 누굴 임명할 권한 있는 사람은 멀어지는거야~
내란당 선동아 사기꾼의 문자을 밭아구나 그레서 아주 대놓고 제 2 의 반란으 주동자가 되려고 하고 있구나 한번 시도 해는데 2번 시도는 못하리라고, 그러지 얼마든지 제 2,3 ,4 을 반란을 못할리라고 얼마든지 할수있다 보여 주려고 헌재 재판관은 선택 못 하고 또 반란 일으키려고 국방, 행자부 장관 을 선택 한다고 그러니 헌재부터 빨리 선택 하는것이 나을같은테,,,,
국힘은 왜이리 뻔뻔해
한법재판관은 안되고 장관은 된다고?
말이야 똥이야
뻔뻔한게 아니라 공범임
느그들은 그동안 정부요직 다 탄핵시키고 이재명 지킨다고 느그들이 헌재3명 안뽑아놓고 이제와서 뽑아라하노 ㅋㅋㅋ 양심은 있노? ㅋㅋㅋㅋ
DNA 가 뻔뻔
민주당이 박근혜 탄핵때 임명못하게 막아논건뎈ㅋㅋㅋㅋㅋㅋ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그땐왜죽탱이닫고있었놐ㅋㅋㅋㅋ
당신은 민주주의가 뭔지 이해가 부족해. 탄핵은 정상화 시키는 민주적 절차야. 공부좀 해. 얼마나 못했으면 탄핵당하나!
내란당은 진짜 답이 없다.ㅠㅠ
이때다 싶어 악법 떼거지로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이 너무해요 ㅠ
내란의 힘 아웃!!
권성동이 대통령임? 지가 뭔데?
어차피 거부권 쓸때부터 헌법재판관 임명불가는 개소리 된거임
민주당이 전정권에서 발의 했잖아 왜 이제와서 또 지랄인데?
사실 이 말이 적확하지.
ㅋ 거부권을 쓸 때부터
대통령권한을 무제한으로 쓴 거고.
그러면 이제와서 왈가왈부하는 것도
웃긴 일.
근데 권성동의 말은 최소한 논리일관성 즉, 무모순도 없는 괴변이라는 거임.
@wkqsha1865 몬개소리냐 추미애 박범계 박주민이이야기했잖어
@@wkqsha1865ㅋㅋ 한덕수 대통령도 아닌 놈이 거부권 사용 순위 3위 ㅋㅋㅋ
이게 맞지 지가 뭔데 거부권을 써
권성동이가 한동훈을 쳐내고 명신이의 노리개의 자리를 차지하였구나
딸랑 딸랑! 권내시딸랑입니다.!
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한덕수를 바지로 내세우고 권성동이 조종을 하는데 한동훈이 하던 것이랑 뭐가 달라? ㅋㅋㅋ
진짜 사법고시는 어떻게 합격했냐? ㅋㅋㅋㅋ
그 와중에 전직 OO장관 타이틀 얻겠다고 민주주의를 팔아버리네
저자식도 지가 법이야.
반헌법적, 초법적 내란 독재당, 마음대로 이해득실에 따라 법해석,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권력을 쥐어줘서는 안돼... 반드시 국민이 피보게 될 것
독재 뜻 몰라?ㅋㅋㅋㅋㅋㅋ 와
@@닉네임-o9f 독재하려는 윤석열에게 아부해서 호위호식한 게 국힘당 아닌가? 민주당보곤 돈소리만 나도 돈봉투 거래했다고 비난하더니 정작 돈 봉투거래한 국힘당 나오니까 찍 소리도 못하는게 국힘당인데?
이해득실에 따른 법해석은 추미애씨도 마찬가지긴해~ ㅋㅋ
이 와중에 내란의힘의 말 떄문에 저러냐..
갑갑하다 진짜; 뭐가 우선순위인지 뭐가 중요한지 모르면서 국민?
저 권성동이 뭔데 지 입맛대로 이건 되고 저건 안된다고 말하는건데?
그냥 입 닥치고 가만히 있자.
이재명
국방부랑 행안부임명하고 2차계엄할려고하는거 아님?
머리에 국민도 헌법지식도 없으면
학자의 말이라도 들으세요,,
아주 막무가내네요^^
응 아냐 국오평
제발 다음에는 권성동 안봤으면 좋겟다
강원도 경상도를 믿습니까? 또 보게 될겁니다
그 다음이란게 있으면 좋겠는데? 이미 나라는 엄청 망했어 다음이란게 아니라 지금 저놈을 죠져도 늦었음
아씨 또 보면 재섭는데
타내기 다비다
요즘유행어가 딱입니다
감빵가야지
법위에서 노는구나 내란의당 해체가답
민주당이야말로 법좀 지켜라고 전해라.
7년전에는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안된다고 난리쳐놓고,
지금은 권한대행은 임명 된다고 난리치는거 보면 답 안나오나?
누가 법을 가지고 노는지?
지금까지 지나 온 것을 봤을 때
지인의 혈연인 사람의 학연으로
안철수와 윤석열을 엮어 대통령 만들어
누구보다 윤핵관 중추로 꿀 빨던 장제원이
갑자기 의원직도 쉰다며
지금까지 나서지 않는 걸 봐서는
진정한 승자일 수도……..
제일 괘씸하고 열받는건 알면서 저런다는것이다.
알면서 일부러 국민의 목소리를 묵살하면서 되려 국민을 위한다는 뻔뻔한 위선으로 자기 입맛대로 지껄이고 있는 것이다.
전국민 앞에서 대놓고 활동중인 내란세력이고 부력자집단이다.
저게 다 노림수죠. 저렇게 개소리로 우겨대는 걸 그게 진짜고 순리인냥 받아써주는 썩은 언론들이 있으니까
인정한다.
7년전에는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 안된다고 난리쳐놓고,
이제와서 임명해달라고 자기 입맛대로 법을 농락한다.
과거를 알면서도 일부러 국민의 목소리를 묵살하면서 되려 국민을 위한다는 뻔뻔한 위선으로 자기 입맛대로 지껄이고 있는 것이다.
전 국민 앞에서 대놓고 활동중인 더불어내란세력이고 부력자집단이다.
저거 말이 되냐
똑같이 해야지 뭐는 된다 또 뭐는 안된다 .. 웃겨 아주 지 맘대로야
영혼 가출한 애들인데 무슨 말인지나 알고 하겠나... 그냥 지령 내려오는대로 하는 거지
석열이 탄핵 안될꺼라 생각하나봐? 지금 국방, 행안부장관 임명하는게 급한 일이냐?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자빠졌니.
법을 지맘대로 해석하네 ㅋㅋㅋ
저런 수준이하의 국힘 욕도 아깝다
확실히 저것들은 혼이 비정상
국힘이 나라를운영하러하네 권성동대통령처럼하네 어이없네 벌받는다
정치판은 보면 볼수록 역겨워지고 저것들이 사람이 맞나 싶다 시간 질질 끌다가 말장난인 실체는 내각제를 하려는 거겠지~~
역시 대단한분들이셔 ㅋㅋㅋㅋ
법이 니들 맘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냐
장관은 대통령 고유인사권이다 따라서 장관은 하면 안된다 헌재재판관 국회추천인은 그냥 하면 될 일다
권한대행이면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쓸수있는데 왜 안되는건가요?
공무원시험합격이나 시켜라 애드권아..
뭔 지랄들이래 이 비상사태를 빨리 수습하도록 재판관들을 먼저 임명해야지
장관 임명하고 또 계엄령 내려서 내란 일으키려고
내란당 해체해라
내란을 일으켰는데도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재판받지 않는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하겠는가?
헌법재판관은 국회몫-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니까, 재판관○, 장관X
@@일꾼-q8o 응 맞아 국평오. 어디 나라 사람이길래 국평오를 국오평이라고 씀??? 중국사람임?
저리 개판 처도 방법이 없나?
민주당 뭐하냐?
아 국힘스럽다 ~
할거는 해야겠고, 반대는 또 해야하는데
창과 방패가 되버렸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권성동덕에 강원도민을 혐오하게 될것같다
제2내란을 바라는구나...
현재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한 인물 : 한덕수
권성동 미쳤니
아니 정신 좀 차려 이렇게 까지 하는거 보면
진짜 캐비넷에 국힘 비리 많나보네;; 이해가 안되네
왜 자멸하지
권성동은 예전 강원랜드 취업비리로 얼룩진 낙인자이며 윤석열 처럼 제멋대로 생각하고 해석하는 똑같은 동기가 맞네
그럼 권한대행이 내란특검을 반해한다는거임?? 딴건 몰라도 그건 의외네
박대통령때는 절대 안된다.하더니 지금은 된다.뭐야.입맛대로 골라 먹는거야.법연구하는자들은 눈치작전돌입.참대단해.내로남불이네
내란당 입맛대로 하자는거지요
우리나라 현대사의 한 페이지를 이렇게 구차하고 치졸하게 쓰게될 줄이야.. 국힘의 당. 평생. 대대손손 부끄러워하리.
지들이 뭘 말하는지는 아는걸까? 저렇게 뮤식한 인간들을 뽑은 2찍들은 안챙피한가........
또 다른 내란을 획책하는거냐????
위법의 힘...
내란동조범들이 아직도 나라를 흔들고 있는데 국민이 안심할수가 있나...
그냥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하는구나
말장난하는곳이 국회인가 중요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1주일내 판단하는 제도 만들자
권성동 니가뭔데 ? 니가뭔데? 뻔뻔해
국회몫을 권한대행이 뭔데?
대통령도 막을수없는거 아닌가 ?
몫을정해논 이유가있는데 권한대행이 뭐라고 대통도하면안되는걸 가로막아?
쉽게 말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이 검토할 여지 없이
무조건 임명해야 할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권한대행도 할 수 있지만
장관 등 임명은 대통령 고유권한인 인사권의 적극적 행사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인데
권성동의 말은 완전히 거꾸로임.
즉, 요식행위에 불과한 헌법재판관임명은 할 수 없는데
장관 임명은 실질적 인사권임에도 할 수 있다는 거고.
근데 한덕수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 같은 논의는 무의미해졌음.
즉, 거부권은 가장 강력한 대통령권한인데
거부권을 행사했으니까.
또 하나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단순히 반대의사를 표명한다고 해서 그의 범죄가 불성립 되는 것은 아님.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범죄를 막거나 외부에 신고하는 등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진지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역부족으로 실패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죄를 막기 위한 사정이 있어야 그의 범죄가 불성립되는 거임.
이게 의 무서움임.
단순히 반대하거나 소극적으로 뒷전에 물러나 있다고 해서 면책되는게 아님!
왜냐? 내란죄와 같은 조직범죄는 특별한 위험성이 가중되는 것으로, 개인별로 따지는게 아니라 그 조직범죄 전체로 따지기 때문임.
이 경우 조직범죄 전체에 기여한 개인별로 따지는 것은 양형사유인데,
내란죄의 경우는 나란수괴와 중요임무종사자와 단순가담자로 분류하여
이미 양형을 법정해 놓은 것임.
따라서 국무회의에 참석자는
사직 등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이상
모두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
이게 부당한 것처럼 보일수도 있는데,
조직범죄의 특별한 위험과
실패하면 억울하지만
성공하면 그들 모두 이익을 보기 때문에
특별히 불합리한 것도 아님.
지금 이 시국에 국방부 행안부 장관을 임명하라고?!!! 정신이 없냐 그냥 국회에서 나가라 아직도 뭐가 잘못된 지 모르네 내란당…그냥 윤씨랑 한통속인데?
권한대행이 지금 대통령인척 할려고 하는거니????현상 유지만 해라 제발
법위에 있구나..
Mbc 폐방해라. 민주당 방송
아무도 임명하지마라.
한덕수권한대행님 화이팅.
추미애.박범계.니네들이 박근혜대통령때 안된다했잖아
헌재가 판단해도 지들이 안된다네 저것들이 제정신이 아닌거지 장관임명 하고 또 계엄하게?
그럼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하는 건 말이 되는 거고?
설마 이와중 에도 감투하나 나눠 먹어볼 생각에 저러는건 아니겠지
국힘은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는거죠? 보수라면 법을 가장 존중해야 하는데.. 법도 아니고 그냥 우기기만 하는게.. 진짜 뭐하자는 건지..
권성동은 진짜네 ㅋㅋㅋ 광기의 내란의힘 아무리 중도가 보더라도 극우 정당이 되부렸네
국힘은 계엄과 전쟁을 모략하지 말아라. 뻔히 보인다.
안보와 치안유지를 위해서 헌재판관을 임명해야 되는거 아닌가여? 극우와 국힘은 논리가 안 통하는군요
내란의 힘... 이건 아주 국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짓이다.
내란범과 함께 내란 동조자들도 내란죄로 엄격히 벌해야 다시는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는다.
역시 선택적 보도의 엠.비.씨
내란의힘 국민의짐 너네는 양심도 없냐?? 국민이 반드시 심판한다
국힘도 얼마 남지 않은것 같다. 성남민심이 사그라 졌다고 생각하는가 보다 이자들만 모르는 것 같다. 폭풍전야라는걸
도대체 무슨생각으로 국회의원되서 국민을 뭘로보고 살까? 완전 딴세상 사네
빨리 내려오게 하고 경제 외교즘 살려요 상법개정 도 빨리해주세요 전세꼐 꼴지증시 행동으로 보여주는사람이 다음 대통령입니다.
결국 내란이 지속되고있는게 맞네. 내란범들 당장 체포해라.시급하다
내란의 힘은 꼭 위헌정당해산해야 한다
모르는 척하는 건가? 모르는 건가? 전에 한 번 해 봤는데 모를리가 없음!!
아직도 정신 못 차렸지... 진짜 이 나라의 보수가 이렇게 사라지는건가...
강릉사람들 아~~~주 자랑스럽겠어요.. 하…
국민의힘 의원님들
자가밥그릇 말고 국민을 보세요 밥그릇 챙기다 집이 무너져요
국징당 진짜뻔뻔하네 내란 동조자들 너무 많이 있네요 무슨법이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야 국짐당 대단하다 진짜 징글징글하다
떡수와 석광 원나잇 햇을까? 궁금 ㅋㅎㅋㅋㅎㅋㅎ
우리 삶에는 법보다 행정이 먼저다 행정이 마비되었는데 법을 먼저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민주당과 mbc등 언론은 입이 비뚤어져 있다
왜냐하면 입만 벌리면 국민들 삶이 힘들다고 떠들고 행정 마비를 의도적으로 방관하고 있다
아니 이 정도면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은 법에 대해 너무 무지한 사람들만 있다는건데? 국회의원이 이렇게 법을 몰라서야?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못한다고 우겼던 민주당이 왜 지금와서 말바꿈?ㅋ
내란은 진행중~~~~~~~~~~~~~~~~~~
동짓날이라고 본가에 어머니뵙고 왔는데 85세 어머니말씀이 뉴스보시다가 국힘이랑 정부에 쓸만한 놈이 한놈도 없다 하시네요 어머니 말씀이 이재명이처럼 똑똑한 사람이 대통령되면 나라가 조금은 바뀔거라 하시네요 어머니와 밥한끼먹고 커피한잔하고 말씀듣고 왔습니다 나라걱정을 많이 하시네요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라니까 한배를 탄 국민의 짐!!! 권성동이 대통령인가요????
거부권은 행사하고 헌법재판관은 임명못하고?
내란죄 반란죄는 영장없이 즉각체포 가능하다 좀 잡아가라 좀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한패냐 뭐냐
내란당 아웃.
한덕수는 빨리 임명해라!
하루하루가 너무 스트레스다
답이 없다. 형식적 임명절차와 실질적 임명절차의 차이를 모른다.
런법재판관은 9명에 6명이 인용이니, 6명에 4명이 인용이네??
저거 자식들 뭐하나 조사해서 저거 자식들하고도 상종하지 말자고 해라 저거닮아서 막말하고 말바꾸고 그럴듯 자식들도 자랑스러 자랑하고 다녔을텐데 손주 있을 나이니까 손주까지 배워서 저럴듯
말은 바로하자
"이중잣대" 아니고 권성동
"내맘대로" 하는 거잖아요
바지사장 흔들어서 지맘대로.. .
무속의 힘은 진짜 이제 작작해라.
내란특검수사 방해한다면 탄핵해야합니다
장관은 임명하고 헌법재판관은 임명하지 말라고?
에라이... 인간이 상해버리면 저렇게 변해버리는건가.
덕수 아재 .. 청주 한씨 양절공파 31대손 .. 육백년전의 할아버님 전철을 다시 밟으려 하십니까 ? 그리도 미래 세대의 교과서에 나오고 싶은겁니까 ? 이젠 멈추실때입니다 .. 부디
윤석열 정부는 법을 지킬 의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