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누가 만든 법인지 몰라도 이번에 농막법이 완화된건 솔직히 감사해야 할일 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기대를 많이 했기에 이번 발표 보시고 기존농막 가진 분들이 조금 아쉽고 실망이 있으실 겁니다 12년후 철거라고 한다면 몆천만원 들여서 10평은 아무나 도전 못하죠 12년후 철거해야 하는데 누가 할까냐고 의견이 많네요 탁상행정 결과라고 본다는 의견이 많네요 10평 하실분들은 하시고 12년간 원없이 쓰고 이후 철거하시거나 판매하거나 하면 되구요 12년안에 법이 새로 개정되길 바래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기존농막 가진분들은 조건만 부합하면 체류형쉼터 10평 전환이 됩니다 물론 도로가 4미터 인접해야 가능 하다고 합니다 주차장 데크 정화조 처마등등 모두 하시면 농지 전체 평수에 들어 간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땅이 건축물들을 더한 크기가 되야 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도 농막처럼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하고 3번 연장 가능하구요 취지는 12년간 체험 해보면 충분하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이후 집짓고 정착 하라는거 같습니다 최대 12년까지 사용 입니다 주소 이전은 안된다고 합니다~~~ 농막법 자세한분석 기존농막 그대로 나두는게 좋을까? ruclips.net/video/C94-NoyYfTc/видео.htmlsi=ieNX7oiFyzPizYl6
농막 완화는 잘된일이고 농지법도 개정되어 아무나 살수있도록 개정 되어야 한다.쌀가격이 헐어서 농민들이 아우성인데 남아도는 쌀 생산만 해서 무엇하나?적절한 농산물가격을 유지 할려면 누구나 전답을 살수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농지 휴경제를 시행하던지 해야 농산물 쌀값 안정화를 이룰수 있을것이다.국가가 무조건 농어민 보조금을 매년 높여가며 줄수 있는건 아니라고 본다.농사를 짓지 않아도 땅을 가질수 있는 법을 조속히 마련 해야 농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들게 할수 있을것이다^^
쉼터 설치비용 5천정도는 생각해야 하는데 사용기한이 12년??? 기한은 그때가서 연장될것도 같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 문제는 소방차 응급차가 다닐수 있는 4m도로에 부합하는 땅이 많지가 않다 역시나 현실을 무시한 농림부의 책상머리 정책 세금외는 주택허가 기준인데 여기에 부합하는 도로가 있는 쉼터설치 할수있는 땅이 얼마나 있을까 그냥 컨테이너에 살고 말지
10평의 두배의 토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맞지않고... 쉼터에서 농사를 전문적으로 지는 사람들은 반드시 창고가 필요합니다. 좀 현장에 다녀보시고... 노는것만 생각하지말고 ...예외규정으로... 농기구...농자재 ...농기계 등을 보관하도록 적정의 창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장을 보고 얘기하고 건의하도록 해주세요...상당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정치인이나...궁무원이나...유투버들도 현장에 맞는 사실을 얘기 하고 여론을 선돔해주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자금 들여서 쉼터 만들고 연한 12년은 뭐고 데크폭 1m 는 뭔가? 데크 폭이 2m는 되어야 일하다 테이블이라도 놓고 앉아서 쉴텐데, 정책 입안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현장체험이 필요할 듯. 책상 농촌 땡볕 밑으로 옮겨놓고 일주일 근무시켜야 뭔가 느낌을 가질 인간들...시골 농부들이 일하다 지쳐서 죽어나가는 현실을 듣지도 못했냐?
5도2촌 낭만 텃밭인의 땅 구매 지역은 대부분 인구소멸 지역인 면 단위 싼땅을 찾는데 그런데 찾다보니 사는곳과 멀어 새벽에 농사를 지어야 할 현실적인 것도 있고 밤에 삼겹살에 소주한잔 할려니 쉼터가 필요한데 4m도로 붙은데는 지금도 비싼데~ 빗좃은 개쌀구죠 역시 불편해도 농막이 딱이여라.
기존 농막은 어떻하나요 체류형외 기존 농막의 존치가 가능한것인가요 너무 텃밭위주의 형태 아닌가 싶어요 농사를 짓는 도시형 농부도 많아요 5도 2촌 하면서 대농도 있는데 농기계는 어찌 보관하고 농자재도 해가 지날수록 쌓여만 가는데 이런대안은 있나요 농사에 전업은 작고 농업인 조건을 갖추고 어쩔수 없이 도시형 농부에 대한 대책은 없네요
12년 기준은 컨테이너 내구연한이 3년씩 관리하더라도 12년이면 못 사용된다고 합니다. 기가차고 어이가 없는 발상이죠? 누가 3~5천만원들여 12년 쓰고 버리나요?자동차도 12년 넘게 사용하잖습니까? 요즘 스틸하우스 징크판넬 조립식도 50년 넘게 가는데 말이죠.한마디로 탁상행정의 극치죠 . 쉼터는 안짓는게 나을듯 합니다.
뭔가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12년 이상 계속 살고 싶으면 정식으로 주택 건축 허가요건을 갖춘 곳에 새로 집을 짓고 살란 말입니다. 쉼터는 더 이상 존치시킬 수 없으니 농지는 원상회복 하고 나가라는 겁니다. 정식 건축허가 낼 수 있는 농지가 얼마나 될까요. 애초에 취미로 농사일 하면서 여가를 보내는 목적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짓고 5도2촌 하는 사람들에게 12년 후에는 그런 목적으로는 쓰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쉼터 라는 제도는 5도2촌 하려는 분들에게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시골 동네 동생이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화장실,샤워장 들여 놓고 합법적으로 살면서 농사 짓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떨어진 본가에는 부모님과 애들이 살고 있습니다 직접 가서 구경했는데 깨끗하고 편리해서 사는 데 전혀 문제 없이 보였습니다 이 동생은 귀촌이 아니라 귀농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이 조금 문제 있는 것이 합법적으로 집을 지었더라도 집 벽에 이어붙여 다용도실,보일러실,창고 등을 지으면 100% 불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가 중(공무원,공무원 부모님댁 포함)99.9%가 불법 건축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조립식 주택 중 인테리어 용도의 세멘트 사이징을 붙인 뒷벽에 다용도실을 만드는 분들은 기둥이 되는 각파이프앵글이 닿는 부분은 꼭 세멘트 사이징을 뜯어 내고 공사하세요 각파이프와 세멘트사이징 사이의 아주 비좁은 공간으로도 뱀이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저희 시골집에서 뱀이 들어와 기겁했습니다 하수도를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으니 하수구 물 빠지는 곳은 꼭 맞는 걸로 해서 밀고 올라올 수 없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번 40~60대는 20대 여성에게 성추행성 발언을 많이 한다는 뉘앙스의 교통방송 두 MC의 발언은 결국 사과방송을 했습니다 저에게 사과한다는 걸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닌 나이에 대한 비하성 발언과 일반화를 통한 위험한 발언이니 모두가 듣는 방송에 직접해 달라고 했고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점에 있어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현장] '12년 족쇄' 풀린 농촌체류형 쉼터 농식품부 Q&A/주차장·데크 면적? 처마 길이? 현황 도로란?/2024년 10월 29일(화)/KBS](http://i.ytimg.com/vi/08HLmpKr6zY/mqdefault.jpg)
과거 누가 만든 법인지 몰라도 이번에 농막법이 완화된건 솔직히 감사해야 할일 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기대를 많이 했기에 이번 발표 보시고 기존농막 가진 분들이 조금 아쉽고 실망이 있으실 겁니다 12년후 철거라고 한다면 몆천만원 들여서 10평은 아무나 도전 못하죠 12년후 철거해야 하는데 누가 할까냐고 의견이 많네요 탁상행정 결과라고 본다는 의견이 많네요 10평 하실분들은 하시고 12년간 원없이 쓰고 이후 철거하시거나 판매하거나 하면 되구요 12년안에 법이 새로 개정되길 바래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기존농막 가진분들은 조건만 부합하면 체류형쉼터 10평 전환이 됩니다 물론 도로가 4미터 인접해야 가능 하다고 합니다 주차장 데크 정화조 처마등등 모두 하시면 농지 전체 평수에 들어 간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땅이 건축물들을 더한 크기가 되야 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도 농막처럼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하고 3번 연장 가능하구요 취지는 12년간 체험 해보면 충분하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이후 집짓고 정착 하라는거 같습니다 최대 12년까지 사용 입니다
주소 이전은 안된다고 합니다~~~
농막법 자세한분석 기존농막 그대로 나두는게 좋을까? ruclips.net/video/C94-NoyYfTc/видео.htmlsi=ieNX7oiFyzPizYl6
12년은 말도 안돼요 ㅡㅡ
@@꿈꾸는자연인-o5e 맞아요
이런 미친일이네 개떡정책임 허수아비 핫바지 헛개비 충견. 떡수옹
@@텃밭주인 차값정도 투자해서 12년후 페차ㅋㅋ 중고시세는 고철값
중간에 매도하는건 안될까요?
12년 사용뒤 철거시 정화조.상수도.하수도.전기모두 파헤쳐 철거해야 하는데 누가 그런땅 삽니까?
아직도 이런탁상 행정으론 미래가 없네요 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개집도 20년 이상 쓰는데 사람 사는 집 12년 후 폐기하라고?ㅜㅜ
@@이재호-w9u2c네. 옳으신말씀 공감합니다
@@kyuheonchoi6085 쉼터 설치하면 그땅은 팔아먹기 힘들겠네요.왜 이리 복잡하게 하나.아무래도 돈장사하려나봐요.이런저런 명목으로 세금을 듣어내려는.
@@kyuheonchoi6085 수궁은 가지만....귀촌하려면...정상적인 농가주택 구매가 당연하겠죠..
도로에 접해야 되는 허가조건에 맞는 농지가 과연 얼마나 될지
빛좋은 개살구지요
그냥 집 건축을 하는 게 마음 편하겠네요. 원복을 하려면 어후... 탁상행정도 아니고 무뇌아들이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user3328-x7u 집짓는게 좋아요
체류형 쉼터... 아직 멀었네요.
12년간 사용후 원상복구라니... 연장도 아니고 복구..
그냥 하지 말라는 거지.
ruclips.net/video/C94-NoyYfTc/видео.htmlsi=ieNX7oiFyzPizYl6
이건 무슨 개잡법같은 12년 ?
쉼터 존치연한을 12년까지로 한다는데 수천만원 내지 억대의 돈을 들여서 12년쓰고 버리라니 말이 되느냐?
똥대가리 정책.
농막 완화는 잘된일이고 농지법도 개정되어 아무나 살수있도록 개정 되어야 한다.쌀가격이 헐어서 농민들이 아우성인데 남아도는 쌀 생산만 해서 무엇하나?적절한 농산물가격을 유지 할려면 누구나 전답을 살수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농지 휴경제를 시행하던지 해야 농산물 쌀값 안정화를
이룰수 있을것이다.국가가 무조건 농어민 보조금을 매년 높여가며 줄수 있는건
아니라고 본다.농사를 짓지 않아도 땅을 가질수 있는 법을 조속히 마련 해야 농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들게 할수 있을것이다^^
오엥~~~?
12년?
뭐 하자는건지...
그럼 누가 농막을 짖겠는가?
아에 없던걸로 해라
농로에 상수도 깔아줘야
집만 있음뭐하나 상수도 까는비용
엄청남ㅠ
ruclips.net/video/C94-NoyYfTc/видео.htmlsi=ieNX7oiFyzPizYl6
도로가 일반 주택도 3m 인데 머 개지랄하고 있다 농촌에4m 도로 찾아봐라 국도나 지방도 옆이지 이런데 땅값 올라가서 좋겠다
철거비용이 더 들겠다.이런~~
꼬박꼬박 세금 걷어 저런 것들 먹여 살리는 국민들만 고생 많아요.
미친정부 12년후에 철거하라고 하며 그비용 어떻게 합니까 정말 말도 안되는소리하네
쉼터 설치비용 5천정도는 생각해야 하는데 사용기한이 12년???
기한은 그때가서 연장될것도 같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
문제는 소방차 응급차가 다닐수 있는 4m도로에 부합하는 땅이 많지가 않다
역시나 현실을 무시한 농림부의 책상머리 정책
세금외는 주택허가 기준인데 여기에 부합하는 도로가 있는 쉼터설치 할수있는 땅이 얼마나 있을까
그냥 컨테이너에 살고 말지
농림부가서 대모라도 해야 겠습니다ㅠ
말이안되는 정책이죠
ruclips.net/video/C94-NoyYfTc/видео.htmlsi=ieNX7oiFyzPizYl6
농막이 무슨 별장~그냥 농사짓고 텃밭가꾸고 잠시 쉬는공간!!국민행복권 추구 차원에서 너무 규제하지 마라!!
맘에 안드네요.농사를 12년짓다말것도 아니고 돈들여 쉼터 장만해서 12년이 끝이라니 .
정부가 하는일이 그렇지뭐,
🙂🙂
개집도 20년 이상 쓰는데 사람 사는 집 12년 후 폐기하라고?ㅜㅜ
시골땅값오르기전에사야겠어요ㅡ
지역 농민은 해당이 안되나요?
ruclips.net/video/C94-NoyYfTc/видео.htmlsi=ieNX7oiFyzPizYl6
12년후 철거라면 하지 말라는거지 돌대가리도 아니고~~
하지말라는거죠
8천만원들여 12년쓰고
2천만원들여 철거하고 ㅋㅋㅋㅋ
생각들이 있는건가?
ruclips.net/video/C94-NoyYfTc/видео.htmlsi=ieNX7oiFyzPizYl6
5~7천이상 들여 12년후 철거... 한달 40~50만원정도 사라지는데 누가해!!!ㅠ
농촌 살리는것처럼 바람넣더니 기가막히네요
12년 철거는 말도 안되구요 이후 정책이 바뀔지 모르나 기존 농막들이 체류형으로 갈아타지는 안을것 같습니다
기간제한 안두면 그게 주택이지 가설건축물인가요?
유투버께서 원칙에 벗어난 언행은 하지 않으셔야지요..
윤석엿 쫄개들의 대가리에서 뭐가 더 좋은게 나오겠어요 ?
ruclips.net/video/C94-NoyYfTc/видео.htmlsi=ieNX7oiFyzPizYl6
법도개법이내 12년쓰고철거하니 에라안하구만갓다
3년마다 갱신하고 기한없는 농막이 낳은듯
ruclips.net/video/C94-NoyYfTc/видео.htmlsi=ieNX7oiFyzPizYl6
12년후 철거 문제고만
정화조 주차장까지 갖출영면 4~천만원들텐데~~
4천들여 12년 후에 철거하라면 아무도 안하죠
10평 건축에 최소 5~6천만원, 수도(지하수), 전기, 정화조, 주차장 설치까지 하면 못해도 7~8천 이상 듭니다.
@@sylee481 엄청 나네요ㅠ
@@텃밭주인 철거비용도 상당할텐데.
철거가 아니라 계속 이용하게 된다는걸 인정하고 주택용으로 변경하고 세금을 내고 당당히 사용할 수있게 해야지요 농촌으로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수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죽어가는 농촌을 살리는데 한 몫을 하지않을까요?
12년후 철거면 결국 토건족 살리는 법이네 !!
12년이 좀 아쉬워요
12년후엔 주택으로 전환해야겠죠
ruclips.net/video/C94-NoyYfTc/видео.htmlsi=ieNX7oiFyzPizYl6
존치기한이 뭐가 필요할까요?
지금 12년 철거에 대한거 지자체마다 다르다네요
ruclips.net/video/C94-NoyYfTc/видео.htmlsi=ieNX7oiFyzPizYl6
댓글에12년후철거 이구동성으로 많은데 12년후 재허가로 가는게좋을듯 관계부처는이문제꼭해결해주세요
진짜 지원대상이 돼야할 수백평 수천평 농사짓는 농업인은
재촌자경을 위해 주소이전이 불가피한데요
숙박은 하되 주소이전을 하지 말라는 군요
농업인이 농지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십평 농사짓는 주말영농 별장처럼 사용하는
쉼터기능으로 난리를 피우는 군요
농수산식품부가 농업인을 위한 부서맞나요?
@@콸샘농장TV 3차영상 항의 영상 제작해 보겠습니다
12년후철거?도데체 뭐하는 짓이냐?수천만원 들텐데 다없애라고?또철거비는 얼마나 들건데?아예포기할란다.기대했던 우리가 바보다.
🫠🫠🫠🫠🫠🫠🫠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ruclips.net/video/C94-NoyYfTc/видео.htmlsi=ieNX7oiFyzPizYl6
이번정책은 엄청나게 규제를 완화한겁니다. 환영합니다
12년 정한사람 누구냐 국민을 위한 정책이 이거냐 사퇴해라
올소
ruclips.net/video/C94-NoyYfTc/видео.htmlsi=ieNX7oiFyzPizYl6
12년만에 노화되어서 철거라~~~ 이거 국가정책 맞나??? 120년을 잘못 말한거겠지 설마!.ㅡ......
10평의 두배의 토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맞지않고...
쉼터에서 농사를 전문적으로 지는 사람들은 반드시 창고가 필요합니다.
좀 현장에 다녀보시고...
노는것만 생각하지말고 ...예외규정으로...
농기구...농자재 ...농기계 등을 보관하도록 적정의 창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장을 보고 얘기하고 건의하도록 해주세요...상당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정치인이나...궁무원이나...유투버들도 현장에 맞는 사실을 얘기 하고 여론을 선돔해주시기 바랍니다.
ruclips.net/video/C94-NoyYfTc/видео.htmlsi=mj160z--dkETUtXo
정부에 김사해라
솔직히 농막도 완화해줬지만 그에 맞게 농사 안짓고 별장으로 쓰는 사람들 강력 단속해서 철거 및 원상복구 때려야한다
마을분들이 관리 감독 민원을 강화해서 진짜 주말 영농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농막을 이용하도록 계도해야한다
good
맞다. 별장형 농막은 단속해야한다.
울 집처럼 2,000평 농사짓는 사람은 농막없으면 열사병으로 죽을수도 있다.
더운데도 일하다보면 좀만 더 좀만 더 하면서 계속 일하게 되는데 더위먹어 몇날동안 머리아프다.
농막에 미니 에어컨있어서 쉬면서 일해야한다.
ruclips.net/video/C94-NoyYfTc/видео.htmlsi=ieNX7oiFyzPizYl6
30년 에 10씩 년 연장 계속 연장 해주시는게ㅡ
반영구적으로 해주셔야될듯 합니다.
관공서 출입도 줄이고 담당공무원 업무도 줄이는게 정 답 입니다.
12년후 건축 폐기물은 어떻게 하나요 개떡 같은 정책
다시 바뀌기를 기도해야 할듯해요
폐기물은 본인들이 돈주고 처리해야죠
ruclips.net/video/C94-NoyYfTc/видео.htmlsi=ieNX7oiFyzPizYl6
아 //🎉🎉🎉 이 정부에서 제일 잘 하였네요
서현이 변호사님 정보감사해요
😍😍😍
ruclips.net/video/C94-NoyYfTc/видео.htmlsi=ieNX7oiFyzPizYl6
존치기간의 12년 기한설정은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네...
네 좀 아쉬운부분 입니다
귀촌전에 적응 12년 기한을 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귀여운파트너-l9k 그러면 농민 어르신은요
@@텃밭주인아쉬운 부분이 이니죠 수천만원 들어서 12년간 사용이면 누가하나요 나중철거비용도 나오는데 망할 법이죠
@@김성호-s2w 네 맞아요 아무도 안하죠
변호사님 자세한 설명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uclips.net/video/C94-NoyYfTc/видео.htmlsi=ieNX7oiFyzPizYl6
이런 식으로 환경을 마구 파괴하는 법을 만들면 우리 후손은 삼천리폐수강산에서 어떻게 살죠
농막이란 자체가 편법인데 이 편법을 더 키우는 정부는 거의 막가파 정부죠
12년 기한을 정한게 이해할 수 없네요. 관료제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네요. 서변호사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ruclips.net/video/C94-NoyYfTc/видео.htmlsi=ieNX7oiFyzPizYl6
영농의무.....고추 .상추.. 부추..2평씩.
방울토마토 5
감나무 2그루...표고버섯 30
호박구덩이 3
오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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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와 상수도 적용규정은???
태양광페널 구축여부는??
농기계 창고는???
내일방송 자세히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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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방법으로 해결되기 바랍니다^^
ruclips.net/video/C94-NoyYfTc/видео.htmlsi=ieNX7oiFyzPizYl6
농사짓는 어르신들 연세도 많으셔서 농사 많이 못져요 .. 저희쪽만해도 노는땅이 많은데 기왕만드는 법 현실성있게 해주세요.. 집(농막)짓는것보다 치우는게 더힘들어요 ..
언제나. 현실에 맞지않는. 탁상행정은 언제나 끝이날까요~
기존 농막에도 데크. 처마, 주차장 가능하다는데 굳이 돈 더들여 쉼터로 변경할 필요 없을 듯 합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텃밭주인 화장실이. 안되요
@@HyundongShin-f7n 농막관련 정화조가 6평 이외로 잡혀서 오히려 더 좋아졌는데요 정화조 예외지역은 산사태지역, 상수도보호구역 등 제한구역이 안된다는 거구요,
@@은하수-r6p 농막도 조건이 좋아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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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 철거 비용을 예치 해야함. 12년 뒤에는 철거 비용 때문에 폐기물 대량 양산됨
@@timejade-t20 근데 이건 인정하는 부분
12년 제한은 좀 오버이긴 한데, 멸실관련해서 보험형식으로 기금 받는건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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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에도 기능한가요
하나마나한 정책을 왜 만드는지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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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책있네요
12년 기준이 뭐나? 한심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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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검 한심하고 말고. 이런것이 바로
탁상행정
@@콜검 올쏘
도로에 접해야 된다고 하는데
맹지인 경우에도 현황도로가
있는 경우에 체류형 쉼터가
가능한지요?
가능할수.있어요 지자체와 상담이 필요해요
막대한 자금 들여서 쉼터 만들고 연한 12년은 뭐고 데크폭 1m 는 뭔가?
데크 폭이 2m는 되어야 일하다 테이블이라도 놓고 앉아서 쉴텐데, 정책 입안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현장체험이 필요할 듯.
책상 농촌 땡볕 밑으로 옮겨놓고 일주일 근무시켜야 뭔가 느낌을 가질 인간들...시골 농부들이 일하다 지쳐서 죽어나가는 현실을 듣지도 못했냐?
큰기대를 했었는데 탁상행정에 진저리난다
네 발표가 실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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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폐지하라..
기존 6평 농막에 4평 추가해서 데크 설치하고
체류형 쉼터 만들면 되겠네요. 4평 멋지게 추가하는 업체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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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던걸로 하자~ ㅎ. 조건이 더 웃긴다.
12년 후 끝나는 부분은 개정될것입니다. 욕 바가지로 얻어 먹고 법개정 될것입니다. 뭐든지 시행하다 보면 현실적이지 못한규정 있는데 그건 두들겨 패 고쳐 써야합니다.
개정 될거같아요
수영장이나 그네 시소같은 시설물도 설치할수있나요?
농사짓는데 수영장 필요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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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12년후에 철거라는 도깨비소리눈 누구머리에서 나왓는지 아인슈타인도 감히 생각조차 할수업다
저도ㅎ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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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감사합니다.
건행하세요^^
😂😂😂
ruclips.net/video/C94-NoyYfTc/видео.htmlsi=ieNX7oiFyzPizYl6
서변호사 님 알려주심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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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형쉽터 단지 농막단지등 대단지 조성후 분양가능하다네요 많이 생길듯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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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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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어이없다.정부 너희들하는일이그렇지.포기할란다.
네 기대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ㅠ
이게요 엉터리인게 농지에 4 m도로접 입니다. 이러면 가설건축물 신고 하고 짓지 농막짓냐? 다~~개소리
하지말라는 법 같아요ㅠ
5도2촌 낭만 텃밭인의 땅 구매 지역은 대부분 인구소멸 지역인 면 단위 싼땅을 찾는데 그런데 찾다보니 사는곳과 멀어 새벽에 농사를 지어야 할 현실적인 것도 있고 밤에 삼겹살에 소주한잔 할려니 쉼터가 필요한데 4m도로 붙은데는 지금도 비싼데~
빗좃은 개쌀구죠
역시 불편해도 농막이 딱이여라.
@@텃밭주인 신골농지에. 4미터 도로가 있는곳이어딜까요 ㅋ
조건 안되면 안하면 되지...
ㅁㅊ법 평생 농촌에 살면서 집도 없고 하우스에 살고 잇는데 개지랄법 장난하나 10평 애들하고 살수잇나
공무원들이 선수 친거지 사람이 살면 인프라 상하수도 인프라 만들어 줘야 되는데 투자 안하겠다는 뜻이지요😊
투자한돈
12년계산해도 한달 4~50만원꼴
또 철거시 철거비용은 어쩌라고~ ㅠ
개 뿔이군
🙂🙂
12년동안.살고 철거하면
6000만원. 날림니다
와.. 거기까진 생각못했는데 진짜 한달에 4-50만원 꼴이네요. ㅋㅋㅋ 왠만한 원룸 월세랑 똑같네
철거비용 2천잡아야함~
건축사 도장 + 철거비용 + 폐기물처리비 + 이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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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농막으로 3년마다 갱신해서 그냥 쓰는게ㆍㆍ좋겠다. 12년인데 뭐하러 바꾸냐!ᆢ 12년뒤에 농막으로 전환가능하다면 몰라도ᆢ(결국 몆천ㆍ몆억 써가며 12년 쓰고 버리냐! )
올소올소
기존 농막은 어떻하나요
체류형외 기존 농막의 존치가 가능한것인가요
너무 텃밭위주의 형태 아닌가 싶어요
농사를 짓는 도시형 농부도 많아요
5도 2촌 하면서 대농도 있는데 농기계는 어찌 보관하고 농자재도 해가 지날수록 쌓여만 가는데 이런대안은 있나요
농사에 전업은 작고 농업인 조건을 갖추고 어쩔수 없이 도시형 농부에 대한 대책은 없네요
@@이양수-i5s 기존농막 그대로 쓰세요
전환하려면 조건이맞아야 하나12년후철거
해야해요
그대로 쓰면서 데크처마정화조주차장 추가공사된다네요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되요
멀쩡한 쉼터 12년 후에는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데 정말 웃기네요.
추후 다시 계정 되기를 바래보는수 밖에 없지만
문제는 누가 수천만원씩 들여 체류형쉼터로 투자할지 의문 이구요 기존 농막가진 분들도 그대로 가지 굳이 전환 안할듯 합니다
농막에 정화조 대신 오폐수관이 도로에 있는데
직접 연결 가능한가요?
네 된다고 합니디 관계지역 공무원 에게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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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농막은 건들지마라 그동안 투자한돈은 어떻하나
체류형쉼터는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하고 기존 농막은 지금처럼 유지하고 건들지마라
😍😍😍
설치 땅 건물 최소1.5억들고 애들하고 농사짓고 놀고 고기도구워먹은 추억의 공간을 12년되면 철거폐기. 그럼 추억도
돈도 폐기 완전 악법
어떤 인간의 아이디어 인지 답답하네요
1층은 작업공간 으로 사용하고
2층에 체류형 쉼터를 만들어도 됩니까?
평수만 규정 지커면 된다고 합니다
@@텃밭주인 답글 감사합니다.
1~2층 합 33평방메타 인지?
2층만 33평방메타 해도 되는 건지요?
@@sanijoa0817 전체입니다^^
@@텃밭주인 감사합니다!
빛좋은 개살구 같네
기존농막에 정화조 설치보다 도로에 오폐수처리관이 있는데
연결 가능한지요? 10:14
된다고 합니다 기존농막도 데크처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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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밸트에도 적용이 되는지요
그린벨트도 농사는 됩니다 농지면 다 되는걸로 알아요
도로 등 조건이 맞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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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나긴 뭐가 큰일 입니까? 농막은 농막대로 절차에 맞게 사용하고 또 3년마다 갱신하면 되는데요 체류형이 12년 기한없이 계속사용하면 농막도 3년이내에 전환신청하면 될테고 또한 치류형띠문에 농막이 폐지되는것두 아닌데
농막 큰일 났다는건 기대가컸는데 물건너가고 체류형 전환해도12년안에 철거해야 하니 큰일났죠 ㅠ
기존 농막들 체류형으로 양성화해서 지방세 좀 내라는 제도임 .벌금 때리기도 세금 걷기도 쉽도록 ~ 😂😂 잘겨 ? 창고로만 쓸겨 ? 3년 기회 주것어 !! 엄한 12년 가지고 고민덜 하지 마셈.다 생각이 있으니 ~ 솔솔하게 취득세 재산세
대박ㅎㅎ
화장실을 제한하면 잘못한것이다
12년기한은 어떤 기준으로 정한거야? 도대체 이정부가 하는일은 이해못할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야! 두고볼일이다 ㅋ
12년 기준은 컨테이너 내구연한이
3년씩 관리하더라도 12년이면 못 사용된다고 합니다.
기가차고 어이가 없는 발상이죠?
누가 3~5천만원들여 12년 쓰고 버리나요?자동차도 12년 넘게 사용하잖습니까?
요즘 스틸하우스 징크판넬 조립식도 50년 넘게 가는데 말이죠.한마디로
탁상행정의 극치죠 .
쉼터는 안짓는게 나을듯 합니다.
윤석열대통령 최선
문재인이 지방.농촌 아작낸 민주당을 욕해야지.
너도보니 문재인처럼 무능아구나
2000명 증원 뜬금포랑 같은 맥락인듯?
개집도 20년 이상 쓰는데 사람 사는 집 12년 후 폐기하라고?ㅜㅜ
농지를 사고팔거나 할때 제신고 하도록하고 영구적 사용하도록 하는것이 부작용 없을듯합니다
다시 개정되길 기대해야죠
잘보고갑니다 .
텃밭 관리 쉬엄쉬엄 쉬는 공간 인정합니다.. 항상 화이팅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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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과 영구건축물은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제 소유의 가설건축물은 현재도 3년마다 갱신해서 사용중임.
12년에 노후화에 따른 문제가 있겠죠.
자동차는 종합검사라도 받는데, 지어놓고 관리안되면 또다른 문제겠죠.
@@필도령 노후화는
당사자가 걱정 하면 되고요
정부가 걱정 할 일이 아니네요
그러면 일반주택도 노후화 되는거
정부가 해결해 주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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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쉬 변호사답게
전체내용 다파악하고
아예 외웟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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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은 농사용 창고 확장이 필요합니다
12년이라는 제한은 가설건축물이라서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문제가 있어서
국토부에서 건의한거네요. 일단 쉼터 자체가 허용되니 ..갈수록 개선 되겠죠.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기존 농막 소유자들 불법적으로 많이 사용하느까 규제관리하려나보네요. 합법적으로 쉼터사용하는 분들과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기존 농막관리는 꼭 필요해 보입니다. 3년 유예기간 두고 농지대장에 등록 안된 농막, 법에 안 맞는 농막은 이행강제금부과, 강제철거하는 게 맞죠.
@@우공이산-f4u 지금도 그리하고있어요.먼 농막을 강화합니까.현재 불법농막으로 이행강제금무는 농막은 3년내에 전환하면 체류형으로 양성화해준다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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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너무 부실하네요~
기존농막에 주차장이 가능하다면 사이즈는? 벽돌시공은 가능한지등 이런게 나와야지요!!
@@최승준-v9y 내일 자세히 올라갑니다
그린벨트 농로는 3미터라는 규제좀 없애라 소방차 못들어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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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지역에도 설치 가능할까요?
농지이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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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쓰고 버려야 된다면 일 년에 한 1000만원씩은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네
그안에 항의하면 법이 개정되면 모를까 말도 안되는 법이죠
@@이름없음-e4g세금다내고 집지은거랑 먼상관임??? 시골에는 그냥 거주할공간 만들어서 사는게 애국인거지
무슨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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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주택도 소방차 접근못하는곳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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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정도 농촌에 체류하면 정착이 가능한지 판단이 되겠지요.
농촌체류형 쉼터는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을 잊은건 아니지...
12년 이상 계속 체류코자 한다면 이제는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으셔야지요. 변호사라면 이정도는 언급해야 하는데...
뭔가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12년 이상 계속 살고 싶으면 정식으로 주택 건축 허가요건을 갖춘 곳에 새로 집을 짓고 살란 말입니다. 쉼터는 더 이상 존치시킬 수 없으니 농지는 원상회복 하고 나가라는 겁니다. 정식 건축허가 낼 수 있는 농지가 얼마나 될까요. 애초에 취미로 농사일 하면서 여가를 보내는 목적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짓고 5도2촌 하는 사람들에게 12년 후에는 그런 목적으로는 쓰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쉼터 라는 제도는 5도2촌 하려는 분들에게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숙박 가능하면 기존농막은 굳이 넓게 쓸거 아니면 체류형으로 전환하지 않고 쓸래요
그게맞아요
전환해야 숙박가능헐것같은데?
@@준섭정-b1z 전환안해도 숙박 된다고 합니다 데크도 처마도주차장도 기존 농막도 정화조도 됩니다 다만 10평만 안됩니다
좋네요~
전환하려면 비용이 드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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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농막에 불법으로 증축했는데 평수는 10평 미만인데 재신고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조건을 모두 갖추고 12월부터 체류형 으로 재신고 하면 될겁니다
뭐라고야 고야 농막좋다고야 요즘도 간다고야듣고 있네요 시골에 저도 농막해야 것네요
간다고야 고맙습니다ㅎ너무 감동이네요
농촌체류형쉼터를 국가나 지방에서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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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금방 가는데 철거 할때 어떡해 ~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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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인들이 왜 체류형쉼터에 관심을 갖고있는지 공무원들이 모르고 법을 만들었네요.공무원은 귀농귀촌인구를 끌어들이는 목적이 있는데반해,도시인들은 5도2촌 농촌체험과 가족의 힐링을 위해선인데.그러니 12년 존치기한이라는 황당한 정책을 낸거지.
농촌 차 못 들어가는곳이 대부분인데~ 일부 도롯가 땅주인만 신나겠네
시골 동네 동생이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화장실,샤워장 들여 놓고 합법적으로 살면서 농사 짓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떨어진 본가에는 부모님과 애들이 살고 있습니다
직접 가서 구경했는데 깨끗하고 편리해서 사는 데 전혀 문제 없이 보였습니다
이 동생은 귀촌이 아니라 귀농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이 조금 문제 있는 것이 합법적으로 집을 지었더라도 집 벽에 이어붙여 다용도실,보일러실,창고 등을 지으면 100% 불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가 중(공무원,공무원 부모님댁 포함)99.9%가 불법 건축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조립식 주택 중 인테리어 용도의 세멘트 사이징을 붙인 뒷벽에 다용도실을 만드는 분들은 기둥이 되는 각파이프앵글이 닿는 부분은 꼭 세멘트 사이징을 뜯어 내고 공사하세요
각파이프와 세멘트사이징 사이의 아주 비좁은 공간으로도 뱀이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저희 시골집에서 뱀이 들어와 기겁했습니다
하수도를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으니 하수구 물 빠지는 곳은 꼭 맞는 걸로 해서 밀고 올라올 수 없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번 40~60대는 20대 여성에게 성추행성 발언을 많이 한다는 뉘앙스의 교통방송 두 MC의 발언은 결국 사과방송을 했습니다
저에게 사과한다는 걸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닌 나이에 대한 비하성 발언과 일반화를 통한 위험한 발언이니 모두가 듣는 방송에 직접해 달라고 했고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점에 있어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곰돌이-u3x6h 뱀퇴치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