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무제한 갱신! 임차인이 살고 싶은 만큼 살 수 있다. 황당 그 잡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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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авг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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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vpshow
조국혁신당에서
임차인이 살고 싶은 만큼 살 수 있도록
주택 전세,월세 계약에
무한갱신권을 주자는 말이 나왔는데요,
대체 무슨 황당한 말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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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무기계약#조국혁신당
말도안돼는개소리 그리고 국회의원들 반이상없세야한다 국민들세금으로 호이호식하는인간들
무제한 거주 보장해주고
임대인은
무제한 금액을 올릴수있게끔
보장
무제한갱신
미친나라ㅡ😅
임대인은 무슨죄냐
세입자가 사는 동안은 보유세 부담하게 해야 한다 이게 맞다고 본다 사용자 부담으로.
사유 재산은 맘대로 못한다 공 공이나 해야지 적당한소리해라
부동산 법 다 돌려놔도 시원찮은 마당에 더 옥죄는 법을 만든다는 대가리는 어디서 온거냐?
이젠 아주 맛이가는구나
미친거 아니야!
무슨 공산당 법이냐 ?
임대인은 봉이냐?? 0:14
집을 엉망으로 써서 내보내고
싶어도 사실상
4년으로 해놔서
내보내지도 못하고 속썩고
있는데 무슨 개소리 하고 있는지!!!!
😮
조국혁신당 은 조국가족범죄집단 , 이 어떤 법도 입에 거론할수없다 범법자들이 건강한 국민을 이래라 저래라 거론할 자격있냐?
보증금으로
복수하지.
계약서는 잘못쓰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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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잘못쓴거
아니고 2년 계약서
썼는데 임차인이
2년 더 살겠다 하면
내 보낼수 없고
또 2년 살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음!!
조국 집처럼 비싼 아파트는 1주택자라도 의무적으로 10년이상 임대해야 한다
맞습니다 ㅎㅎ
조국답다...미친...
니집부터 내놔라...나죽을때까지 니집에서 살을께~~
일본도 2년식 계약 갱신 하는데 주인이 결정 합니다.연장은 가능하나 주인의 마음입니다.
공산주의 근본
모두가 같이 나눠먹는
정치~~~
저인간들은 꼭 남의것가지구 인심쓰는데 1등이여
자식 교육이나 똑바로 하지
범죄자 당은 모두 정은이 앞에 두손 공손히 모으고 기쁨조로 취직하도록 추방을 강력 지지합니다.
세입자 한테 집을그냥주라는 얘기.
미친. 조국. 조국 돈많차나
집많이사서 조국 본인이 그렇게해라
그럼 재산세 종부세 등 세금도 임차인이 내는걸로…
조국 집으로 다 들어가서 살아야겠다.
미친!!! 시장경제에맞겨. 나대지말고!!!
저런당이 있다는 자체가 유머지..조국너그집이나 세줘라
속썩이는 세입자 때문에 미치겠는데 나가지도 않고 계약갱신 청구권 쓰고 있는데 이건 반대,,,정말 왜이러냐 나라가 ㅜ
해도 해도 너무하네 ㅜ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 해야할 기본부터 지키지 않는 것이다. 국민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저항해야 한다. 국회의 특권과 의원수를 감축해야 한다.
조국 본인이 사회주의라고 말 했어요 북한으로 가지
국개의원 반으로 줄여도 충분히 돌아감
말도안되 대모합시다 임대인들 속썩이는 진상들 얼마나 많은줄 아냐구
맞아요
맛이 가네요 조두순 같이 모르고 집 세주고 내쫓아야하는데 무제한 갱신권이면 두렵네요
야. 참. 조국. 저런사람이. 정치한다고. 가만히나 좀있으슈. 댁집이나. 한세입자. 무기한주슈
나라운영은. 집주인인들의. 세금으로. 운영. 되는거. 알랑가. 몰라. ㅋㅋㅋㅋ
조국지지하고 찢 지지하느사람들은 머리에 뭐가 든거야
임차인이 임대인보다 재산과 돈이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꼭 약자도 아니에요...
제 집에 세입자분도 수도권에 집이 3채나 있으셔요...
능력도 훨씬 좋으시고요.
이거에 대한 생각도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임차인이 돈이 없고, 약자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런 당을 지지하고 표를 준 사람들... 이런 법안을 보고 어떤 반응 일지 궁금 하다.
와! 좋다!!~~ 하며 여전히 지지를 보낼지
황당한 법안에 실망을 보일지...
조국 조국아 어쩌다가...
본인 집부터 솔선수범하면서 그런 말쌈하셔요. 어이없었습니다
조국집 부터 영원히 안정적으로 세 놓아라 나 50년 동안 조국집에서 세살거야 조국 영원히
옳소ᆢ등신조국ㆍ에라이
저희도 세금 및 소득세 성실하게 신고하는데 한번은 세입자가 묵시적갱신을 해서 4년을 거주했는데 담배를 너무 피워서 화장실천정
문짝이 탈색돼서 그냥 특수청소비 십만원내는거로 합의했고 계약기간도 지키지않고 월세도 밀리고 주변에 월세가
올랐어도 저도 대학생 자녀와 사회초년생이 있어서 세입자분들 배려를 하려고 하는데 어렵습니다
왜? 아주 국가가 모두 관리하지 뭐하러 사유재산권을 주나?
이것들아주 미쳐 돌아가네
조국이 니 돈으로 집 지어서 무제한 임대 해주던지? 남의집을 왜??조국이 니가 왜??뭔 권리로?입시비리위조범 머리서 나온 잔머리 정책이라서절대로실현불가능함
어처구니없는 말을하는 조국혁신당.
미쳤네..
조국당..
그럼 임차인이아니라 내집이지~
그런 개쓰레기 범제자 세끼가 정치를 한다니..
지나가는 개가웃겠다. 조국이는 언제 감방가는거야?
전세을 없애든지.. 전세금 인상제한을 없애라.. 임대인은 땅파서 세금 내나요? 조국 ㅁ ㅊ
조국혁신당....? = 그냉 "공산당" 북으로 보내버리자...
외 남에 재산에 간섭을 적당히 해라 사유지 길도
맘대로 못하더라 초보 정치
안되는소리 하고 자빠진거지 존재감 드러내기위해 저지랄하는거지 그게 가능하겠어요
말도 안된다
조국혁신당 당장철회 하라 !
지 돈 아니라고 마구 팍팍 쓰고 정책도 지는 다 빠져나가면서 마구 폭탄처럼 던지는 00
무시험 입학당으로 당명부터 바꿔야지. 젓국이 대법 판결은 언제 나나. 젓국이가 사회주의노동자연맹 활동했던 인간이라 지 재산 불리는 것 말고는 남의 재산에 대해서는 공산화하는 걸 좋아하지.
저게 인간이냐 귀신이냐
조국이 맛이 갔구나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이런생각이 어디서 나왔는지 조국이 미쳤나봐여 인생 끝장내고 싶은가봐
주제파학도몼하고사는주제에 마누라 나 자식교육도 제대로~~
그대신ᆢ인상폭높이면 되지
촛국집 내놔라 국우화 해라
이 무신 귀신 씨나락까먹는 소리고??
쏘하냐?
저런거시기가 서울대 교수였다니 XX
ㅋㅋ 무슨 소리야 대체.ㅎㅎㅋㅋㅋ
세비받고 할일없 시 만든법 폐지해야 한다ㅡㅡ
아휴..그러면 집 비워두고 임대값 올라가대로 올라가요...조국 현실감이 떨어지네여..완전 공산당이네요..
그러면 셰입자가 계약기간도안돼서 나간다곳할때는 어떡게합니까 여러가지가 복잡하군요
무조건 임차인을 약자쪽으로 밀어넣는 임대인은 어떻하든 괜찬은건가요
같잖은 헛소리에 관심도 주지 마세요.
되지도 않을 거 ㅋ
소유권 존중은 아닐지언정(존중도 할만한 것이지만....) 인정은 해줘야 자유민주주의 실현아닐까?
무소유를 존중해야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길?
국가가 임대하는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최고아닐까? 사회주의란 바로 그런 것!
국민 개인 재산에 대해 국가가 감히, 그 이용에 대해 좌지우지 하려는 발상 자체가 무슨 정치라 생각하는지...... 도무지 이해가지 않는다. 더 기막힌 것은 그런 자들을 따르는 국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이 참, 암담하다!
지난번 선거때 민주당 ,조국혁신당 에 표 주신분들 번성해야함
번성하면 지옥이죠
번성이야?반성이야?다시올려!😢😮
전월세 무제한 갱신이라니요 그러면 주인은 어쩌라고요 집주인 허수아비입니까
세상 요지경 살다가 별사람 다보겠네요 ** 집에가셔서 아기나 보세요
뭔그런 개법이있어 조국당은당도아니다 범죄자 감옥갈당인데 의미없다
조국 ..제대로 미친듯.. 지난번에는 대기업 월급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추겠다더니..
정치에대해 아는것도없고 하는것없이 월급타먹어려니 양심찔렸나보네 아무말 질려서 먼가 하는것같이 보이고 싶고 지가지가하고있네
무주택자 다 죽으라는 말... 그 잡채
저런생각 으로 정치를하나 재개발 집을 못짓고 땅만 나두고 보는이유 자재가 비싸니까 빨리지으라고 제촉해라 언제까지
보고있을레요
개념없는 조국 어이 없네..
조국 이 자.. .. 정신 상태가..
임대인 임차인 합의하에 하는거지 집주인 거주할려면 어떻게 할래요 말도 안되는 짖거리 조국 정신이 나갔나
조국 지나 똑바로 살라지 자식교육도 똑바로 시키지몼하는주제에
위조 아파트 만들어 분양하겠다고 나오겠네요
나라돈 130억씩 얹어서
조국 지지 철회
조국혁신공산당이네
생각주머니가 편협하고 무식하기 짝이 없네요
임대차3벚을 아예 없애버려야 할듯
조구기집이나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참 인심도 좋네요 조구기 서울집 팔면 지방집 5~6채는 살수 있을껀데 그 집으로 임대인한테 무상으로 임대해주면 되겠네요 돌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소리 하는지 지방은 엄청 내려서 10년전 가격보다 더 내렸는데요? 서울만보나? 조구기 그래서 큰지도자 되겠냐? 조구기 니돈 많으면 그렇게 해라 아무도 안말려 정부에서 지어서 공급해라. 돌머리 조구기
ㅍㅎㅎㅎ
세사는사람을 편으로 만들고싶은게지 젊은사람들 모두 조국한테 가겠넹
한국...;; 이미 사회주의로 기울어졌어요
전교조덕분에 그 교육받고 나온 학생들이 모두 기울어졌잖아요
그에 맞게 세금 개편도 이뤄져야합니다~~~
범죄자 신분인데..
일본에서는 두가지계약이 있읍니다 쭉 살수있는 계약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계약기한이되며 나가는계약 이 있읍니다
집을팔아야될때는법원에서돈해결해주나요🎉🎉🎉
집주인은 마음껏 올려도 되나?
이런부분은 합리적으로 타협하거나 법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수있는 적합한 법을 만들어야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주인도 권리행사는 할수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 가진자. 망치려고
10년이든 20 년이든 세입자가 살고 싶다고 하면 살게 하면 되지... 그러나 - 2년마다 인상폭은 늘려줘야 맞는거다...
당에서 제시한걸 방송만들다니 ㅠ
볼 필요 없다
뉴욕과 같은 법이네 50년 돼도 못쫓아내고 월세도 못올린다 조의 아파트였던가 바퀴벌레 나오는 영화에서 수십년간 월세 못올려서 100달러에 월세살게됨
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한다고 등록할 사람이 있을까요?
신고을 깜박해도 몇천만원 과태료 나오고 애초에 약속한 해택도 없애는등 정부에 뒷통수를 심하게 맞았는데.
거기에 집값 폭등의 원흉으로 매도당하고, 실제 원인은 무제한 전세자금 대출이었는데 이것 또한 표를 위한 포퓰리즘 때문이라는것
뭐야..
떠나간다.
아예 집 내놔라해라 상식을 벗어난 미친소리
😢마이크 소리를 좀 크게 해 주세요 볼륨이 크면 개인이 조종해서 들을수 있잖아요 밖에서도 많이 듣게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좋은방송 항상 해 주셔서요 감사 합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프롤레혁명성취당
그대신ᆢ인상률높여주세요,😊,
안될걸요?
5프로내에서만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이나 대통령이나 모든공직자들은 모든재산을 국가에헌납하고 공직자타운에서 영원히사는 대한민국이되어야 부정부패없는 대한민국 그래야 경제가춤을춘다 소상공인들의살길 홍익인간세상 사심없는 공직자국가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건강한국가가된다
나라에서 개인 주택 모두 사들여 공짜로 영구 임대 주택으로 모든 국민에게 주세요
집주인에게도 그만큼의 이익이 되는 것을 반대급부로 보장해 줘야 가능하겠죠.
그냥 멍뭉이 짖는 소립니다.
미친당😊
공산주의냐. 세입자집을주세요. 세금이 한두가지냐요
임차인이라고 모두 돈 없나요... 캉남에 20 억 60 억 짜리 전세 사는 사람도 많은데.. 한떵훈도. 수십억짜리 전세살잖아.
ㅁㅊㄸㄹㅇ 수준
영국처럼 임대차 계약 시 관련 서류가 많으면 될 것임!
먹고살기위해서 내집못드러가고 반전세놓고. 난전세살은데도. 월세도안들어와요 가족은몸아퍼서직업도없으며. 임차인만혜택주면. 나라인가 대모해야죠. 괴심해지네요 무슨제도가이런게있느냐
나라가 점점 공산화 되어가는구나
임대사업자 등록은 안했는데 5%인상 지켜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