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과정서 배우는 정부가 국회를 견제하는 수단인데, 그마저 투표로 부친다면 대통령 권한이 너무 약화되지 않을까요? 안그래도 현 국회에서 과반수당이 200석을 간신히 실패한 민주당계 정당들인데 그렇게까지 된다면 민주당에 의한 사실상 독재체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의구심 품어봅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얄팍한 지식으로 추론한거라 반박이나 관련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jsy5485 민주당이 공수처를 만들었지만 지원이 없어서 공수처에는 검사가 4명밖에 없고 기소권도 없음. 즉, 4명 가지고 대통령실 외압 의혹과 최근에 들어난 임성근과 김여사의 연관 관계 등까지 조사해야함.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뿐더러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에 이첩하여 기소해야하는데, 검찰이 기소 안하면 그만임. 검찰의 행정수반은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여지도 있음. 특검법을 통해 특검이 진행되면 검사만 최소 20명, 공무원 40명 등해서 100명 넘게 붙음. 동시에 기소권이 있기 때문에 기소하고 재판까지 준비하기에 일사천리로 가능.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초반에 수용했었으면 레임덕 사태까지는 안왔을거임.
@@하이-m5m3s윤석렬이 거부권 취지를 제대로 설명하는거 본적이 없는데? 야당이 정치적으로 선동하네 뭐네 개소리하며 납득하기 힘든 말만 했지 언제 제대로 설명했지? 그리고 특검 비용 ㅋㅋ웃기네 윤석렬이 김건희랑 해외 싸돌아 다니고 아무 관련없는 아프리카 돈 퍼주고 용산으로 옮기면서 드는 천문학적인 돈은 안아깝고 특검비는 아까워? 국민 세금으로 일도 안하고 헛짓하며 돌아다니는데?
@user-ks1fru3dj 넌 아무것도 배운게 없구나 ㅋㅋㅋ 그럼 지금까지 윤석열 거부권이 엄청 많아야할텐데 양에 비해서 15개 밖에안되는걸? 그리고 그 15개 거부권을 행사항 법안중에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들만 있었다는걸 알아둬라 예를 들어서 채상병특검법 이걸 왜 거부하나? 남의자식도 내자식처럼 여겨야한다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다 누가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법 많이 만드는걸 모를줄아나? 그래 그건 싫어 별로야 쓸때없는 법안이 대부분이니까 ㅋㅋㅋ 그런데 윤석열이 거부한 법안들은 거부할게 뭐가있었냐 이거야 ㅋㅋㅋ 너같은 사람이 정치에 대해 대화에 껴볼라면 뭐 좀 알고 대화에 껴야지 잘 알지도못하면서 대화에 끼는건 뭐냐고 ㅋㅋㅋ
정치 안해 본거 티가 남. 정치는 거래임. 인간 사는 거랑 똑같음. 심부름 하면 심부름값 주는게 도의임. 심부름값 안주고 일 시키는 건 부모의 지위를 이용한 월권임. 지금 대통령이 그럼. 옳고 그름으로만 따지면 정치인 자체가 필요없음. 그냥 판사로 채우면 되지??? 물론 요새 판사가 좀 이상할 때가 있기는 하지...
거부권 행사에 제한을 만드는 것 그 자체로 그것이 삼권분립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왜 권한이 일까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헌법에 구성되는 헌법기관들은 그 權력의 일부를 부여받아 제限된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權限)입니다.
정치병자 참 많네.. 왜 이해를 못할까 ㅋㅋ 양쪽 당들은 속으로는 자기 손익따지고 선동하는데 그런 선동에 진짜 걸리네.. 생각이란게 없으니 이런 댓글 싸지르는 거겠지 민주당은 피해자 위하는척, 정의로운척 같잖은 법 만드는거 하루이틀 아님. 채상병 법에도 국가 최상위 기밀시설인 대통령실 특검이라는 유래도 없고 말도 안되는 내용 적혀있고, 검사 수사도 전에 특검 요청하고 있고. 세월호 이태원 등 동정표로 법 만들려고 함. 정작 이용할 가치 없는 천안함같은 사건은 신경도 안쓰는 선택적 편애를 보여주고. 국힘당은 검사도 본인 사람들 다 만들어둬서 국민이 불신하게 하고, 채상병이 특검감이 아니라니 이상한 변명만 하면서 선동당하기 더 쉽게 만들어주고. 마이웨이 노선 보여주다 야당한테 187석 털리고. 두 정당 다 같잖은 현실인데 ㅋㅋ
그게 아니라 극단적인 정치적 양극화 때문임.. 현역 국회의원들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법안을 만든것이 아니라. 각 진영을의 세력을 대표하는 법안만 주로 발의되고 의석으로 인한 보수진영의 견제를 위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물론 각 지역을 대표하기때문에 애기를 듣고 타협하는 지점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극단적 정치 양극화로 이를 해소하기 참 어려운 실태입니다
타협... 좋은말이긴한데... 타협을 하려면 대화를 해야되고 대화와 소통을 해야되는데 소통도 없고 대화도 안하려는 사람이랑 어떻게 타협을 하나요... 정치를 하는게 아니라 내말이 맞고 넌 틀렸어 시전중인데 그게 가능한가... 대표적이었던게 탄핵인데 탄핵청원을 하고있는데 대통령실에서 탄핵은 법적으로 잘못한게 있어야된다라... 국민이 그걸 몰라서 탄핵청원에 100만명이상이 몰리고 청원사이트가 마비됐을까요... 차라리 대국민소통방송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알겠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 라고만 했어도 이정도는 아니었을듯 암튼 뭐 정치야 보수진보를 나누긴하지만 앞으로 제인생에 검찰출신 대통령은 안뽑을듯 합니다. 진보든 보수든이요
@@범고래9041 왜 그렇게 과격하게 생각하시는진 모르겠는데 채상병의 경우 이해가 간다면... 그리고 다른 재의거부권들에 대해서도 의대정원 문제도 지금 몇달째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한두군데가 아니에요.. 청원사이트가 마비된 이유가 돈을 안줘서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전 더 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범고래9041 탄핵 청원 수가 왜 이렇게 많을까 생각을 다시 해보셨음 합니다. 사람들도 다 바보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조금 맘에 안드는 행동했다고 해서 100만명이나 되는 인원이 동의할 수는 없죠 현재까지 여러가지 의문이 드는 사건들이 발생하였고, 그에 대해 대통령이 명쾌하게 또는 그렇지 못하더라도 어느정도 의문이나 궁금증을 대국민 담화나 토론을 통해 해소하면되는데 그런게 있었나요?
@@범고래9041 우리가 돈퍼달라고했습니까? 포퓰리즘 남발해달라고 뽑는건줄 압니까? 대표해서 나라운영 잘해달라 외교잘해달라 대통령 뽑는거고 임명됐으면 책임감있는 국정운영으로 보답해야하는데 그게 제대로 안되고 있고 본인과 주변에 대한 의혹은 명확한 해명도 없고 조사거부에 소통은 불통이니 당신 못믿겠다 내려오라는거 아닙니까
거부권행사 제한은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 삼권분리의 원칙이 존재하는 이상 권력견제는 당연하고 그런 견제권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특히 이런안건은 이런저런 이유로 제한되고 축소되기 시작하면 그 끝이 없어진다는건 오랜 법칙이죠. 그거랑 별개로 채상병 특검 거부한건 화나네
윤정부의 행보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윤석열의 거부권 '횟수'에 대해 마냥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게 if 민주당 정부에 국민의 힘 중심의 압도적 국회 의석이 확보되면 윤석열과 비슷한 or 능가하는 거부권 횟수가 나올 수 있음. 그 때도 거부권 횟수가지고 잘못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헌정사상 여소야대의 첫번째 정부 특성상 양측 권력 견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방증임. 윤석열 정부가 폭주해도 안되고 총선에서 크게 이긴 민주당 중심의 세력이 폭주해도 안됨. 현 대한민국 정치는 둘 다 폭주해서 문제임 ㅋㅋㅋㅋㅋ
대통령이 누구고, 여당이 어디고를 떠나서, 자꾸 사람들이 기초적인걸 잊는 듯 싶은데.. 특히나 지금같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 즉,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정당한 수단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임. 이건 중학교때부터 배워서 고등학교 통사, 정법 때도 배우는거임.. 만약 재의요구권에 횟수 제한을 두거나, 국민투표에 부치거나 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대통령의 국회 견제 수단은 약해지고, 국회의 횡포가 시작될 수 있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이 무너지는건 시간문제임. 정치적 성향을 떠나 함부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만한 얘기는 일반인들도, 특히 정치인들은 더더욱 안하는게 좋을 것 같음. 이 민주주의를 이룩하기위해 노력한 사람들이 한두명이 아니고 그들이 결코 쉽게 이룩시킨 민주주의가 아님.
@@맛있으면짖는개-i9j 그런식으로 따지면 대통령할 가치가 없으니 탄핵하는게 답임 ㅎㅎ 역대 최저치인 0.73%로 당선된 대통령 입으로만 협치 하겠다고 떠들더니 갑자기 보수 유튜버들처럼 막나가고 거대 야당을 애써 무시하면서 오히려 개망신만 당하고 총선 폭망한 윤대통령 참 불쌍합니다. 이재명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대통령인 자가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니
댓글 봐라.. 니네 거부권 행사한 법 뭔지는 아냐…? 이렇게 국민 수준이 개 밥이니까 민주당에서는 법 찍어내서 통과돼도 이득, 통과 안돼도 거부권 남용한다 여론전 할 수 있어서 이득.. 윤석열이 특검 거부하는건 뭔가 있겠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에 책임을 물려 하면, 민주당의 개법 남발에도 책임을 물어야한다.
대체 채상병 특검법이 무슨 내용이길래 거부권을 15번이나 행사하나 궁금해서 찾아보게 만듦 ㅋㅋ 보고 나니까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는 게 이해가 되더라 다들 특검법 내용은 안 보고 이름만 보느라 왜 거부권 행사하냐 그러는 것 같은데 내용 보면 그냥 정치수사 하겠다는 걸로 밖에 안 보임. 게다가 검수완박 외칠 땐 언제고 이럴 때만 검사 찾는 것도 좀 웃기고 ㅋㅋ
@@johnlee4458 우리나라는 건국당시부터 잘못 만들어진게 맞는것 같다. 미국을 동경하고 환상을 가져 자유민주주의를 도입한건 그렇다쳐도 너무 처음부터 과도한 권리를 국민들에게 부여한 탓에 국민들이 지들맘에 안들면 갈아엎는게 진보이자 혁명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생겨났고 미국의 경우 50년, 프랑스는 100년이 지나서야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했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부여한 탓에 현재의 여성들이 페미폭동을 벌이며 자신의 우매함을 훈장마냥 과시하고 있다. 그런탓에 왜라는 의문을 품으면 욕을먹고 팩트를 전하면 멍석말이를 당한다.
거부권 횟수 제한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 5회가 최대라고 가정해보자.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원내 다수당은 "거부권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말도안되는 법안"을 5개를 계속 낼거임. 그럼 대통령은 거부할 수 밖에 없으니 거부권을 다 써야함. 그럼 그 이후에는? 의회독재 상황이 전개됨.
제가싱가포르유학파인데 싱가포르는 정치가 독재고, 경제가 극심한 자본주의, 토지제도 부동산정책은 사회주의고 교육은 초엘리트 교육방식임 리콴유와 리센륭 가문한데 탄핵하라고 그말하면 바로 처벌받는 도시국가에여 형별,태형,벌금,사형하는 법치주의 독재주의 도시국가 싱가포르구여 싱가포르 정치는 독재라서 다수결은 없고 민주주의가없는 도시국가임 이재명과 민주당도 싱가포르처럼 법개정해야한다고하더라 이재명도 대한민국을 싱가포르처럼 만들고싶다고 그말한적있어요. 대한민국 법은 좀 많이약하고 이상한 법들이많음 뜯어고쳐야한다고생각함 싱가포르식으로 법개정해야함
진짜 정치적으로 편향성을 나타내고 싶지는 않은데, 거부권 너무 쓰긴 했음... 거부권이 여소야대 상황에 혼란스러운 정세에서 유용한건 맞지만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거부권은 그저 이미지를 깎아먹을 뿐이라는걸 알아채길..... 그나저나 별개로 루즈벨트 거부권 635번은 ㅋㅋㅋㅋㅋㅋㅋㅋ 별명 때문에 많이 쓴건 알았는데 그냥 압도적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저 15개 중에서 진짜 이런거까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나 싶은 것도 몇개 있지만 양곡관리법처럼 그냥 민주당 쪽에서 아예 대놓고 거부권 행사하라고 던지는 수준으로 말도안되는 법들도 많음. 제가 보기엔 그냥 기싸움인거같음. 거부권을 자주 행사하면 정치적 부담이 심해질걸 노려서 거부권을 행사할수밖에 없는 법을 던져대는 민주당도 민주당이고, 그런 민주당의 기싸움에 안밀리려고 그냥 알빠콩 다 거부해버리는 윤석열도 윤석열이고
@@song8372-n4p 진짜 탄핵사유면 님이 난리 안쳐도 알아서 탄핵소추 하겠죠. 8년 전에도 했는데 한번 더라고 못할까요. 특검을 거부하는게 탄핵사유가 아니라 그 특검을 하자는 의혹이 사실이라고 밝혀지면 그게 탄핵사유가 되는겁니다. 특검을 거부하는건 중대한 법률위반이 아니잖아요? 민주든 국힘이든 한쪽 강성지지층들이 하는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마십쇼. 님이 정치인도 아닌데 정치에 과몰입해서 뭐합니까ㅋㅋ 한발 떨어져서 보면 그냥 재밌습니다
그네 탄핵 이후로 그냥 월래 대로 정치성향 따라 서로 욕하는 월래 분위기 정도로 돌아가겠지? 했는데 와 윤은 진짜 ... ㅋㅋㅋㅋㅋㅋㅋㅋ 너무 새로워 ㅋㅋㅋㅋㅋ 거부권 15번 ㅋㅋㅋㅋ 진짜 여러 의미로 대단하다 ㅋ 심지어 국민에게 설명이나 토론 대화 1도 없고 ㅋㅋ 무슨 옛날 군사정권때로 돌아간줄 ㅋ
@@231-l1v 지금 이 영상의 주요한 내용은 무분별한 거부권 사용을 막기 위해 제한하는 게 맞냐 아니냐를 논하는 겁니다. 그리고, 납득이 안 되는게 몇 번 있다고 해서 그걸 제한하는 건 신호위반을 했으니 면허를 뺏어라 와 같은 위험한 발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구요. 오히려 반대로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해진 지금, 거부권이 또 필요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wonyoung2311특검이라는 제목에 꽂히지 말고 좀 내용 좀 보고 말하셈 특검법 특별검사 후보자 선정을 1명은 민주당 1명은 비교섭 단체인데 비교섭 단체가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임 그리고 대통령이 고의로 임명안하면 추천후보자중에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다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특검임? 그냥 무조건 너 탄핵소추 사유 나올때까지 특검해서 너 끌어내릴꺼야라고 밖에 안 보이는데
@@wonyoung2311 특검이라는 제목에 꽂히지 말 고 좀 내용 좀 보고 말하셈 특검법 특별검사 후보자 선정을 1명은 민주당 1명은 비교섭 단체인데 비교섭 단체가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 본소득당 사회민주당임 그리고 대통령이 고의로 임 명안하면 추천후보자중에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 명된다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특검임? 그냥 무조 건 너 탄핵소추 사유 나올때까지 특검해서 너 끌어내 릴꺼야라고 밖에 안 보이는데
@@hydraliskism 거부권 행사한 법률이 다 이해되는게 물론 아니긴 한데, 님은 그걸 찾아보고도 욕할 마음이 생김...? 윤석열 잘한다는 말 정말 하고 싶지도 않고, 실제로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거부권 행사된 법안들은 미쳤다고 밖에 할 수 없는것들뿐 아님????? 그걸 보고도 거부권 남발한다고 욕하고 싶다고???
근데, 솔직히 노란봉투법, 양곡법 같은 거지같은 건 거부해야 옳은 거지. 왜 파업하면서 제 것도 아닌 사측 기물을 파괴하고 영업을 못 하게 해서 피해 입힌 걸 벌 주지 못 하게 하는 거며. 농민이 무슨 벼슬인데 세금으로 생산품을 죄다 그들이 제시한 가격으로 사들여야 해? 세금이 눈 먼 돈이고, 죄인을 벌하지 않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비례를 늘리고 의석을 늘려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국회의원 늘리는 걸 싫어하고 비례대표를 쓸모 없다 생각해서 안됨. 국회가 지역을 대변하는 장치인 것은 맞지만 항상 이기는 지역에서 이기고, 항상 지는 지역은 지니까 정치가 고착화되는 것이고 정치의 양극화는 심해져 그 시스템이 썩어버림. 비례대표가 그것을 고치기 위해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비례대표의 의석이 너무 적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가 힘듦.
여소야대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가 많은 것 자체는 납득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필요성에 공감하는 전세사기법이나 채상병 특별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타당한 근거, 이를테면 어떤 위법성과 예상되는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무분별한 거부권 남용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는 결과라고 생각되네요.
음… 정치색이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주권을 행사해서 뽑은 그 지역의 대표자이자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많은 거부권은 대통령이 국민을 거부하는거라고 생각함 루즈벨트도 600번이 넘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그럴때마다 왜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설명도 하고 1000번이 넘는 회견자리도 마련했다고 하던데 솔직히 횟수제한은 너무 대통령의 힘을 빼는 느낌이 들어 반대하는 입장인데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왜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이번 대통령은 너무 불통이미지와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느낌임 국회에서 아무리 서로 싸운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왜 대통령이겠음? 그 안에 중재역할을 수행하는것도 대통령의 능력임
경찰국 신설, 경찰청장은 프락치 출신 임명, 행정부 장관은 형동생 사이로 임명, 경찰은 정황 및 증거 차고 넘쳐도 임성근 무죄로 결론냈고, 검찰로 넘기지도 못 하고, 심지어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에, 요직에 죄다 검사 친구들 임명, (feat. 김홍일) 공수처장도 대통령이 임명했고, 수사 시작하기 전에 수사결과 문제가 된다면 자기가 특검지시하겠다더니, 수사결과 발표되니 수사결과 존중한다며 결론 내리네? 심지어 공수처 수사 통해 영부인과 주가조작 사건으로 얽혀 있다는 의혹이 크게 드러났지? 물론 주가조작 건으로 영부인이 수사 받은 적은 아직도 없음^^ 일반적으로 본인 계좌가 범죄에 한번이라도 사용되면 참고인 조사한답시고 검찰로 소환하는데 한두번도 아니고, 수십억 오간 영부인은 서면조사만 한 차례. 그런 와중에 그 주가조작과 얽혀있는 듯 보이는 인물에게 대통령실개입의혹이 있고, 심지어 대통령실 해명이 수차례 거짓말임이 드러났는데, 모든 수사기관이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란 기대를 한다고?ㅋㅋㅋ
@@cvlespxpaaa 공수처 제대로 못만든거 민주당 잘못 맞고 그렇다고 그 허점 이용해서 정권 관련 수사 다 틀어막고 외압넣는 윤석열은 더 큰잘못하고 있는것이고 최소한 문재인은 드루킹 특검 야당추천으로 한거 허용했다 윤석열은 자기 불리한거는 아무것도 허용안함 정작 자신은 박근혜 특검 야당추천으로 들어가서 스타된건데 ㅎㅎ
크랩 보충설명: 1. 윤석열도 몇몇 거부권 행사할 때 대리인을 이용해 발표했습니다. 2. 저번 국회는 대한민국 역사를 통틀어 법공장이라고 부를 정도로 많이 발의되고 통과되었습니다. 통과한 법 대비 거부권 행사 비율을 따지게 된다면, 이전 정부들과 비교하였을 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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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사친] 대선후보 첫 토론회 명장면을 모아봤다 / 조선일보](/img/1.gif)
거부권 행사할 때마다 대국민 설명회를 열어서 그 이유를 설명해야한다는 조건 넣으면 참 좋을 듯싶네요.
중등과정서 배우는 정부가 국회를 견제하는 수단인데, 그마저 투표로 부친다면 대통령 권한이 너무 약화되지 않을까요? 안그래도 현 국회에서 과반수당이 200석을 간신히 실패한 민주당계 정당들인데 그렇게까지 된다면 민주당에 의한 사실상 독재체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의구심 품어봅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얄팍한 지식으로 추론한거라 반박이나 관련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범고래9041 아뇨 전 그냥 설명만 하는 취지로 말한 건데요. 적어도 본인 입으로 설명하는 걸 국민이 보는 과정에서 스스로도 논리를 만들어야한다는 거죠.
@@범고래9041 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범고래9041 국민참여재판처럼 꼭 따를 필요는 없고 그냥 그러한 선택을 한 이유를 설명하라는 것 같은데요?
@@범고래9041대국민설명회가 언제부터 투표라고 하던가요? 그리고 국민투표로 직접 회부해서 국민의 직접적인 의사에 따라 국정운영하는 게 정통성과 민주성 모두를 드높이는 건데 왜 약화되죠?
윤석열 : 특검을 거부하는자가 범인입니다
경찰수사중이고 공수처도 민주당이 만들어놔서 그거대로 진행중인데
또 특검을 한다고? 세금 남아도냐?
@@jsy5485 (역대급 세수펑크를내며)
@@jsy5485 민주당이 공수처를 만들었지만 지원이 없어서 공수처에는 검사가 4명밖에 없고 기소권도 없음. 즉, 4명 가지고 대통령실 외압 의혹과 최근에 들어난 임성근과 김여사의 연관 관계 등까지 조사해야함.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뿐더러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에 이첩하여 기소해야하는데, 검찰이 기소 안하면 그만임. 검찰의 행정수반은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여지도 있음. 특검법을 통해 특검이 진행되면 검사만 최소 20명, 공무원 40명 등해서 100명 넘게 붙음. 동시에 기소권이 있기 때문에 기소하고 재판까지 준비하기에 일사천리로 가능.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초반에 수용했었으면 레임덕 사태까지는 안왔을거임.
재명이랑 같이 손잡고 특검받으면 될거같긴함
특검이 다 같은 특검인 줄 아냐.. 상황이 그때랑 완전히 다른데 어휴;: 선동에 찌든 러지들
차라리 루즈벨트처럼 거부권에 대한 취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통령실에서 취지는 항상 설명함 윤석열이 거부권 안썼다면 이재명이 전국민 25만원 뿌려서 물가 폭등했고 농부들한테 매년 몇조씩 세금들어갔을거임 양곡관리법, 전국민 25만원, 노란봉투법같은 말같지도 않은 법안 처리하는데 거부 안할수가있음?
@@하이-m5m3s 특검법은요?
@@안태환-d5f 공수처 수사 끝나고 해야지 특검에만 드는돈이 수백억임
@@하이-m5m3s 오 그러네요 의견 감사합니다!
@@하이-m5m3s윤석렬이 거부권 취지를 제대로 설명하는거 본적이 없는데? 야당이 정치적으로 선동하네 뭐네 개소리하며 납득하기 힘든 말만 했지 언제 제대로 설명했지? 그리고 특검 비용 ㅋㅋ웃기네 윤석렬이 김건희랑 해외 싸돌아 다니고 아무 관련없는 아프리카 돈 퍼주고 용산으로 옮기면서 드는 천문학적인 돈은 안아깝고 특검비는 아까워? 국민 세금으로 일도 안하고 헛짓하며 돌아다니는데?
아직 반도 안되었는데 15번이다
거부권 말고도 공략 지킨 것 중에도 개 병신같은 거 많다 특히 청년도약계좌
이슈가 안되었지만 최대 40만원에서 2만4천원으로 95%나 지원금 줄였다.
언론도 애완견들 뿐이라서 이슈 안되고 묻힌거 겁나 많을듯
2만 4천 원이 지원금이냐.. 직접 뱉은 대로 10억, 100억씩 줘라..
???진짜요?
똑같은거2리만나서나라망치고있다탄핵합시다
청년도약은 니들의 노력으로 하세요 정부한테 돈을 왜 달래..마인드가.. 일자리 차고 넘친다 양질 따지기 전에 본인들 능력부터 따지세요
양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뭐 이야기를 하면 듣기는 하냐.. 대체 몇 년이 필요한데..
신율 저 인간은 총선 1년 전부터 국민의 힘이 170석인가로 압승한다고 그러더니 그 후에도 계속 무슨 말만 하면 저런 식이네..
루즈벨트는 650번 썼음.
합의 없이 이상한 법안 밀어붙이면 당연히 거부해도 됨.
@@cvlespxpaaa지랄노 미국이랑 우리랑 뭔상관임
@@cvlespxpaaa 윤석열이 잘했으면 법안 통과 시키는데 합의가 필요한 120~179석이 되었겠지?
@@cvlespxpaaa거부해야할 법안이 뭐가있었는지 설명좀
@user-ks1fru3dj 넌 아무것도 배운게 없구나 ㅋㅋㅋ 그럼 지금까지 윤석열 거부권이 엄청 많아야할텐데 양에 비해서 15개 밖에안되는걸? 그리고 그 15개 거부권을 행사항 법안중에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들만 있었다는걸 알아둬라 예를 들어서 채상병특검법 이걸 왜 거부하나? 남의자식도 내자식처럼 여겨야한다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다 누가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법 많이 만드는걸 모를줄아나? 그래 그건 싫어 별로야 쓸때없는 법안이 대부분이니까 ㅋㅋㅋ 그런데 윤석열이 거부한 법안들은 거부할게 뭐가있었냐 이거야 ㅋㅋㅋ 너같은 사람이 정치에 대해 대화에 껴볼라면 뭐 좀 알고 대화에 껴야지 잘 알지도못하면서 대화에 끼는건 뭐냐고 ㅋㅋㅋ
정치 안해 본거 티가 남.
정치는 거래임. 인간 사는 거랑 똑같음. 심부름 하면 심부름값 주는게 도의임. 심부름값 안주고 일 시키는 건 부모의 지위를 이용한 월권임.
지금 대통령이 그럼. 옳고 그름으로만 따지면 정치인 자체가 필요없음. 그냥 판사로 채우면 되지???
물론 요새 판사가 좀 이상할 때가 있기는 하지...
그 타협이라는것이 이재명 처벌하지 말라는거잖아? 그게 타협이 되나?
@@성이름-c4e9x그 타협이라는 것이 영부인 관련해서는 입도 열지 말라는 거잖아. 타협이 되겠냐?
@@도원-geo15 김정숙 샤넬옷 횡령사건이 윤석렬과 무슨상관이냐?:
@@성이름-c4e9x 영부인은 김정숙만 영부인이냐?
한국 판사는 ㅈㄴ 이상하긴해
무조건적인 반대 같으니깐 말이 나오지
민주당은 원래부터 무조건 반대였잖아
경부고속도로 지을돈으로 쌀 사자고 하고
@@jsy5485 (특검거부하면 범인이라고 입털며)
@@jsy5485 누가 경부고속도로 지을 때 쌀 사자고 함?
@@jsy5485 그건 박정희 빼고 거의 다 아님? 박정희 판단이 옳았던거지. 박정희
@@올랑올랑김영삼 김대중 김씨 대통령 둘이요
지금 정부를 떠나서 거부권을 제한해서는 안됨
거부권 제한하면 그냥 삼권분립을 없애자는 거지 ㅋㅋ 뭔 생각으로 제한할려고 하냐
어느순간 전국민이 중등과정에도 나오는 법과 정치를 잊은거같음.
@@범고래9041 좌익 전교조 교육의 피해자 2030
그러니 삼권분립에 따라 국회에서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탄핵시킬수 있는 거죠.
@@범고래9041놀랍게도 초6때도 배움
거부권 행사에 제한을 만드는 것 그 자체로 그것이 삼권분립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왜 권한이 일까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헌법에 구성되는 헌법기관들은 그 權력의 일부를 부여받아 제限된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權限)입니다.
제대로 임하고자 하는 자세가 1도 없는 게 문제잖아요 지금
정치병자 참 많네.. 왜 이해를 못할까 ㅋㅋ 양쪽 당들은 속으로는 자기 손익따지고 선동하는데 그런 선동에 진짜 걸리네.. 생각이란게 없으니 이런 댓글 싸지르는 거겠지
민주당은 피해자 위하는척, 정의로운척 같잖은 법 만드는거 하루이틀 아님. 채상병 법에도 국가 최상위 기밀시설인 대통령실 특검이라는 유래도 없고 말도 안되는 내용 적혀있고, 검사 수사도 전에 특검 요청하고 있고. 세월호 이태원 등 동정표로 법 만들려고 함. 정작 이용할 가치 없는 천안함같은 사건은 신경도 안쓰는 선택적 편애를 보여주고.
국힘당은 검사도 본인 사람들 다 만들어둬서 국민이 불신하게 하고, 채상병이 특검감이 아니라니 이상한 변명만 하면서 선동당하기 더 쉽게 만들어주고. 마이웨이 노선 보여주다 야당한테 187석 털리고.
두 정당 다 같잖은 현실인데 ㅋㅋ
그니까요. 상식적으로 이해 가능한 법안을 낸것도 아니고 븅ㅅ같은 법안만 내놓고 거절한자가 범인이라며 선동하는거에 휘둘리는 지지자들까지.. 나라 망치는 삼박자
나라 제대로 돌아가기를 원하며 정치에 제대로 임하는 국회의원이 1도 없는게 문제인듯
전과4범 드럼통재매이햄이 그렇지뭐ㅋㅋ
민주당이 상정한 법안들 보면 진짜 제대로 임하고자 하는 자세가 1도 없음 가만보면 빨갱이랑 다를바가없다니까 정말
@@monsterfuker 네 다음 15번
횟수 제한이 생기면 입법부의 힘이 너무 강해져서 안됨
ㄹㅇ ..ㅋㅋ
뭣도 못하는 상황
윤석열은 진짜 ㄹㄱㄴ다 ㄹㅇ
우리나라는 하루에 법이 약 20개 정도 입법되는 세계 법 생산 1위국가인데 거부권 제한이 있으면 큰일남
@@TPMCKR ㅋㅋㅋ이재명이라고?
@@porsha659 찢은 왜 ㅋㅋ
@@groupshot255 ㄹㅇㅋㅋ
진짜 삼권분립이 가장 이상한게 우리나라
걍 윤석열의 정부와 민주당의 국회 싸움이되버림ㅋㅋ
그냥 빨간옷에서 주도한 법이 아니니까 다 거부권아녀..
추하다 진짜 파란옷이든 다른색이든
주권은 국민에게 나오고, 좋든싫든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구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윤석열 빨간옷 발의안도 거부권 행사함ㅋㅋㅋㅋㅋㅋㅋㅋ
그게 아니라 극단적인 정치적 양극화 때문임.. 현역 국회의원들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법안을 만든것이 아니라. 각 진영을의 세력을 대표하는 법안만 주로 발의되고 의석으로 인한 보수진영의 견제를 위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물론 각 지역을 대표하기때문에 애기를 듣고 타협하는 지점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극단적 정치 양극화로 이를 해소하기 참 어려운 실태입니다
자신의 범죄를 막기위한 거부입니다.
지금 양곡법 도축법, 국힘발 의제도 거부권중임
@@허정호-v6d간호법도 거부했지 노조법 전세사기 대장동 국가유공자 전부 다 거부권 ㅋㅋ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이재명 : 특검은 시간 끌기 위한 정치적 쇼다.
범인이다!!!
범법자
챔피언~
타협... 좋은말이긴한데... 타협을 하려면 대화를 해야되고 대화와 소통을 해야되는데 소통도 없고 대화도 안하려는 사람이랑 어떻게 타협을 하나요... 정치를 하는게 아니라 내말이 맞고 넌 틀렸어 시전중인데 그게 가능한가...
대표적이었던게 탄핵인데 탄핵청원을 하고있는데 대통령실에서 탄핵은 법적으로 잘못한게 있어야된다라...
국민이 그걸 몰라서 탄핵청원에 100만명이상이 몰리고 청원사이트가 마비됐을까요... 차라리 대국민소통방송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알겠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 라고만 했어도 이정도는 아니었을듯
암튼 뭐 정치야 보수진보를 나누긴하지만 앞으로 제인생에 검찰출신 대통령은 안뽑을듯 합니다. 진보든 보수든이요
.. 근데 대통령이 인기투표인가요? 맘에 안들면 탄핵되야되는거임?
만약 탄핵청원수 많다고 탄핵되는거면, 국가재정 터져서 나라살리려고 정리해고시키고 복지 줄이면 바로 탄핵될건데..
탄핵 안당할려면 나라 망할때까지 베네수엘라마냥 초인플레이션 유발할때까지 돈 찍어내서 포퓰리즘 정치해야되는거임? 1인당 29만원씩 주자해야되는거임?
@@범고래9041 왜 그렇게 과격하게 생각하시는진 모르겠는데 채상병의 경우 이해가 간다면... 그리고 다른 재의거부권들에 대해서도 의대정원 문제도 지금 몇달째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한두군데가 아니에요.. 청원사이트가 마비된 이유가 돈을 안줘서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전 더 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범고래9041 탄핵 청원 수가 왜 이렇게 많을까 생각을 다시 해보셨음 합니다.
사람들도 다 바보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조금 맘에 안드는 행동했다고 해서 100만명이나 되는 인원이 동의할 수는 없죠
현재까지 여러가지 의문이 드는 사건들이 발생하였고, 그에 대해 대통령이 명쾌하게 또는 그렇지 못하더라도 어느정도 의문이나 궁금증을 대국민 담화나 토론을 통해 해소하면되는데 그런게 있었나요?
무지성 민주당 지지자 100만이지 뭘
@@범고래9041 우리가 돈퍼달라고했습니까? 포퓰리즘 남발해달라고 뽑는건줄 압니까?
대표해서 나라운영 잘해달라 외교잘해달라 대통령 뽑는거고 임명됐으면 책임감있는 국정운영으로 보답해야하는데 그게 제대로 안되고 있고 본인과 주변에 대한 의혹은 명확한 해명도 없고 조사거부에 소통은 불통이니 당신 못믿겠다 내려오라는거 아닙니까
아주 그냥 다음 법안도 미리 거부한다고 써놓고 살지 그래
당근이지
민주당껀 그래도 됨. 다수당이라고 하도 이상한 법안 싸질러서;
민주당 법안 다받으면 한국여성 눈만봐도 성폭행 징역이다 알고 말해라좀 ^^
@@나는너의차가운현실채상병도 그럼?
니같으면 전과4범드럼통재매이햄과 여성인권 천룡인급으로만드는 민주당법 입법시키겠냐?ㅋㅋㅋㅋ
타협이 되면 이 단계에 오겠나?
합의 라는 건 현실에 존재
안 함
장기전을 하면 그 사람의
능력이 파악됨 M
0:58 내가 잘은 모르지만 이름만 들어도 중요하고 이슈되었던 사항들이라 왜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해명이 필요할듯한데…
법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중에 민주당대표를 두둔하게 해줄 사항이 있으니까라고 뉴스까지 나왔는데
거부권행사 제한은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
삼권분리의 원칙이 존재하는 이상 권력견제는 당연하고 그런 견제권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특히 이런안건은 이런저런 이유로 제한되고 축소되기 시작하면 그 끝이 없어진다는건 오랜 법칙이죠.
그거랑 별개로 채상병 특검 거부한건 화나네
잘한 거부권 행사도 몇개 있긴한데
특검법은 거부권 안했으면 좋앗을듯
윤정부의 행보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윤석열의 거부권 '횟수'에 대해 마냥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게 if 민주당 정부에 국민의 힘 중심의 압도적 국회 의석이 확보되면 윤석열과 비슷한 or 능가하는 거부권 횟수가 나올 수 있음. 그 때도 거부권 횟수가지고 잘못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헌정사상 여소야대의 첫번째 정부 특성상 양측 권력 견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방증임. 윤석열 정부가 폭주해도 안되고 총선에서 크게 이긴 민주당 중심의 세력이 폭주해도 안됨. 현 대한민국 정치는 둘 다 폭주해서 문제임 ㅋㅋㅋㅋㅋ
멍청한 놈들이 편협적으로 생각하고있지요 뭐 ㅋㅋㅋ
아우 속시원해
대통령이 누구고, 여당이 어디고를 떠나서, 자꾸 사람들이 기초적인걸 잊는 듯 싶은데.. 특히나 지금같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 즉,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정당한 수단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임. 이건 중학교때부터 배워서 고등학교 통사, 정법 때도 배우는거임.. 만약 재의요구권에 횟수 제한을 두거나, 국민투표에 부치거나 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대통령의 국회 견제 수단은 약해지고, 국회의 횡포가 시작될 수 있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이 무너지는건 시간문제임. 정치적 성향을 떠나 함부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만한 얘기는 일반인들도, 특히 정치인들은 더더욱 안하는게 좋을 것 같음. 이 민주주의를 이룩하기위해 노력한 사람들이 한두명이 아니고 그들이 결코 쉽게 이룩시킨 민주주의가 아님.
딴건 몰라도 채상병 특검을 거부한다고?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 속에 대통령실 특검도 포함 되어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기회에 대통령 특검도 가자 하면서 안되면 국민의힘 탓이다 여론몰이 중인거죠
대통령 특검 제외 법안을 들여놓는다면
국민의 힘은 거부할 이유도 없을 겁니다
군경 못믿겠다고 경찰한테 다 넘겨, 검찰 못믿겠다고 공수처 만들고 경찰한테 넘겨, 그래놓고는 법대로 인지보고서 넘기라고 보류했더니만 항명때리고, 공수처랑 경찰 수사중인데 개무시하고 특검 밀어붙히는데 퍽이나 동의 하겠어요 퍽이나
@@오징어-f7b수사하는 속도가 극한으로 느린데 어쩌라고.
도대체 왜 훈련병 고문치사 사건이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특검의 특자도 안나옴? 이것만 봐도 그냥 정치적으로 이용가치가 있으니까 이용하는게 보이는데 맨날 민생 민생 외치면서 다른건 내팽겨치고 저것만 1년 가까이 물고 늘어짐
@@메르소 하루에 사건이 몇갠데 그럼 다 특검해 ㅅㅂㅋㅋ
멧돼지 거부권을 물타기 하려고 공영방송을 지들 맘대로 하는구만.... 정말 탄핵만이 답이다.
일부러 거부권 쓰라고 아예 나라 붕괴시킬 법을 억지로 올리고 있으니
거부권을 계속 행사할 수 밖에 민주당이 노리는 것이 거부권 행사인 상황
그렇다고 여기서 거부권 행사 안하면 그건 그것대로 공격할 인간들임.
채상병..?
@@231-l1v 이건 인정
거부권을 무차별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국회에서 막무가내 특별법을 찍어내는 것도 좋지 않음. 견제하는 장치가 있는건 좋지만 행정 독재가 우려됨...
문제는 윤석열은 야당과 대화할 생각이 1도 없다는게 그게 제일 큰 문제임
@@맛있으면짖는개-i9j 그런식으로 따지면 대통령할 가치가 없으니 탄핵하는게 답임 ㅎㅎ 역대 최저치인 0.73%로 당선된 대통령 입으로만 협치 하겠다고 떠들더니 갑자기 보수 유튜버들처럼 막나가고 거대 야당을 애써 무시하면서 오히려 개망신만 당하고 총선 폭망한 윤대통령 참 불쌍합니다. 이재명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대통령인 자가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니
@@맛있으면짖는개-i9j그런식이면 정치 하지 말아야함 이야기를 해야지 정치가 돌아가지
@@지바누보대화를 해야지 개처럼 짖어대는데 우예 대화함? ㅌㅋ
@@desperado7175 게이게이야...
뭔 헛소리냐...타협이 안되니까 이 상황이 터진건데 무슨 타협소리야...지금 국개의원들이 타협할줄 아는게 지들 월급 제외하고는 없는데 뭔 타협이냐
댓글 봐라.. 니네 거부권 행사한 법 뭔지는 아냐…? 이렇게 국민 수준이 개 밥이니까 민주당에서는 법 찍어내서 통과돼도 이득, 통과 안돼도 거부권 남용한다 여론전 할 수 있어서 이득.. 윤석열이 특검 거부하는건 뭔가 있겠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에 책임을 물려 하면, 민주당의 개법 남발에도 책임을 물어야한다.
거부권도 써보고 계엄령도 선포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는중 ㅋㅋㅋㅋ 재밌나보다 ㅋㅋㅋㅋㅋ석열이 하고싶은거 다해
이럴거면 국회는 머하러있는건지 이해가안된다. 법을 만들어도 행정부에서 거부하면 그만인데?
2\3동의받으면되는데 뭔걱정임? 그냥 민주당이 무차별적으로 밀어붙이면서 행포해서 게속 거부되는거지
@@팩트체커-j4k 그 반대임. 대통령이 무차별적으로 거부하니까, 반작용이 나타나는 것.
협의하자 / ㅗ / 그럼 내가 통과시킨다? / ㅗ 거부권
이거 무한반복 ㅋㅋ 당연하게도 200석을 국민이 안준 것이기 때문에 현상 고착은 국민이 바란 것이다~ ㅋㅋㅋ
국회도 행정부에 대해 거부권이 있습니다. 윤석열 공약인 여가부 폐지가 안 되는 이유가 이것이고요.
@@오연균yeon서로 이악물고 막기만 하는중ㅋㅋ..
@@팩트체커-j4k협치해야 할 정부여당이 야당보고 협치 타령하는 이 미친 세상에서 니는 민주당까냐.
문재인은 얼마나 편했겠어~ 여대야소라 180명이나 되는 미니 민주당 의원들이 본인 거슬리는 법 하나 안만들고 ㅋㅋㅋㅋㅋㅋㅋ
대체 채상병 특검법이 무슨 내용이길래 거부권을 15번이나 행사하나 궁금해서 찾아보게 만듦 ㅋㅋ
보고 나니까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는 게 이해가 되더라
다들 특검법 내용은 안 보고 이름만 보느라 왜 거부권 행사하냐 그러는 것 같은데 내용 보면 그냥 정치수사 하겠다는 걸로 밖에 안 보임.
게다가 검수완박 외칠 땐 언제고 이럴 때만 검사 찾는 것도 좀 웃기고 ㅋㅋ
첨언하자면 민주당이 ‘비교적’ 정의로운 정당인 역사는 저물다 못해 완전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고 생각함.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한 적 없는 우리당에서 특검 인사권 독점하겠다는 법률은 진짜 누구 머리에서 나온 항목임? 얘네는 민주주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정치수사는 지금 검찰이 하는거고 ㅋㅋㅋ😂
에효 채상병특검 거부한게 뭘 이해가 되?? 그럼 박근혜 특검때 야당추천으로 특검해서 스타된 윤석열과 한동훈은 이해가 되고??
드루킹 특검도 야당 추천으로 특검했는데?? 문재인이 허락했다. 문재인도 싫지만 그보다 못한게 윤석열이다. 에효 제발 다 알아보고 글을 적으세요
근데 그런 말을 할거면 국힘이 나와서 이야기를 헸었어야 함
웃기고있네
임기 끝나면 어떤 험한 꼴을 당하려고 이렇게 도망치시나... 이재명 되면 윤석열은 진짜 드럼통 들어갈듯 ㅋㅋ
이재명은 깜빵간다. 김성태 1심 유죄 ㄷㄷㄷ 법원에서도 이재명재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겠지?
근데 민심 나락가는데도 알빠노 거부권 하는거 보면 나중에 윤통은 윤/통 이렇게 되지 않으려나
@@llIIllIlIIIIIIlllIlIl 그딴건 나는 잘 모르겠고, 나중에 수사하면 될 일이고, 1단은 죄지은 조국이 처벌받길 바라며, 2단은 수사중인 이재명이 처벌받길 바람. 무죄추정이라지만 이재명이 유죄라는 주위 사람들 재판이 너무 많음.
@@beautifulcoral7그딴건 나는 모르겠고 윤석열,김건희 빨리 탄핵되고 수사받고 감옥가서 고생 좀 해야지!
@@Royal-j3p 임기 끝나면 수사받겠지. 근데 그전에 조국하고 이재명이 먼저 깜빵간다.ㅋㅋ
그만큼 국회에서 법을 이상하게 만들거나 한다는게 아닐까?
라고 얘기하면 간첩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답글로 윤석열 쁘락치니 뭐니 하겠지? 당연하고 합리적인걸 얘기해도 정치병걸린 소리만 해대는 뉴스댓글판은 안봐도 뻔함
지금 법이 이상하리만치 많이 만들어지고 있긴함
횟수만으로 비판할게 아니다.
저 법안들의 독소조항과 내용들을봐라
그러면 누구든 누가 이딴 법안을 만들랬냐면서 반대할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통령만 거부했냐?
국회도 정부가 하려는거 전부 거부한 주제에 뭐가 잘났냐?
내말이...😮💨😮💨😮💨
제발 사람들은 왜라는 의문과 내용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조금이라도 하고 국민으로써 한표를 운운했으면 좋겠습니다.
@@johnlee4458 우리나라는 건국당시부터 잘못 만들어진게 맞는것 같다.
미국을 동경하고 환상을 가져 자유민주주의를 도입한건 그렇다쳐도 너무 처음부터 과도한 권리를 국민들에게 부여한 탓에 국민들이 지들맘에 안들면 갈아엎는게 진보이자 혁명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생겨났고
미국의 경우 50년, 프랑스는 100년이 지나서야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했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부여한 탓에 현재의 여성들이 페미폭동을 벌이며 자신의 우매함을 훈장마냥 과시하고 있다.
그런탓에 왜라는 의문을 품으면 욕을먹고 팩트를 전하면 멍석말이를 당한다.
3:15 그러니까 대통령 깜냥이 있는 사람을 뽑았어야지... 하필이면 윤석열이냐...
네말은 원화가 기축통화라는 헛소리 지껄이는 사람을 뽕아야한다는건가?
근데 윤석열 안됬으면 이재명임....그것도 싫지않음?
대선 당시로 되돌아가도 이재명은 안뽑을 사람들 많을걸?
에효 애초에 선택지를 윤석열로 만든게 국힘당이고 정확히는 국힘당 토호 기득권세력이잖아 유승민이나 홍준표 오세훈 원희룡 이정도만 되었어도 이정도 개판은 안났다.
@@wonyoung2311 아니... 배신의 아이콘 유승민이었으면 당이 아예 분열되었을것 같아.
윤석열이 무슨 법안에 대해 거부권 썼는지는 안알려주네 박민의 kbs답다
1:02 보지도 않고 댓글?
@@subofhyeon20만원,노란봉투 등 거부해야하는 법률은 안나옴 영상이 편향된거는 맞음
알려 줬어 ㅈㅈ ㅂㅂ
업보를 쌓는구먼...
양곡관리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각종 민생법인은 대체 무슨 명분으로 거부하나
그거 다 세금으로 때우자 원툴 법들인데 거부권 행사해야 했음
뭔 민생법안이냐 그게
세금으로 농부 먹여살리고 세금으로 사기 피해자 돈 매꿔주는건데 이걸 왜 통과시키냐 이러다가 신용불량자한테 세금으로 돈꿔주자는 얘기도 나오겠네
그냥 민주당이 하는거 다 싫어서
코인충 구제한다는게 이 정부인데 무슨
김건희 특검법 이런건 본인 와이프니까 특검 거부한다 이런 비판 받아들여야 하지만 이태원, 양곡관리법 이런거는 특검 거부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제발 국민 여러분 이런 떼법 나오지 않게 하려면 투표좀 잘합시다....
제발 국민 여러분 전과자 는
정치를 못 하게 투표 좀 잘 합시다
@@우종선-y4qㄹㅇㅋㅋ
특히 세금도독질 해서
조상님 제사상 차리는 인간
정치에 발도 못붙이게..ㅋ
거부권 횟수 제한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 5회가 최대라고 가정해보자.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원내 다수당은 "거부권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말도안되는 법안"을 5개를 계속 낼거임. 그럼 대통령은 거부할 수 밖에 없으니 거부권을 다 써야함. 그럼 그 이후에는? 의회독재 상황이 전개됨.
크랩은 확실히 그쪽 성향인가보네 ㅋㅋ 르노손가락 영상도 그렇고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거부는 셀프 거부권 아닌가? 법을 사적으로 쓰면 탄핵 맞는다.
특검 법안 내용은 알고 있음? 지금 공수처랑 경찰이 수사 중인 것도 알긴 함?
@@노진스 보수측(국민의 힘)에서 말하는게 그거임. 공수처 수사를 보자. 정권에 놀아나는 공수처 수사를 누가 믿음?
검찰도 이미 정부편인데...민주당도 경찰, 공수처 못믿으니 특검 하자는 거임. 특검하면 면밀히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더더욱 필요한 거임.
@@cspark-xp2wv 그럴 거면 문재인은 공수처 왜 만듦? 경찰 못믿는다면서 검수완박은 왜 함? 수사 결과 나오고 부족한 부분을 명확하게 지목해서 특검 추진해도 문제 없는데 왜 꼭 특검을 해야 됨? ㅋㅋㅋㅋ
@@cspark-xp2wv 공수처 제정한 쪽이 민주당이고 공수처장을 문재인이 뽑았는데 그런데도 정권에 놀아난다고 생각하면 애당초 수사할 깜냥이 안되는거 아닌가? 공수처가 제대로 안굴러가면 공수처 폐지하고 특검하자고 하든가?
제가싱가포르유학파인데 싱가포르는 정치가 독재고, 경제가 극심한 자본주의, 토지제도 부동산정책은 사회주의고 교육은 초엘리트 교육방식임
리콴유와 리센륭 가문한데 탄핵하라고 그말하면 바로 처벌받는 도시국가에여 형별,태형,벌금,사형하는 법치주의 독재주의 도시국가 싱가포르구여
싱가포르 정치는 독재라서 다수결은 없고 민주주의가없는 도시국가임 이재명과 민주당도 싱가포르처럼 법개정해야한다고하더라 이재명도 대한민국을 싱가포르처럼 만들고싶다고 그말한적있어요. 대한민국 법은 좀 많이약하고 이상한 법들이많음 뜯어고쳐야한다고생각함 싱가포르식으로 법개정해야함
진짜 정치적으로 편향성을 나타내고 싶지는 않은데, 거부권 너무 쓰긴 했음... 거부권이 여소야대 상황에 혼란스러운 정세에서 유용한건 맞지만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거부권은 그저 이미지를 깎아먹을 뿐이라는걸 알아채길..... 그나저나 별개로 루즈벨트 거부권 635번은 ㅋㅋㅋㅋㅋㅋㅋㅋ 별명 때문에 많이 쓴건 알았는데 그냥 압도적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즈그들이 마음대로 즈그들 이념대로 협의없이 법을만드는데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게 더 이상한거지
말도 안되는걸 추진하니까 거부하죠!
횟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노란봉투법 이건 파업시 손해가 생기면 회사에 소송을 거는건데
그러면 기업에 들어가서 파업하면서 돈먹고 일못했다고 기업에 소송 걸면서 돈먹고 누가 일을합니까?
뭐래 말도 안된다고? ㅋㅋ 그건 네 생각이지
@@youtube군만두-h5m노란봉투법이 먼지 설명해주실수 있나요?
@@youtube군만두-h5mㅋㅋㅋ양곡 전세사기법 이런거 보고도 이런말하면 참..
그냥 거부권 남발하게 하려고 만든 법들임
켕기는 게 없는데 특검 거부할 이유가 없지 ㅋ
저 15개 중에서 진짜 이런거까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나 싶은 것도 몇개 있지만 양곡관리법처럼 그냥 민주당 쪽에서 아예 대놓고 거부권 행사하라고 던지는 수준으로 말도안되는 법들도 많음. 제가 보기엔 그냥 기싸움인거같음. 거부권을 자주 행사하면 정치적 부담이 심해질걸 노려서 거부권을 행사할수밖에 없는 법을 던져대는 민주당도 민주당이고, 그런 민주당의 기싸움에 안밀리려고 그냥 알빠콩 다 거부해버리는 윤석열도 윤석열이고
다 필요 없고 자기 아내가 용의자인 특검과 본인이 용의자로 보이는 특검을 거부하는게 탄핵사유지.
@@song8372-n4p 진짜 탄핵사유면 님이 난리 안쳐도 알아서 탄핵소추 하겠죠. 8년 전에도 했는데 한번 더라고 못할까요. 특검을 거부하는게 탄핵사유가 아니라 그 특검을 하자는 의혹이 사실이라고 밝혀지면 그게 탄핵사유가 되는겁니다. 특검을 거부하는건 중대한 법률위반이 아니잖아요?
민주든 국힘이든 한쪽 강성지지층들이 하는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마십쇼. 님이 정치인도 아닌데 정치에 과몰입해서 뭐합니까ㅋㅋ 한발 떨어져서 보면 그냥 재밌습니다
님처럼 정신밖힌 사람이있어서 다행..
@@user-ez2yv2ex6f 정신 밖에 나가신분?
@@user-ilusian정치 신경안쓰면 당장 의료부터 박살나서 나에게 영향 주는데 뭔소리임. 마치 중립인마냥 이야기 하시는데 그건 중립이 아니라 방임이자 무관심이고 윤같은 독재자들이 좋아하는 사람들 성향이지
그네 탄핵 이후로 그냥 월래 대로 정치성향 따라 서로 욕하는 월래 분위기 정도로 돌아가겠지?
했는데 와 윤은 진짜 ... ㅋㅋㅋㅋㅋㅋㅋㅋ
너무 새로워 ㅋㅋㅋㅋㅋ 거부권 15번 ㅋㅋㅋㅋ 진짜 여러 의미로 대단하다 ㅋ
심지어 국민에게 설명이나 토론 대화 1도 없고 ㅋㅋ
무슨 옛날 군사정권때로 돌아간줄 ㅋ
법안이 ㅈㅇ인데 그럼 그대로 받을까?
이태원법 같은거 100개 쳐 기어 나오면 100번이라도 거부권 써야지 에휴
전세사기 채상병은 너무했다
전세사기 당한거 저희 세금으로 매꿔줘야 하는데 이렇게 할꺼면
사기당한 사람들 다 저희 세금으로 구제해줘야 얘기 안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왜 태영건설이랑 코인투자자 빚, 위메프는 세금으로 탕감해주냐?
@@에이미-p3p 세금으로 탕감해주는게 아니라 대출지원이나 법률지원인데? 누가 세금 들여부음?
@@에이미-p3p코인투자자는 누가 빚탕감해줬다는거야?
@@cvlespxpaaa 코인투자자 세금으로 구제해주던게 엊그제같은데 왜 아닌척함? 역시 날조는 두평
대통령거부권은 원래 거의 정치생명거는 느낌으로 임기중에 한두번 쓰는건데
이건 거의 입법권이 대통령에 있는 느낌이 들정도로 쓰네
이제껏 야당 180석 쳐먹고 때법 양산하던 시기가 80년정도 되는 대한민국 역사에 존재 했었나?
@@Cap_orange걔들이 조작함? 국힘 대통령이 너무 막나가서 쩔수없이 뽑힌거지
국회가 법을 비정상적으로 많이 만들고 있긴 함 전에도 많았지만 점점 더 많아지는중
웃기네
자 반대로 생각해봅시다.
한 정당이 자유민주주의 버리고 사회주의로 가자라는 법안을 국회에서 다수당의 힘으로 통과시켰는데 거부권을 쓸수가 없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삼권분립위반이라고 계속 물타기하지만 생각해보면 지금 이상태가 삼권분립이 잘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함. 다수당으로 강제 입법된 법안을 유일하게 무력화시킬수있는게 거부권 밖에 없으니까.. 거부권 횟수를 제안하면 오히려 삼권분립 존재자체가 붕괴되서 절대로 제안하면 안됨.
거부권이 삼권분립하라고 있는건데
붕괴라는건 말이 안되지 ㅋㅋ
요약하면 윤석열이 검사 출신이라 법을 잘 알아서
민식이 법 같은 말도 안 되는 감성 때법이 나올 때마다
거부권 행사하고 국회의원 3/2의 동의를 받아야 제정을 허가해 주도록 조치를 했다는 거네?
똑 부러지게 일 잘했구만 KBS 크랩은 또 뒷돈 받고 정치성향 드러내네?
민주당 국힘 등등에 검사 출신 변호사 출신 없는거가 아님;;
@@지바누보
그래 그 사람들도 대통령 되면
이상한 법 제정하려는 거 발견하는 데로
거부권 행사하겠지 그게 옳은 거고
@@지바누보
정당 지지율 얻으려고 만든 현실성 없는 법들을
너가 말한 검사 변호사 출신 정치인들이 제안하진 않았을 거 아냐
@@지바누보
그 사람들도 대통령 되면
이상한 법안들 올라오는 데로 거부권 행사하겠지, 그게 옳은 거고
@@RUclipsr-ko 나도 잘 알아보고 적은검 아니긴 한데 님이 그렇다면 님 말이 맞음 ㅇㅇ
제발 특검했으면, 아직 절반도 안 지났는데 이 사단이 난게 개탄스럽다 ㅜ
노란봉투법 양곡법등은 이념의차이라하고 그럴수 있다봅니다.그럼 왜 이념의 차이도 아닌 故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은 왜 거부하는거지요?
되도않는 이태원법같은거나 만들어싸는데 거부하는게 당연한거 아니냐?
타협할거면 진작에 타협하는 자세가 나왔지... ㅡㅡ 저쪽에서 타협할 생각이 0도없으니 야당에서도 강경하게 나가는거지ㅡㅡ
솔직히 거부권 행사한 법들 내용 다 알고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 모두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는 법들 뿐이고, 꼭 필요한 법률을 재시도하면 모를까 계속 끼워넣기로 돈이 엄청들거나 뒷돈 받을 우려 있을 법들 넣는데 거부권 행사는 해도 된다고 봄
되도 않는거로 자꾸 법안 만들자고 떼쓰니까 그렇지 ㅋㅋ 거부권이 납득 안 되는 경우도 몇 번 있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15번 전부 다 그렇냐고 하면 또 그건 아님
납득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는거 자체가 문제 아닌가? 흠.
@@231-l1v 지금 이 영상의 주요한 내용은 무분별한 거부권 사용을 막기 위해 제한하는 게 맞냐 아니냐를 논하는 겁니다. 그리고, 납득이 안 되는게 몇 번 있다고 해서 그걸 제한하는 건 신호위반을 했으니 면허를 뺏어라 와 같은 위험한 발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구요. 오히려 반대로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해진 지금, 거부권이 또 필요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phreliopos
거부권 행사 제한은 칼부림 몇번 났다고 이제부터 칼 소유 금지법 제정하겠다는거죠
@@231-l1v이태원 특별법 내용 보고와😂
이상한 법을 존나 올리니까 반대를 하지 ㅋㅋㅋㅋㅋㅋㅋㅋ 역시 거부에만 초점을 맞추고 뭘 거부했는지는 보지도 않네 ㅋㅋㅋ
그냥 무능하니깐 거부하는거다
채상병특검 김건희 특검도 허용안하는건 지 불리하니까 다 거부하는거임 다른건 거부한건 이해해도 이런거까지 거부한건 도무지 이해불가
@@wonyoung2311채상병 특검이라는 이름 하나에 꽃혀서 보는게 아니고 뭐가 있는지 알고해야지 뭘..;
@@wonyoung2311특검이라는 제목에 꽂히지 말고 좀 내용 좀 보고 말하셈 특검법 특별검사 후보자 선정을 1명은 민주당 1명은 비교섭 단체인데 비교섭 단체가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임 그리고 대통령이 고의로 임명안하면 추천후보자중에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다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특검임? 그냥 무조건 너 탄핵소추 사유 나올때까지 특검해서 너 끌어내릴꺼야라고 밖에 안 보이는데
@@wonyoung2311 특검이라는 제목에 꽂히지 말 고 좀 내용 좀 보고 말하셈 특검법 특별검사 후보자 선정을 1명은 민주당 1명은 비교섭 단체인데 비교섭 단체가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 본소득당 사회민주당임 그리고 대통령이 고의로 임 명안하면 추천후보자중에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 명된다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특검임? 그냥 무조 건 너 탄핵소추 사유 나올때까지 특검해서 너 끌어내 릴꺼야라고 밖에 안 보이는데
애초부터 의석수가 왜 그렇게 됐는지부터 생각해보고 거부권행사해라
민주화 운동하면 자녀에게 취업 가산점 주자는 민주당의 민주유공자 법, 노동운동조 민주화 운동으로 넣자는 민주당, 민주화 운동 가족에게도 혜택을 주자는 민주당 이게 뭐지?
@@geiej 민주당이 잘해서 과반의석이란 말이아님. 정치는 언제나 차악을 뽑는법이니깐...근데 윤통이당선이후 해온 행보보고 있으면 민주당 과반의석수는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란 이야기임
@@kidoofficial7438 그렇다 해서 민주당이 입법한 법 상태가 완전 윤두창이 술마신것 처럼 정상이 아니라서 이건 재의요구권 하는게 맞음
@@kidoofficial7438 나도 윤두창 싫고 윤두창 보호하려는 국힘 윤핵관도 싫음 근데 민주당 하는거 보면 국힘을 지지할수 밖에 없다 봄
@@kidoofficial7438나라를 망치고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법안이 천지니깐 문제지.
양곡관리법 노랑봉투법 민주유공자법 한우법, 25만원 지원금, 죄다 악성포퓰리즘 아닌가?
문재인때 공기업 부채, 정부 부채 증가한거보면 답이 없는 정부를 이어받은거임. 그거 수습하는데 바쁜거지.
거부권을 행사 할 수 밖에 없는 이상한 법안을 발의해서 윤석열의 이미지를 망치는게 민주당의 전략임. 여기서 말한 법안들 하나같이 미친듯이 말도 안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음. 제발 욕하는거 너무 좋으니까 좀 찾아라도 보고 욕해주셈.
찾아봤는데 이제 욕해도 되는거지?
그냥 서로 이야기를 안하려고 하니 이 지랄이 난거임
@@hydraliskism 거부권 행사한 법률이 다 이해되는게 물론 아니긴 한데, 님은 그걸 찾아보고도 욕할 마음이 생김...?
윤석열 잘한다는 말 정말 하고 싶지도 않고, 실제로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거부권 행사된 법안들은 미쳤다고 밖에 할 수 없는것들뿐 아님?????
그걸 보고도 거부권 남발한다고 욕하고 싶다고???
@@가금-r2u감성민국 국민에게 뭘 바람 그냥 지들 사상과 맞지 않으면 무조건적인 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지들이 생각하는게 무조건적인 선이고 도덕인 애들임
적어도 설명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국회 임기 한바퀴동안 통과되는 법안이 3천개고 입법되는 법안이 2만개라니까 거부권 쓰는거 이해 가기도 함 적당히 쓰레기같은 법이여야지ㅋㅋ 오히려 안쓰는게 더 문제일수도 있음 거부권 안써서 나온 희대의 악법이 민식이법이잖음
거부권 안썼으면 이태원법이 현실로 ㅋㅋ
대통령이 거부권을 그렇게 많이 행사하고 있으면 언론에서는 이유를 설명해줘야지 그건 쏙 빼고 대통령님이 거부권을 존나게 행사하고 있어요로만 끝내네 ㅋㅋ 진짜 언론사 일 존나 편하게 한다 그냥 겉핥기 수준도 아니고 그냥 핥으려 하지도 않네
촉법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언론이 괴벨스 마냥 무슨 이유를 갖다 붙여줘야됨? ㅋㅋ
근데, 솔직히 노란봉투법, 양곡법 같은 거지같은 건 거부해야 옳은 거지.
왜 파업하면서 제 것도 아닌 사측 기물을 파괴하고 영업을 못 하게 해서 피해 입힌 걸 벌 주지 못 하게 하는 거며.
농민이 무슨 벼슬인데 세금으로 생산품을 죄다 그들이 제시한 가격으로 사들여야 해?
세금이 눈 먼 돈이고, 죄인을 벌하지 않는 게 맞는 거야?
190석 처먹고 쓰잘데기 없는 시비 터는 목적의 쓰레기 같은 법만 내놓는데 뭐ㅋㅋㅋㅋㅋㅋ앞으로도 민주당에서 비응신같은 법만 내놓을거면 150번도 거부해야 된다 이태원 법만 봐도 민주당이 얼마나 속 시커먼 쓰레기 같은 법을 꺼낸건지 알 수 있음
근데 진짜 뭣같은 법안들도 많이 올라오더라
진짜 아니 저런걸 법안으로 낸거라고? 싶은것등도 몇개있음 걍 좀 정당도 적당하게 나뉘는게 건강한듯
개인적으로 어느당이 집권하든 여대야소가 되야지 우리나라는 굴러갈거라고 생각함
어느정당이든 너무 몰아주기 안하고 적당하게 반반 비율로 뽑히는게 가장 좋음
그래서 비례를 늘리고 의석을 늘려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국회의원 늘리는 걸 싫어하고 비례대표를 쓸모 없다 생각해서 안됨.
국회가 지역을 대변하는 장치인 것은 맞지만 항상 이기는 지역에서 이기고, 항상 지는 지역은 지니까 정치가 고착화되는 것이고 정치의 양극화는 심해져 그 시스템이 썩어버림.
비례대표가 그것을 고치기 위해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비례대표의 의석이 너무 적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가 힘듦.
군소정당 싹 사라지고 국회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질 않으니
그저 의석 수로 어떻게 이겨먹을지 계산만 하고 있음
이게 정치냐 수학이지
이게 맞다
군소정당은 이상한 얘들도 많음 통진당, 진보당 하는거 보셈
@@하이-m5m3s국가 혁명당 여성의당도 이상한데 말쩡히 다님
비례대표를 늘려야 소수의견이 나오고 협치가 흔해지는데 국힘이든 민주든 결국 밥그릇 싸움이기 때문에 비례를 못 늘리고 있음.
일단 우리나라는
1. 국회 의석을 늘린다
2. 비례를 늘린다
이 두개를 먼저 해야함.
@@Isl33p 동의합니다..
타협이 제일 어려운 건데. 너무 무책임하게 결론 내버리시네요
나도 거부권을 딱히 좋게 바라보지는 않는편인데 지금 국회 의석수가 너무 치우쳐져 있는것도 한 몫 한다고 봄 한쪽 의견으로만 결과가 정해지는 느낌
좀 정상적인 법을 냈어야 수용을 하지..
@@sterlingraheem9096 그나마 여당 야당으로 견제할수 있어서 다행인데 여당이 국회 의석수도 많아버리면 답없는..
법 같은 법을 발의해야 동의를 하지 ㅋㅋㅋ
석열이때만 이상한게 많이 나오나보네~
@@재찬-b6d 야당이 압도적 다수당인게 이번이 처음이니깐.
예전에는 여당 야당 제3당 이런식으로 견제균형이 되어있었음
@@재찬-b6d매일 말하는 180석 상황이라 그럼 ㅇㅇ
@@cvlespxpaaa 오죽했으면 ㅋ 역대급으로 애자놈을 뽑아놓으니 이 사달이 났지 ^^
@@ggold9364 뭐 리차이밍보다는 나은 선택인걸로 위안이지.
거부권 행사가지고만 말하지 말고 왜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법안에 대한 불법성이라던지, 매번 거대 야당의 단독 표결로 가결된 법안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도 한 번 생각해 보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여소야대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가 많은 것 자체는 납득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필요성에 공감하는 전세사기법이나 채상병 특별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타당한 근거, 이를테면 어떤 위법성과 예상되는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무분별한 거부권 남용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는 결과라고 생각되네요.
ㅁㅈ당이 추진하는거 절반이상은 쳐내야됨
지난정권 부동산 폭등 생각해보시길
국회도 말도 안되는 법 계속 올려도 되는지 생각해봐야할 문제인거 같아요.. 누가되었던 서로 견제가 가능해야하는데 이건 뭐 그냥 옆차가 앞쪽에 공사중이던 말던 서로 평행주행중..
타협이 아니고 탄핵을 해야지
국민이 원하면 탄핵해야지
이건 근데 무조건 윤석열 탓도 아니라고 생각하는게 실제로 국회 법안 발의 횟수가 너무 말도 안되게 증가했습니다. 10년전보다 10배 늘었을껄요? 법안 발의 횟수가 엄청 늘어나니 거부권을 쓰는경우도 빈번해진다 생각합니다
동네바보형은 용감합니다 😅
죄송하지만 타협은 양보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죠
민주당포퓰리즘->민주당 선거 승리->포퓰리즘으로 경제 폭망->경제 폭망 책임 여당위협->관련 법률안 거부권->독재 프레임 씌우기->무지성 입법
걍 민주당이 가스라이팅 하는건데 뭔;;
그걸 아는사람들이 많으면 나라가 이꼴이 안났지 ㅋㅋ
@@BMW_w211_e55_M ㄹㅇㅋㅋ
후대에 이름을 남기는 법은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라를 구하는 것 이고, 나머지는 나라를 버리는 것 이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하나의 권리이고 보장되야 하지만 본인 관련 비리 수사에 대한 거부권은 좀 웃기다
박절하지 못해서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엠병
그런데 거부한 법안 12개가 전부 대한민국 미래에 필요한 법안인가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삼권분립이 성립이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안제목만 보면 멍청한겁니다. 내용을 봐야지
할 줄 아는게 거부권 내는것과 비행기타고 해외여행 가기 뿐!
의석 수가 저렇게까지 차이 난다는 게.. 저것부터 바로잡아야 된다 생각한다.
솔직히 이건 극한의 양당제 구도가 원인이기도 한 듯...
양당 구도를 깨야만 함
그러면 시발 저 법을 통과 시켜야 된다고? 법안 읽고 그런 소리 하는 거임?
독재자세요~ 어휴 ㅉㅉ
최근에는 노래로 탄핵 얘기 했다고 그 남자 저작권법위반으로 잡혀갔다죠?
민주당 찍은 놈들은 박근혜 탄핵 한번 맛보고 재미들렸나
하나같이 탄핵 소리 하냐
민주당이 190석으로 의석수 밀어붙여서 가결 시키는게 민주주의면
대통령도 헌법이 정하는 기준아래 임기를 보장하는거잖아
뭐 맘에 안들면 다 탄핵이래
민주당이 하는 의회 독재는 말이 되고?
@@hosouth688 아니 그러면 느그들이 2번 많이 찍던가요 ㅋㅋㅋ 민주주의의 기본 중에 하나가 다수결인데 ㅋㅋ 2번들은 맨날 자유민주주의 외치면서 민주주의를 부정함ㅋ
영상무단으로 도용해서 저작권법으로 잡혀간걸 탄핵얘기했다고 잡혀갔다고 외곡하는 너가 문제임그냥
문재인 정부 당시에 국민을 상대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아 글쓴이님의 말이 맞다면 이 문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태원 특별법은 무조건 거부해야지 그게 말이안되는 악법인데 그건 잘했다고봄
말그대로 여소야대 정국에서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항할 수단이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으니깐 그런거임
그렇다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대로 법안이 폐기되냐?
그것도 아님 2/3넘으면 거부권도 무효화할 수 있음
어떤걸 거부했냐가 중요한데 알아보려고 하지도 안호
15번이란 숫자에만 집중하는 사람들 수준...
그러면 왜 1번을 안해요?
그중 본인 부인 특검도 거부했죠.
미국 대통령도 거부권 많이했는데
음… 정치색이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주권을 행사해서 뽑은 그 지역의 대표자이자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많은 거부권은 대통령이 국민을 거부하는거라고 생각함 루즈벨트도 600번이 넘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그럴때마다 왜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설명도 하고 1000번이 넘는 회견자리도 마련했다고 하던데 솔직히 횟수제한은 너무 대통령의 힘을 빼는 느낌이 들어 반대하는 입장인데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왜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이번 대통령은 너무 불통이미지와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느낌임 국회에서 아무리 서로 싸운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왜 대통령이겠음? 그 안에 중재역할을 수행하는것도 대통령의 능력임
진짜 불행하다 이시대에 살고있다는거 자체가.. 우리가 군부시절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나 생각했던걸 나중에 우리후손들도 그러겠지 검찰독재시절 저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나
경찰국 신설,
경찰청장은 프락치 출신 임명,
행정부 장관은
형동생 사이로 임명,
경찰은 정황 및 증거 차고 넘쳐도 임성근 무죄로 결론냈고,
검찰로 넘기지도 못 하고,
심지어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에,
요직에 죄다 검사 친구들 임명,
(feat. 김홍일)
공수처장도 대통령이 임명했고,
수사 시작하기 전에 수사결과 문제가 된다면 자기가 특검지시하겠다더니,
수사결과 발표되니 수사결과 존중한다며 결론 내리네?
심지어 공수처 수사 통해 영부인과 주가조작 사건으로 얽혀 있다는 의혹이 크게 드러났지?
물론 주가조작 건으로 영부인이 수사 받은 적은 아직도 없음^^
일반적으로 본인 계좌가 범죄에 한번이라도 사용되면 참고인 조사한답시고 검찰로 소환하는데 한두번도 아니고, 수십억 오간 영부인은 서면조사만 한 차례.
그런 와중에 그 주가조작과 얽혀있는 듯 보이는 인물에게 대통령실개입의혹이 있고,
심지어 대통령실 해명이 수차례 거짓말임이 드러났는데,
모든 수사기관이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란 기대를 한다고?ㅋㅋㅋ
그러면 검수완박 왜 하는거냐? 지금 민주당이 국정원 수사권도 경찰로 옮길려 하는데 불투명하고 무능하게 수사하는 경찰 힘을 키워는 민주당 이놈들은 뭐냐?
차고 넘치는 증거가 도대체 뭔데 ㅋㅋㅋㅋ
공수처장 임명하는거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만든건데 이걸 대통령 탓하네 ㅋㅋㅋㅋㅋ
@@cvlespxpaaa 공수처 제대로 못만든거 민주당 잘못 맞고 그렇다고 그 허점 이용해서 정권 관련 수사 다 틀어막고 외압넣는 윤석열은 더 큰잘못하고 있는것이고
최소한 문재인은 드루킹 특검 야당추천으로 한거 허용했다 윤석열은 자기 불리한거는 아무것도 허용안함 정작 자신은 박근혜 특검 야당추천으로 들어가서 스타된건데 ㅎㅎ
공수처 법안 민주당이 만든 건 알고 있지?ㅋㅋ
거부권은 대통령의 견제 수단이니까 있어야하긴 하지만 너무 남발해도 그건 좀...
민주당 ㅋㅋㅋㅋ 법안이 너무 정치적이잖아... 노란봉투법 이런건 거부해야지...
때리는건 좋은데 지들 흑심도 가득 넣어서 때림
거부권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그대로 나와있는대로 하는겁니다. 민주당은 지들 마음대로 과반수로 법 만들고, 대통령은 또 대통령 마음대로 헌법에 나와있는 거부권 행사하고...꼬우면 국회에서 2/3로 찬성하면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되는겁니다.
괜히 욕먹는 건 줄 아나 ㅋ 켕기는 거 없으면 받으면 특검 받으면 그만임 ㅋ
@@ggold9364욕은 멍청한 애들만 하고 있던데
상식적인 법을 올려야지 뭐만 하면 특검 탄핵 ㅋㅋ 이재명, 금투세나 바로 잡고 오삼 ㅋㅋ
근데 민생법안도 아니고 정쟁법안들만 발의하는 현 상황은 뭐냐
라고 말하는 사람 특 : 정작 발의되는 법안이 무엇이 있는지는 관심없음
@@overnight5174임기동안 법안을 수백수천개를 내는데 쓸모 없는거 정치경력 증폭용으로 내는 국회의원이 문제지 국민이 문제냐 좌우 구분 없이
만징당 180석이 넘는데 오는법마다 죄다 쓸데가없는데 당연한거 아니겠노?
그러니까 총선에서 질 수 밖에
크랩 보충설명: 1. 윤석열도 몇몇 거부권 행사할 때 대리인을 이용해 발표했습니다. 2. 저번 국회는 대한민국 역사를 통틀어 법공장이라고 부를 정도로 많이 발의되고 통과되었습니다. 통과한 법 대비 거부권 행사 비율을 따지게 된다면, 이전 정부들과 비교하였을 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ㅂ 신 같은 법안만 내놓으니까 거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