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수출량 규제'…관세까지 더하면 '최악'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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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0 фев 2025
- 〈앵커〉
우리나라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 제품에 총량을 규제받고 있는데 대신에 여기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고 미국과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철강 관세가 우리와의 기존 합의에도 추가로 물리겠다는 건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박원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은 약 281만 톤, 캐나다와 브라질, 멕시코에 이어 4번째로 많았습니다.
281만 톤 가운데 54개 품목, 263만 톤은 2018년부터 수출 총량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 부과를 결정하자, 총량 규제를 받는 대신 해당 물량만큼은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양국이 합의한 결과입니다.
263만 톤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수출량의 30%, 120만 톤가량 축소된 규모입니다.
관건은 수출 총량 규제를 받는 경우에도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입니다.
[장상식/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 : 쿼터(총량 규제)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25%를 부과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외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기 때문에요. 가장 나쁜 시나리오(입니다.)]
우리나라가 관세 부과 대상에 빠지더라도 이미 수출 총량을 제한받고 있어서, 반사 이익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재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관세 부담을 덜 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증가할 수 있는 수출 물량이 제한되기 때문에 반사이익은 역시 좀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미국 내 공장 유치 목적으로 보입니다.
실제 최근 백악관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 현대제철이 미국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출 총량을 더 줄이자고 요구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김종덕/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 실장 : 일본이 TRQ를 받았는데 이제 TRQ 규모 자체가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작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한국에 대해서 이제 철강 쿼터 축소도 아마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세 부과나 수출 물량 축소는 대미 수출 철강 제품의 주요 고객인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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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테무가 문제가 아니다. (여기는 어짜피 값싼 소비재정도다) 값싼 중국산 철강이 우리 나라 산업을 잠식해나가는데, 이를 정치권에서 막지 않고 있다. 그런데 그나마 숨통이 미국 수출인데, 여기까지 막히면 나라의 경제동맹이 막힙니다.
철강은 미국 유치 힘듦. 거대 장치산업이라 짓는데 한세월. 다 지을때쯤 이미 트럼프 임기 끝남 ㅋㅋ 미국은 인건비 너무 비싸서 안그래도 영업이익 안나오는데.. 일관 제철소 지으려면 몇십조는 투자해야함.
미,중은 이미 싸우는척 뒤로는
손잡고 가는데 이걸 간파 못하네,,,,,,,
일본은 이미 JFE 스틸이 미국내 공장 지었음. 일본은 80년대 혹독한 쿼터제와 무역보복을 당했기때문에 디소싱에 관해선 세계최고임. 현지생산 현지판매전략에 관해선. 그러니깐 대외자산이 세계1위.
결국 현대제철이 백악관에 먹이를 준거네..으휴...중국에 철강수입 관세 우리나라만 질질 끌면서 민주당 눈치보면서 아직 관세 안먹이고 있지
우리 좀 빼줘!!
엉엉엉 흑흑
왜 관세를 하는지는 말 안해주네?? ㅋㅋ
미국인이 아닌 이상 미국의 입장이 중요하진 않지.
이런 중요한 협상들이 수두룩한데 대통령과 총리등
행정부가 마비상태에 있어도
저 헌재와 야당은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탄핵정국
무정부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정상화 시키고 심판은
다음 선거에서 하는게 민주주의다. 이런 헌재라면 없어져야 한다
헛소리. 그 민주주의를 파괴한게 지금 정부이고 그걸 바로 잡으려는 쪽을 욕하고 앉아있네. 당신 논리대로라면 당신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강도는 나중에 잡아도 되니 일단 출근부터 하자는거네.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