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신청, 수사기관 대신에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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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5 фев 2025
- 수사를 할 때에는 피의자에 대한 유죄의 증거만이 아니라, 무죄의 증거도 확보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범죄혐의를 받을 때 피의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증거보전신청입니다. 증거보전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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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증거보전청구의 인용결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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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신청 #증거보전절차 #cctv증거보전신청서 #박원경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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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보고 갑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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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달아놓고 개인정보로안주면 왜달아놓은거지...
이거 118에 신고하면 상대 과태료 물음
@@상현-f3t 118은무슨기관임?근데 다양한 변호사들도 개인정보로 안준다던데 누구말이맞는거여
@@이름이-w3x 사이버 경찰이라고 생각하면됨. 잘 안알려 져있어서 변호사들도 잘 모르는번호임.
아파트 CCTV 관리자가 시간이 경과되어 CCTV영상이 지워졌다는식으로 말할경우, 증거보전 신청하면, 법원이 포렌식으로 3개월전 영상 다시 살려내어 증거보전 해주나요?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복원가능성을 전제로 해당 영상파일이든 저장매체 자체에 대해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확보하는 것은 가능할 여지도 있으리라 보입니다.
검찰수사단계중에 증거보전신청 했는데 기각됐어요. 3일안에 항고해야되는데, 주말도 3일안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증거보전신청서에 피의자신문조서도 꼭 첨부하여 제출해야 되나요?
말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다음날로 연장되긴 하나, 당직실 접수도 되므로 가급적 날짜 안에 제출하는 게 안전합니다. 첨부하실 서류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의 핸드폰에서 불륜관계 영상을 확보하고 현재 이혼소송을 하려고 이곳저곳에 상담중인 상황입니다.그런데 영상속의 여성 신분을 특정할 수 없는상황이고, 동영상 발견하고 증거를 확보한 날 남편의 구글 타임라인을 제핸드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는데 다수또는 의심의 정황이 많은 남편 직장의 또다른 여성과도 모텔을 계속 드나들고 있는상황인데 증거보전신청은 별도로 수임료가 200만원 상당이 든다고 하여 그것만 제가 개인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알아보는 중입니다.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요? ㅠ
신청서 등 절차가 복잡해서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관련하여 문의 댓글 드립니다.
며칠전 이성에게 강간 고소를 하겠다는 통지를 받고서는 이후에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소송이 진행될지도 모르고 해서 제 모습이 촬영된 호텔 CCTV를 미리 확보하려고 합니다.
아래는 질문 입니다.
1. 진행중인 소송이 없는 상황에서 변호사에게 증거보전 대리 신청을 의뢰할 수 있나요?
2. 진행중인 소송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이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나요?
3. 1 또는 2를 수행했을 때 개인이 증거를 소유하고 있을 수 있나요?
4. 3이 불가능할 경우 법원에서 해당 증거를 얼마나 오랫동안 갖고 있나요?
질문이 좀 많네요...ㅎㅎ 감사합니다.
1. 고소된 사건이 없다면 증거보전청구의 근거가 부족합니다. 다만 해당 호텔에 연락해서 해당 영상을 삭제하진 말아달라고 요청해놓으실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2. 1. 답변 참고바랍니다.
3. 법원에서 증거가 회보되면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4. 3. 답변 참조바랍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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