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에 많이 물어보는 협의이혼 질문 BEST 7(협의이혼 관할법원은? 협의이혼 내용대로 양육비를 안 주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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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0 дек 2024
- 안녕하세요. 최변TV의 최선애변호사입니다.
제 유튜브 영상 중 협의이혼영상이 조회수가 가장 높고, 댓글로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가정법원 그리고 인천가정법원에서의 협의이혼 상담 사례 중에서 자주 묻는 질문 베스트7을 설명드리겠습니다
0:25 협의이혼관할
2:14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하거나 교도소에 수감하고 있는 경우의 협의이혼
3:24 협의이혼신청 시 숙려기간의 단축이 가능?
4:47 미성년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 합의가 안된 경우의 협의이혼
5:24 이혼의사 확인기일 불출석
6:03 협의 이혼시에 변호사나 대리인이 신청가능?
6:33 양육비부담조서의 이행확보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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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참고하겠습니다
숙려기간 중에 양육권 변경 해두 되나요?
둘다 제외국민이고 아이있는데 여름에 한국 휴가갈건데요 장기간 한국에 못있다 와야하거든요 그럼 숙려기간 단축하고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자가격리 2주포함해서 6주 있다가 오려고했거든요 기기간에 가능할까요? 해외에서 접수부터 해놓고 한국가서 이혼하고 오는건 안되나요?
아이 있으시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가격리 끝나야 법원 갈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한 달이라서, 단축신청하시면서 사유를 상세히 적으셔도 장담이 어려운 기간이네요.
차라리 조정신청하고 조정안을 제출하시는 것이 기간지키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LawyerChoi 조정신청을 하고 조정안을 낸다는건 신청해두고 언제 최종 이혼할지 날짜조정을 해뒀다가 다시 한국가서 이혼하란 말씀이시죠? 신청해두고 최다 얼마후까지 조정일 조정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이혼조정절차를 이용하시라는 뜻이고, 법원에 사건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개인사정을 고려해서 예약하듯이 진행이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간 협의가 되었다면 이혼조정절차를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이혼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절차와 이유는 댓글로 설명이 어려우니, 전문가와 별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LawyerChoi 아 네 제가 너무 몰랐어요 친절한 댓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자세한 설명 잘들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도 감사해요!
저는 합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숙 료 기간을 없애고 싶습니다 그만은 증거가 필요합니까?
합의이혼에서 숙려기간을 단축내지 없애는 경우는 영상에서 설명드린 예외적인 케이스들외에는 없고, 예외적인 사유라는 것이란 사정을 참고자료 등으로 제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