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o6b 다시 어떻게 살아남? 인공지능이 이미 인간 일자리들 모두다 뺏어간 뒤일텐데? 너가 기업 사장이면 월급 줘야 하고, 인간적인 노동환경 만들어 줘야 하고, 각종 법적인 조항들 만족시켜줘야 하는 인간 노동자 쓸래? 아니면 그냥 전원만 연결해주면 인공지능 1개가 인간 노동자 수십만명 만큼의 생산력을 보여주는 인공지능 쓸래? 결국 기본소득제가 미래야.
@@pastatuna2557 기존재원에서 20조원으로 가능하답니다.그리고 원래 프로그램에 있는거에요.재원마련은 토지세,탄소세등에서 그리고 일부 세금의 불필요한 지출을 절감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겁고요. 한꺼번에 300만원이 아니고요. 그 다음 효과가있고 국민들의 찬반율에 따라 증세로 이어질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를 리드하는 대한민국이 될것이니다 뭐든지 빠르게 발전하는 대한민국 은 천재들 입니다 신나는세상 올겁니다 기본소득제 도입하면 인권비도 안들고 무조건 국민이면 주면 복지관리비 인권비가 절약되기에 실질적이고 경제적인제도 입니다 일본에서도 코로나 로 인해 국민 누구나 10만엔씩 지급해 줬어요 어린아기도 해당됩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무조건 지급! 이것이 최고이니다~ 강의 감사하니다~♥
기본소득제는 찝찝하긴(사육당하는 거 같아)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언제나 그렇듯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을 마주할 뿐이다. 기초생활수급제도도 마찬가지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하니 받아들이는 거고, 강제노동도 선택권이 없이 시키는 일 받아들여졌고, 시급도 최저시급도 안 줘도 말도 못하고 있다. 늘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선택권이 없다.
근데 기본소득제는 결국 피할 수가 없는게... 인공지능이라는 강력한 존재의 등장 때문에 필연일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최근에 양자컴퓨터까지 완성한 구글에서는 범용 인공지능이 20년 내에 완성될거라고 하는데... 인간 일자리를 뺏는 건 범용 인공지능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단순한 약-인공지능 수준만 되도 인간 일자리는 쉽게 뺏거든요. 아마존은 2020년 초반에 물류센터에서 인간 노동자를 아예 전부 없애겠다(해고하겠다).. 라고 할 정도입니다.
원래 기본소득제의 취지는 기본소득제만으로 먹고 살아라... 가 아니라... 너가 직장에서 기존처럼 일해서 돈을 벌되.. 거기에 약간의 기본소득을 더 얹어주는 방식... 이었겠지만.. 인류의 50%는 근 10년 안에 그냥 기본소득제만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구글의 예측처럼 범용 인공지능이 완성되는 20년 후에는 99%의 인류가 기본소득제로 먹고 살아야 할테구요.
질문1. 기본소득제도 도입 시, 사회복지제도는 완전 소멸 하는가? 질문2. 기본복지제도 도입 시, 국민에게 세금을 거두지 않게 되는 건가? 질문3. 세금을 거두지 않게 된다고 가정하면 기본소득을 받아도 의료, 교통, 교육 등의 사회복지서비스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는 게 아닌가? 경제 1도 몰라서 그러니까 경잘알 분들 좀 알려주세요
앞으로 2020년 이후에 생기는 베이비부머세대의 대 은퇴시대에 시기를 알맞게 맞추면 4차산업시대를 지혜롭게 맞이할수 있을것 같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거의 모든 일자리가 기계나 컴퓨터가 대체될 세상에 적극적인 부의분배가 필요 하다고 봅니다 이런 필요성을 주장하면 사회주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때에따라 필요하면 가져다 써야하는것이 생존법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지하자면 빨갱이라는 사람들이 결국 복지혜택은 받죠
다들 초등학생 때부터 인간 생존의 필수조건은 의식주의 보장이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과거였다면 사냥이나 채집을 해서 식을 해결하던지 나무를 베어 집을 지어 주를 해결하던지 했을 겁니다 그러나 현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런 걸 모두 돈으로 해결하는 시대입니다 즉 인간생존의 필수조건이 의식주이기도 하면서 돈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이 살려면 먹고살게 있어야지라는 말이 곧 돈이 있어야지라는 뜻을 포함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도 돈이란 노동의 보상이라고만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일을 많이 할수록 더 부지런할수록 돈을 더 많이 가질 수는 있겠으나, 일을 아예 안 한다고해서 돈을 아예 가지지 않아야 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고 생명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써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 누구든지 끼니를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누구나 공감하면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기본적인 끼니를 때우는 게 다른 말로는 기본적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왜 여기에는 공감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나요? 모두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마치 인권처럼요.
@@곽노철-w2g 님은 보편적인 생명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생명권은 침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풀 나무 동물 모든 생명을 보호하려면 사람은 굶어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인간으로써 인간적 공감능력을 가져주세요 인간이기에 인간의 생명권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기본소득에 관한 개념을 폭넓게 접근해야합니다... 대표적인 복지국가 노르웨이의 기본소득 방침은... 공공재 보편적 서비스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겁니다... 공공재 낮은 가격가 질좋은 서비스 국가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짐.. 기존의 공공재 도로 상하수도 전기뿐만 아니라 인터넷 통신까지 공공재 분야로 규정하고 이를 아주 낮은 가격에 제공하고 있음.. 이런 공공재 서비스에 국가의 세금이 투입됩니다..
우리나라 가구당 전기 상하수도 통신등 공과금이 20~50만원씩 나오죠.. 반대로 노르웨이는 이런 비용이 일정 수준까지는 거의 공짜.. 과소비 방지를 위해서 일정 초과분만 비쌈.. 일정부분은 나라에서 세금으로 보조함.. 이런한 방법으로 기본소득을 실현하고 있음..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임..
국회에 도둑놈이 너무 많다 우리나라는 스위스와 전혀 다릅니다 복지가 워낙 잘되어 있어 구지기본소득 필요 없지만 우리와는다르죠~ 우리나라는 복지를 그렇게 할수없으니 기본소득제도 도입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를 리드해 나가야 합니다 돈이 없는 나라가 기본소득제를 해애 살수있는거예요~맞습니다 돈이 있는사람을 위하는게 복지입니다 돈없는사람은 복지혜택도 못받아요~국민배당금이 답입니다~♥ 대찬성! 기본소득제 대찬성! ♥
기본소득제를 통해 4차산업혁명으로인해 실업자가 많아져도 어느정도 유효수효를 창출할수 있다는건 알겟습니다. 근데 궁금한게 4차혁명의 결과로 일자리가 없어져서 실업자가 많이 생기게 된건데 이들이 기본소득 좀 받는다고 해도 어쨋거나 일자리가 없으니 일을 못하는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 사람들이 할수 있는 일이 없으면 결국에 기본소득도 그냥 임시방편아닌가요?? 흠
헌법에 적힌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 있게 국가가 돌봐야 한다의 법조문과 경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자동화 기계 ai등 단순일부터 복잡한 일까지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고 인간보다 더 나아지면서 낮은 생산단가로 제품가격하락과 더욱더 많은 생산은 이루어지지만 정작 소비할 노동자의 소득이 없으면 제품소비가 이루어지지않으면서 공황이 오게됩니다. 공황이 오지 않기 위해서는 유효수요를 창출해야한다는 말처럼 구매자가 소비할 재화가 있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기업이 생산활동을 하면 소비층인 국민이 소득이 없다면 결국 소비를 안해서 기업도 돈을 못벌어서 악순환 구조가 일어날텐데..기본소득이 완벽한 대안은 아니어도 더 좋은 대안이 없어요. 기본소득을 부정하면 가난한 사람은 다 죽는 수밖에 없어요. 안락사도입하는 방법밖에 없음
일하는 사람은 일하고 안하는 사람은 안합니다. 그게 알래스카 현실입니다. 저 같아도 딱히 현재 존재하는 직장들치고 뭔가 하고싶다라는 직업이 없네요. 딱히 성향이 소비욕도 없는 저 같은 사람들이 안하는겁니다. 그런데 누구든 자기가 하고싶다라는 직장이 있어도 과도한 업무를 받으면 하기 싫어합니다.
자영업자- 스스로에게 고용된 사람들...이 노동자도 자본가도 아닌 애매한 정체성과 경계선에 있는 이들은 노동자의 최저시급인상에는 지극히 자본가 마인드로 결사 반대하며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박탈하는데 앞장서며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에 사는 제 삶에) 제 발등을 찍고 한편 자신들도 거대 자본의 횡포에는 속수무책 백전백패 당하며 매년 74만명이 폐업하는 생지옥을 살아간다ㅡ 600만 소상공자영업자들이 살 길은 역설적으로 노동자의 구매력 향상에 노동자보다 더 앞장서는것이며 극단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덜(?) 자본주의 시장적인 마인드로 살아가야 한다. 그 길만이 스스로를 고용한 600만 소상공자영업자들이 생지옥에서 벗어나 더불어 살 길이다. 그것을 구현할 최선의 방안이 이재명에 말하는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이다. 소상공자영업자 이익단체들은 자신의 사업체에 유리한 게임의 룰을 관철시키기 위해 기를 쓰는 정차권을 압박하는 식의 편협한 활동이나하며 아귀다툼말고 기본소득+기본주택 +기본대출 정책을 현실화 해내야 한다는 거시적 사명으로 제 역활을 해야한다. 여기에 600만 소상공자영업자들이 살길이 있다. 골목자영업자들이 살 유일하고 최선의 방안은 대다수 국민에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방법뿐이며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할 최적의 정책은 이재명의 기본소득+기본대출 이다!! 수출과 내수경기가 따로 노는 경제구조하에서 기본소득제 없이 내수활성화는 택도 없는 헛된 꿈이며 자영업은 5년내 십중팔구 폐업은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악순환에서 벗어날길이 없다. 치킨집이 편의점이 너무 많다?? 구조조정을 해야한다지만 oecd 수준으로 맞추려면 적어도 300만이상이 폐업을 해야한다는건데 이들을 고용시장이 흡수할 여력이 있는가?? 자영업이 과포화 상태인건 팩트지만 네네치킨 교촌치킨 비비큐 등등 맛의 차이와 다품종 소량생산의 관점에서 보면 치킨집의 과포화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다양한 메뉴들을 골고루 선택할 수 없는 소비자의 현저히 낮은 구매력이 문제의 근본이다ㅡ 국민 대다수에 구매력을 향상 시킬 확실한 방법 국민세금 국민에 돌려주는 이재명의 기본소득+기본대출만이 자영업이 살 유일한 길이다 골목자영업자들을 위해 장사비법 레시피 정신교육까지 멘토링을 해주는 요식업계의 대부 백종원 장사의 신이라는 백종원의 더본코리아도 이번에 매출 35% 하락한것만 봐도 결국 시중에 돈이 돌지 않으면 천하에 백종원도 속수무책일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 수 없으니 백종원 레시피나 장사수완 등 골목자영업자들을 위한 그의 멘토링도 국민 대부분 가처분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작금의 내수침체 위기는 골목자영업자들의 부족한 장사수완의 문제가 아니라 시중의 극심한 돈가뭄의 문제로 이재명의 기본소득+기본대출만이 최선의 해법이다. 앞으로 제조업의 자동화는 가속화 되고 고용없는 성장은 더욱 고착화 될 것이 자명한데 자영업의 과포화를 탓하기 보다는 시장의 다양한 유무형의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골고루(?)선택할 수 없는 소비자의 현저히 낮은 구매력을 높여주는 방법를 찾아야 하고 최선의 해법은 이재명의 기본소득+기본대출이라 단언한다...자영업자들은 자한당이니 민주당이니 바미당이니 민평당이니 정의당이니 경상도니 전라도니 따지지말고 정부에 기본소득+기본대출 시행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그것만이 살길이다!! 자영업이 어려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국민의 빈지갑 즉 소비자로서 국민대다수의 의 가처분소득이 박살이 난 구매력 상실로 인함이다. 이런 상황을 개선해 주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하고 십중팔구 5년내 자영업 폐업률은 영원히 지속할 수 밖에 없다. 시중의 팔 유무형의 재화와 서비스가 1000만원어치가 깔려있어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200만원 뿐이면 나머지 800만원 어치의 재화는 시장에서 사장되는 것은 불가피한일이다...자영업의 살길은 소비자의 구매력을 상승시켜 주는 것 뿐이고 이것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는 이재명의 기본소득+기본대출 뿐이다 주주가 투자회사에 배당금을 받는것이 권리이듯 대한민국 정부에 투자(?)한 국민에게 정부는 국부를 배당금(기본소득)형태로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고 국민의 마땅한 권리다. 기본소득제야말로 극심한 경기불황을 극복하고 잠재력 있는 기업과 자영업을 살릴 유일무이한 해법으로 자영업자들은 이재명에 대한 개인적 호불호를 넘어서 자영업이 서민들이 살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행한 이재명에 힘을 실어주고 기본소득+기본대출을 하루빨리 현실적으로 제도화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지지해야 한다. 단언컨데 기본소득+기본대출이 아니면 자영업 5년내 십중팔구 폐업 그 비극적 숙명을 벗어날 길은 없다.
근데 왜 아무도 물가상승으로 인한 기본소득효과 상쇄에 대한 이야기는 안하는거죠? 최저임금도 물가상승에 대한 문제가 가장 대두됬었는데 기본소득제는 이 문제와 관련이 없는건가요? 기본소득 주고 물가 오르면 자국화폐가치가 떨어지니까 기본소득으로 인해 매출오르는 기업들만 배불려서 해외자산 매입만 하려 하지않을까요?
기본소득으로 물가가 오르는건 최저임금만큼 심하지 않음. 둘이 성향이 다름. 최저임금으로 인한 물가상승은 대체적으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제품제조 단가 상승으로 결과물의 가격자체가 올라가버리니까 물가상승이 더 체감적으로 느껴지는거고(서비스업도 인건비 상승으로 서비스 제공비용 상승) 기본소득은 시행한다고 해서 제조단가나 서비스제공비용이 올라가는게 아니기때문에 물가상승에 크게 기여하지 않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물건이 귀해짐으로 물가가 오른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즘시대에 물건이 없어서 못파는경우는 보기 힘듬. 특히 4차산업시대엔 물건이 없어서 못파는경우는 지금보다 더 보기 힘들거임. 보통은 물건은 넘치는데 돈이 없어서 못사는경우가 대부분. 또 특정 대기업이나 대형매장 등에서 대부분의 부를 가져가는것을 막기위해 '기본소득을 소속 지역의 재례시장이나 영세업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 하는것도 고려되고있는 시대임. 이렇게 지급하게되면 최소한 한번은 골목상권에 돈이 흐르게 되어있음.
조금 기본소득제의 낭만이 깔려있는데, 사실 기본소득제 해도 일하는놈은 일하고 안하겠다는놈은 안하는거야. 알래스카만 봐도 그래. 핀란드도 1년 동안 시험했는데, 실험자들이 잘모르겠데. 그냥 근로의욕이 딱히 올라가는것도 줄어드는것도 아냐. 그런데 근로의욕은 중요치 않아. 어짜피 일자리가 대부분 사멸 될건데, 의욕이 있어도 자리가 없으면 의욕은 자연스레 꺾이는거지.
지금의 현상에서 평가하면 안된다니까. 증세로 높아진 물가가 있는 기본소득을 하고 있는 그때로 돌아가서 시물레이션 때려야지.. 저게 무슨 경제적이야? 10만원 받으면 그만큼 물가가 올라. 모든 산업에서 진짜 조금씩 오르긴 해도 결국은 내가 10만원을 기본소득 받는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물건을 사는데 써야 하는거야.. 겪어보면 몰라? 최저임금 올려서 어떻게 됐어. 좋은세상 보이든??? 증세는 또다른 실업률을 야기 시킬거야. 부자들이 더많은 돈을 세금으로 내게 되는데 자기 기업에 사람을더 뽑지 않을거거던. 결국은 공기업에 목을 메는 이상 현상이 나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기업이 아니라 공적기업들에 사람들수가 더 많아지는 현상.. 즉 세금 빨아먹는기생충들만 늘어난다....
복지를 통해 복지국가들이 성장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더니 그 나라들이 성장률 거의 없고 재정적자에 시달리네? ㅋ 잘도 복지를 통해 성장했네요? 그리고 애당초 보편적복지 특히 돈을 나눠주는 형태는 대가리수가 많은 나라에는 해당사항이 안됨. 이번 최저임금 인상도 기대했던 유효수요 창출이라는 선순환보단 일자리 감소와 실질소득 감소라는 악순환이 먼저 시작됬듯이 기본소득도 부채가 많은 현 상황에서는 유효수요 창출보다 재정파산이 더 빨리 오지 싶음 ㅋㅋ.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논의의 대상조차 될 가치가 없는 제도임.
ss ss ㅋㅋ 2000년대 우리나라 성장률이 얼마정도였드라.. IMF 겪고 밑바닥찍고 올라올 시기 아님? ㅋㅋ 고용이 늘수 밖에 ㅋㅋ 그전엔 하나같이 해고만 했었으니. ㅋㅋ 경제상황이 꼬라박히고 있는 지금이랑 비교할 년도가 아닌거 같은데? 상승기때랑 하강기 때를 비교하려고하네.ㅋㅋ 그리고 최저임금 이번에 오른거에 대한 부작용은 벌써 나타나고 있음. 뉴스도 안보나봄? 누가 개구라여 ㅋㅋ 현 상황이랑 맞지도 않는 과거 통계 들먹이지 말지?
ss ss 그리고 미국에서도 시애틀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이후 노동시간 감소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와 일자리가 줄었다는 결과도 있네 ㅋㅋ 독일도 우리랑 다르게 노동개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고 나서 시행했고 애당초에 임금하한선이라는 제도가 최저임금제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격이 덜했던 거라네 ㅋㅋ 우리나라랑 사정이 다른 나라 들먹이는 꼬라지가 가관이구만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서 해야지 ㅋㅋ
ss ss 사회안전망이 보편적복지로 하는거임? ㅋㅋ 님이 좋아하는 근거를 대보세요. ㅋㅋ 사회안전망은 오히려 선별적 복지이 가까움. 보편적 복지에는 사회안전망이라는 개념이 없어야지.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자는게 보편적복지의 목적이니 사회안전망이라는게 존재안해야지. 그리고 출처임 naver.me/5TSzNvz4
최진기씨의 강의를 좋아하지만 자주 하시는 "도덕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좀 줄이셨으면합니다. 무슨뜻으로 하는 말인지 잘 알지만 지난 200여년간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경제학이라는 미명아래 인간성을 논외로한 경제학적 논의를 해왔습니다. 만약 경제학적으로 부유한 사람만 살아남는 것이 옳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옳습니까? 경제학적으로 옳다는 것은 인류에게 이롭다는 뜻이고 인류 모두에게 가장 이로운 것은 곧 정의로운 것입니다. 정의로운 것은 또한 도적적인 것이구요. 도덕적 관점을 배제하는 것이 경제학도의 자세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옳은 경제정책이 인류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근거를 찾고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야 말로 올바른 경제학도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낙수효과를 이야기하며 신자유주의를 부르짖는 자들에게 대항하기도 힘듭니다. 냉철하게 경제를 바라보더라도 이 사회에 경제학이 왜 필요한지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경제학도들이 더 많아지도록 그런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유럽 국가들 국민들이 기본소득제를 반대했죠. 근데 인공지능 때문에 결국 기본소득제를 하게 될 겁니다. 최근에 양자컴퓨터까지 완성한 구글에서는 범용 인공지능이 20년 내에 완성될거라고 하는데... 인간 일자리를 뺏는 건 범용 인공지능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단순한 약-인공지능 수준만 되도 인간 일자리는 쉽게 뺏거든요.
아마존은 2020년 초반에 물류센터에서 인간 노동자를 아예 전부 없애겠다(해고하겠다).. 라고 할 정도입니다. 원래 기본소득제의 취지는 기본소득제만으로 먹고 살아라... 가 아니라... 너가 직장에서 기존처럼 일해서 돈을 벌되.. 거기에 약간의 기본소득을 더 얹어주는 방식... 이었겠지만.. 인류의 50%는 근 10년 안에 그냥 기본소득제만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구글의 예측처럼 범용 인공지능이 완성되는 20년 후에는 99%의 인류가 기본소득제로 먹고 살아야 할테구요.
기본소득제의 제일 큰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간단하게 인구가 5천만에 매월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가정할 시 600조가 필요합니다. 근데 국회를 통과한 2021년 예산의 총 규모는 558조 원입니다. 재원을 대기업 쥐어짜서 마련한다? 저정도 규모를 수탈하려면 대기업들 다해외로 도망가죠. 그럴듯한 단어들로 본질은 회피해가는 강의를 들으면서 열광하는 개돼지들 보니 이나라의 미래가 보입니다.
좋은 강의 잘들었습니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만 언급하고 싶습니다. 인문학강의까지 하시는데 경제문제에 도덕을 배제하자는 주장이 참 아쉽습니다. 돈이라는 숫자로 환원할 수 있는 가치물을 다루는 학문이지만 그래도 이와 연관된 수많은 이들의 삶이 담겼기에 경제는 도덕을 배제하고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마 그러면 판단의 척도가 많아지면 어떻게 결론을 내릴 것이냐라는 문제에 당면하겠지요. 저는 이 부분이 학자의 실력이자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세계유수의 경제학자들도 경제위기를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한게 현실이니까요. 저는 지금 당장 현실로 구현되지 않더라도 옳은 주장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현실이 아름답기만 한적이 있었던적도 없었으니까요.
하 진짜 답답해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하다가 기본소득제 의도를 좀 다른방식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기본소득제랑 완전 반대 방향이면서 똑같은 결과를 노릴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강제소비제입니다. 자신이 번 돈을 어떤 형태든 상관없으니 최소 60%이상 사용하게 만들고 만약 쓰지 못하고 저축으로 돌리면 국가에서 자동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부자한테 증세같은거 없이도 시장으로 들어가는 돈을 확보할수 있습니다. 동시에 세수 확보가 자동으로 되지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부자들이 버는 돈의 100%를 소비하면 됩니다. 서민한테 주라는말이 아닙니다. 쓰기만하면됩니다. 쓰게하기만 하면 된다가 바로 기본소득제의 시작 원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본소득제는 못사는사람 잘살게 해주자는 개념에서 출발한게 아닙니다. 시장으로 다시 풀리는 돈을 증가시키자. 소비를 증가시키자. 그 개념에서 출발한 제도입니다. 아무리봐도 자본주의 시장주의적 발상으로 나온 제도인데 왜 공산주의냐면서 반대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어떤 점에서 공산주의라는건지 설명을 좀 논리적으로 해주실수 있는분 계십니까?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답변을 드립니다. 제가 제시한 저 제도는 한마디로 기본소득제가 대두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기본소득제의 목표는 못사는사람 돕자가 아니라 못사는 놈들은 저축을 어차피 못하니까 그놈들한테 돈을 뿌리면 자동으로 소비가 활성화 될거다. 라는 논리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층민한테 돈을 주는게 공산주의 같아서 싫으면 반대 개념으로 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가 저거이며 저게 바로 기본소득제의 궁극적인 목표라는걸 설명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모은돈을 추적이 힘든 경로로 빼돌리면 국가 모르게 자산축적을 할 수 있다는건 그건 지금도 하고 있는거잖아요? 딱히 저거 때문에 그게더 쉬워지는 그런게 되나요? 님 말씀대로면 지금 재벌이니 경영인이니 하는 분들의 합법탈세를 저 제도가 더 쉽게 할수있도록 도와주게 되지 않냐? 이렇게 들리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그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저건 그냥 여기서 대충생각해서 쓴거라서 저 제도의 세부적인 부작용같은건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현실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과잉생산에 쓰레기에 남아나는게 없습니다. 위험하군요. 지구의 종말 올겁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에게 천벌이 내려질겁니다. 지금 중국도 과잉 생산으로 건물지어서 미국이 100년쓴 시멘트양을 3년만에 다 썼다합니다. 건축이라는게 물이 많이 드는데, 거물 짓는데 물을 많이 써서 많은 강들의 지류들이 말라버렸다합니다.
중국의 부동산 개발은 예시고 현재 중국은 그 외에 여러 공산품 등등을 너무 과잉 생산해서 지금 재고가 엄청 싸여있습니다. 중국이야 통계 조작하는 나라라 정확한 데이터도 알수 없지만 현재 중국의 사회모습을 보면 빈부격차 뿐만아니라 대학나온 고학력자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난리입니다. 즉 중국은 내색은 하지 않지만 이미 디플레이션에 빠지기 시작했다고 봐야되는거죠. 과잉생산으로 인해 재고가 싸이면 경제가 둔화되는건 자명한일이고 환경적인 면을 볼때 만약 말씀하신 강제소비제라는걸 하게 되면 세계 자원이 얼마 못가 고갈될겁니다. 미국이 세계 자원의 25%를 소비한다는데 중국의 인구와 시장을 볼때 미국보다 지금도 더 쓰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자원의 고갈은 자산의 고갈로 이어지며 자산의 고갈은 한 나라와 체제의 파멸로 이끕니다. 그렇게 망한나라들이 로마나 비잔틴 앙코르와트의 크메르가 있습니다. 강제로 소비를 한다해서 국내에서만 돈이 도는게 아니라 돈이 외국으로 많이 빠지는것도 생각해 보셔야지요. 특히 한국처럼 자원이 빈곤한나라가 강제소비를 위해 과잉생산을 하면 얼마나 많은 액수의 해외자원을 끌어와야되는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정부가 원래 쓰던 돈을 국민 전부가 1/n 해서 100만원이든 얼마든 나눠준다고 치고, 월급 300만원 받는사람에게 기본소득 100만원을 추가하면 당연히 구매력이 증가할텐데 그럼 물가가 상승해서 소득이 늘어난게 아니지 않음? 소비력이 증가하면 외화의 소진속도가 더 빨라지는거 아님? 대외 환경은 변한게 없는데 대내 환경만 변했으니 수출은 그대로고 수입만 올라가는거 아님?? 달러 어쩜?? 정부지원받던 사람은 원래 받던거에서 별차이가 없지 않음? 그럼 결국 직장있고 돈잘벌고 있는 사람만 소득이 증가하는거 아님? 월급 300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결국 생산력 200만원으로 조정해도 월300은 달성되는거 아님?? 우리나라 노동 생산성 노답인데 더 노답되는거 아님?? 그냥 소득세를 낮추면 같은 효과 아님??? 원래 안내던 사람은 차이 없고, 내던 사람은 덜 내니까 가처분 소득 늘어난거고 이건 중산층이 복지 꼽사리 끼는거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데 -_-;
최성현 현실성 없는 발언이 십니다.. 사회주의도 아니고 어떻게 환원합니까??? 중요한 것은 정당하게 벌었나 아닌가 이고... 건전한 경제활동이 일어나고 그 자금이 사회에 재투자 되도록 사회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 봅니다.. 부자는 비난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을 어기고 편법을 통해 돈버는 사람들이 비난의 대상이지... 그러지 않은 사람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사람들의 돈이 어떻게 사회에 재투자되어 일자리 창출 등 시너지 효과를 나타나게 하느냐가... 정지적 포션이죠...
![2018 최진기의 생존경제 - [10] 최저임금 논란없는 나라를 위하여](http://i.ytimg.com/vi/wOel2k8y5fA/mqdefault.jpg)
![2018 최진기의 생존경제 - [10] 최저임금 논란없는 나라를 위하여](/img/tr.png)
![2018 최진기의 생존경제 - [12] GM사태, 제대로 바라보자! : 1부](http://i.ytimg.com/vi/TbNpDnwFON0/mqdefault.jpg)
![KSI - Dirty [Official Visualiser]](http://i.ytimg.com/vi/VoDh1h1dPUE/mqdefault.jpg)
![[최진기의 뉴스위크 7강] 행복한 미국인, 불행한 중국인](/img/1.gif)
600명이 일하는거 10명이 일하게 만든 4차산업혁명 아디다스공장.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 할 수 밖에. 그러면 소비위축. 경제악순환......그런걸 막기위해서라도 결국 기본소득제를 하긴 해야겠네
@@김현수-o6b 한심하다.. 영상은 보긴 했냐?
@@김현수-o6b 공산주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공부좀하시죠 어떻게 기본소득을 공산주의라고 무식한 소리을......
@@김현수-o6b 다시 어떻게 살아남?
인공지능이 이미 인간 일자리들 모두다 뺏어간 뒤일텐데?
너가 기업 사장이면 월급 줘야 하고, 인간적인 노동환경 만들어 줘야 하고, 각종 법적인 조항들 만족시켜줘야 하는 인간 노동자 쓸래?
아니면 그냥 전원만 연결해주면 인공지능 1개가 인간 노동자 수십만명 만큼의 생산력을 보여주는 인공지능 쓸래? 결국 기본소득제가 미래야.
@@김현수-o6b 저크버그 가 공산당이냐? 똑바로 알고 떠들어대쇼! 기득권똘마니 양반!
@@hikim6600 동감해요.
정말 명쾌하다. 이 짧은 강의에 이렇게 많이 보여주다니. 다른 인강들 들어봐라 돈벌어먹을려고 과정만 늘리고 잔소리 쓸데없는소리만 전내게한다 . 최진기는 다 퍼주는 강사다. 돈잘버는 이유가 있지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언론 그걸 좋아라 하는 개돼지들 복지란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고
다시 살아날 기회를 주는 정도여야지
이렇게 배분하는 건 공산주의다
@@김현수-o6b 그 논리면 유럽,미국도 공산주의지.
@@김현수-o6b 당신은 바봉?
@@김현수-o6b 학생인거 같은데 디시 끊으세요 ^^
@@김현수-o6b 공산주의는 강제로 사람들을 직장에 배치한 댓가로 지불되는 임금개념이네요. 기본생계보장을 위해서 받는 수당이 아니에요. 공산주의의 배급제와 개인이 알아서 쓰게하는 기존소득제랑 혼동하시면 안되죠.
오!! 기본소득 좋습니다 아직 기본소득에대해서 잘모르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정확한 정보와 필요성을 알려준다면 누구나 찬성할제도입니다
동감합니다.
씨벌 정신병있는새끼들이나 기본소득 하지 ㅋㅋ 저건 정신병이야 소득주도성장같은 병신짓이랑 똑같다
최진기쌤 재미나게 잘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 보기도 힘들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정보... 감사합니다.
나는 먼 미래에 인간의 모습을 가끔 상상한다. 만약 모든 일자리를 기계가 대체하면 직업이 없어진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결국 답은 기본소득제에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그저 과도기일뿐
와 이영상 많은분들이 봤으면 좋겠다ㅠㅠㅠㅠ
이영상보다 보면 기본소득밖에 못받는거지가 될겁니다 ㅋㅋ
이제 할때가 된듯 싶네요.
짧은 시간에 쉽고 명료한 강의 고맙습니다. 북유럽 국민이 기본소득제 거부한 이유를 알게 되었네요
이재명경기지사가 기본소득제를 하자고 하니 피난드, 스위스의 기본소득제의 실패를 예를 들면서 반대를 하는데...! 제대로 알고 반댈 하던가?! 이재명지사의 얘기가 옳았네요! 교수님 고맙습니다!
기본소득제 반대이유가 스위스라고 말하는거 보니 너무 낡은 분이네요.
당장 재원마련이 문제입니다.
대깨문이라는 단어가 자랑스럽나요? 그러면 이재명 지지하세요
이재명은 문재인 매운맛이잖아요.
@@pastatuna2557 재원마련 ! 헛짓만 안해도 충분 합니다.
@@TV-ldk 너무 뜬구름잡는,소리들하네요. 헛짓만안하면 된다, 국회의원 월급줄이면된다, 공무원들 눈먼돈 다 잡으면 된다... 과연 이것들이 실행이될지도 모르겠고.. 문재인 탈원전 정책처럼 너무 준비없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pastatuna2557 기존재원에서 20조원으로 가능하답니다.그리고 원래 프로그램에 있는거에요.재원마련은 토지세,탄소세등에서 그리고 일부 세금의 불필요한 지출을 절감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겁고요. 한꺼번에 300만원이 아니고요. 그 다음 효과가있고 국민들의 찬반율에 따라 증세로 이어질수 있다는 겁니다.
노동 없는 소득은 인간의 본능"도" 거부하고 있다는 논리를 강의 시작 5분 만에 깨어줌... 이번 강의에서 기본소득제의 이면에 깔린 사회경제적 본질을 밝힘.... 몇 년 전 세계 복지국가의 비밀??이라는 강의의 주제와 연결해 주요 논거로 활용한 것도 아주 좋았음.
원래 인간이 노동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게 아니에요. 그냥 필요할때 사냥하고 과일 따먹고 하는게 인간의 본 모습이지 매일 10시간 이상 일나가서 돈 언제 모으지 하고 있는게 원 모습은 아닙니다.
잘 모르는 사라위해 계속 방송 부탁해요~ 적극 찬성! 기본 소득제 적극 찬성!
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느낍니다
타이밍이 좋습니다
진보성향 국민들이 들어야할 강의네요
최고~~~ 강의!!!
쉽고 재밌고 이해하기쉽고 웃기고 좋네요ㅎㅎ
경제강의 하면 최진기...10년전 생존경제부터 팬이 되었음.유튜브에서 강의하는 줄 알았으면 진작에 들었지.ㅜ
4차산업혁명 일어나면 기본소득 이슈되겠군요..
저는 올해 처음으로 접하는 경제공부에 놀라고 열심히 보고있습니다.
좋은 강의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을 쉽게 설명해주는 선생님. 우리들의 선생님. 기본소득은 복지제도가 아닐 뿐더러, 복지비용을 줄이려는 북유럽 선진국가들의 선택이었군요!
세계를 리드하는 대한민국이 될것이니다 뭐든지 빠르게 발전하는 대한민국 은 천재들 입니다 신나는세상 올겁니다 기본소득제 도입하면 인권비도 안들고 무조건 국민이면 주면 복지관리비 인권비가 절약되기에 실질적이고 경제적인제도 입니다 일본에서도 코로나 로 인해 국민 누구나 10만엔씩 지급해 줬어요 어린아기도 해당됩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무조건 지급! 이것이 최고이니다~ 강의 감사하니다~♥
진기쌤 덕분에 경제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오마스에서 강의도 들으려구요!
이재명 지사 기본소득 때문에 보게 됐는데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먹고 살만한 사람들에게 복지를 해줘야 한다는거 거잔아.
무슨 말같지도 않은 소리냐? ㅋㅋㅋㅋㅋ
뇌를 리셋시키고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정치세뇌에서 벗어나라.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혹시 100원의 공적부조를 위해 필요한 조사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통계자료가 있을까요?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소득제는 찝찝하긴(사육당하는 거 같아)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언제나 그렇듯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을 마주할 뿐이다.
기초생활수급제도도 마찬가지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하니 받아들이는 거고,
강제노동도 선택권이 없이 시키는 일 받아들여졌고, 시급도 최저시급도 안 줘도 말도 못하고 있다.
늘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선택권이 없다.
좋은강의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기본소득제는 결국 피할 수가 없는게... 인공지능이라는 강력한 존재의 등장 때문에 필연일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최근에 양자컴퓨터까지 완성한 구글에서는 범용 인공지능이 20년 내에 완성될거라고 하는데...
인간 일자리를 뺏는 건 범용 인공지능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단순한 약-인공지능 수준만 되도 인간 일자리는 쉽게 뺏거든요.
아마존은 2020년 초반에 물류센터에서 인간 노동자를 아예 전부 없애겠다(해고하겠다).. 라고 할 정도입니다.
원래 기본소득제의 취지는 기본소득제만으로 먹고 살아라... 가 아니라... 너가 직장에서 기존처럼 일해서 돈을 벌되.. 거기에 약간의 기본소득을 더 얹어주는 방식... 이었겠지만..
인류의 50%는 근 10년 안에 그냥 기본소득제만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구글의 예측처럼 범용 인공지능이 완성되는 20년 후에는 99%의 인류가 기본소득제로 먹고 살아야 할테구요.
질문1. 기본소득제도 도입 시, 사회복지제도는 완전 소멸 하는가?
질문2. 기본복지제도 도입 시, 국민에게 세금을 거두지 않게 되는 건가?
질문3. 세금을 거두지 않게 된다고 가정하면 기본소득을 받아도 의료, 교통, 교육 등의 사회복지서비스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는 게 아닌가?
경제 1도 몰라서 그러니까 경잘알 분들 좀 알려주세요
오늘은 이거다!!
또 보고 갑니다 반복..나이가들어서리~~
최진기의 생존경재 쭈욱 잘 보고 있습니다.
보다 보니 궁금한게 있는데요...
원래 풀버전 강의가 있는데 편집해서 15분 남짓 맛보기 동영상을 올리시는건지
아님 애초 컨셉이 짧게 끊어 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맥락이 툭 끊어지고 깊게 들어갈만 하면 넘어가는게 좀 아쉽네요
Wonbin Yim 원래 오마이 스쿨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하고 돈내고 듣는 강의에요 15분 영상은 맛뵈기 영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오마이스쿨 가봤는데 풀영상은 없네요 ㅜㅜ
기본소득이 노동의욕을 상실시킨다는 무식한 인간들한테 늘 질문했죠. 그래서 당신은 기본소득 받으면 일안할거냐고.. 고작 많아야 30만원 50만원받고?? 100이면 100다 지는 일한다고 하면서 자긴 부지런하고 남들은 게을러서 일안한다..이런 개소리들을 하죠.
기본소득은 오히려 노동의욕을 상승시켜준다는 논리적인 설명 너무 고맙습니다.
문제는 의욕이 있어도 일자리가 없으면 무슨소용이야. 극단적으로 모두 다 핑핑 놀까봐 우려해서 꼭 그렇지 않다라는걸 설명하는건데.
기본소득제는 필연입니다 봉통령의 기본소득제나 진정한 복지의 개념을 들어보세요
경제주체 3개중에 기업은 돈이 넘치도록남아서 해외로빼돌리는동안 가계는 다빚임 무슨뜻인지알지?
니가 아는데 최진기가 모르겟냐
앞으로 2020년 이후에 생기는 베이비부머세대의 대 은퇴시대에
시기를 알맞게 맞추면 4차산업시대를 지혜롭게 맞이할수 있을것 같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거의 모든 일자리가
기계나 컴퓨터가 대체될 세상에
적극적인 부의분배가 필요 하다고 봅니다 이런 필요성을 주장하면 사회주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때에따라 필요하면 가져다 써야하는것이 생존법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지하자면 빨갱이라는 사람들이 결국 복지혜택은 받죠
다들 초등학생 때부터 인간 생존의 필수조건은 의식주의 보장이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과거였다면 사냥이나 채집을 해서 식을 해결하던지 나무를 베어 집을 지어 주를 해결하던지 했을 겁니다
그러나 현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런 걸 모두 돈으로 해결하는 시대입니다
즉 인간생존의 필수조건이 의식주이기도 하면서 돈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이 살려면 먹고살게 있어야지라는 말이 곧 돈이 있어야지라는 뜻을 포함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도 돈이란 노동의 보상이라고만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일을 많이 할수록 더 부지런할수록 돈을 더 많이 가질 수는 있겠으나, 일을 아예 안 한다고해서 돈을 아예 가지지 않아야 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고 생명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써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 누구든지 끼니를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누구나 공감하면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기본적인 끼니를 때우는 게 다른 말로는 기본적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왜 여기에는 공감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나요?
모두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마치 인권처럼요.
님 말씀은 이해합니다 근데... (탈 주제 경고)
생명이 중요하다면 돼지는? 새는? 특히 유해동물들은 사람에게 해가 된다고 죽는데...
@@곽노철-w2g 님은 보편적인 생명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생명권은 침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풀 나무 동물 모든 생명을 보호하려면 사람은 굶어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인간으로써 인간적 공감능력을 가져주세요
인간이기에 인간의 생명권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매우 공감합니다
좋은 강의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소득에 관한 개념을 폭넓게 접근해야합니다... 대표적인 복지국가 노르웨이의 기본소득 방침은... 공공재 보편적 서비스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겁니다... 공공재 낮은 가격가 질좋은 서비스 국가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짐.. 기존의 공공재 도로 상하수도 전기뿐만 아니라 인터넷 통신까지 공공재 분야로 규정하고 이를 아주 낮은 가격에 제공하고 있음.. 이런 공공재 서비스에 국가의 세금이 투입됩니다..
우리나라 가구당 전기 상하수도 통신등 공과금이 20~50만원씩 나오죠.. 반대로 노르웨이는 이런 비용이 일정 수준까지는 거의 공짜.. 과소비 방지를 위해서 일정 초과분만 비쌈.. 일정부분은 나라에서 세금으로 보조함.. 이런한 방법으로 기본소득을 실현하고 있음..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임..
국회에 도둑놈이 너무 많다
우리나라는 스위스와 전혀 다릅니다 복지가 워낙 잘되어 있어 구지기본소득 필요 없지만 우리와는다르죠~ 우리나라는 복지를 그렇게 할수없으니 기본소득제도 도입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를 리드해 나가야 합니다 돈이 없는 나라가 기본소득제를 해애 살수있는거예요~맞습니다 돈이 있는사람을 위하는게 복지입니다 돈없는사람은 복지혜택도 못받아요~국민배당금이 답입니다~♥ 대찬성! 기본소득제 대찬성! ♥
젊은이들이 잘살아야 노인들도 노후가 보장되는거지 그러나 어리석게도 노인들은 젊은이들에게 돈 퍼준다고 비난하지 어리석은거다 결국 부메랑이되어 자기노후도 흔들린다는걸 모르지
그런노인들은 고려장이해야지
좋은영상감사합니다ㅎㅎ
다 맞는말 하시는거 같아요
그러나 소비 성향은 40~50입니다
나가는게 너무 많아 ㅜㅜ
기본소득제를 통해 4차산업혁명으로인해 실업자가 많아져도 어느정도 유효수효를 창출할수 있다는건 알겟습니다. 근데 궁금한게 4차혁명의 결과로 일자리가 없어져서 실업자가 많이 생기게 된건데 이들이 기본소득 좀 받는다고 해도 어쨋거나 일자리가 없으니 일을 못하는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 사람들이 할수 있는 일이 없으면 결국에 기본소득도 그냥 임시방편아닌가요?? 흠
헌법에 적힌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 있게 국가가 돌봐야 한다의 법조문과
경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자동화 기계 ai등 단순일부터 복잡한 일까지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고 인간보다 더 나아지면서 낮은 생산단가로 제품가격하락과 더욱더 많은 생산은 이루어지지만
정작 소비할 노동자의 소득이 없으면 제품소비가 이루어지지않으면서 공황이 오게됩니다. 공황이 오지 않기 위해서는 유효수요를 창출해야한다는 말처럼 구매자가 소비할 재화가 있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기업이 생산활동을 하면 소비층인 국민이 소득이 없다면 결국 소비를 안해서 기업도 돈을 못벌어서 악순환 구조가 일어날텐데..기본소득이 완벽한 대안은 아니어도 더 좋은 대안이 없어요. 기본소득을 부정하면 가난한 사람은 다 죽는 수밖에 없어요. 안락사도입하는 방법밖에 없음
지금 우리나라 복지비용으로는 1인당 20만원주는것도 힘들죠.. 일단 gdp대비 정부의 수입부터 정상화해서 복지비용파이자체를 늘려야..
기본소득은 복지비용에서 나가진 않아요. 원래 기본소득은 세금의 경제순환이지 gdp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 재분배라고 보시면 되요. 만약 gdp와 관련있다면 아프리카 나미비아 오미하라지역에서 어떻게 기본소득을 실행했겠어요.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은 그럴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재명은 탄소세, 데이터세 등 일부만의 부가 아닌 모두의 혜택으로 돌아가야 하는 세금으로 기존소득제를 설명하거라고요. 물론 일정 국가재원도 활용하겠지만...
기본소득받는다고 일안하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일을 안하는 사람들이지.
일하는 사람은 일하고 안하는 사람은 안합니다. 그게 알래스카 현실입니다. 저 같아도 딱히 현재 존재하는 직장들치고 뭔가 하고싶다라는 직업이 없네요. 딱히 성향이 소비욕도 없는 저 같은 사람들이 안하는겁니다. 그런데 누구든 자기가 하고싶다라는 직장이 있어도 과도한 업무를 받으면 하기 싫어합니다.
기본소득에 대해 공부합시다
기본소득과시민배당의 차이점이 뭔가요???
자영업자- 스스로에게 고용된 사람들...이 노동자도 자본가도 아닌 애매한 정체성과 경계선에 있는 이들은 노동자의 최저시급인상에는 지극히 자본가 마인드로 결사 반대하며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박탈하는데 앞장서며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에 사는 제 삶에) 제 발등을 찍고 한편 자신들도 거대 자본의 횡포에는 속수무책 백전백패 당하며 매년 74만명이 폐업하는 생지옥을 살아간다ㅡ
600만 소상공자영업자들이 살 길은 역설적으로 노동자의 구매력 향상에 노동자보다 더 앞장서는것이며 극단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덜(?) 자본주의 시장적인 마인드로 살아가야 한다. 그 길만이 스스로를 고용한 600만 소상공자영업자들이 생지옥에서 벗어나 더불어 살 길이다. 그것을 구현할 최선의 방안이 이재명에 말하는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이다.
소상공자영업자 이익단체들은 자신의 사업체에 유리한 게임의 룰을 관철시키기 위해 기를 쓰는 정차권을 압박하는 식의 편협한 활동이나하며 아귀다툼말고 기본소득+기본주택 +기본대출 정책을 현실화 해내야 한다는 거시적 사명으로 제 역활을 해야한다. 여기에 600만 소상공자영업자들이 살길이 있다.
골목자영업자들이 살 유일하고 최선의 방안은 대다수 국민에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방법뿐이며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할 최적의 정책은 이재명의 기본소득+기본대출 이다!! 수출과 내수경기가 따로 노는 경제구조하에서 기본소득제 없이 내수활성화는 택도 없는 헛된 꿈이며 자영업은 5년내 십중팔구 폐업은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악순환에서 벗어날길이 없다.
치킨집이 편의점이 너무 많다?? 구조조정을 해야한다지만 oecd 수준으로 맞추려면 적어도 300만이상이 폐업을 해야한다는건데 이들을 고용시장이 흡수할 여력이 있는가?? 자영업이 과포화 상태인건 팩트지만 네네치킨 교촌치킨 비비큐 등등 맛의 차이와 다품종 소량생산의 관점에서 보면 치킨집의 과포화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다양한 메뉴들을 골고루 선택할 수 없는 소비자의 현저히 낮은 구매력이 문제의 근본이다ㅡ 국민 대다수에 구매력을 향상 시킬 확실한 방법 국민세금 국민에 돌려주는 이재명의 기본소득+기본대출만이 자영업이 살 유일한 길이다
골목자영업자들을 위해 장사비법 레시피 정신교육까지 멘토링을 해주는 요식업계의 대부 백종원 장사의 신이라는 백종원의 더본코리아도 이번에 매출 35% 하락한것만 봐도 결국 시중에 돈이 돌지 않으면 천하에 백종원도 속수무책일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 수 없으니 백종원 레시피나 장사수완 등 골목자영업자들을 위한 그의 멘토링도 국민 대부분 가처분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작금의 내수침체 위기는 골목자영업자들의 부족한 장사수완의 문제가 아니라 시중의 극심한 돈가뭄의 문제로 이재명의 기본소득+기본대출만이 최선의 해법이다.
앞으로 제조업의 자동화는 가속화 되고 고용없는 성장은 더욱 고착화 될 것이 자명한데 자영업의 과포화를 탓하기 보다는 시장의 다양한 유무형의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골고루(?)선택할 수 없는 소비자의 현저히 낮은 구매력을 높여주는 방법를 찾아야 하고 최선의 해법은 이재명의 기본소득+기본대출이라 단언한다...자영업자들은 자한당이니 민주당이니 바미당이니 민평당이니 정의당이니 경상도니 전라도니 따지지말고 정부에 기본소득+기본대출 시행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그것만이 살길이다!!
자영업이 어려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국민의 빈지갑 즉 소비자로서 국민대다수의 의 가처분소득이 박살이 난 구매력 상실로 인함이다. 이런 상황을 개선해 주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하고 십중팔구 5년내 자영업 폐업률은 영원히 지속할 수 밖에 없다. 시중의 팔 유무형의 재화와 서비스가 1000만원어치가 깔려있어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200만원 뿐이면 나머지 800만원 어치의 재화는 시장에서 사장되는 것은 불가피한일이다...자영업의 살길은 소비자의 구매력을 상승시켜 주는 것 뿐이고 이것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는 이재명의 기본소득+기본대출 뿐이다
주주가 투자회사에 배당금을 받는것이 권리이듯 대한민국 정부에 투자(?)한 국민에게 정부는 국부를 배당금(기본소득)형태로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고 국민의 마땅한 권리다. 기본소득제야말로 극심한 경기불황을 극복하고 잠재력 있는 기업과 자영업을 살릴 유일무이한 해법으로 자영업자들은 이재명에 대한 개인적 호불호를 넘어서 자영업이 서민들이 살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행한 이재명에 힘을 실어주고 기본소득+기본대출을 하루빨리 현실적으로 제도화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지지해야 한다.
단언컨데 기본소득+기본대출이 아니면 자영업 5년내 십중팔구 폐업 그 비극적 숙명을 벗어날 길은 없다.
항상 궁금했던건데 이분 직업이 뭔가요? 한국사 세계사 이번엔 경제 안끼는곳이 없네
틀린 말이 없음 ㅋㅋㅋㅋ 내가 아이폰 신모델 나올때마다 기변할까말까 고민하지만 할머니는 폴더폰 뽀샤질때 쓰시니까.
최샘이 바른말을 하기 시작하네
아니근데이걸 몰랐던 사람이있어서 이론 강의까지 들어야할정도임???
산업 혁명의 경제적 대처....
근데 왜 아무도 물가상승으로 인한 기본소득효과 상쇄에 대한 이야기는 안하는거죠? 최저임금도 물가상승에 대한 문제가 가장 대두됬었는데 기본소득제는 이 문제와 관련이 없는건가요? 기본소득 주고 물가 오르면 자국화폐가치가 떨어지니까 기본소득으로 인해 매출오르는 기업들만 배불려서 해외자산 매입만 하려 하지않을까요?
기본소득으로 물가가 오르는건 최저임금만큼 심하지 않음. 둘이 성향이 다름.
최저임금으로 인한 물가상승은 대체적으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제품제조 단가 상승으로 결과물의 가격자체가 올라가버리니까 물가상승이 더 체감적으로 느껴지는거고(서비스업도 인건비 상승으로 서비스 제공비용 상승)
기본소득은 시행한다고 해서 제조단가나 서비스제공비용이 올라가는게 아니기때문에 물가상승에 크게 기여하지 않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물건이 귀해짐으로 물가가 오른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즘시대에 물건이 없어서 못파는경우는 보기 힘듬. 특히 4차산업시대엔 물건이 없어서 못파는경우는 지금보다 더 보기 힘들거임. 보통은 물건은 넘치는데 돈이 없어서 못사는경우가 대부분.
또 특정 대기업이나 대형매장 등에서 대부분의 부를 가져가는것을 막기위해 '기본소득을 소속 지역의 재례시장이나 영세업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 하는것도 고려되고있는 시대임. 이렇게 지급하게되면 최소한 한번은 골목상권에 돈이 흐르게 되어있음.
조금 기본소득제의 낭만이 깔려있는데, 사실 기본소득제 해도 일하는놈은 일하고 안하겠다는놈은 안하는거야. 알래스카만 봐도 그래. 핀란드도 1년 동안 시험했는데, 실험자들이 잘모르겠데. 그냥 근로의욕이 딱히 올라가는것도 줄어드는것도 아냐. 그런데 근로의욕은 중요치 않아. 어짜피 일자리가 대부분 사멸 될건데, 의욕이 있어도 자리가 없으면 의욕은 자연스레 꺾이는거지.
핀란드는 실업수당이 기본수당보다 훨씬 많잖아요. 게다가 한국은 유럽 기본소득과는 다르죠. 기본소득은 생계의욕을 목적으로 하는것보다 경제활성화가 목적이에요. 한국복지는 oecd 평균에도 못미쳐요. 그러니까 복지선진국 핀란드 스위스 스웨덴과 비교할 순 없죠.
지금의 현상에서 평가하면 안된다니까. 증세로 높아진 물가가 있는 기본소득을 하고 있는 그때로 돌아가서 시물레이션 때려야지.. 저게 무슨 경제적이야? 10만원 받으면 그만큼 물가가 올라. 모든 산업에서 진짜 조금씩 오르긴 해도 결국은 내가 10만원을 기본소득 받는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물건을 사는데 써야 하는거야.. 겪어보면 몰라? 최저임금 올려서 어떻게 됐어. 좋은세상 보이든??? 증세는 또다른 실업률을 야기 시킬거야. 부자들이 더많은 돈을 세금으로 내게 되는데 자기 기업에 사람을더 뽑지 않을거거던. 결국은 공기업에 목을 메는 이상 현상이 나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기업이 아니라 공적기업들에 사람들수가 더 많아지는 현상.. 즉 세금 빨아먹는기생충들만 늘어난다....
ㅈㄹ
@@제이크타일러ㅇㅂ ㄸㄴ
좆까고있네
왜이리 멍청한놈들이 많아
70만원받고 숨만 쉴사람이 어딨어
요지는 사람들한테 돈을 쥐어줘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자는거 아니야
멍청한건 너아니냐 ㅋㅋ 가난한사람한테 돈주자는거는 반대를안한다만 기본소득제 개념자체가 사회주의초기단계지 ㅋㅋㅋㅋㅋㅋ너딱보니까 대학교1학년수준에 경제학게론고 못배운 새끼같은데 기본소득제해서 경제활성화시킨다면 인류경제문제를 해결할수있지 경제문제는 그리간단하지않은네 ㅋㅋㅋ무슨 경제활성화드립 ㅋㅋ병신인가 ㅋㅋㅋ
ㅋㅋㅋ경제활성화 ㅋㅋ경제개념으로 하면 그리될수도있지만 그렇게 함부로 써대면 자원이남아돕니까 ??
아이고.....기본소득이 원래 우파 정책이라는걸 모르는 찐따들 보소;;;; 원래 복지를 줄이고 기본소득으로 퉁치자는게 시작이다 그지들아 ㅎㅎㅎㅎㅎ 사회주의 초기단계같은 개소리하고 앉아있어;;;
@야비둘기 너 진짜 바보처럼 보이는거 알지? ㅋㅋㅋㅋㅋㅋ 공산주의 ㅋㅋㅋㅋㅋ 자고 일어났다가 빵터졌네 ㅋㅋㅋㅋㅋ
@야비둘기 아이고야...비둘기야...기본적인 검색이라도 하면 좀 아는걸...
민망하다 아이고
국회의원 모두 무보수 명예직 해도 똑똑한사람들 할사람 줄서있다
쓸데없이 나가는 돈 너무많다
지금은 2020년. 이재명이 미래를 읽었구나. 난 사람이다 진짜.
복지를 통해 복지국가들이 성장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더니 그 나라들이 성장률 거의 없고 재정적자에 시달리네? ㅋ 잘도 복지를 통해 성장했네요? 그리고 애당초 보편적복지 특히 돈을 나눠주는 형태는 대가리수가 많은 나라에는 해당사항이 안됨. 이번 최저임금 인상도 기대했던 유효수요 창출이라는 선순환보단 일자리 감소와 실질소득 감소라는 악순환이 먼저 시작됬듯이 기본소득도 부채가 많은 현 상황에서는 유효수요 창출보다 재정파산이 더 빨리 오지 싶음 ㅋㅋ.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논의의 대상조차 될 가치가 없는 제도임.
ss ss ㅋㅋ 2000년대 우리나라 성장률이 얼마정도였드라.. IMF 겪고 밑바닥찍고 올라올 시기 아님? ㅋㅋ 고용이 늘수 밖에 ㅋㅋ 그전엔 하나같이 해고만 했었으니. ㅋㅋ 경제상황이 꼬라박히고 있는 지금이랑 비교할 년도가 아닌거 같은데? 상승기때랑 하강기 때를 비교하려고하네.ㅋㅋ 그리고 최저임금 이번에 오른거에 대한 부작용은 벌써 나타나고 있음. 뉴스도 안보나봄? 누가 개구라여 ㅋㅋ 현 상황이랑 맞지도 않는 과거 통계 들먹이지 말지?
성남시는 돈이 남아돌아서 기본소득제 한데요
ss ss 올해가 지나면 통계가 나오것지 ㅋㅋ 지금 최저임금 오른지 얼마 됬다고 통계타령하는지 ㅋㅋ 뉴스만 봐도 이미 시작됐구만 뭘 부정하고 싶어서 통계통계 찡찡 거리는지 ㅋㅋ 뉴스를 안보니 현상황이 보이기나 하나 ㅋㅋ
ss ss 그리고 미국에서도 시애틀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이후 노동시간 감소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와 일자리가 줄었다는 결과도 있네 ㅋㅋ 독일도 우리랑 다르게 노동개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고 나서 시행했고 애당초에 임금하한선이라는 제도가 최저임금제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격이 덜했던 거라네 ㅋㅋ 우리나라랑 사정이 다른 나라 들먹이는 꼬라지가 가관이구만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서 해야지 ㅋㅋ
ss ss 사회안전망이 보편적복지로 하는거임? ㅋㅋ 님이 좋아하는 근거를 대보세요. ㅋㅋ 사회안전망은 오히려 선별적 복지이 가까움. 보편적 복지에는 사회안전망이라는 개념이 없어야지.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자는게 보편적복지의 목적이니 사회안전망이라는게 존재안해야지. 그리고 출처임
naver.me/5TSzNvz4
와씨 서울물가 시강쩌네
제발 이재명씨와 한번 만나서 조인강연 부탁 드려요
양적완화로 돈을 풀면 경제에 활기가돌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거품을 만들고 그것이 터지면 부는다시 부자에게 가는세상 그러므로 돈을 당장쓸 사람에게 나눠주는게 답인거 같다
기본소득 보편복지 해야됨 선별복지 하면 공무원 시키들만 늘어나고 불투명하고 지들이 다해처먹음
공시생인데 인정
모든 복지를 반대해야합니다.
보편복지찬성
미친건가 ㅋㅋ진짜
난 기본 소득 받으면 동남아로 간다... 소비를 해도 거기서 할거임...ㅋㅋㅋㅋ
울 나라 기본소득은 좀 달라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정 기간내에 써버려야 하는 지역화페 단위로 나올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채를 쓰면 그 쓴돈이 다시 돌아서 들어와야 해요.
영상보고도 이해가안되는데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면 왜 근로의욕이 높아지는거죠?
일상생활 가능합니까?
아버지 장례 보험 들어둔게 없어 돈이 없었는데 CLS투자그룹 에 투자하고 장례비용마련했어요
최진기씨의 강의를 좋아하지만 자주 하시는 "도덕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좀 줄이셨으면합니다.
무슨뜻으로 하는 말인지 잘 알지만 지난 200여년간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경제학이라는 미명아래 인간성을 논외로한 경제학적 논의를 해왔습니다. 만약 경제학적으로 부유한 사람만 살아남는 것이 옳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옳습니까? 경제학적으로 옳다는 것은 인류에게 이롭다는 뜻이고 인류 모두에게 가장 이로운 것은 곧 정의로운 것입니다. 정의로운 것은 또한 도적적인 것이구요.
도덕적 관점을 배제하는 것이 경제학도의 자세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옳은 경제정책이 인류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근거를 찾고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야 말로 올바른 경제학도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낙수효과를 이야기하며 신자유주의를 부르짖는 자들에게 대항하기도 힘듭니다. 냉철하게 경제를 바라보더라도 이 사회에 경제학이 왜 필요한지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경제학도들이 더 많아지도록 그런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인문학적 소양을 잘 닦으신 분 같습니다
좋은 의견 잘보고갑니다
결국 조삼모사구만.........기본소득으로 돈 주께, 대신 고용보험 등 복지 없다.........우리가 원숭이냐?
그래서 유럽 국가들 국민들이 기본소득제를 반대했죠.
근데 인공지능 때문에 결국 기본소득제를 하게 될 겁니다.
최근에 양자컴퓨터까지 완성한 구글에서는 범용 인공지능이 20년 내에 완성될거라고 하는데...
인간 일자리를 뺏는 건 범용 인공지능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단순한 약-인공지능 수준만 되도 인간 일자리는 쉽게 뺏거든요.
아마존은 2020년 초반에 물류센터에서 인간 노동자를 아예 전부 없애겠다(해고하겠다).. 라고 할 정도입니다.
원래 기본소득제의 취지는 기본소득제만으로 먹고 살아라... 가 아니라... 너가 직장에서 기존처럼 일해서 돈을 벌되.. 거기에 약간의 기본소득을 더 얹어주는 방식... 이었겠지만..
인류의 50%는 근 10년 안에 그냥 기본소득제만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구글의 예측처럼 범용 인공지능이 완성되는 20년 후에는 99%의 인류가 기본소득제로 먹고 살아야 할테구요.
우리나라는 복지도 없고 기본소득도없는데
정진하 우리나라 복지면 상위 20퍼안에 드는 엄청난 복지인데...
복지 가운데 있으니 모르는거임.. 의무가입 4대보험중 의료복지만 없어도 아파도 돈때에 병원 못감. 영수증보면 얼마나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음..
@오요셉 여기에댓글다는새끼는 병신인건가 우리마라는 전세계복지국가기준으로보면 1위~5위안에드는나라는아니여도 20위안에드는나라인데 복지가부족하데 시발 ㅋㅋ
@오요셉 ㅋㅋㅋ이게팩트라 이런병신들보면 죽여버리고싶더라 ㅋㅋ당장미국만봐도 감기약먹는데 50만원60만원들고 수술한번받으면 1억2억씩드는네 우리나라 감기약 먹어도 1~2만원 어렸을데 보건소에서 모든항상제주사 꽁짜로다맞춰주지 ㅋㅋ 서울대병원같은 병원은 수능에서 거의만점애가까운점수에 대학교4년내내공부만한 천재들이 수술하면 고쳐주는데 복지가부족하데 ㅅㅂ ㅋㅋㅋ우리나라보다 복지좋은국가 30나라국가만대봐라 너가사실상 무복지국가라고했으니까 ㅋㅋㅋ진보지지할수 있지만 기본소득제 ㅇㅈㄹ 하는애들은 사회주의자인걸 왜모르냐 사실상 자기가빨갱이인줄 모르는빨갱이
이재명표 기본소득은 사실 자영업에 돈 퍼주는 개념이에요. 중산층이하로는 한달 10몇만원 생기면 대부분 지출이 늘어나죠. 지역캐쉬로 지역경제 살리고(온라인X, 다른지녁 대도시X)... 영세사업자인 가입자들에게 간접으로 년50조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원리요.
기본소득제의 제일 큰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간단하게 인구가 5천만에 매월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가정할 시 600조가 필요합니다.
근데 국회를 통과한 2021년 예산의 총 규모는 558조 원입니다.
재원을 대기업 쥐어짜서 마련한다? 저정도 규모를 수탈하려면 대기업들 다해외로 도망가죠.
그럴듯한 단어들로 본질은 회피해가는 강의를 들으면서 열광하는 개돼지들 보니 이나라의 미래가 보입니다.
허경영의 월 150만원 지급 공약이 있죠. 근데 아무나 다주는건 아니고, 20세 이상 결혼한 사람만 남녀 각자 지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서로 결혼 하려고 아우성이되죠.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 자동 해결.
Bong-ki Min 집도준다했었음
Bong-ki Min 사실 그양반 공약중에 꽤나 가치있는 것들이 있었음... 뒷받침 하는 자원확보 계획이 부재했던게 흠..
아이를 가진 가정에 지원햐 주는 제도는 사실 어느정도 맞다고 생각함...
살만해야 아이를 낳지...
ㅋㅋㅋ 이제는 허경영 공약까지 가치가있는 시대가되엇네. 하긴 문정부하는거보면 허경영못지않죠.
지금 이정부에는 자원확보 계획이잇나요? 빛잔치+상위10%한테 도둑질하고있지않나요?
빛잔치하는걸로 밥벌어먹는데 조금이라도 득이되서 좋으신분들은
미래에 님네 자식들이 먹을밥 뺏어서 쳐먹고있는것도 좀 아셔야될것같네요
sesze ah 빛 빚 구분도 못하는 분이 뭘 정치를 판단하고 계셔
인구감소는 결혼이 아니라 자녀수에 따라 줘야할 듯, 이 조차도 돈만 바라보고 자식 등록 이후 자식을 막대하는 문제가 발생하리라 생각합니다..
좋은 강의 잘들었습니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만 언급하고 싶습니다.
인문학강의까지 하시는데 경제문제에 도덕을 배제하자는 주장이 참 아쉽습니다.
돈이라는 숫자로 환원할 수 있는 가치물을 다루는 학문이지만 그래도 이와 연관된 수많은 이들의 삶이 담겼기에 경제는 도덕을 배제하고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마 그러면 판단의 척도가 많아지면 어떻게 결론을 내릴 것이냐라는 문제에 당면하겠지요.
저는 이 부분이 학자의 실력이자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세계유수의 경제학자들도 경제위기를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한게 현실이니까요.
저는 지금 당장 현실로 구현되지 않더라도 옳은 주장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현실이 아름답기만 한적이 있었던적도 없었으니까요.
김정우 도덕의 탈을 쓴 정치 진영 논리에 안 빠지려고 노력하시는 것이지요. 어떤 진영에 있든지 상관 없이 적어도 효율성과 효용의 최대화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경제 논리가 건전하기만하면 동의할 것 아니겠습니까
김비밀 경제학의 몰가치성을 부각한 건가요?
한소성 경제학은 효용문제에 대해서는 가치가 있으니까 적어도 효용 문제만 부각했다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동감입니다. 경제는 과학이 아닌 철저하게 철학이라 생각합니다. 인류역사를 보면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길것인가에 따라 시대의 경제학의 방향은 크게 바뀌어왔습니다.
도덕적으로 하면 소련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런데 도덕과 자신이 갖추고 있는 자원이라는 현실 앞에 무너지는겁니다. 그래서 경제는 도덕보다 합리인겁니다.
최진기씨는 좌파지만 밉지않은 사람
우파, 좌파가 도덕의 문제던가?
기본소득을 기본으로 하고 선별복지도 하면됨
코인으로 엄청 손실 본 1인인데 CLS투자그룹 참여했더니 손실난거 다 복구 했네요
최진기 10년전에 집값떨어질거라고 하더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직도 강의하네??
암 댓글 겁나 많구나 ㅋㅋ
주머니에 손빼요
하 진짜 답답해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하다가 기본소득제 의도를 좀 다른방식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기본소득제랑 완전 반대 방향이면서 똑같은 결과를 노릴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강제소비제입니다. 자신이 번 돈을 어떤 형태든 상관없으니 최소 60%이상 사용하게 만들고 만약 쓰지 못하고 저축으로 돌리면 국가에서 자동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부자한테 증세같은거 없이도 시장으로 들어가는 돈을 확보할수 있습니다. 동시에 세수 확보가 자동으로 되지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부자들이 버는 돈의 100%를 소비하면 됩니다. 서민한테 주라는말이 아닙니다. 쓰기만하면됩니다. 쓰게하기만 하면 된다가 바로 기본소득제의 시작 원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본소득제는 못사는사람 잘살게 해주자는 개념에서 출발한게 아닙니다. 시장으로 다시 풀리는 돈을 증가시키자. 소비를 증가시키자. 그 개념에서 출발한 제도입니다. 아무리봐도 자본주의 시장주의적 발상으로 나온 제도인데 왜 공산주의냐면서 반대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어떤 점에서 공산주의라는건지 설명을 좀 논리적으로 해주실수 있는분 계십니까?
J EOM 님이 말하는 강제소비제는 모은 돈을 추적이힘든 경로로 현금으로 빼돌리면 국가 모르게 자산축적을 할수있겠네요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답변을 드립니다. 제가 제시한 저 제도는 한마디로 기본소득제가 대두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기본소득제의 목표는 못사는사람 돕자가 아니라 못사는 놈들은 저축을 어차피 못하니까 그놈들한테 돈을 뿌리면 자동으로 소비가 활성화 될거다. 라는 논리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층민한테 돈을 주는게 공산주의 같아서 싫으면 반대 개념으로 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가 저거이며 저게 바로 기본소득제의 궁극적인 목표라는걸 설명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모은돈을 추적이 힘든 경로로 빼돌리면 국가 모르게 자산축적을 할 수 있다는건 그건 지금도 하고 있는거잖아요? 딱히 저거 때문에 그게더 쉬워지는 그런게 되나요?
님 말씀대로면 지금 재벌이니 경영인이니 하는 분들의 합법탈세를 저 제도가 더 쉽게 할수있도록 도와주게 되지 않냐? 이렇게 들리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그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저건 그냥 여기서 대충생각해서 쓴거라서 저 제도의 세부적인 부작용같은건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현실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과잉생산에 쓰레기에 남아나는게 없습니다. 위험하군요. 지구의 종말 올겁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에게 천벌이 내려질겁니다. 지금 중국도 과잉 생산으로 건물지어서 미국이 100년쓴 시멘트양을 3년만에 다 썼다합니다. 건축이라는게 물이 많이 드는데, 거물 짓는데 물을 많이 써서 많은 강들의 지류들이 말라버렸다합니다.
왜 과잉생산이 나오는거죠? 소비활성을 안하면 경제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가 박살이 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건축과 생산이야기가 나오는건지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중국의 부동산 개발은 예시고 현재 중국은 그 외에 여러 공산품 등등을 너무 과잉 생산해서 지금 재고가 엄청 싸여있습니다. 중국이야 통계 조작하는 나라라 정확한 데이터도 알수 없지만 현재 중국의 사회모습을 보면 빈부격차 뿐만아니라 대학나온 고학력자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난리입니다. 즉 중국은 내색은 하지 않지만 이미 디플레이션에 빠지기 시작했다고 봐야되는거죠.
과잉생산으로 인해 재고가 싸이면 경제가 둔화되는건 자명한일이고 환경적인 면을 볼때 만약 말씀하신 강제소비제라는걸 하게 되면 세계 자원이 얼마 못가 고갈될겁니다. 미국이 세계 자원의 25%를 소비한다는데 중국의 인구와 시장을 볼때 미국보다 지금도 더 쓰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자원의 고갈은 자산의 고갈로 이어지며 자산의 고갈은 한 나라와 체제의 파멸로 이끕니다. 그렇게 망한나라들이 로마나 비잔틴 앙코르와트의 크메르가 있습니다. 강제로 소비를 한다해서 국내에서만 돈이 도는게 아니라 돈이 외국으로 많이 빠지는것도 생각해 보셔야지요. 특히 한국처럼 자원이 빈곤한나라가 강제소비를 위해 과잉생산을 하면 얼마나 많은 액수의 해외자원을 끌어와야되는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탁제훈이 여기 왜 나와^^ㅋ
찬반이전에 정확하게 공산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정의부터 공부를 했으면 좋겠네요.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복잡한 내용도 아닌데 말이에요.
사실 기본소득이랑 공산주의 같은 이데올로기랑은 관련이 없는 건데 꼭 정치 및 경제 문제는 무조건 이 사상적 틀 안에서만 봐야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계시네요
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구요
좀 안타깝습니다
ㄴㅎ니ㅇ
청년 살리느니 나 혼자 먹고살면되는것이지
청년이 언제 고마워했던가 ㅋㅋㅋㅋㅋ
그냥 고용 창출 하지마세요
그냥 작게해서 먹고사세요
이 악마 새끼. 지옥에 가길 꼭 빈다
정부가 원래 쓰던 돈을 국민 전부가 1/n 해서 100만원이든 얼마든 나눠준다고 치고,
월급 300만원 받는사람에게 기본소득 100만원을 추가하면 당연히 구매력이 증가할텐데
그럼 물가가 상승해서 소득이 늘어난게 아니지 않음?
소비력이 증가하면 외화의 소진속도가 더 빨라지는거 아님? 대외 환경은 변한게 없는데 대내 환경만 변했으니
수출은 그대로고 수입만 올라가는거 아님?? 달러 어쩜??
정부지원받던 사람은 원래 받던거에서 별차이가 없지 않음? 그럼 결국 직장있고 돈잘벌고 있는 사람만 소득이 증가하는거 아님?
월급 300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결국 생산력 200만원으로 조정해도 월300은 달성되는거 아님??
우리나라 노동 생산성 노답인데 더 노답되는거 아님??
그냥 소득세를 낮추면 같은 효과 아님???
원래 안내던 사람은 차이 없고, 내던 사람은 덜 내니까 가처분 소득 늘어난거고
이건 중산층이 복지 꼽사리 끼는거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데 -_-;
복지혜택도 누리고 기본 소득도 받고싶은데 간악한 인간의 마음이라죠..
둘다 안되는게 헬조선인데 뭔 개소리에요...
책으로 세상을 배운사람 =좌파... 세상을 직접 겪은사람= 우파
minju judang 무식한게 우파겠지
개소리 ㅉ
근거제로.
기본소득제 이전에 재벌축적 재산을 사회환원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없는 사람들 돈 모아 더 없는 사람들 나눠주면 다른곳에서 구멍이 납니다
최성현 없는 사람들 기준이 뭔가요.자기 돈 많다고 하는 사람 못봤음
이소희 상대적으로 빈곤한 사람을 말합니다.객관적으로..
상위 10%가 80%부를 소유한 상황에서 상위10%의 부를 환원해야 국가부의 재분배 균등화가 조금이라도 되겠죠..
최성현
현실성 없는 발언이 십니다.. 사회주의도 아니고 어떻게 환원합니까??? 중요한 것은 정당하게 벌었나 아닌가 이고...
건전한 경제활동이 일어나고 그 자금이 사회에 재투자 되도록 사회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 봅니다..
부자는 비난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을 어기고 편법을 통해 돈버는 사람들이 비난의 대상이지... 그러지 않은 사람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사람들의 돈이 어떻게 사회에 재투자되어 일자리 창출 등 시너지 효과를 나타나게 하느냐가... 정지적 포션이죠...
jamse An 환원이란 빈익빈 빈익부를 완하하고 세금부담 나누고 가진자에게 주는 혜택을
없는자에게 주면됩니다.
강탈이 아니고 가진만큼 부담을 늘리라는거죠. 호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주의 좋은장점만 취하면 됩니다.
최성현
어떤 정책이든 양면성이 있다
돈많은사람에게 걷어서 재분배를 하자?ㅋㅋㅋ
받는 입장에서 좋겠지
그런데 있는입장애서는?
미련없이 다른나라로 가겠지 ㅉㅉ
밀턴프리드만의 머니 미스치프를 보면 기본소득이 효과가 없다는 말이 나옴 함 읽어보고 수준있는 강의를 하길 바람
읽어버고 프리드만 깅의를 해보시는 게 어떨런지
성과급제가 장기적 으로 효과가 없듯이 기본소득제도 그럴겁니다
인간이란 동물의 속성을 이해하시길
그건 미국 기준이고 대한민국은 또 다르겠지. 프리드먼 신자유주의 실패한 걸로 이미 판정이 난 것이고.
ㅋㅋㅋㅋㅋㅋ그프리드먼? 우빨 경제학자만 ㅋㅋㅋㅋ좀보지마시고 ㅋㅋㅋㅋㅋㅋ 최진기 핀란드 디스했다 좌파 아니라고 ㅋㅋㅋㅋㅋㅋ
멍청한 늙은 개들이 기본소득을 돈으로 직접 주는줄 알고있네.. 사실상 북유럽 복지 국가들은 전부다 기본소득을 사실상 실행하고 있단다...
오 진보진영 정책도까네?라고 하려고했는데 그럼 그렇지...
윤현동 무식한소리 하시네요. 기본소득은 유럽에서도 보수진영이 더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는 정책입니다. 우리나라같이 범죄자들을 보수라 부르는 비정상적인 나라의 당신같은 개돼지들이나 기본소득이 좌파정책이네 어쩌네 하는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