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임명 강요 못 해”…민주 “직무유기” / 채널A / 뉴스A

헌재 “재판관 임명 강요 못 해”…민주 “직무유기”
내일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고 판단을 내린다해도, 정작 임명을 꼭 해야한다는 강제력은 없습니다. 그래선지 민주당은 탄핵 가능성을 재차 언급하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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