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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또는 음주측정거부) 5년 이내 2회...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행정처분 구제 전문 행정사 임 현 사무소 고려21]
24.03월에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24.10.30일에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이 가능한가요?
님,네,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이 됩니다.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건승하세요...
@@koryo2121하나더 여쭙자면 결격 동안에는 부착기를 달고 운전을 못하는건가요?
특수절도,무보험,무면허운전3회(병합),공기호부정행사 등 2건으로 재판받고 징역1년,집행유예2년,사회봉사80시간,보호관찰1년 나왔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음주X) 적발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으로 들어가나요?
님,벌금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징역형의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건승하세요...
음주운전 10이상 2회는 어떻게 되나요?
님,10년 이상 2회라면 영상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5년 이내 2회에 해당하지 않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의 대상이 아닙니다.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건승하세요...
@@koryo2121 제가 21년도에 음주1회로 인한 면허 취소가 됬는데 그러면 저도 음주운전 부착장치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정확히 쉽게 이 법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희완 님,도로교통법 제 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개정 규정은 2024.10.25부터 시행됩니다.시행일 이후에, 2021년 음주운전 위반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 1항(음주운전) 또는 제 2항(음주측정거부)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합니다.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건승하세요...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운전면허특별감면.벌점 삭제.음주운전무면허운전 제외[행정처분구제 전문 행정사 임 현 사무소 고려21]서울~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제주시,서귀포시 전국](http://i.ytimg.com/vi/Q__ZFaxA_Hg/mqdefault.jpg)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운전면허특별감면.벌점 삭제.음주운전무면허운전 제외[행정처분구제 전문 행정사 임 현 사무소 고려21]서울~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제주시,서귀포시 전국](/img/tr.png)
![경찰공무원(경찰관, 경위), 식당 주차장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요구에 음주측정거부(불응)[행정처분 구제 전문 행정사 임 현 사무소 고려21]서울~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제주시,서귀포시](http://i.ytimg.com/vi/FQBjN6GTOAY/mqdefault.jpg)
![경찰공무원(경찰관,경사), 0.080%이상 면허취소 음주수치 음주운전.직위해제.징계 검토[행정처분구제 전문 행정사 임 현 사무소 고려21]서울~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제주시,서귀포시](http://i.ytimg.com/vi/3gEa7TSJEOY/mqdefault.jpg)
음주운전(또는 음주측정거부) 5년 이내 2회...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행정처분 구제 전문 행정사 임 현 사무소 고려21]
24.03월에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24.10.30일에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이 가능한가요?
님,
네,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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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yo2121하나더 여쭙자면 결격 동안에는 부착기를 달고 운전을 못하는건가요?
특수절도,무보험,무면허운전3회(병합),공기호부정행사 등 2건으로 재판받고 징역1년,집행유예2년,사회봉사80시간,보호관찰1년 나왔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음주X) 적발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으로 들어가나요?
님,
벌금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징역형의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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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10이상 2회는 어떻게 되나요?
님,
10년 이상 2회라면 영상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5년 이내 2회에 해당하지 않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의 대상이 아닙니다.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승하세요...
@@koryo2121 제가 21년도에 음주1회로 인한 면허 취소가 됬는데 그러면 저도 음주운전 부착장치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정확히 쉽게 이 법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희완
님,
도로교통법 제 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개정 규정은 2024.10.25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일 이후에, 2021년 음주운전 위반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 1항(음주운전) 또는 제 2항(음주측정거부)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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