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방송을 보고 느낌 인데 화면좌측교수들은 인간이,가정이,나라가 다작살나면 그때 시혜적으로돕자주인거같아요.참 답답 이인간들아!다작살나고 다쓰러진다음에 돕는게 무슨 의미가있니?그사람 다시 정상으로 만들려면 몇배가 더들어 그래서 복지에 최고봉이라는국가들도 결국 기본소득에 눈을 돌리는거야!
오타와, 캐나다 2020년9월12일/제이에스통신/ 기본소득제 중대해결 과제 오는 11월12-15일에 열릴 캐나다연방자유당총회에서 제시될 50건의 의회결의안 중 기본소득제(Guaranteed basic income) 문제를 가장중요시 고려될것으로 발표. 이후 토론과 당내투표결과로 캐나다연방하원제시여부결정. 한편, 이번2주동안 자유당소속원들은 온라인으로 토론예정.
오타와, 캐나다 2020년9월12일/제이에스통신/ 기본소득제 중대해결 과제 오는 11월12-15일에 열릴 캐나다연방자유당총회에서 제시될 50건의 의회결의안 중 기본소득제(Guaranteed basic income) 문제를 가장중요시 고려될것으로 발표. 이후 토론과 당내투표결과로 캐나다연방하원제시여부결정. 한편, 이번2주동안 자유당소속원들은 온라인으로 토론예정.
@@김형진-u5f 그렇게 좋은 기본 소득이라는 경제 정책을 전세계에서 단 한 국가도 하지 않고 있는데요 굳이 해야될까요 심지어 중국까지도 경제에서는 이런 짓은 안하는데 ㅋㅋ 말이 안되는 경제 정책입니다 돈을 줘서 소비를 진작 시킬 수 있었으면 다른 강대국들이 이런 정책을 안했을까요? 우리나라보다 더 먼저 건국되었고 더 많은 정책들이 나왔을텐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교수들 이라는 사람들 보면 볼수록 상식 있는 사람들이 없고 대부분 기득권들 나팔수 밖에 없더라고...그이유가 뭘까? 오랫동안 생각을 해보니..... 그런 인간들만 뽑아서 그렇고 또 누가 뽑는가? 그러니 답이 나오더라고... 기득권력 부정권력들 스피커 강아지들 이라고 보면 90% 팩트.
내가 37년 진짜 어렵게 살면서 국가에서 복지라고 받은거 1원도 없다 연령 몇세 이상 소득 얼마 미만 부양가족 이런거 적용 하나도 안되고 세금은 강도처럼 뺏어가고;; 이나라는 나한테 해준게 뭐가있다고 돈을 이렇게 뺏어가나 싶었는데 이번에 재난소득받으니까 뭔가 보호받는 느낌이 들더라 다른건 몰라도 정서상 기분상 국가에대한 신용도나 호감도는 엄청 오른게 분명하다 아마 이건 금액으로 환산할수 없을 정도일듯
당신과 님 가정의 안전을 책임져주죠 혜택 받은게 없는게 아니죠 국민의 세금으로 님이 편하게 이동하라고 고속도로를 만들었고 아프거나 위험에 처했을때 도와주려고 소방과 경찰이 있으며 고액의 병원비 지원하기위해 의료보험 혜택을 준다구요. 님이 이민가서 살아봐요. 저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어요? 1년에 세금 얼마 내세요? 생각 좀 하고 말하세요
애초에 교수들이 얘기하는 복지정책은 지금까지 추진해왔고 수많은 부작용이 작용했다. 1. 선별에 대한 어려움(힘들어서 알바하는지 해외 여행 갈려고 알바하는지 ) 2. 소득역전(옆집보다 10만원 더벌어서 옆집은 지원받음.) 3.기득권 세력의 저항(찬반 피터지게 싸우다가 결국 정책실행안됨) 그리고 1,2인 가구는 돈을적게줘서 무시된다고? 다가구가 돈을 많이받아야 지금 저출산 문제라던지 결혼기피 문제에도 도움될거라고 본다.
오타와, 캐나다 2020년9월12일/제이에스통신/ 기본소득제 중대해결 과제 오는 11월12-15일에 열릴 캐나다연방자유당총회에서 제시될 50건의 의회결의안 중 기본소득제(Guaranteed basic income) 문제를 가장중요시 고려될것으로 발표. 이후 토론과 당내투표결과로 캐나다연방하원제시여부결정. 한편, 이번2주동안 자유당소속원들은 온라인으로 토론예정.
@@johnha35 그 혜택을 받고 저런 위치까지 올라왔으니, 발전했다고 느끼나봐요. 월 30만원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고 자꾸 말하잖아요...그게 진짜 도움이 크게 되는 금액이고 적은 금액이 아닌데... 지들이 기득권층이라서 빈곤층의 수준 자체를 이해를 못 하는것 같더라구요.
저는 중학생 딸과 둘이 살고있는 엄마입니다. 월급은 세금 제외하고, 175만원 정도 받습니다. 월세랑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등 쓰면 저금할 돈이 없어요. 그게 다예요. 기초생활수급자도, 차상위도 안되는거죠. 제 월급이 애매하죠. 분명 저같은 가구가 많을꺼예요. 근데, 이재명 지사님 말씀처럼 기본소득이라는 게 이뤄진다면 매월 살아가는데, 조금 숨통이 틔일 것 같아요. 단 몇 십만원 얼마라도 좀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기본소득이라는 말만 나와도 저 책상머리 교수는 기겁을 하네요 ㅋㅋ 꼭 지돈 뺏어서 나눠줄까봐서 그러는거 같네요 ㅋㅋ이재명지사님은 이미 성남에서 재래시장 상인들 상대로 시민들 상대로 시험해봤고 이번에 코로나1차지원금을 기본소득형태로 줘서 어느정도 큰 성과를 거두어봤기에 조금더 전진해서 생각하는건데 일단 거부감부터 가지니까 뭔 대화가 되겠나~~~
오타와, 캐나다 2020년9월12일/제이에스통신/ 기본소득제 중대해결 과제 오는 11월12-15일에 열릴 캐나다연방자유당총회에서 제시될 50건의 의회결의안 중 기본소득제(Guaranteed basic income) 문제를 가장중요시 고려될것으로 발표. 이후 토론과 당내투표결과로 캐나다연방하원제시여부결정. 한편, 이번2주동안 자유당소속원들은 온라인으로 토론예정.
오타와, 캐나다 2020년9월12일/제이에스통신/ 기본소득제 중대해결 과제 오는 11월12-15일에 열릴 캐나다연방자유당총회에서 제시될 50건의 의회결의안 중 기본소득제(Guaranteed basic income) 문제를 가장중요시 고려될것으로 발표. 이후 토론과 당내투표결과로 캐나다연방하원제시여부결정. 한편, 이번2주동안 자유당소속원들은 온라인으로 토론예정.
요즘은 데이터화로 되어있어서 예전 보다 파악 잘 됩니다. 국세청에서 탈세 추적도 얼마나 잘 들어오는 데요. 돈이 많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산유국인가요. 앞으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세출이 늘어날 일만 남았는데 글쎄요. 행정비용 아껴진다고 할테지만, 그런 거 다 따져도 하위 20~30프로(안 받아도 되는 사람도 조금 포함되게끔) 선별 복지하는 게 더 싸고 소득 재분배 효과도 좋습니다.
@@jkim1036 이미 세금을 걷을때 고소득층이 더 많이 내잖아요 저소득층은 적게 내구요 그러니 나눠줄때 동일한 금액을 나눠준다해도 세금 걷을때 고소득층이 더 냈기때문에 똑같은금액을 나눠준다고 볼순 없다는거죠 걷을때는 너넨 잘 버니까 더 많이 내 나눠줄때는 너넨 잘버니까 받지마 해버리면 조세저항이 발생한다 라는게 이지사님 의견이죠
오타와, 캐나다 2020년9월12일/제이에스통신/ 기본소득제 중대해결 과제 오는 11월12-15일에 열릴 캐나다연방자유당총회에서 제시될 50건의 의회결의안 중 기본소득제(Guaranteed basic income) 문제를 가장중요시 고려될것으로 발표. 이후 토론과 당내투표결과로 캐나다연방하원제시여부결정. 한편, 이번2주동안 자유당소속원들은 온라인으로 토론예정.
그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기위한 최종단계가 기본소득이고 그 전까지는 유럽선진국에 준하는 사회안정적 복지정책에 투자해서 거쳐가자는것. 이게 왼쪽분 주장인데, 실질적으로 현장을 생각하는 이재명쪽 패널분들은 매달 받는 30만원이 적을지언정 1,2시간이라도 노동이 아닌 자기개발이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여가에 기여한다면 더 낫지 않느냐고 말하는것 같습니다. 공감되네요.
복지를외치면 열심히노력해서 세금을 많이낸사람들의 반감을살수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맞다. 우리속담에 국민세금은 먼저보는놈이 임자라는말이있다 그만큼 역대정부들이 줄줄새는 세금을막지않고 방만하게 낭비한것이다.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국민세금을아끼고 많은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조금더 내게하여 부자든 누구든 공평하게 주자는것이다 세금을많이낸 국민들도 혜택받을권리가있다. 본인이 원해서 사회에 기부하는건 자유이다. 국민들에게 돈을주면 그돈이 어디로 날아가는게아니다 돈이 돌고돌아 경제가 사는것이다. 불법자금을만들어 나라의 부를 외국으로 빼돌리는것이 돈이 날아가는것이다 제일왼쪽에 앉아있는인간아 알겠냐?.
오타와, 캐나다 2020년9월12일/제이에스통신/ 기본소득제 중대해결 과제 오는 11월12-15일에 열릴 캐나다연방자유당총회에서 제시될 50건의 의회결의안 중 기본소득제(Guaranteed basic income) 문제를 가장중요시 고려될것으로 발표. 이후 토론과 당내투표결과로 캐나다연방하원제시여부결정. 한편, 이번2주동안 자유당소속원들은 온라인으로 토론예정.
오타와, 캐나다 2020년9월12일/제이에스통신/ 기본소득제 중대해결 과제 오는 11월12-15일에 열릴 캐나다연방자유당총회에서 제시될 50건의 의회결의안 중 기본소득제(Guaranteed basic income) 문제를 가장중요시 고려될것으로 발표. 이후 토론과 당내투표결과로 캐나다연방하원제시여부결정. 한편, 이번2주동안 자유당소속원들은 온라인으로 토론예정.
오타와, 캐나다 2020년9월12일/제이에스통신/ 기본소득제 중대해결 과제 오는 11월12-15일에 열릴 캐나다연방자유당총회에서 제시될 50건의 의회결의안 중 기본소득제(Guaranteed basic income) 문제를 가장중요시 고려될것으로 발표. 이후 토론과 당내투표결과로 캐나다연방하원제시여부결정. 한편, 이번2주동안 자유당소속원들은 온라인으로 토론예정.
참고로 기본소득 찬반은 반반임. 반대 입장에서 난 이해가 되는데. 기본소득 취지를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님. 그러나 3개를 따져봐야함. 1.지속가능성. 2.현 복지 제도보다 효율적인가 3.재원 확보. 1, 현재 우리 세금과 복지는 저부담 저복지임. 그런데 고령화로 세금이 고부담이 된다는 보고서가 있고, 국민연금도 고갈되고 있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있어도 미래 세대가 세금을 많이 부담해야한다는 이야기임.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하겠다고 주장한다면, 그 재원을 매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제시를 해야함. 부자증세로 된다고 한다면 그 부자증세로 매년 얼마나 끌어올 수 있는지, 또 추가적인 세부담으로 해외 투자이민으로 떠나갈 염려는 없는지를 제시해 줘야함. 근데 이 토론에서 난 그런 이야기보단 추상적인 이야기 밖에 못 들음. 2.현 복지 제도보다 효율적인가. 이건 이견이 있으리라 봄. 난 복지를 소득 재분배로 봄. 위쪽에서 끌어와서 아래쪽에 뿌려 수준을 맞춰주는 제도. 근데 기본소득 하면 그 효과가 사라지게 되고, 30만원 가지고는 다들 살아갈 수도 없음. 괜히 효과도 미비한데 정치논리로 돈은 돈대로 쓰는 거 같은 느낌. 3. 이재명의 말은 복지 올리려면 증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조세저항이 심하다. 일단 기본 소득 시행하면 돈이 필요하니 국민이 조세저항을 안할 것이다. 이거임. 그럴리가 없잖아. 지금도 과도한 상증세와 부동산 세금 오르니 싱가폴 이민 알아보는 사람들이 수두룩 한데. 일단 재원 확보를 하고 해야지, 뭔 시행하면 알아서 돈 낼거래. 그리고 부자 증세로는 부족하고, 현재처럼 3억 대주주 처럼, 부자 기준을 점점 낮춰나갈 거임. 지금 중산층 서민들을 마치 부자인냥 돈 걷어갈거임. "고령화, 저출산, 불황, 연금고갈, 세부담 증가". 부정적인 지표만 가득하기에 1.지출을 줄이고 구조를 개편하거나. 2.성장동력(인공지능 대체) 확보를 우선해야함. 기본 소득은 그 성장동력으로 얻은 돈으로 나와야되는거임.
@@이철민-m2b 그래서 이재명은 돈을 기존 화폐가 아닌 다른형태로 지급하는 방법도 논의를 했죠 기본소득제 자체가 기업위주의 성장과 기술발전으로인한 실업자들을 포용하기위한거고 시대적 불가피한 현상이며 지금이 바로 기업위주의 성장보다 기울어진 소비공급구조를 완화할 시기라고 생각하여 주장하는게 기본소득제인데 언제까지 기업위주의 발전만 주장할겁니까 오히려 기술발전이 될수록 실업자는 늘어나고 경제는 더욱 위축될텐데요
@@anonymous-gy7we 이재명의 다른 형태로 지급한다는 게, 혹시 소멸성 화폐입니까? 소멸성으로 지급해서 저축하지말고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해서 소비공급이 원활하도록 한다는 것이지만 그 논의를 하기 이전에 전국민 기본소득제가 과연 실업자들을 포용할 수 있는가를 봐야합니다. 아니 그들을 위한 정책도 아니죠. 차라리 없어진 일자리를 대신해서 다른 직업을 교육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죠. 도태된 일자리를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기계나 공정에 있어서 100% 인공지능 기계화 못합니다. 아직도 사람 손 많이 탑니다. 또한 국가에서 먹고 살만한 돈을 준다면, 굳이 실업자들이 일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기본소득제의 지원금액이 적다면 소비진작에 얼마나 큰 효과성이 발휘될까요.. 그리고 전 국민한테 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님이 말하는 실업자들을 위한다는 명목도 없어지고요. 그들에게 취업 유도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질적인 복지지원을 하는 것이고, 보편적 복지라는 명목하에 꼭 받아야 할 사람들(저소득, 한가정,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게 기회를 주지 못하는 것은 복지가 아닙니다. 기본소득제가 실업자들을 위한 복지라고 칩시다. 전 국민 기본소득제가 이재명의 큰 그림인데, 전 국민이 지금 실업자입니까? 고령화사회로 인한 노인복지라고 쳐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미 전 국민에게 주는 복지 정책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업자 포용을 위해서라면 전 국민 기본소득제가 아닌 선별적 지원을 통한 확실하고 효과저긴 복지정책이 더 필요하겠죠. 기울어진 소비공급구조라고 한다면, 공급량은 많아지는데 전체적인 소비가 감소하니 기본소득제를 통한 경제 완화를 하자는 것인데...과연 그게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는가를 봐야합니다. 왜 소비자가 구매를 안하는지?, 그냥 공급과잉인지?, 물가상승인지?, 공유경제로 인한 제품수요감소인지? 등등등 정말 다양한 관점으로 봐야합니다. 그저 공급은 이루어지는데, 소비가 없어서 그들에게 소비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자금을 마련해주는 것이 감언이설일 뿐입니다. 기업 위주의 발전만 주장한다고요? 그러면 타국에서 우리나라 기업 수주 맡겨서 몇 백조씩 이익내서 국가의 이바지하는게 아니면 도대체 뭐가 우리나라 발전에 이바지하는 겁니까? 기술 발전이 된다면 알맞는 일자리 창출 및 다양한 교육시스템을 실시하여 실업율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결국 지원금이 적다면 실효성 떨어지는 복지사업이고, 지원금이 많아 충분히 먹고 살만하다면, 오히려 실업율이 높아져(일자리 찾기X)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재난기본소득 실행하면서 확실해졌다. 내수 살리면서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복지로 이보다 좋은게 없다. 소득공제 없애고 아동수당을 기본소득으로 통합, 토지세 신설등 재원 마련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지자체 재난기본소득과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금 각 지역 소상공인이 살아나고 있다. 그동안 자영업자 살리기 위해 정부가 해마다 막대한 자금을 썼는데, 효과가 있었는지 묻고싶다.
학자나 교수들 행정을 실제 해보고 경험이나 있나? 행정을 해봐야 뭐라도 느낄듯. 낙수효과가 실제 자영업자와 서민들에게 효과가 그동안 있었나? 오히려 요즘처럼 '직수효과'가 훨씬 효과 있을거다 자영업자랑 서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야 요즘 재난지원금이. 동네 상권 나가봐라 사람들이 정말 이전과 비교될정도로 많아졌는데.
나이40넘어서 이혼당하고 알바하는 희망없는 나같은 사람에게는 기본소득이 행복하게 느껴진다 복지국가 혜택으로 행복한 적없다 .받은것도 항상소득이 아니라서 내 삶에 도움이 전혀 안됬다 전혀!! 죽지 않을 정도로만 지원하는 현 복지정책은 약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고로 기본소득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함. 희망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현재의 가장 큰 문제다. 이웃나라 일본이 이빨빠진 호랑이가 된 것도 이 문제와 상관잇다고 생각한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공짜 기본소득은 없습니다. 1.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것은 재원입니다. 토론에서 교수님께서 말하셨듯이 전국민 20~30만원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서는 200조의 세금이 추가로 들게 됩니다. 이는 gdp의 10%에 육박하는 재원으로서, 재원은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소득을 이전하여 얻어지게 되는 재원입니다. 만약 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로 세금을 200조원어치 걷게되면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은 결국 200조원이 없어지게 되는것인데, 결국 기본소득을 받기전과 받기후의 결과가 똑같은것 아닙니까? 이는 리카르도 대등정리가 지적한 바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만약, 세금을 추가로 걷지 않고 기본소득에 쓰이는 정부지출을 늘린다고 하면, 필연적으로 기존의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지출이 감소하고, 오히려 정말로 필요한 사회급여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점심은 없습니다. 인당 30만원을 추가로 받기 위해서 치뤄야 하는 사회적 비용은 그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저항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연봉 몇억대가 넘어가는 고소득자가 기본소득 30만원을 받게되어 복지헤택이 체감되고 조세저항이 약화되어 전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 기본소득은 국민들의 소비와 소상공인의 매출을 지급금액보다 더 높여주는 경제정책이다? -당연히 기본소득 지급은 확장적 재정정책의 일환으로서 승수효과에 의해 소비와 매출을 올려주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비단, 기본소득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금, 저소득층 생계급여와 같은 모든 확장 재정정책에 포함되는 이야기 입니다. 승수효과가 기본소득만의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재정지출을 고려하였을때,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는것보다 사회적 위험에 빠진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것이 더 큰 승수효과를 가져올 것은 자명합니다. 월 1000만원의 수입을 얻는 사람에게 30만원이 추가로 생겼을때와 월 30만원의 수입을 가진 사람이 30만원이 추가로 생겼을때, 누가 더 많은 추가지출을 하게될지는 자명하게 알 수 있을것입니다. 3. 기본소득은 4차산업 시대에 나타날 소득 불안정에 대비하는 정책이다? - 소득불안정의 문제는 4차산업시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근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복지국가가 주요 타겟으로 하는 문제였습니다.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실업급여, 산업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설령 4차산업혁명으로 매달 수입이 불안해지는 것이 새로운 소득 불안정 현상이라고 본다면, 이에 대응하는 복지제도, 가령 월수입이나 연수입의 기준선을 정하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에 대해 일정부분의 비율을 더해주는것(영상에서 양재진 교수님이 지적한 eitc의 아이디어 입니다) 으로 더욱 효율적이며, 개인의 근로의욕도 줄이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4.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은 교수들이나 하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전국민 기본소득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200조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데, 이런 재원을 확보하고 지급하는데 필요한 행정인력과 정치적 힘 보다, 기존의 복지제도를 추가보수(예시로 들었던 문재인 대통령님의 전국민고용보험)하는 정치행정적 인력과 힘이 훨씬 더 적게 들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경기도 등의 지자체에서 행해진 지역화폐 보장금은 기본소득이 아닌 재난상황에 대비한 일시적 확장지출정책으로서, 기존의 복지국가가 시행하던 확장재정정책과 그 궤를 같이하는 것이지, 새롭고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아닌 것입니다. 종합하자면, 정책의 문제는 결국 한정된 재원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선택을 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추가로 200조의 세금을 걷고 국민 한 명당 30만원의 소득을 받는 이 정책, 또는 세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200조의 재원을 추가로 동원하여 다른 정책들을 폐기 약화시키고 국민 한명당 30만원의 소득을 받게하는 이 정책이 효율적인 정책이고 효과적인 정책이라 생각되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이론만 연구한 사랑이랑 현실에서 직접 뛰어본 사랑이랑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선별적 복지 몇십년을 해왔어도 복지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을 모르는 학자들... 보고있으면 답답해요. 지금도 슈퍼에서 아기 분유 훔치는 장발장이 왜 나올 수밖에 없는지 저 답답한 교수님들도 알아줬으면~
기본소득준다면 더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다는건 생각 안하나? 애들 키울때 더 잘키울수있고, 아이를 더 낳아서 인재가 많이 늘어날수 있다는거 모르나? 그저 돈이 모자르다? 진짜 모자르나? 지금 소득격차가 얼마나 심한지 모르지? 이거 해결하려면 기본소득줘야한다. 도지사 말처럼 더벌면 더내면 된다
다큐에서 가끔씩 나오는.. 아이들의 복지 사각지대 지긋지긋 합니다!!! 엄마아빠 다 살아있고 버려진 할머니랑.. 어렵게 사는 ㅠㅠ 저는 결국 유튜브 광고보다보다 겨울에 찬물로 세수를 하는..😔 쥐들어오는 집에 사는 아이에게 기부를 결정하였습니다.. 극저복지 하고!! 기본소득 찬성합니다!!😔 사각지대 다...찾아 내지 못하는 행정.. 닥치싶시오..
![[시사기획 창] 특집 ‘다큐톡’ 첫번째 이야기 : 기본소득 - 1부](http://i.ytimg.com/vi/jblcKeW89RU/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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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ob To Max With DRAGON REWORK In Blox Fruits [FULL MOVIE]](http://i.ytimg.com/vi/LnBMOinoOvA/mqdefault.jpg)
![[다큐톡] 기본소득 인터뷰 풀영상 ①이재명 지사 / KBS뉴스(News)](/img/1.gif)
오래전...책으로 배우지식들 세월은 지나고지나 배운지식임내하고 책대로 안한다고 땡강부리는 저인간은 누구인가...혁신줌해라....
이거다 ㅋㅋㅋㅋㅋ
김영준 ㅎㅎ 저런 교수 인간들이 문제거리다. ㅈ도 모르는것들이 교과서대로 하자고 말이다. 이상이 교수라고 이름도 ㄷ럽게…
이재명지사의 말중 ' 모두에게 지급하여 세금이 자기에게 돌아 오는 경험을 해야, 조세저항을 피할 수 있다 ' 역시 한수위입니다
말씀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방송을 보고 느낌 인데 화면좌측교수들은 인간이,가정이,나라가 다작살나면 그때 시혜적으로돕자주인거같아요.참 답답 이인간들아!다작살나고 다쓰러진다음에 돕는게 무슨 의미가있니?그사람 다시 정상으로 만들려면 몇배가 더들어 그래서 복지에 최고봉이라는국가들도 결국 기본소득에 눈을 돌리는거야!
그라데이션 분노인데옄ㅋㅋㅋㅋㅋㅋ옳소!!
옳습니다!!
복지재단이 많을수록 다 뒤로빼먹는다.
이건 금액적 차이만 있을뿐 불변이다.
차라리 기본소득을 직접적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지급되는게 훨씬 좋다. 이재명 지사는 정말 국민을 위한 사람같다
네 맞는말씀...백퍼동의
와 교수란놈들 이해를못하네
맞다
@@김재완-k8x 여러 복지재단에서 뒷돈 받아쳐먹나보죠 ^^
맞아요. 부산 형제복지단은 복지가 범죄로 이어졌죠...
와.. 기초수급자 수입늘면 돈못받을까봐 일못하는것도 알고계셨네.. 진짜 서민을 위한 정치인이다 효율과 현실의 표본
이재명지사의 생각과 비전에 동의합니다.
오타와, 캐나다 2020년9월12일/제이에스통신/ 기본소득제 중대해결 과제
오는 11월12-15일에 열릴 캐나다연방자유당총회에서 제시될 50건의 의회결의안 중 기본소득제(Guaranteed basic income) 문제를 가장중요시 고려될것으로 발표. 이후 토론과 당내투표결과로 캐나다연방하원제시여부결정. 한편, 이번2주동안 자유당소속원들은 온라인으로 토론예정.
안해본자들 vs 해본자 이걸로 모든걸 정리한다!!
진짜 정리 깔끔하네요ㅋㅋㅋ
해본 사람이 할만하니까 글고 할 방법이
보이니까 하자고 하는건데
해보지도 못한 사람이 쫑알쫑알ㅋㅋㅋ
오타와, 캐나다 2020년9월12일/제이에스통신/ 기본소득제 중대해결 과제
오는 11월12-15일에 열릴 캐나다연방자유당총회에서 제시될 50건의 의회결의안 중 기본소득제(Guaranteed basic income) 문제를 가장중요시 고려될것으로 발표. 이후 토론과 당내투표결과로 캐나다연방하원제시여부결정. 한편, 이번2주동안 자유당소속원들은 온라인으로 토론예정.
개구리도 우물 안에서는 현자임. 부자 경기도니까 된거지 대한민국은 암울함.
@@달달커피라떼 저건 해본게 아닙니다
면단위 하는거하고 전국으로 하는건 확연히 틀리고 부작용이 엄청납니다
@@김형진-u5f 그렇게 좋은 기본 소득이라는 경제 정책을 전세계에서 단 한 국가도 하지 않고 있는데요 굳이 해야될까요 심지어 중국까지도 경제에서는 이런 짓은 안하는데 ㅋㅋ 말이 안되는 경제 정책입니다 돈을 줘서 소비를 진작 시킬 수 있었으면 다른 강대국들이 이런 정책을 안했을까요? 우리나라보다 더 먼저 건국되었고 더 많은 정책들이 나왔을텐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재명지사님은 현실정치인으로서
경기도정을 지혜와 공정한 시스템으로
분명하게 만들어 내고있으니
신뢰 짱!
요즘 이재명 댓글 알바 많아 졌네.... 이유가 뭘까
@@vocamoca 아직도 알바타령하고 있으니깐 니들이 안되는거야
이재명 지사는 알바 쓸 돈 없어 대깨문 버러지~~ 하수구 냄새 진동한다★
기발한 발상😅기본소득제 실천에 나가가길 바랍니다 .전국민이 행복해 질거 같아요 😊
이재명지사가 교수해야 올바른 교육이 되겠다 여기 나온 교수들 정말 이해불가 답답 하네
ㅡㅡㅡ연대교수 들어볼수록 똘아이
교수들 이라는 사람들 보면 볼수록 상식 있는 사람들이 없고 대부분 기득권들 나팔수 밖에 없더라고...그이유가 뭘까? 오랫동안 생각을 해보니..... 그런 인간들만 뽑아서 그렇고 또 누가 뽑는가? 그러니 답이 나오더라고... 기득권력 부정권력들 스피커 강아지들 이라고 보면 90% 팩트.
참 짜증난다 매번 무슨 이슈 생기면 용어가 어찌 명칭이 어쩔 이러면서 단어가지고 말싸움하려 시비거는 인간들 정말 싫다
니같은 얘들이 나중에 재난뺀 기본소득 찬성하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
기본소득 으로 가야... 각종 복지단체 만들어서 보조금으로 국가예산 빼먹거나 재산은닉 하는 행위를 막을수 있습니다!!
@@명블리 그러니 기본소득이 좋다는 얘기인거죠
그래요. 기존의 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의 한계와 단점을 많이 해소할 것으로 봅니다.
@@이수용-z8g 그냥 꽁돈 받고 싶은거겠지 ㅉㅉ 그게 나라재정뿐아니라 다른 국가 펀더멘털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모르고 ㅋㅋㅋㅋㅋ 문빠는 제발 그냥 무식하면 말을하지 마
@재 설득하려고 해봐야 손해임.. 기득권에 세뇌 되었거나 나만 잘 살자이거나...
그 세금 누가 내는데?
내가 37년 진짜 어렵게 살면서 국가에서 복지라고 받은거 1원도 없다
연령 몇세 이상 소득 얼마 미만 부양가족 이런거 적용 하나도 안되고 세금은 강도처럼 뺏어가고;; 이나라는 나한테 해준게 뭐가있다고 돈을 이렇게 뺏어가나 싶었는데
이번에 재난소득받으니까 뭔가 보호받는 느낌이 들더라
다른건 몰라도 정서상 기분상 국가에대한 신용도나 호감도는 엄청 오른게 분명하다
아마 이건 금액으로 환산할수 없을 정도일듯
당신과 님 가정의 안전을 책임져주죠
혜택 받은게 없는게 아니죠
국민의 세금으로 님이 편하게 이동하라고 고속도로를 만들었고 아프거나 위험에 처했을때 도와주려고 소방과 경찰이 있으며 고액의 병원비 지원하기위해 의료보험 혜택을 준다구요.
님이 이민가서 살아봐요. 저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어요?
1년에 세금 얼마 내세요?
생각 좀 하고 말하세요
@@bylee7189 둘중 하나를 선택하는게 아닙니다. 방송 안 보셨나보네요. 양립이 된다는게 이재명 지사의 논지입니다.
@@bylee7189 그건 누구나 다 받는거고
내 가계에 미치는 복지 말하는데
@@bylee7189 싸가지가 없으시네요
이재명지사님 진심고생많으셨습니다 불통들 상대하냐고 흰머리가늘어나시는것같아서 마음아프네요
애초에 교수들이 얘기하는 복지정책은 지금까지 추진해왔고 수많은 부작용이 작용했다. 1. 선별에 대한 어려움(힘들어서 알바하는지 해외 여행 갈려고 알바하는지 ) 2. 소득역전(옆집보다 10만원 더벌어서 옆집은 지원받음.) 3.기득권 세력의 저항(찬반 피터지게 싸우다가 결국 정책실행안됨) 그리고 1,2인 가구는 돈을적게줘서 무시된다고? 다가구가 돈을 많이받아야 지금 저출산 문제라던지 결혼기피 문제에도 도움될거라고 본다.
한마디로 지돈 더 뜯길까봐 싫다는 거자나..ㅋㅋ
핵심파악 잘하시네!! 아직 학생이라면 특기 살려 진로정하셔도 될듯 ㅎㅎ
한마지로 너는 일도 안하고 공짜로 얻어 먹으려고 찬성하는구나.
부끄럽지 않냐?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이 일하는시대가 온다 그많은실업자 로봇이 일하는 그혜택을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는거지 ,당연하다 기본소득 .소득재분배 효과있슴,
저는 이재명지사님 말에 공감이 갑니다. 언듯 보기엔 부자들에게 왜 지원하냐고 할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하면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 같습니다.
말은 바로 해야지
허경영 공약 가지고 토론한다구 해라
백퍼 공감합니다
허경영 = 이재명 . 같은 생각을하는 정치인 임.
전국민 고용보험 말은 되는데요
고용이 되야 보험금을 내죠 뮈가 있어야
보험을 들지요
교수님들은 고소득자 세금 늘어날까봐 걱정하시는 분위기 같습니다
오타와, 캐나다 2020년9월12일/제이에스통신/ 기본소득제 중대해결 과제
오는 11월12-15일에 열릴 캐나다연방자유당총회에서 제시될 50건의 의회결의안 중 기본소득제(Guaranteed basic income) 문제를 가장중요시 고려될것으로 발표. 이후 토론과 당내투표결과로 캐나다연방하원제시여부결정. 한편, 이번2주동안 자유당소속원들은 온라인으로 토론예정.
인식 수준이 한심하다 정말...
@@klp5001 누구신데 반말 이십니까
여기에 나온 분들의 경우 북유럽국가모델을 주장하시는 분들임.
두교수 보다 난 이재명지사에게 설득된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랄까
난 저두교수가 mb4대강하고 자원외교
삼성의 국민연금 이용한 삼바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궁금하다
지난 15년동안 우리복지가 엄청 발전해왔다는 교수 나부랭이들 ㅋㅋ
쟤네는 보편 복지 주의자인 문재인파인데 당연히 반대하겠지
@@johnha35 그 혜택을 받고 저런 위치까지 올라왔으니, 발전했다고 느끼나봐요. 월 30만원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고 자꾸 말하잖아요...그게 진짜 도움이 크게 되는 금액이고 적은 금액이 아닌데... 지들이 기득권층이라서 빈곤층의 수준 자체를 이해를 못 하는것 같더라구요.
이재명지사가 나랏돈을 전부 기본소득으로 풀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 부동산에 0.몇%만 추가로 증세를 해 그것으로 기본소득을 하자고 하는데 왜? 이토록 이해를 못 합니까?
정치인세비가지고주면된다
이재명이 있어 든든하네요. 지사님 힘내주세요.
이원재대표님, 이재명도지사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굳은 머리들을 다 깨면서 새로운길을 가야하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런 길을 가겠다 결심하시고
세상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모두 잘 지켜드려야합니다!!!!
이재명도지사님과
도지사님을 도와주시는 모든분들을요
그래도 다행인건 국민들의 기본소득에 대한이해도가 엄청 높아졌어요..울나라가 기본소득선두주자 가 될줄 정말 옛날에 꿈도 못꾸었는데..아직 저 머저리같은 교수들이 있지만 국민수준이 장난이 아님 희망이 보임..유투부 만세..대한민국 화이팅!
저는 중학생 딸과 둘이 살고있는 엄마입니다. 월급은 세금 제외하고, 175만원 정도 받습니다. 월세랑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등 쓰면 저금할 돈이 없어요. 그게 다예요. 기초생활수급자도, 차상위도 안되는거죠. 제 월급이 애매하죠. 분명 저같은 가구가 많을꺼예요. 근데, 이재명 지사님 말씀처럼 기본소득이라는 게 이뤄진다면 매월 살아가는데, 조금 숨통이 틔일 것 같아요. 단 몇 십만원 얼마라도 좀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실된 말씀 멋지세요.
이런 분들이 현 대한민국에 많음 비정규직으로 매년 월급 인상도 없이 최저인금 받으면서 저축 힘든게 사실임
차상위계층, 만약에 아프면 큰일 나고 바로 빈곤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아마도 30만원이면 전기+수도+가스+통신비를 충분히 낼수 있는 돈 일것입니다.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무슨 용어정의가 그리 중요합니까?
말싸움그만하시요!
행정을직접운영하시는
지사님말씀을 백퍼 지지합니다!
이재명이 답이다
이름이 뭐가 중요 합니까~?
교수라는 사람이 참
교수/학자등 책으로 배운 이론만 내세우는 사람은 토론회에 나오게 하지 마라!
일선에서 겪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무슨 책임을 질것이며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겠냐?
이재명 승!👍전국민 기본소득제도 찬성!
저런게 교수라니 학생들만 불쌍합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계속 시청하면서 댓글쓰지만, 이재명지사가 좋은 말 한마디 하셨네요.
"이론적인 연구하고, 실제는 다르거든요..." 동감입니다.
맞아요~기본소득이라는 말만 나와도 저 책상머리 교수는 기겁을 하네요 ㅋㅋ
꼭 지돈 뺏어서 나눠줄까봐서 그러는거 같네요 ㅋㅋ이재명지사님은 이미 성남에서 재래시장 상인들 상대로 시민들 상대로 시험해봤고
이번에 코로나1차지원금을 기본소득형태로 줘서 어느정도 큰 성과를 거두어봤기에 조금더 전진해서
생각하는건데 일단 거부감부터 가지니까 뭔 대화가 되겠나~~~
오타와, 캐나다 2020년9월12일/제이에스통신/ 기본소득제 중대해결 과제
오는 11월12-15일에 열릴 캐나다연방자유당총회에서 제시될 50건의 의회결의안 중 기본소득제(Guaranteed basic income) 문제를 가장중요시 고려될것으로 발표. 이후 토론과 당내투표결과로 캐나다연방하원제시여부결정. 한편, 이번2주동안 자유당소속원들은 온라인으로 토론예정.
맞습니다.. 소위 배운놈들은 앉아서 대가리로 일을 하고 몸으로 느끼고 뛰어보지 않죠.
이지사는 현장으로 뛰며 앉아서 연구하고 또 실행하고
탁상공론만 하는 저딴 교수들은 알면서도 지뜰 세금 올라갈까 저 염병짓들
정답
이재명씨 업는사람은어떠한사람을 말하며 잘사는사람
은어떤사람인지
구별을 해라 당신봉급으로 줘라
한국작은 나라에자본도없고
안전동없고 도독질은다해처먹고
후세들은.어찌살라고정신들좀차려라도독놈들.아정치하라고안혀놓으면 다나라팔아처먹어라
정치하는 머리좋은 놈들들아
복지 전공자가 하는 말이 저렇다니... 정부의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적게 걷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자원봉사를 장려해야 한다던 자원봉사론 교수가 생각나네.
됐어요~^^
대세는 큰 강물이 흐르듯
흘러갑니다. 교수나부랭이들
불쌍하네요~^^
버벅버벅 고생했어요.
민생과 경제를 책에서만 배웠으니 이재명도지사님의 말씀을 답답할 정도로 이해를 못하고, 할 머리도 없는 그냥 교수라는 직책만 머리에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타와, 캐나다 2020년9월12일/제이에스통신/ 기본소득제 중대해결 과제
오는 11월12-15일에 열릴 캐나다연방자유당총회에서 제시될 50건의 의회결의안 중 기본소득제(Guaranteed basic income) 문제를 가장중요시 고려될것으로 발표. 이후 토론과 당내투표결과로 캐나다연방하원제시여부결정. 한편, 이번2주동안 자유당소속원들은 온라인으로 토론예정.
청치적으로 생각하니까 비판적으로 보는것 같내요 이지사님 말씀이 맞는것 같습니다
ㅋㅋ 래퍼곡선, 낙수효과? 이게 개소리라는건 여태까지 발생 된 사회적 문제만으로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나?
지금은 패러다임의 변화가 절실하지!
아무도 낙수효과 얘기한 적 없는데요
@@jkim1036 자잘자잘하게 뿌려봐야 효과없고 한계소비성향이 높은쪽에 집중해야 경제가 돈다는 게 반대측의견이니까.. 낙수효과랑 다른얘기기하지만 저기나온 교수님들은 낙수효과도 긍정하실것같네요
이지사님의 억강부약을 지지합니다 말도 안통하는 교수들 상대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름이 뭐가 그리 중요한지 상황에 맞게 변화시키면 되는 거지요
이 지사님 의견이 더 마음에 와 닿 습나다
궁금합니다. 기본소득 반대하시는 분께 복지 사각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잘구별하나요. 그걸잘 하기 힘드니깐. 기본소득도 이를 보완 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요.
요즘은 데이터화로 되어있어서 예전 보다 파악 잘 됩니다. 국세청에서 탈세 추적도 얼마나 잘 들어오는 데요. 돈이 많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산유국인가요. 앞으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세출이 늘어날 일만 남았는데 글쎄요.
행정비용 아껴진다고 할테지만, 그런 거 다 따져도 하위 20~30프로(안 받아도 되는 사람도 조금 포함되게끔) 선별 복지하는 게 더 싸고 소득 재분배 효과도 좋습니다.
어려운 사람이나 좋지 못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자기들의 겪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토론 나와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옳소
맞습니다
글로만 배운 인간들....으휴 짜증나..
증말요
책상물림, 책상퇴물이란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이재명 지사님 보편적 복지가
정말 현명하게 느껴집니다.
들을수록 이해가 쏙쏙 되네요. 앞으로 이재명 지사님 안을 채택하리라 확신합니다.
저런것들이 교수라는것이 이나라 미래가 없다. ,책상에 앉아 공부만한 인간들의 꼰대같은 마인드.교수라는것들 한심하다.짜증난다.
기본소득 적극 찬성합니다
기본소득 나도 찬성한다. 지출을 할때 제한하는 곳에 대한 보완을 한다면 훌륭한 대책이 될것이라고 예상해본다.
지출을 제한하는 이유는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 경제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대기업의 유보금이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투자처가 없어서 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기본소득 공짜로 주는돈이 아님...받는만큼 세금내야 되는거고 다른쪽으로 또 세금걷고..국가와 회사에서 주는돈은 걸코 공짜없음...어떻게 해서든지 다 돌려받을거임ㅠ
대통령이 되어 꼭 기본소득 시대 이루어 지
교수님 참 답답하네
아나운서 사회자 사회 참잘보시네
교수가 지식을 독점하여 사회적 지위를 대대손손 누리려면 치고 올라올 놈들에게 지식을 배울 자금력을 주면 안되지요. 기술독점.지식독점.정보독점. 그들을 기득권으로 만드는것이 국민입니다.
두교수님 현장감 없어 속 터진다
기본소득에 아주 찬성하는 입장은 아닌데 이원재대표가 이야기하는 훗날 산업의 변화로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하여 소득의 감소가 아니라 무소득상태가 되었을때는 어떻게 해야되나 라는 질문에 너무 답이 두루뭉실하네요
월30만원이 큰 도움이 안된다고요? 참 할말없네요. 도움되는 사람들 많거든요? 교수님들은 도움이 안되겠죠. 그러니 연말에 세금 많이 내셔서 돌려주면돼요.
30만원 큰 도움되겠죠 그러니 고소득층한테 줄 돈까지 걷어서 저소득층한테 주자는 거 잖아요 고소득층이 받은 기본소득 100%를 세금으로 환수 할 수 있는게 아니니까
@@jkim1036
이미 세금을 걷을때 고소득층이 더 많이 내잖아요 저소득층은 적게 내구요
그러니 나눠줄때 동일한 금액을 나눠준다해도
세금 걷을때 고소득층이 더 냈기때문에 똑같은금액을 나눠준다고 볼순 없다는거죠
걷을때는
너넨 잘 버니까 더 많이 내
나눠줄때는
너넨 잘버니까 받지마 해버리면
조세저항이 발생한다 라는게 이지사님 의견이죠
안정적인 직장과 여유있는 사람들은 절대 공감 못함
어쩌면 공감 못하는 척 일수도 있지
일반시민으로 솔직히 큰 도움 됩니다
오타와, 캐나다 2020년9월12일/제이에스통신/ 기본소득제 중대해결 과제
오는 11월12-15일에 열릴 캐나다연방자유당총회에서 제시될 50건의 의회결의안 중 기본소득제(Guaranteed basic income) 문제를 가장중요시 고려될것으로 발표. 이후 토론과 당내투표결과로 캐나다연방하원제시여부결정. 한편, 이번2주동안 자유당소속원들은 온라인으로 토론예정.
양교수는 소득 최하로 한번 빠져 보세요.현실적으로 당신이 한말이 되나~갑자기 최하로 빠지면 도움 청할 곳 한 곳도 없음
교수들아 은행가서 대출받아봤나 현실감각떨어지는 소리하고 있네
기본소득과 이재명 경기도 지사님에 관심이 많아 방송을 두번째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님 같은 분이 대한민국에 10분만 계셔도 대한민국은 벌써 선진국이 되었겠네요
제발 멍청하면 투표를 하지마요 아지매야
책으로만 배운자와 현장에서 경험과 실천에서 나오는차이
ㄹㅇ 기본소득 책에서 끄집어 읽고 대충 되겠지 하는 이재명은 답 없음
@@LeftwingJudgement 이재명이 답이다 끄지라
@@LeftwingJudgement 반대 아닙니까? 실무자가 이재명 도지사 인데..
@@양평이형-r1g 기본소득말하는겁니다. 책에서 대퉁 읽어보고 되겠지? 싶으니 저러는 ....
@@왼손수면제 이재명 전과4범 ㄹㅇ 빨갱인데 그걸 지지하는 니 수준도 대단하노
이재명 지사님의 말씀이
현재 한국 상황에서 복지와 관련해서
문제되고 있는 것을 보다 정확히 알고 있다고 봅니다. 현장 경험이 중요함을 봅니다
교수들이 나와서 복지 제도들 이야기
하고 있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진입 장벽도
높고 절차들도 까다롭고..현실들을
모른다.기본소득 찬성..
이재명은 그걸 알더군요. 저는 노동능력은커녕 일반 생활도 힘든데 부양자가 잇다고 십원도 도움 못받는데 힘들어 자살하고 싶어요.요번 재난 지원금도 현찰아녀서 전기 가스 끊긴 상태여도 어떤 도움도 없는데 쌀도 없고.
나의 가난을 증명해본적이 없는 사람이 그 어렵고 까다로운 절차를 어찌 알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이 갑자기 닥치면 은행 대출 받는것도 하늘의 별따기...안된다는 이유는 어찌그리 많은지..나는 죽을지경인데.
복지는 기본으로깔고 기본소득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네요
맞아요 저알로 빈곤층은 못받고 있는자가 오이려 싶게 받아간다 실제로 건물이 100억이 넘는 사람이 20년동안 받았다한다 공무원만 잘알면 변칙적 복지지요
최악의 상황이 되면 복지가 있다 라고 들립니다.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관념의 틀을 못벗어나네요. 일자리 형태가 변하고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는데 부의 재분배는 기본소득제가 답입니다. 극빈층만 케어하는 복지는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springdayinlife8811 참 암울한 인생 사는구나
힘든일은 하기싫어서 처놀구 있는거지
일자리가 없는게 아니고 힘든일 어려운일 안하고 놀고 처먹는 인간들이 하자다 알겠냐?
30만원받고 평생 찌질하게 살거냐?
30만원 서민들에겐 요즘같은때는 정말 큰돈입니다.
교수님들은 그돈이 도움이 안될지모르겠지만 에휴ㅠ
이재명지사님 역시최고👍👍👍👍👍
제일 왼쪽에 앉아 있는 교수는 계속 보편적인 복지 국가를 완성해 나가자고 계속 주장 하시는데... 기본 소득이 그 보편적인 복지 국가에 도움이 될거 같은데???
그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기위한 최종단계가 기본소득이고 그 전까지는 유럽선진국에 준하는 사회안정적 복지정책에 투자해서 거쳐가자는것.
이게 왼쪽분 주장인데, 실질적으로 현장을 생각하는 이재명쪽 패널분들은 매달 받는 30만원이 적을지언정 1,2시간이라도 노동이 아닌 자기개발이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여가에 기여한다면 더 낫지 않느냐고 말하는것 같습니다. 공감되네요.
@@Dongmin1130 자기계발 일하면서 행복한사람도없고 낮습니다 자기계발위주
@@giho1 그래서 자기개발이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여가'에 기여한다고 적은겁니다. 조금 이라도 행복해 질 수 있습니다
이상이 교수는 보편적 복지 이야기를 하면서 잔여적 복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joypraythanks 보편적복지가 그냥 재원엊ㅅ다 지금처럼 어려운사람만지원실급 수급자 돈더주자 근데 그게차별 선별적복지죠
그사람들도돕는건당연한건데
글고모든국민이세금내는데 모든국민이 혜택을 보는게당연한거죠
취업일자리늘려도 취업안대구요
코로나지원도 가게들도 어쨋든 대출로해쥬는거라 1프로지만
대한민국은 국민못믿어서 돈을 함부로 국민한테지원안할려하는게크죠
소비 공급이 돌려면 지원해주고 쓰게만들고
지사님은 다른 생각과 꼼수가 없이 국민을 위한 정책 먄을 생각 하니 늘 분명하십니다
전체복지예산을 없애라 그리고 똑같이 나누어줘라 지자체 건설공사 긴급이아니면 다줄여서 기본소득을 주자
이재명이다. 세상을 책으로 배운 이교수들아!
복지를외치면 열심히노력해서
세금을 많이낸사람들의 반감을살수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맞다.
우리속담에 국민세금은 먼저보는놈이 임자라는말이있다 그만큼 역대정부들이
줄줄새는 세금을막지않고 방만하게 낭비한것이다.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국민세금을아끼고
많은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조금더 내게하여 부자든 누구든 공평하게 주자는것이다 세금을많이낸 국민들도 혜택받을권리가있다.
본인이 원해서 사회에 기부하는건 자유이다.
국민들에게 돈을주면 그돈이 어디로 날아가는게아니다 돈이 돌고돌아 경제가 사는것이다.
불법자금을만들어 나라의 부를 외국으로 빼돌리는것이 돈이 날아가는것이다 제일왼쪽에 앉아있는인간아 알겠냐?.
이 교수는 말장난하네.
나도 이해되는 기본소득을 교수들이 이해를 못하니..효율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 좀 합시다.
오타와, 캐나다 2020년9월12일/제이에스통신/ 기본소득제 중대해결 과제
오는 11월12-15일에 열릴 캐나다연방자유당총회에서 제시될 50건의 의회결의안 중 기본소득제(Guaranteed basic income) 문제를 가장중요시 고려될것으로 발표. 이후 토론과 당내투표결과로 캐나다연방하원제시여부결정. 한편, 이번2주동안 자유당소속원들은 온라인으로 토론예정.
그러게요
매월50만원만 나온다면,, 나는 당장 직장생활 때려 치우고 시골 내려가 텃밭 가꾸며 사는게 꿈이다,,
제발 기본소득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당장은 아니지만 조만간 반드시 될겁니다 힘내요 우리!
빚은 누가 갚느냐? 국가로부터 얻기만 원하면?
내가 왜 당신같은사람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인간 역사상 소위 르네상스 시대는 풍요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분들이 늘어나야 잉여자원이 늘어나고 문화와 예술이 발달하고 다양한 발전의 기회도 생기는거예요...
경제 사상이 무서운건 인간의 다양성을 회손하고 자본 주의적 활동만이 진리로 받아들여 모두 노예처럼 인생을 살게 한다는 점 입니다..
복지문제는 이재명 지사의 생각이 제일 적합 하다고 생각 합니다.
오타와, 캐나다 2020년9월12일/제이에스통신/ 기본소득제 중대해결 과제
오는 11월12-15일에 열릴 캐나다연방자유당총회에서 제시될 50건의 의회결의안 중 기본소득제(Guaranteed basic income) 문제를 가장중요시 고려될것으로 발표. 이후 토론과 당내투표결과로 캐나다연방하원제시여부결정. 한편, 이번2주동안 자유당소속원들은 온라인으로 토론예정.
안정된 교수들과 현장을 살피는 행정가의 차이를 보는 듯하네요.
하이
누가 말했죠!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들이 많아서 돈이 없다라고 했죠! 도둑놈만 없으면 복지확장, 기본소득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말한 사람이 이재명지사 입니다
@@오병남-l1p 허경영씨가 얘기했네요 ㅋ
이재명지사님 말씀이
가장훌륭하고 이러한제도를 빨리시행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니다.
건강하시기바람니다
다음에 대통령에 출마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에겐 표가 필요합니다.
목마른 자에겐 물을
진짜 두 교수는 현실감이 제로에다가 정말 상위에서 쉽게 살아가시는 분들같아보인다 두 교수분~~~없이 사시는 분들은 30만원이면 한달 생활비 일수도 있습니다 개념 탑재하고 나오시죠~~
그렇게 복지를 잘해서 국가유공자가 굶어죽냐? 말이 복지지 속내는 세금 걷어서 국민 모르게 쓰겠다는거자나
대다수 국민한테 "나랑 상관없는돈" 이라고 인식시키고 깜깜이돈 만들어서 지들 배불리는거면서
팩폭에 뼈 지대로 때리시네요..ㅎㅎ 속이다 후련하네..
기본소득이 생기면 더 일하고 싶은 의욕이 더 생길것이며..최소한 이소득으로 뭔가를 할 시간적 여유도 생길수있을듯~~
저 교수들은 책으로만 경제공부한것인지...
서민들이 얼마나 힘들지 모르는구나~~
이재명지사님~~응원합니다~~
아!
고구마 먹은듯!
아!
답답 답답해!
기본소득 설명 난 이해쉽고만
교수님들 이해를 안하시네
반대를위한 반론뿐인듯
교수 학자들 멀 ㅈㄷ몰라요 책상머리 정책 ㅋㅋ
교수가 꽉막혀서 누구를가르키냐 꼬마도 노인도 이재명지사말 다알아먹겠다
이재명도지사는 최대한 쉽게 설녕해서 사람들을 이해시킬려고 말하는거 같고
저 교수라는 사람들은 일반인이 알지도 못하는 용어 써가면서 내가 이만큼 아는 사람이니 내말 들어 하는것 같다
한심한 학자들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실랑가 의구심이 생기네
교수 말도 일리 있고 지금 당장의 현실을 말하는 거임 기본소득 주장하는 쪽은 미래를 준비하자는 의견
이재명지사가 지향하는 기본소득의 취지를
교수라는 양반들이 설명해줘도 당췌 이해를 못하네
아니 이해하고싶지 않은것일수도...
혹시 반대를 위한 반대냐?
저 두놈은 절대 설득안됩니다
그것으로 밥처먹는 새끼들입니다
저런것들은 제처두고 나갑시다
반대하기 위해서 나왔는 사람들하고 대화가 될가요 ㅋ 지난 15년동안 우리나라 복지가 엄청 발전해왔단 소리에 할말 잃음 ㅋㅋ
오타와, 캐나다 2020년9월12일/제이에스통신/ 기본소득제 중대해결 과제
오는 11월12-15일에 열릴 캐나다연방자유당총회에서 제시될 50건의 의회결의안 중 기본소득제(Guaranteed basic income) 문제를 가장중요시 고려될것으로 발표. 이후 토론과 당내투표결과로 캐나다연방하원제시여부결정. 한편, 이번2주동안 자유당소속원들은 온라인으로 토론예정.
지향은 좋은데 책임은 누가지죠? 가치창출 없이 돈이 생기는건 버블입니다 자본주의 시장 신뢰를 스스로 잃은 정부는 경제위기에서 무슨짓을해도 외면당하고 회복불가
참고로 기본소득 찬반은 반반임. 반대 입장에서 난 이해가 되는데.
기본소득 취지를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님.
그러나 3개를 따져봐야함.
1.지속가능성.
2.현 복지 제도보다 효율적인가
3.재원 확보.
1, 현재 우리 세금과 복지는 저부담 저복지임. 그런데 고령화로 세금이 고부담이 된다는 보고서가 있고, 국민연금도 고갈되고 있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있어도 미래 세대가 세금을 많이 부담해야한다는 이야기임.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하겠다고 주장한다면, 그 재원을 매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제시를 해야함. 부자증세로 된다고 한다면 그 부자증세로 매년 얼마나 끌어올 수 있는지, 또 추가적인 세부담으로 해외 투자이민으로 떠나갈 염려는 없는지를 제시해 줘야함.
근데 이 토론에서 난 그런 이야기보단 추상적인 이야기 밖에 못 들음.
2.현 복지 제도보다 효율적인가.
이건 이견이 있으리라 봄. 난 복지를 소득 재분배로 봄. 위쪽에서 끌어와서 아래쪽에 뿌려 수준을 맞춰주는 제도. 근데 기본소득 하면 그 효과가 사라지게 되고, 30만원 가지고는 다들 살아갈 수도 없음.
괜히 효과도 미비한데 정치논리로 돈은 돈대로 쓰는 거 같은 느낌.
3. 이재명의 말은 복지 올리려면 증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조세저항이 심하다. 일단 기본 소득 시행하면 돈이 필요하니 국민이 조세저항을 안할 것이다. 이거임. 그럴리가 없잖아. 지금도 과도한 상증세와 부동산 세금 오르니 싱가폴 이민 알아보는 사람들이 수두룩 한데. 일단 재원 확보를 하고 해야지, 뭔 시행하면 알아서 돈 낼거래. 그리고 부자 증세로는 부족하고, 현재처럼 3억 대주주 처럼, 부자 기준을 점점 낮춰나갈 거임. 지금 중산층 서민들을 마치 부자인냥 돈 걷어갈거임.
"고령화, 저출산, 불황, 연금고갈, 세부담 증가". 부정적인 지표만 가득하기에 1.지출을 줄이고 구조를 개편하거나. 2.성장동력(인공지능 대체) 확보를 우선해야함. 기본 소득은 그 성장동력으로 얻은 돈으로 나와야되는거임.
이상이 교수는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한다면서 자꾸 잔여적(선별적) 복지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여지껏 잔여적 복지를 해서 복지혜택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나아졌나?
그들 때문에 무슨 내수시장이 활성화가 되었나?
이나라를 위해서 행정하는 자들이 이재명이 반만 따라와도 이나라 선진국 될것이다!!!
실무경험없이 글로만 공부한 교수들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듯
기본소득은 결국 시기의 문제일뿐이다. 결국 시행될 일인데 반대만 할것이 아니라 시기와 금액을 연구하는것이 시간낭비를 줄이는 방법이다.
허경영의 국민배당제가 실현되기 위한 전초전일뿐
@@김민정-v5y 사기꾼 얘기가 왜 나옵니까?
기본소득 적극 찬성합니다 모든 국민이 세금을 냈으니 공평하게 나누면 됩니다 응원합니다
교수들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면 소비가 되어 다시 세금으로 모인다..
없어지는 것이 이니라 돈이 회전하는 거다..
엥...? 혹시 본인은 치약 1,000원짜리 치약을 구매하면 100% 세금으로 돌아가나요? 돈이 이런식으로 회전하면 기업발전 자체가 없을텐데?
@@이철민-m2b 그래서 이재명은 돈을 기존 화폐가 아닌 다른형태로 지급하는 방법도 논의를 했죠 기본소득제 자체가 기업위주의 성장과 기술발전으로인한 실업자들을 포용하기위한거고 시대적 불가피한 현상이며 지금이 바로 기업위주의 성장보다 기울어진 소비공급구조를 완화할 시기라고 생각하여 주장하는게 기본소득제인데 언제까지 기업위주의 발전만 주장할겁니까 오히려 기술발전이 될수록 실업자는 늘어나고 경제는 더욱 위축될텐데요
@@anonymous-gy7we 이재명의 다른 형태로 지급한다는 게, 혹시 소멸성 화폐입니까? 소멸성으로 지급해서 저축하지말고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해서 소비공급이 원활하도록 한다는 것이지만 그 논의를 하기 이전에 전국민 기본소득제가 과연 실업자들을 포용할 수 있는가를 봐야합니다. 아니 그들을 위한 정책도 아니죠. 차라리 없어진 일자리를 대신해서 다른 직업을 교육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죠. 도태된 일자리를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기계나 공정에 있어서 100% 인공지능 기계화 못합니다. 아직도 사람 손 많이 탑니다.
또한 국가에서 먹고 살만한 돈을 준다면, 굳이 실업자들이 일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기본소득제의 지원금액이 적다면 소비진작에 얼마나 큰 효과성이 발휘될까요.. 그리고 전 국민한테 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님이 말하는 실업자들을 위한다는 명목도 없어지고요. 그들에게 취업 유도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질적인 복지지원을 하는 것이고, 보편적 복지라는 명목하에 꼭 받아야 할 사람들(저소득, 한가정,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게 기회를 주지 못하는 것은 복지가 아닙니다.
기본소득제가 실업자들을 위한 복지라고 칩시다. 전 국민 기본소득제가 이재명의 큰 그림인데, 전 국민이 지금 실업자입니까? 고령화사회로 인한 노인복지라고 쳐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미 전 국민에게 주는 복지 정책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업자 포용을 위해서라면 전 국민 기본소득제가 아닌 선별적 지원을 통한 확실하고 효과저긴 복지정책이 더 필요하겠죠.
기울어진 소비공급구조라고 한다면, 공급량은 많아지는데 전체적인 소비가 감소하니 기본소득제를 통한 경제 완화를 하자는 것인데...과연 그게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는가를 봐야합니다. 왜 소비자가 구매를 안하는지?, 그냥 공급과잉인지?, 물가상승인지?, 공유경제로 인한 제품수요감소인지? 등등등 정말 다양한 관점으로 봐야합니다. 그저 공급은 이루어지는데, 소비가 없어서 그들에게 소비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자금을 마련해주는 것이 감언이설일 뿐입니다. 기업 위주의 발전만 주장한다고요? 그러면 타국에서 우리나라 기업 수주 맡겨서 몇 백조씩 이익내서 국가의 이바지하는게 아니면 도대체 뭐가 우리나라 발전에 이바지하는 겁니까? 기술 발전이 된다면 알맞는 일자리 창출 및 다양한 교육시스템을 실시하여 실업율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결국 지원금이 적다면 실효성 떨어지는 복지사업이고, 지원금이 많아 충분히 먹고 살만하다면, 오히려 실업율이 높아져(일자리 찾기X)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nonymous-gy7we 니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수준밖에 안되니까 인생이 그따구인거임
맞아요.
기본소득주면
돈이 회전하고
그냥 이대로가면
도둑넘들한테 다 들어가죠
이번 재난기본소득 실행하면서 확실해졌다.
내수 살리면서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복지로 이보다 좋은게 없다.
소득공제 없애고 아동수당을 기본소득으로 통합, 토지세 신설등 재원 마련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지자체 재난기본소득과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금 각 지역 소상공인이 살아나고 있다.
그동안 자영업자 살리기 위해 정부가 해마다 막대한 자금을 썼는데, 효과가 있었는지 묻고싶다.
학자나 교수들 행정을 실제 해보고 경험이나 있나? 행정을 해봐야 뭐라도 느낄듯. 낙수효과가 실제 자영업자와 서민들에게 효과가 그동안 있었나? 오히려 요즘처럼 '직수효과'가 훨씬 효과 있을거다 자영업자랑 서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야 요즘 재난지원금이. 동네 상권 나가봐라 사람들이 정말 이전과 비교될정도로 많아졌는데.
제대로 보셨습니다. 행정과 정책을 실행으로 결합해본적도 없는 교수들이 진짜 답답하죠. 낙수효과는 새마을 운동하던시대나 먹히지. 지금은 그런시대가 아님에도 과거에 갇혀 지식의 저주에 갇힌듯 합니다.
이재명지사님
교수가르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복지를 지양하는 교수도 재원을 이야기하는데...
역시 생긴대로 논다는 말은 진리야.
이재명지사를 좌파라고 개무시했는데 머리가좋고 박력과 추진력있다 한국은 강한지도자가 필요하다 아가리멤버 영삼 대중 무현 무얼했나
@@이동우-z1m 이런분들이 점점 늘어나는게 너무 기분좋네요 ㅎㅎ
진짜 교수들은 현장을 모르니까 답이없고 이미 평생그렇게 살아와서 틀이 안깨지네요.
★결혼해서 애를 키우며 시부모 모셔 본 사람과 미혼과의 대화★이 지사님 애기들 하고 대화하며 참고 이해해 주시는 모습^^ 대단한 인내입니다~
기본소득 찬성 꿈이 생깁니다
생활 안정 생깁니다
나눠주고 만다가 아니라. 부자한테 더 세금 걷어서 하는 거구요. 복지 사각찾아네는 거보다 훨씬좋은 방법 같네요.
옳은 말씀입니다.
교수들은 무조건 부자편인듯
나이40넘어서 이혼당하고 알바하는 희망없는 나같은 사람에게는 기본소득이 행복하게 느껴진다 복지국가 혜택으로 행복한 적없다 .받은것도 항상소득이 아니라서 내 삶에 도움이 전혀 안됬다 전혀!! 죽지 않을 정도로만 지원하는 현 복지정책은 약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고로 기본소득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함.
희망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현재의 가장 큰 문제다. 이웃나라 일본이 이빨빠진 호랑이가 된 것도 이 문제와 상관잇다고 생각한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공짜 기본소득은 없습니다.
1.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것은 재원입니다.
토론에서 교수님께서 말하셨듯이 전국민 20~30만원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서는 200조의 세금이 추가로 들게 됩니다. 이는 gdp의 10%에 육박하는 재원으로서, 재원은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소득을 이전하여 얻어지게 되는 재원입니다. 만약 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로 세금을 200조원어치 걷게되면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은 결국 200조원이 없어지게 되는것인데, 결국 기본소득을 받기전과 받기후의 결과가 똑같은것 아닙니까? 이는 리카르도 대등정리가 지적한 바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만약, 세금을 추가로 걷지 않고 기본소득에 쓰이는 정부지출을 늘린다고 하면, 필연적으로 기존의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지출이 감소하고, 오히려 정말로 필요한 사회급여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점심은 없습니다. 인당 30만원을 추가로 받기 위해서 치뤄야 하는 사회적 비용은 그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저항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연봉 몇억대가 넘어가는 고소득자가 기본소득 30만원을 받게되어 복지헤택이 체감되고 조세저항이 약화되어 전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 기본소득은 국민들의 소비와 소상공인의 매출을 지급금액보다 더 높여주는 경제정책이다?
-당연히 기본소득 지급은 확장적 재정정책의 일환으로서 승수효과에 의해 소비와 매출을 올려주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비단, 기본소득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금, 저소득층 생계급여와 같은 모든 확장 재정정책에 포함되는 이야기 입니다. 승수효과가 기본소득만의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재정지출을 고려하였을때,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는것보다 사회적 위험에 빠진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것이 더 큰 승수효과를 가져올 것은 자명합니다. 월 1000만원의 수입을 얻는 사람에게 30만원이 추가로 생겼을때와 월 30만원의 수입을 가진 사람이 30만원이 추가로 생겼을때, 누가 더 많은 추가지출을 하게될지는 자명하게 알 수 있을것입니다.
3. 기본소득은 4차산업 시대에 나타날 소득 불안정에 대비하는 정책이다?
- 소득불안정의 문제는 4차산업시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근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복지국가가 주요 타겟으로 하는 문제였습니다.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실업급여, 산업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설령 4차산업혁명으로 매달 수입이 불안해지는 것이 새로운 소득 불안정 현상이라고 본다면, 이에 대응하는 복지제도, 가령 월수입이나 연수입의 기준선을 정하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에 대해 일정부분의 비율을 더해주는것(영상에서 양재진 교수님이 지적한 eitc의 아이디어 입니다) 으로 더욱 효율적이며, 개인의 근로의욕도 줄이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4.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은 교수들이나 하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전국민 기본소득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200조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데, 이런 재원을 확보하고 지급하는데 필요한 행정인력과 정치적 힘 보다, 기존의 복지제도를 추가보수(예시로 들었던 문재인 대통령님의 전국민고용보험)하는 정치행정적 인력과 힘이 훨씬 더 적게 들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경기도 등의 지자체에서 행해진 지역화폐 보장금은 기본소득이 아닌 재난상황에 대비한 일시적 확장지출정책으로서, 기존의 복지국가가 시행하던 확장재정정책과 그 궤를 같이하는 것이지, 새롭고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아닌 것입니다.
종합하자면, 정책의 문제는 결국 한정된 재원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선택을 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추가로 200조의 세금을 걷고 국민 한 명당 30만원의 소득을 받는 이 정책, 또는 세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200조의 재원을 추가로 동원하여 다른 정책들을 폐기 약화시키고 국민 한명당 30만원의 소득을 받게하는 이 정책이 효율적인 정책이고 효과적인 정책이라 생각되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의 한계.
이원재대표님 말씀이 피부에 와닿네요~ 경험해본 사람만이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알죠!! 교수님들 같은 분은 책으로만 공부들 하셔서 그런지 영 설득력이 없어보여요ㅠ
책상에 앉아서 이론만 연구한 사랑이랑 현실에서 직접 뛰어본 사랑이랑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선별적 복지 몇십년을 해왔어도 복지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을 모르는 학자들... 보고있으면 답답해요. 지금도 슈퍼에서 아기 분유 훔치는 장발장이 왜 나올 수밖에 없는지 저 답답한 교수님들도 알아줬으면~
밤고구마두바구니에 사이다두병의시간이였죠
진시황이 분서갱유하였던 시절의
심중이 이해될 정도입니다. ~~..
기본소득은 4차산업사회에선 필수적입니다. 전 국민에 소득을 줘야하죠.. 왜 기본이란 단어를 사용하나요? 그건 기본이라는 의미는 전 국민이란 것을 내포합니다.
선별적 복지가 자신의 가난과 일할 수 없는 능력을 증명해야하는 불필요한 에너지랑 비용이 소모 될뿐 아니라 일할 의지까지 없애는 부작용은??
주위에 저소득층 되서 일안하는사람 많아요.
이지사님말씀에 100%공감해요.
글쟁이들교수들아 주위에 멀쩡해도 일안하는 저소득층 보고 지껄여라. 교수글쟁이들아!
탁상공론허지말고 한번 들여다보고 지껄여라.
치킨을 팔아보지도 알바를 해보지도 재원을 굴려보지도 복지정책을 운영 해보지도 기초생계비를 받아보지도 않은 사람인가봅니다. 저셋중 하나만 경험해봤어도 선별복지가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시스템인지 알겁니다.
공감합니다. 허울좋은 선별복지지 뭐 툭하면 툭하고나오는줄아나본데 조건도 너무 까다롭고 받기가 너무 힘드니 복지의사각지대에 놓인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건데 그돈늘리면 뭐합니까 받지도못하는데?
좌측 패널들은 국민들 수준을 멀로보노?
기본소득준다면 더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다는건 생각 안하나? 애들 키울때 더 잘키울수있고, 아이를 더 낳아서 인재가 많이 늘어날수 있다는거 모르나? 그저 돈이 모자르다? 진짜 모자르나? 지금 소득격차가 얼마나 심한지 모르지? 이거 해결하려면 기본소득줘야한다. 도지사 말처럼 더벌면 더내면 된다
공감입니다
이가 실제로 기본소득 실험을 시행한 아프리카 국가에서 님 말씀처럼 잘 됐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미국 기업에서 실험적으로 배당한 기본소득으로 오토바이를 사서 물배달을 했고 여자들은 미싱기를 사서 옷수선 장사를 하는 등 좋은 효과를 냈습니다.
다큐에서 가끔씩 나오는.. 아이들의 복지 사각지대 지긋지긋 합니다!!! 엄마아빠 다 살아있고 버려진 할머니랑.. 어렵게 사는 ㅠㅠ
저는 결국 유튜브 광고보다보다 겨울에 찬물로 세수를 하는..😔 쥐들어오는 집에 사는 아이에게 기부를 결정하였습니다..
극저복지 하고!! 기본소득 찬성합니다!!😔
사각지대 다...찾아 내지 못하는 행정.. 닥치싶시오..
이재명지사님 적극 지지합니다
매우 합리적인 말씀입니다
빈곤층은 인생자체가 재난을 당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당연히 기본생활비를 보장해줘야 한다.
국가의 책임이 크므로.
부모책임이지
ㄴㄴ 지책임임
많이 공감됩니다.
이재명도지사님의 말에 공감합니다.
많은 사람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하면서 들어갈돈이 많아 할수
없다는데 기본소득이 있다면 모든
얘기가 달라지죠. 솔직히 사회안전망
구축하자는 자체가 더 비현실적이죠
역시 볼품없는 kbs
이재명지사님 수고하셨어요.
맨 왼쪽사람은 싸우러 나온 것 같다.Talk를 하세요.
그러게요
제말이요
토론 잘들었습니다.. 이상이. 양재진 두분의 주장은 국민에게 공감이 가질 않네요..그냥 교과서교수님들 같아요...
이번 국민재난기금으로 얼마나 큰 유익을 봤는지 모른다. 기본소득은 우리의 기본적 삶을 지켜주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나는 15년 쓰던 조명을 led조명으로 바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