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판받다 잠적한 피고인 200명...서울중앙지검 검거팀 꾸린다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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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앵커]
재판받던 피고인이 갑자기 잠적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만 2백 명에 달하는 피고인이 잠적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요
YTN 취재 결과 조만간 전담검거팀이 신설돼, 불출석한 피고인을 집중 검거할 계획입니다.
손효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를 운영하던 강 모 씨는 160억 원대 탈세 혐의로 지난 2019년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모 씨 / 아레나 실소유주(2019년 3월 영장심사) : (아레나 승리 성 접대 사실 아셨습니까? 탈세 혐의 인정하십니까? 혐의 전면 부인하세요?) …….]
이후 보석이 허가돼 석방됐는데 지난해 1심 선고를 앞두고 돌연 잠적했고 여덟 달 동안 9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가 또 구속됐습니다.
실형 확정 뒤 도주한 '형 미집행자'와 달리, 강 씨와 같은 '불출석 피고인'은 선고 전 재판을 받다가 출석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면 판사는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영장 집행은 검찰에 맡깁니다.
문제는 법원과 검찰 모두, 불출석 피고인 전담 인력이 따로 없다는 점입니다.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 전국에서 해마다 모두 몇 명이 발생하고 얼마나 검거되는지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부 검찰청이 특별검거팀을 운영하기도 했지만, 불출석 피고인 검거는 실형이 확정된 자유형 미집행자나 수사 단계의 피의자보다 우선순위가 밀렸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재판이 늦춰질 수밖에 없고, 선고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형 미집행자'로 남게 됩니다.
경제 범죄 피해 복구는 더 어려워지고 강력 범죄 피해자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불출석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고인이 서울중앙지검에만 2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취재 결과, 중앙지검이 전담검거팀을 만들어 불출석 피고인을 집중 검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지검은 조만간 공판4부 산하에 전담팀을 설치하고 공판과와 협의해 필요 인력을 충당할 방침입니다.
중앙지검 측은 불출석 피고인에 대한 구금용 구속영장 집행률을 높이고 재판 지연을 막아 검찰 본연의 공소유지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불구속 재판이 확대되는 추세라 실형 선고를 앞두고 잠적하는 피고인이 늘고 있다며, 중앙지검뿐 아니라 각 청에서도 문제를 눈여겨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담검거팀 신설이 잠적한 불출석 피고인 검거에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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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형량도 늘리고 평생 감옥에서 일해 갚게 해야 합니다. 형량이 늘어야 사기가 줄것입니다.
지금 법을 집행 하는 자들부터 다갈아 치워야 이런일이 되풀이 되지 않을것이다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멀바라나
근데 외 개검을 대통으로 찍냐구요 진짜 이게 국민들 수준이라니까요
지금에 검찰은 뭔가 신뢰가 안감
잠적도 안하고 몰래 출국하려던 학의형은 모두 무죄라며?
이제 수사를 경찰에게 넘어간거아녀?
왜 니들이 인력을 늘리냐?
다른 용도로 이용하려는거 아닐까?
믿을수가있어야지.....쩌ㅂ
나라가어쩌다 이지경까지 한탄스럽네요
신속히 잡아들이고
배후를캐서 가중처벌
엄벌~~
사회외격리시켜서
자유대한민국의법질서를회복,확립해야한다.
정부팀도 부패에서ㅜ자유롭지 못한데 누굴 수사나 할수냐 있나?
비리 검사질을 하기도 바쁜데, 의로운 경찰이 검거팀을 꾸려야지.
검사들 일인데. 경찰이 왜?
경찰이 검사 시다바리가?
@@옥동자-f3l 무속인 범죄자 윤씨가 범죄인을 잡아? 달리지도 못해. 🤣🤣🤣🤣
지들 기분 나쁜 것만 우선순위구만 ㅋㅋ
뭐… 이건 법 집행이니까, 법원이 검찰에게 넘긴 것이니… 그러려니… 하자…
근데 왜 그렇게 찜찜하지…?
이러니 구속재판을 안 할 수 있나?
곰찰?
계획적으로 피한다
시간끌기위해서 강제수사 구속수사 이런인간은 법적인베려가 필요없음
사기치면 그냥 못나오게 하라
죄진놈 수사안하거나 무혐의안들고 무죄만들어준거나 똑바로해..
잠적한놈뒤
검사도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하다
잡는건 어짜피 경찰이하자나
검찰과경찰. 피고인들 모조리. 검거 해야 돼.
검찰 독자적 능력을 보여주세요 자질없는 경찰 도움 받지말고
검사 수사관등 검찰직원들이 한번 잡아보세요
단 한명이라도 잡을수있을지 ㅋㅋ
잡아보세요.
얼마나 능력이 있을런지
AI 검사제도 도입합시다 ~~~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장영하나 구속수사 해라
장영하 구속영장도 반려한 검찰이 뭔 딴 수작
김건희 특검부터 해라
M번당의원들이 잘하는거네요
경찰출신 없이 하는 겁니까? 검사가 현장도 뛰어야 하는 시대군요? 어쩌나요? 힘들겠다. 검사분들. 몸이 백개라도
검개아래 특수전담용 짭이들 늘리려는 꼼수..... 검찰수사관 자리가 현장짭이의 열배수사권이 강해요
공포광화국.... 순호발 짭이와 똥훈파 짬짜미 기획 사회공포 분위기 조성 마치 두환이 삼청교욱대의 재현
김건희는?
빠샤 빠샤 🔫😉 한동훈 장관 일 잘 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