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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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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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중인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궁금한점이있어서요 변호사선임에대해서요 승소율이높고 .변호사몇년차이고 주된업무 즉 전문분야가 뭔지 어떻게알수있나요??
전문분야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문변호사등록이 기본요건만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듯) 승소율은 사건을 파악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보관증이 돈받을때훨신법이쎄다고 알고있는데요 거기에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좀부탁할게요
현금보관한 것을 횡령했다는 취지로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단, 대여금으로 간 것을 나중에 못받을 때 고소를 위한 현금보관증 형식은 사실 대여금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전 후 사정근거가 명확해야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