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취하하여도 형사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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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9 фев 2025
  • #shorts #고소취소 #고소취하
    [법과 재판 이야기] 02-595-5703 법무법인 영민의 변호사 박희영입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35

  • @미나리-u5x
    @미나리-u5x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스토킹고소장
    고소인 진술중단 중인데 담당수사관이 말을 이상하게 물어보고 억울하고 짜증나서 나중에 고소진술한다고 울며불며 왓습니다
    억울해서 고소진행이 마땅하나
    심신이 골병들어 취하할까하는데 나중에 재고소될까여

    • @ymlaw
      @ymlaw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한, 재고소도 가능합니다.

    • @SoulWinner1611
      @SoulWinner1611 8 месяцев назад

      힘내시라요 ㅠㅠ

    • @ymlaw
      @ymlaw  7 месяцев назад

      @@SoulWinner1611 !!!

  • @도르마무-j2p
    @도르마무-j2p Год назад +1

    모욕죄,폭행죄 피의자 입니다
    처벌불원서,합의서 두개 다 받아서 제출하는게 나을까요?

    • @ymlaw
      @ymlaw  Год назад

      네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 @1hours-t3n
    @1hours-t3n Год назад

    형사조정위원회 모욕죄합의금 주고
    고소취하서 받을생각인데 민형사도 안하겠다고 따로받아야하나요?

    • @ymlaw
      @ymla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통상적으로 앞으로 어떠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받습니다.

  • @디스코드-Discord
    @디스코드-Discord 18 дней назад

    저 인터넷에서 말하다가 명예회손으로 고발을 먹었는데 상담가능하실까요 제가 어려서 뭘해야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 @jihoonlee-mq3wh
    @jihoonlee-mq3wh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사기로 고소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 말고도 피해자가 몇십명 되는 것 같아요 알마전 돈 돌려주면 고소취하 해주겠냐고 연락이와서 알겠다고 하고 돈을 돌려받았는데 꼭 고소취하 해줘야 하나요?

    • @ymlaw
      @ymlaw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보통은 처벌불원서(합의서)를 받으면서 돈을 돌려주는데. 반드시 고소취하를 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 @응뵤루
    @응뵤루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강제추행건으로 고소를 했다가 취소를 했는데 이 경우에도 형사절차는 계속 진행되나요? 취소 후 몇 주가 지났는데 계속 피해입은것이 생각이 나서 재고소 하려고 합니다.

    • @ymlaw
      @ymla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현행법상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를 취소하여도 형사절차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고소를 취소하였더라도 다시 엄한 처벌을 원한다면 그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하시면 될 것입니다.

  • @teklatete
    @teklatete Месяц назад

    사이버모욕 관련해서 고소를 한 상태인데, 고소인 조사부터 한다고 경찰서 출석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사건 발생 당시보다 화가 많이 누그러진 상태인데, 만약 고소인 조사를 하러가서 고소 취하를 할 수 있는지와 고소 취하가 된다면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가진 않는지 이 2가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ymlaw
      @ymlaw  Месяц назад

      네 고소를 취소하실 수 있고, 취소하시면 절차가 중단될 것입니다

  • @홍석-t7l
    @홍석-t7l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나는 피해자 인데 가해자 느낌이냐 그리고 내가 신고 한 사람은 잘돌아다닌다 이번년도만절도 4번인데 감옥안넣는 우리나라법

    • @ymlaw
      @ymlaw  3 месяца назад

      고소도 잘 해야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 @Unitedpopo79
    @Unitedpopo79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제가 미성년자에 초범인데 사기죄로 고소당한후 사과드리고 합의금과 피해금액 드려서 피해자분께서 고소취소를 해주셨눈데도 저눈 처벌을 받게되나요?

    • @ymlaw
      @ymlaw  9 месяцев назад

      형량이 많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무죄가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 @용이-u9v
    @용이-u9v Год назад +1

    모욕죄도 고소 취하 하면 되나요?

    • @ymlaw
      @ymla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모욕죄는 이른바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고소를 취소하게 되면 형사절차가 멈추게 됩니다.

  • @홍석-t7l
    @홍석-t7l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전화자체 울 안봐네 우리나라 왜이러냐 지금 경찰 뉴스뜨고

    • @ymlaw
      @ymlaw  3 месяца назад

      잘못된 부분들은 고쳐나가야겠지요.

  • @박유진-y8h
    @박유진-y8h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남자친구랑 서로 맞고소를 하게 돼었어요 저는남친을폭행죄로 남친은 저를 주거침입죄로 고호를 하게 돼었는데 이런경우 설득시켜고소 취하하게 되면 없던일로 될까요? 벌금도 나올것 같구 그래서 설득시켜 취하하고싶어요 답변좀주세요

    • @ymlaw
      @ymla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불원서를 내면 없던 일로 되는데, 주거침입죄는 그렇지 않아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형사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 @kiimm-w3t
    @kiimm-w3t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명예회손같은경우 고소인이 취하하면 그사건은 끝나나요?

    • @ymlaw
      @ymla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사건은 끝나게 됩니다.

  • @gong9137
    @gong913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사기죄는 고소취하하면 형사처벌 진행되나요?

    • @ymlaw
      @ymlaw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그렇습니다. 고소를 취하(취소)하셔도 사기죄의 경우 형사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 @gong9137
      @gong913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ymlaw 고소하고나서 일주일 안으로 취소해도 처벌받아요?

    • @ymlaw
      @ymlaw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기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 @partisanmoon9187
    @partisanmoon9187 2 месяца назад

    피의자 조사전이면 취소 시킬수 있지않나요?

    • @ymlaw
      @ym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입건이 되어 형제 번호가 부여가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 @홍석-t7l
    @홍석-t7l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나는 진짜 검사 자체랑 경찰 문제

    • @ymlaw
      @ymlaw  3 месяца назад

      잘못하는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