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만인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서울, 수원, 부산 의 회생, 파산 적용법 내지 준칙 과 여타법원의 적용기준이 다르게 실행되는 뭔, 이런 나라가 다 있나요? 2022.7 대법원의 명징한 판결정리 내용도 하급심인 회생법원에서 인정하지 않고 여기저기 법원 마다 달리적용한다면... 이게 무슨 현대문명국가,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겠어요? 회생또는 파산 신청인이 주소를 서울,수원, 부산으로 옮겨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대전지방법원이 2023. 1. 1.부터 시행하는 회생파산 실무준칙은 "이 준칙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준칙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았더라도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적용하기 어렵거나, 이를 적용하기 적절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과 달리 배우자 재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3. 1. 1. 이후 배우자 재산이 있는 개인회생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신청해 보지 못해 정확한 입장을 알지는 못하지만, 제 생각엔 아직 대전의 경우에는 배우자 재산의 반을 청산가치에 반영할 것 같습니다.
![[윤소평변호사] 채무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의 재산 어디까지 조사하나](http://i.ytimg.com/vi/EsBRRylr0NM/mqdefault.jpg)
감사합니다
많이 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은 만인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서울, 수원, 부산 의 회생, 파산 적용법 내지 준칙 과 여타법원의 적용기준이 다르게 실행되는 뭔, 이런
나라가 다 있나요?
2022.7 대법원의 명징한 판결정리 내용도 하급심인 회생법원에서 인정하지 않고 여기저기 법원 마다 달리적용한다면...
이게 무슨 현대문명국가,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겠어요?
회생또는 파산 신청인이 주소를 서울,수원, 부산으로 옮겨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전입을 하셔서 신청할 수도 있긴 합니다.
대전 지방법원도 서울 실무준칙을 반영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배우자 재산의 반은 청산가치에 포함시키지 않는게 확실한가요?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가정입니다.
사무실마다 말이 다달라서 여쭤봅니다.
대전지방법원이 2023. 1. 1.부터 시행하는 회생파산 실무준칙은 "이 준칙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준칙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았더라도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적용하기 어렵거나, 이를 적용하기 적절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과 달리 배우자 재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3. 1. 1. 이후 배우자 재산이 있는 개인회생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신청해 보지 못해 정확한 입장을 알지는 못하지만, 제 생각엔 아직 대전의 경우에는 배우자 재산의 반을 청산가치에 반영할 것 같습니다.
현제는 통영예 주소로 되여있는데 부산으로 옮겨놓고 회생신청 해도 되나요?
네 그것도 가능하지만, 부산회생법원에 신청을 하고 싶으시다면 통영에 주소를 둔 상태에서도 부산회생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남 창원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 배우자재산1/2을 채무자에게 빼겨야 하나요....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회생법원에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 부산회생법원은 실무준칙으로 배우자의 재산을 산정하지 않는다고 하긴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아직 배우자재산의 2분의 1을 신청인(채무자)의 재산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님 1억5천이상의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결혼예정이라서 미리 혼인 신고를 해둔 상태인데요
이럴경우 배우자의 직업과 배우자 재산때문에 제가 개인회생이 안될수가 있는 건가요?
지역은 서울입니다.
배우자 재산이 혼인 전 배우자가 단독으로 마련한 것이라면 개인회생 시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ymlaw 변호사님 하나만 더여쭙겠습니다
전세보증금 1억5천에 대출이 9천입니다.
이럴경우 채무 채권이 다있어서 개인회생이 안된다던데 .. 전세사기여도 안되는것이 맞을까요
@@user-wc3iq9wm8p 전세사기가 이 개인회생사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저는 시흥시에 거주하고있는데요
수원회생법원으로 가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희영입니다. 네 수원회생법원 관할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이 서울이면 서울회생법원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연금을 받고있는데 배우자 재산때문에 주소를 서울로 옮겨도되나요?
사실 서울회생법원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다른 법원에 비해 그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