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최근 고소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명예훼손으로 인한 모욕죄) PC가 없어 문자로 해당 고소 사건을 간략하게 문자로 전송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우편은 명일 발송되었더군요. 6년전 일이라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담당 형사와 통화하여 조사일정을 1주일 뒤로 미루고 차분히 생각한 다음 약속한 일정에 경찰조사를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15일 뒤 검찰에서 조건부 기소유예(교육)를 이수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변호사 미 참관) 참고로 전 YJ학사고시를 통해 3년간 법학 공부를 하였으며(사법고시 준비) 사법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법 공부를 종료하게 되었고 사법고시가 부활한다면 도전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기소유예 처분 받은 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요? *기소유예 처분이 5년 유예라고 하니~*
저는 최근 고소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명예훼손으로 인한 모욕죄)
PC가 없어 문자로 해당 고소 사건을 간략하게 문자로 전송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우편은 명일 발송되었더군요.
6년전 일이라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담당 형사와 통화하여 조사일정을 1주일 뒤로 미루고 차분히 생각한 다음 약속한 일정에
경찰조사를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15일 뒤 검찰에서 조건부 기소유예(교육)를 이수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변호사 미 참관)
참고로 전 YJ학사고시를 통해 3년간 법학 공부를 하였으며(사법고시 준비) 사법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법 공부를 종료하게 되었고 사법고시가 부활한다면 도전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기소유예 처분 받은 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요?
*기소유예 처분이 5년 유예라고 하니~*
와 정말 하나도 모르겠어요😭
쌍방폭행으로 112신고로 서로 고소했는데 진단서제출해도 경찰에서 불송치결정 가능한가요?
상해가 아닌 폭행이라면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니 서로 합의하는 걸로 잘 마무리 하시면 될 겁니다:)
불송치 결정서를 피고소인에겐 보내고 전 4개월이나 지나도 연락없기에 항의해서 경찰서에 직접가 결정서를 보았읍니다 너무어이없는 결정서내용입니다 아무런이유없이 결정서를 늣게보낸것은 정당한가요?
그 부분은 댓글로 답변을 드리기보다 말씀으로 답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awthes.com/bbs/write.php?bo_table=counseling 유튜브 보고 왔다고 하시면서 상담 신청 남겨주세요!
좋은 내용이지만 결론은 변호사 구해라 이네요;;;
피의자를 위한 것인지
변호사 의뢰를 구하는 것인지
후자인 것 같네요
장사같이 보일 뿐